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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독서노트

2022년 10월 토지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전은규, 2021)

작성 시기 2022년 10월 · 최초 출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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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 따라하기 (2021년 전은규) 2022년 8월

*닉네임 대박땅꾼 2005년 일반 직장인에서 16년 토지투자로 10만여평 토지운용, 서울 아닌 수도권 지방 대도시의 신도시 택지지구 위주 투자로 년5~10% 수익률 올리는 비법 공개

I. 토지투자 기초

001토지투자란 무엇인가?

*토지투자원리

(1)시간에 투자

-토지투자로 돈 버는 원리는 의외로 간단하다. 유망지역을 찾고 무엇보다 시간에 투자(사서 묻어두기)하면 된다. 그래서 하루라도 일찍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오를 만한 지역의 땅을 최소 비용으로 매입한 후 땅의 가치를 올리고 시간이 흘러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 도달하면 판매하는 것이다.

(2)사람에 투자

-시세차익을 기대하든 사업을 하고자 하든 땅을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토지에 반영되어 지가는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투자는 땅 자체가 아니라 땅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에 투자하는 행위이다. 토지투자를 할 때 내 마음에 드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땅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3)정부정책을 따라간다.

-땅의 용도는 정부가 결정하고 관리한다. 정부는 5년마다 국토종합개발계획(5차->2020~2040)을 발표한다. 그에 따라 신도시를 짓고, 철도나 도로를 낸다. 그 과정에서 땅의 용도가 바뀌고 가격이 변동하게 되어서, 개발 제한지역의 보전녹지가 용도변경으로 아파트나 생산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어서 땅값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토지투자는 이런 지역을 미리 저가에 매입하여 차익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투자는 필수적으로 정부정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투자 포인트

1)상승여력 : 앞으로 오를 만한 잠재력이 있는 땅인가? (호재, 지역, 용도)

2)투자비용 : 어떻게 하면 최소의 비용으로 매입할 수 있을까? (급매, 경매)

3)가치상승전략 : 매입한 땅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형질변경, 개발)

4)매도시점 : 언제 파는게 가장 좋을까? (자신의 목표수익률&투자계획&시장상황)

내가 토지 투자를 선호하는 이유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땅을 쌀 때 “이 땅에 무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땅의 가치를 올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땅은 가격이 높고 매물도 많지 않습니다. 매물로 나온 땅은 대부분 한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요. 어떤 땅은 접근도로가 좋지 않고, 어떤 땅은 규제에 묶여 거래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방법이 있다면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땅이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높이는 것이 바로 토지투자의 핵심입니다.

토지를 사는 목적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데, (1)집을 지어서 살거나, (2)상가나 공장을 지어 사업을 하거나, (3)땅 자체를 가지고 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세차익을 보고 파는 경우가 그것이다.

(1)건물 짓거나 사업용 토지 (상가, 공장)

(2)귀농귀촌 (주거, 임대)

(3)시세차익 (투자 수익)

토지를 매입할 때 목표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자신이 쾌적하게 살 집을 짓고자 하는 경우라면 주위 환경과 교통 여건 등을 최우선으로 매입해야 한다. 시세차익을 우선하면서도 집을 짓고 살고 싶다면 저렴한 땅을 매입해서 미비한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을 보완해서 땅의 가치를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002 초보자들이 토지투자를 어려워하는 이유

*토지투자를 주저하는 대표적인 이유들

-토지투자에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5천만원 전후가 많고, 경매 경락잔금대출 50~80%가능)

-토지투자는 환금성이 약하다 (좋은 입지, 좋은 땅은 회전 잘 된다)

-수익을 올리려면 오래 둬야한다 (호재, 정책, 개발에 따라서 장기나 단기수익 노릴 수 있다)

-아파트보다 투자수익률이 낮다 (땅은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오래 두면 지가는 반드시 상승한다)

-좋은 땅을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기 어렵다 (강의-임장-실전을 통한 경험으로 안목 기를 수 있다)

*아무나 할 수 없으니 경쟁자들이 적고, 실력을 기른다면 수익을 만들 수 있다.

토지는 가격을 정하기가 쉽지 않다. 거래가 많지 않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이다. 무엇이든 처음에는 어렵다.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토지 투자도 그렇다. 따라서 책 10권보다 세미나 강의 한 번이 더 효과적이고, 세미나강의 10번보다 현장 임장 한번이 더 낫고, 임장 10번보다 토지투자 한번이 낫다. 결국은 실전 투자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실제 투자를 할 수 없다면, 경매법정에 가서 모의입찰이라도 해보라. 실제 투자하는 것처럼 경매물건을 검색하고 입찰서를 써서 모의 입찰을 해보는 것이다. 그리고 경매당일 정말 투자하는 것처럼 법정에 가서 입찰봉투를 집어넣어 보라. 이런 경험을 미리 하면 나중에 실제 경매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경락잔금대출 80%까지 가능

감정가 4억물(시세 4.6억) -> 낙찰가 3.6억의 예상대출가능액은 낙찰가 3.6억의 80% 2억 8천8백

But 토지 경락잔금대출은 낙찰가의 50%정도만 가능

003 토지투자의 장단점

*토지투자의 장점

(1)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익률

(2)소액으로 투자가능

(3)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2020년까지 전국 땅값은 119개월(10년)간 연속 상승했다. 그러나 모든 땅이 오르지는 않는다. 10년 20년째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땅도 많다. 그래서 오를 만한 지역을 고르는 안목을 키운 후에 토지투자를 해야 한다. 한편 서울 아파트 매매가 평균이 10억을 돌파했는데, 토지는 2~3천만원만 있어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5천만원 내외의 투자를 가장 많이 했다. 경매를 통한 낙찰을 받은 토지는 최대80% 보통은 50%정도의 경락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2억짜리 땅이라면 5천~1억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투자 가치가 있는 토지는 한정되어 있다. 투자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한번 토지를 사면 오래 보유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가치 있는 토지는 빠른 회전이 가능하다.

*토지투자의 단점

1)환금성이 떨어진다.

2)투자기간이 길다

3)각종 법규상의 제약이 있다.

땅은 내가 원하는 시점에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자신의 자금 흐름을 감안한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토지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자돈으로 해야 한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남들 눈에 보기에 좋고, 남들이 사고 싶어하는 땅을 산다. (자기 보기에 좋고, 자기가 사고 싶은 땅이 아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국은 원하는 가격에 땅을 팔 수 있다. 나는 보통 4~5년 기간정의 투자시간을 잡는다. 짧으면 2~3년, 길면 10년 이상 보유하는 토지도 있는데, 보통은 임대수익이 좋거나 장기적 투자수익을 기대할 경우 오래 보유한다. 매번 투자를 성공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심사숙고해서 투자했지만 예상을 빗나가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 경우라도 토지는 손해 볼 위험이 다른 투자에 비해 낮다. 주식처럼 폭락하거나 상장폐지로 휴지조각이 되는 경우는 드물고, 계속 보유하면 언젠가는 원금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주식투자에서 분산투자로 위험도를 낮추 듯, 토지투자에서도 지역이나 매입시기에 차이를 두는 분산투자로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다양한 곳에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면 시장을 보는 감각도 잃지 않고 3~4년이라는 투자기간도 금방 지나가는 것을 알게 된다.

정부는 후대를 위해 산지나 녹지를 보전하고, 경작지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위해 토지규제나 개발제한 정책을 편다. 한편으로 규제는 투자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용도가 바뀌고 규제가 풀리면 땅값은 급상승한다. 그래서 국토개발계획 등을 참고해서 규제가 풀리거나 완화될 만한 곳을 찾아내는 것이 토지투자 성공의 관건이다. 규제가 있어야 땅값 변동폭도 크다는 점을 명심하라.

*정부 국토개발계획 찾아보기

www.molit.go.kr (국토교통부 사이트) 접속 상단의 정책자료 메뉴에 들어가면 각종 국토개발계획 자료를 검색하고 다운받을 수 있다.

004 토지투자 순서

좋은 땅을 찾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손품 발품을 팔아야 한다. 사고자 하는 땅 주변의 시세는 물론 유동인구를 체크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따져 봐야 한다. 다음은 내가 땅을 사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매입대상은 가용 투자금액을 고려해서 정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2~3시간 거리에 둬야 좋다. 처음 토지투자를 시작할 때에는 대상지역을 2~3곳만 선정한 다음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좋다. 한곳만 파고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데, 2~3곳 정도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각 지역 간의 투자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서 투자 특성이 달라지지는 점을 감안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비교 분석을 통해 안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대상지역 및 물건선정

관심지역선정

국토개발계획과 개발호재 참고하여 지역선정

관심지역 3곳 정도 선정

내 투자대금으로 살 수 있는 지역 선정

관심지역파악

관심지역의 개발호재 분석

관심지역의 발전계획과 진척도 파악

관심지역 주기적 현장답사

매입대상선정

관심지역 중에서 매입 대상지역 선정

매입 대상지역 용도와 지목 파악

매입 대상지역 부동산중개소 방문 인맥 쌓기

정보수집 및 매입

매물정보 얻기

온라인 검색을 통한 매물정보 얻기

현지 부동산중개소 방문해서 매물정보 얻기

관심 매물을 직접 현장방문해서 사전조사하기

매입

매입할 땅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확인

매도시점과 목표수익 설정

투자금과 대출금 결정 (제비용, 취득세, 양도세 계산)

보통 교통수혜를 받는 지역은 3번 정도 지가 상승이 일어난다.

(1)사업계획 발표시점 (2)공사 착공시점 (3) 준공 전후

Ex) 새만금개발사업 일정 (2020~2025 약22조원 투자예정)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2010~2024 예정)

부안 에코테인먼트 거점개발 (2017~2021)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2017~2023)

새만금 동서축도로 (2020년 완공)

새만금 관광1지구 (2022년 완공예정)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2023년 예정)

새만금 신공항 준공 (2028년 예정)

서해복선전철 개통호재는 투자금액이 크지만 기간이 10년정도로 장기인 반면 새만금개발 호재는 투자금액은 적지만 기간은 5년정도로 짧다. 이렇게 두 지역의 개발특성을 감안하여 분산투자 할 경우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매물 정보 얻기

1)온라인 검색을 통한 매물정보

www.valuemap.com (밸류맵) www.onland.kbstar.com (KB부동산 리브온) 기타 공경매 사이트 활용

2)현장답사를 통한 매물정보 취득

현지 부동산중개소에서는 현장 매물동향이나 시세흐름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책상에 앉아 시세를 파악하고 다양한 매물정보를 검색했다면, 실제투자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직접 현장 발품을 팔아야 한다. 매입대상지역 부동산중개소를 돌아다니는 것은 토지투자 초보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과도 같다. 현지 부동산중개소는 단순히 매물을 문의하고 시세를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내가 땅을 살 때 그리고 팔 때 결국 현지 부동산중개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지 부동산중개소 공인중개사들과 인적네트워크를 맺는 건 투자에 있어서 필수 사항이다.

땅을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급매, 경매가 있는데, 경매는 공개입찰이라 모두가 정보를 알고 있어서 좋은 물건은 경쟁이 심하고 가격도 올라간다. 하지만 급매물은 다르다. 내가 정보를 얻고 바로 결정만 한다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잡을 수 있다. 지인이 파는 경우가 아니라면 급매정보는 현지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나올 확률이 높다. 그래서 평소에 현지 부동산과 지속적인 교류를 해야 한다. 실제 현지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매입한 경우가 종종 있다. 현지답사를 하면서 부동산중개소를 들러 명함이나 연락처를 남기고 원하는 땅을 말해두면 급매물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다.

005 토지의 지목

지목은 토지사용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한 것으로 개인이 지목을 바꿀 수 있다. 주된 사용목적이 바뀌면 지목도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논으로 사용하던 땅을 밭으로 바꿀 수도 있고, 임야를 개간해서 밭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를 땅의 형질을 바꾼다(토지형질변경)이라고 한다.

*2m 이상 성토해야 하는 논은 피하는 것이 좋은데, 흙을 성토하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통 1~1.5m 성토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

지목은 모두 28가지인데, 중요한 것은 농지(전, 답, 과수원), 임야, 대지, 잡종지 여섯 가지를 들 수 있는데 토지투자의 99%를 차지한다.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밭이다. 밭은 대개 도로와 접해있고, 이미 편평하게 성토가 되어 있어서 추가적인 토공사가 필요치 않다. 또한 논보다 대지로 형질변경에도 유리하다. 그래서 밭의 가격이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다.

*어떤 지역의 밭이 평당 20만원이라면 논은 15만원, 임야는 5~10만원 시세가 형성된다.

임야 개발로 좋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는데, 밭이 20만원이고 임야 5만원이라면 만약 성토작업에 평당10만원가량 들어간다면, 임야를 성토작업을 한 다음 밭으로 형질변경 하면 평당 5만원 정도의 개발수익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임야는 환경보호 등의 이유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보전산지는 개발이 안되므로 피해야 하고, 투자를 하려면 분보전산지 중에서 개발가능한 곳을 찾아야 한다. 이때에도 정지작업이나 성토 등에 들어가는 개발비용을 잘 산정해야 한다. 임야를 밭으로 만들려면 흙만 붓는 성토와 달리 나무를 베고 경사면을 깎아 편평하게 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정지작업은 성토작업의 두세 배 이상의 비용이 든다.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 가장 비싸다. 저는 농지에 주로 투자하는 데, 농지를 사서 대지화해서 파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다. 농지보전부담금(공시지가의 30%(1m² 당 공시지가 5만원이 상한) 은 농지기능 상실할 때 부과하는 비용으로, 무분별한 농지훼손을 막기위해서 부과한다.

*토지 지목 (토지이음 www.eum.go.kr 들어가서 지번 입력하면 바로 확인 가능)

1

전(밭)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원예작물 재배 (과수는 제외) 약초, 나무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2

답(논)

물을 상시적 직접적 이용하여, 벼, 미나리 등을 재배한는 토지

3

과수원

사과 배 밤 귤 등의 과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및 이에 접속된 저장고와 부속시설물

4

목장용지

축산 낙농용 토지, 가축사육 축사,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5

임야

산림을 이루는 수림, 죽림, 암석, 자갈, 모래땅, 습윤지, 황무지 등의 토지

6

광천지

지하 온수 등의 용출지와 그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지

7

염전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얻기 위해 조성된 토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8

대지

영구건축물 중 주거, 사무, 점포, 박물관 등의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국토계획 및 이용법률에 따라 택지조성공사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제조물 공장부지 및 법령에 의해 조성된 공장부지

10

학교용지

학교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의 부속시설물

11

주차장

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12

주유소용지

석유 제품 등의 판매를 위한 시설물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13

창고용지

물건 보관 저장을 위한 시설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14

도로용지

교통운수, 보행을 위해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궤도교통운수를 위해 이용되는 토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16

제방

조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위해 설치된 방조제

17

하천

자연 유수 및 유수 예상 토지

18

구거

용수배수를 위한 소규모 인공 수로, 둑 및 이에 접속한 부속시설물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 물을 저장하는 댐, 저수지, 호수, 연못 등의 토지와 자생식물이 자라는 배수 안되는 토지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을 위한 부지와 이에 접속하는 부속시설물

21

수도용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 저수, 도수, 정수, 송수 및 배수 시설부지 및 이에 접속한 부속시설물

22

공원

보건, 휴양, 안정을 위해 이용하는 토지로 국토이용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

23

체육용지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용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등의 토지 및 부속시설물

24

유원지

공중위락, 휴양을 위한 수영장, 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등의 토지와 부속시설물

25

종교용지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 설교, 기도 등의 목적의 교회, 사찰 부지 및 부속시설물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유적, 고적, 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토지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28

잡종지

갈대밭, 물건 적치 장소, 채석장, 흙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변전소, 송신소,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처리장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한 토지

006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정부가 지정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라 용도가 정해져 있다. 지목은 바꿀 수 있지만 용도지역은 개인이 바꿀 수 없다. 용도지역이란 나라에서 토지의 이용용도를 정해 놓은 것으로 일반적인 용도 의미가 아니다. 용도지역에 따라 지목변경이 가능한 곳도 있고 불가능한 곳도 있다. 용도지역에 따라서 가능한 건축이나 개발행위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주로 건폐율과 용적률로 개발허용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한 것일까? 그 이유는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 적용 법률과 제한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용도는 땅의 계급과 같아서 건축 높이, 총건축면적(연면적)이 결정된다. 정부는 5년마다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용도지역을 조정하므로, 한 번 용도지역이 정해지면 수십 년 지속된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에서 정한 건폐율, 용적율 등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해서 그 지역 미관, 경관, 안전을 위해 도시 및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내용이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이나 용도구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주*상*공*농*관*농*자)

*21개 용도지역

21개 용도지역

바닥

부피

지정목적

도시

주거지역

일반주거 1종

60%

100~200%

저층주택

일반주거 2종

60%

150~250%

중층주택

일반주거 3종

50%

200~300%

중고층주택

전용주거 1종

50%

50~100%

단독주택

전용주거 2종

50%

100~150%

공동주택

상업지역

중심상업

90%

400~1500%

도심 부도심 상업 및 업무

일반상업

80%

300~1300%

일반 상업 및 업무

유통상업

80%

200~11000%

유통증진

근린상업

70%

200~900%

근린지역 서비스공급

준주거

70%

200~500%

상업 및 업무 보완 주거

공업지역

준공업

70%

200~400%

경공업 및 상업&업무 보완

일반공업

70%

200~350%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전용공업

70%

150~300%

중화합 및 공해유발 공업

녹지지역

자연녹지

20%

50~100%

도시 녹지공간 확보, 장래도시용지 공급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생산녹지

20%

50~100%

농업생산을 위해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전녹지

20%

50~80%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지공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비도시

관리지역

계획관리

40%

50~100%

도시지역 편입예상되어 제한적 개발과 체계적 계획&관리하려는 지역

생산관리

20%

50~80%

농림어업 생산을 위해 농림지역 지정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정 안한 곳

보전관리

20%

50~80%

산림, 수질, 녹지, 생태계 위해 자연보전지역 지정이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 형평성 고려해서 지정 안한 곳

농림지역

20%

50~80%

농지법 적용 농업 또는 산지법 적용 임업을 위해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20%

50~80%

자연환경, 수자원, 생태계, 문화재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7개 용도지구

경관지구

자연경관

도시 자연경관 유지

수변경관

수변 자연경관 보호

시가지경관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 보호

미관지구

중심미관

토지이용도 높은 지역의 미관 유지관리

역사문화미관

문화재 건축물 보존

일반미관

기타지역의 미관유지관리

고도지구

최고고도

환경보호 및 과밀억제 목적으로 최고고도제한

초저고도

토지이용 높이고 주변경관 조화를 위해 최저고도제한

보존지구

문화자원보존

문화재 시설 보존

중요시설물보존

국방 안보를 위한 보존

생태계보존

생태계 보존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

학교 교육 환경 보호

공용시설

공용시설 보호

항만시설

항만기능 보호

공항시설

공항시설 보호

취락지구

자연취락

녹지, 관리, 농립,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정비를 위해 필요한 지구

집단취락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정비를 위해 필요한 지구

개발진흥지구

주거개발

주거중심개발

산업개발

공업중심개발

유통개발

유통물류개발

관광개발

관광휴양개발

복합개발

주거, 공업, 유통, 관광 중 2개이상 개발

특정개발

주거, 공업, 유통, 관광 이외의 개발

*5개 용도구역

용도구역

지정권자

목적

개발제한구역

국토부장관

도시무질서개발방지 및 자연환경보전

도시공원구역

시도지사

도시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시가화조정구역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도시 및 외곽 무질서한 시가화방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자원 보호 육성

입지구역최소구역

도시군 결정권자

도시지역 복합적 토지이용증진 지역거점육성

*토지투자 성공&실패 유형

(1) 성공 실천형 : 성공하는 사람은 대개 실행력과 추진력이 강하다. 투자 결정을 내릴 때가지 심사숙고를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결정하고 실행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빠른 결정과 실행을 하지 못한다. 모든 투자가 그렇듯 토지투자도 열 번 투자해서 모두 성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두 건 실패하더라도 결국은 실패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땅값은 정체될 지라도 하락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2) 성공 인내형 : 처음 계획한 매도시점이나 목표수익을 대체로 잘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 투자에서 성공을 거둔다. 토지투자는 예상과 달리 오랜 시간 보유해야 할 수도 있는데, 잘 견디는 사람이 끝내 승자가 된다.

(3) 성공 역마살형 : 뜬금없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성격이 토지투자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땅은 자주 가서 볼수록 투자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이 다르고, 농지나 임야는 최소한 여름과 겨울 두 번은 가봐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니 활동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1)실패 책상형 : 현장에 가보지 않고 투자하면 열에 아홉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지방의 땅은 주위에 축사, 묘지, 철탑, 고가도로처럼 땅값에 부정적인 부분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장 답사는 필수다.

(2)실패 팔랑귀형 : 기획부동산의 꾀임에 넘어가거나, 비전문가 지인의 권유로 투자하거나, 전문가의 말만 듣고 현장답사와 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3)실패 우물 안 개구리 : “내가 여기서 수십 년 살았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이 사는 곳이 우연히 뜨는 지역이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투자에서 낭패를 보게 된다. 우리 나라는 도로망이 잘 되어 있어서 투자하기 전에 충분히 땅을 살펴보고 투자가 가능하다. 토지투자는 발품을 팔아야 한다. 투자할 때만은 부지런히 다녀야 한다.

I. 토지투자 유망지역

007. 투자유망지역고르기

토지투자는 시간과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상황은 계속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이 떠오르고, 저무는 지역이 생긴다. 그 지역을 알아내는 것이 투자의 첫걸음이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2020~2040년까지 20년 동안 우리나라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통계청에는 어느 지역의 인구가 늘고 어떤 곳이 줄고 있는지 나와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은 인구가 늘고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이며, 이런 곳의 땅값은 오르게 마련이다.

여러 가지 호재 가운데 진짜 투자에 쓸 만한 것은 무엇일까? 답은 시간에 달려 있다. 언제 그 호재가 실현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국토종합개발계획은 20년이란 장기계획이기 때문에 시기나 당겨지거나 늦춰지겠지만 언젠가는 시행이 된다. 그래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기본으로 투자계획을 짜고, 도로개통과 인구추이에 따라 투자지역과 투자시기를 결정하면 된다. 이런 곳에 투자한다면 실패 위험은 낮아진다.

개인적으로 투자 여력이 있다면 눈여겨볼 만한 지역 중 하나가 바로 동해선 철도가 이어지는 강원도 고성지역이다. 현재 부산 울산 포항에서 삼척가지 동해남부선 철도공사를 하고 있는데, 동해남부선과 동해선이 이어지고 이 철도가 고성을 통해 북한까지 언젠가는 이어지게 된다.

008 지역선정의 핵심은 인구와 도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참고하여 지역선정

관심지역은 3곳 정도 선정

내 투자금으로 투자 가능한 곳을 선정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 땅의 가치는 그 땅을 활용할 사람에 달려 있다. 이용할 사람이 많을수록 가치는 올라간다. 도시화와 고령화로 지방인구는 줄어들고 반대로 유망한 지역에는 사람이 몰린다. 철도나 도로가 새로 뚫리고 대기업과 공장이 들어서면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 충남 당진이 좋은 예로 2021년 당진 인구는 15만명을 넘어서 시로 승격했는데, 인구증가와 함께 개발도 활발해지고, 서해안복선전철 사업의 진행으로 역주변 땅값이 급당하였다.

땅을 이용하려면 진입도로가 필수다. 도로가 있어야 집도 짓고 공장도 지을 수 있다. 토지투자에서 가장 주목해 볼 도로는 국도다. 국도가 지나게 될 지역에 투자할 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실한 노선을 파악해야 한다. 해당 지번에 국도가 관통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한다.

009 토지투자의 기본 = 도로

도로가 있어야 내 땅에 진입할 수 있고, 건축물도 세울 수 있다. 도로가 없다면 허가 자체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토지 투자자들에게는 건축법상 인정되는 도로가 중요하다.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최소 도로폭은 4M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가 있어야 한다. *예정도로는 지금은 도로가 아니지만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어서 언제든 도로가 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도로는 크게 공도와 사도 그리고 현황도로로 나눌 수 있다. 토지 투자에 유의해야 할 도로는 개인 소유의 도로, 즉 사도와 현황도로이다.

(1) 사도 : 개인소유도로로 내 땅이 맹지라서 출입을 위한 도로를 만들거나 개발을 하기 위해 내 땅에 도로를 내는 것이지만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개인도로인 사도를 이용하려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포장이 안된 사도의 경우 주의가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 주인이 통행금지 푯말을 붙여 놓고 통행을 제한할 수도 있다. 땅을 매입할 때는 지적도상 ‘도’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도 공도인지 사도인지 확인하고, 사도라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다음 투자를 해야 한다. 만약 토지사용승락이 필요하다면 땅주인과 미리 협상을 해서 승낙을 받아야 한다.

(2) 현황도로 : 대개 농촌에서는 경작을 위해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다. 현황도로는 아예 지적도상에 표시가 안 된 도로이지만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그래서 도로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경우 정식 도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지자체에서는 도로지정공고에 앞서 해당도로 이해관계인인 땅주인의 동의를 받고 진행한다. 일부지자체에서는 관습상 도로의 경우 토지소유주의 승낙 없이도 도로 개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조례를 둔 경우도 있다. 땅주인으로서는 억울할 수 있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내 땅을 매입할 때 현황도로가 있다면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사유지의 도로라도 공용으로 이용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다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

(3) 계획도로 : 계획도로란 도시계획시설도로의 준말로 도시개발에 따라 계획하고 건설하는 도로를 말한다. 그래서 계획도로 인근 부지는 투자자의 관심을 끈다. 계획도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온 지적도 상에는 빨간 줄로 쭉쭉 그어서 도로가 날 지역을 표시하는데, 길이 생기면 당연히 주변 땅값은 오르게 된다. 계획도로는 말 그대로 계획이다. 언제 도로가 날지는 불확실하다는 뜻이다. 계획도로 주위 땅에 투자할 때는 계획도로가 나는 목적을 잘 봐야 한다. 때문에 기존도로 직선화나 폭을 넓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이 확실해진 다음에 투자하는 것이 좋고, 택지나 공단을 조성할 경우에는 도로가 날 확률이 높다.

-기존 도로의 직선화와 도로 폭을 넓혀서 도로수용능력을 확대하는 경우

-새로운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도로를 내는 경우

도로나 철도 신설 계획이 발표되면 노선이 지나는 주위 땅값이 일단 오른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 옥석이 가려지는데, 많이 상승하는 곳이 있는 반면 정체되는 곳도 생긴다. 그 이유는 철도역이나 도로IC가 생기는 지역은 계속 오르게 되지만 노선이 지나는 곳은 주춤하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010 눈여겨볼 토지

(1)개발지역에 있는 IC

도로가 생기면 인근 땅값이 들썩이지만 모든 땅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먼저 일자리가 생기고 인구가 유입되는지를 봐야 하고, IC주변 땅값은 오르지만 도로가 지나는 지역은 오히려 차량 소음과 정체 때문에 피해를 보기도 한다. 하지만 IC주변은 땅값 상승에 유리하다. 교통이 편리해지면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IC주변에 주유소, 식당, 편의시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은 IC가 생긴다고 무조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IC에서 가까운 곳에 배후 개발지나 배후 산업단지가 있어야 오르므로, 배후 개발지나 배후 산업단지 없이 단순히 도로 연결을 위한 IC는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2)지자체 청사 근처

청사는 지자체 행정의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많다. 군청 주변이면 이미 개발이 다 끝나 투자할 만한 땅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청사주변 반경3KM를 검색하면 개발되지 않은 논밭이 의외로 많다. 왜냐하면 도로를 따라서 개발이 연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개발수요가 생기고 도로가 확장되거나 새로 뚫리면서 인근 논밭 지역도 개발되는 것이다. 주의할 점은 인구가 늘어나는 지자체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규모 산업단지나 혁신도시가 들어서며 인구가 늘어나야 개발이 활발해진다

(3)개발지역 근처

신도시나 신사업단지 등 개발지에서 반경 3KM 이내의 땅을 눈 여겨 봐야 한다. 중심지는 좋지만 이미 상당히 올랐을 경우가 많지만, 인근 3KM이내의 땅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개발이 진행되면 바로 중심지 땅값을 따라서 오르기 마련이다.

(4)관광지 근처

새로 개발되는 관광지나 저평가된 관광지를 발굴해서 인근 땅을 사두는 것도 좋다. 다만 이때는 관광지 분석이 필요하다. 대형 리조트가 들어서면 주변 풍광이 좋다는 뜻이고, 리조트를 중심으로 펜션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도권에서 가까워 당일로 다녀올 수 있는 유원지라면 펜션보다는 식당이나 카페가 들어서기 좋다

*서해안복선전철이 지나는 화성 송산지역, 여기에는 기존 화석관광지에다 자동차 테마파크, 국제테마파크, 신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송산그린시티 국제테마파크(하남스타필드의 4배가 넘는 예상투입 예정) 등의 관광, 쇼핑 테마파크가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송산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화성 땅값의 추세는 2016/87 -> 2017/90 -> 2018/93 -> 2019/97 -> 2020/100으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관광지는 토지투자의 우선지역이다.

011 역세권 1KM 이내

역세권 1KM이내는 역중심으로 반경 1KM이내의 땅에 투자하면 좋다. 이때 역중심은 기존역 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역도 포함한다. 서울 중심으로 광역철도 GTX 노선이 확정되고 지하철 3,5,7호 노선이 계속 연장되고 있다.

*평택 안중역 예정지은 반경500M이내 가격이 2020년 이미 평당 150만원을 넘었다. 하지만 500~1KM의 간접역세권은 평당100만원 정도에 매입가능하다. 토지투자의 핵심은 낮은 가격에 사서 시세차익을 보고 파는 데 있다.

*서해복선전철 노선을 보면 화성 송산역, 향남역, 평택 안중역, 아산 인주역, 당진 합덕역, 홍성 내포역이 신설된다. 역세권 1KM 투자는 지방 역을 대상으로 설정한 것이다. GTX노선이나 지하철7호선 종점 포천 같은 경우는 대형 역사가 예상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3KM로 투자반경을 잡아도 충분하다.

012 3년, 3KM이내, 3천만원 투자

(1) 최소 3년의 투자기간을 잡고 투자하며

(2) IC, 역사, 군청, 개발지로부터 3KM 이내의 땅을 사는데

(3) 3천만원 정도의 땅이 수익률이 좋다.

토지는 아주 예외가 아니라면 최소 3년 보유하고 기다려야 한다. 1~2년 만에 땅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3년은 넘어야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고, 적정 투자기간은 보통 4~5년을 잡는데 왜냐하면 4~5년 정도는 지나야 가장 수익률이 좋기 때문이다. 무한정 보유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내 개인적 경험으로는 3년 정도를 잡고, 4~5년의 무르익은 시점에 판매하는 것이 가장 수익률이 좋았다.

투자 최우선 순위는 IC예정 인근부지이다. 땅은 도로를 따라 개발되며, IC주변이 가장 먼저 개발된다. 그 다음은 군청, 시청 소재지 주변 3KM지역이고 행정중심지는 늘 대기 수요가 있어서 매각에 유리하다. 다음으로는 대기업 공장 개발지 주변3KM 반경의 땅이다. 1KM이내라면 더 좋겠지만 이미 가격이 반영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대비 수익률을 감안하면 3KM이내의 땅이 적합하다.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분산투자이다. 한 곳에 자금을 다 쏟아붓고 기다리는 것보다 분산시키는 것이 위험을 낮추는 좋은 방법이고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낸다. 적절한 소액투자금액은 3천만원 정도이다. 투자금 3천만원의 의미는 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지역과 규모를 보라는 것이다. 3천만원 소액투자를 하려면 수도권이 아니라 강원도나 충청 이남 지역으로 내려가야 한다. 평당 1천만원 땅이 2천만원이 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평당 20만원 땅이 40만원이 되는 게 더 빠른 경우가 많다. 3천만원이면 평당20만원 150평 정도의 땅이다.

013 유망 지역 선정TIP

지도와 친해지라는 말은 현재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파악하라는 뜻이다. 국토부 사이트에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눈에 들어오는 개발사업이나 개발지역이 있다. 그러면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사업의 진척을 알아본다. 거기에는 그 밖의 개발정보도 얻을 수 있다. 남들보다 빨리 정보를 안다는 것은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규모가 큰 개발프로젝트의 경우 대개 홍보관을 설치한다. 세종시 홍보관, 새만금 홍보관,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등을 직접 방문해보라. 대부분은 현지 중개인의 말만 듣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홍보관에 가면 보다 친절하고 공신력 있는 자료 등을 받을 수 있다.

전체적인 윤곽과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면, 현장답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이다. 인터넷이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땅과 분위기를 봐야 한다. 현장답사는 1박2일 여행을 한다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돌아보는 것이 좋다. 땅을 보는 일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지만, 그렇게 해야 좋은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II. 토지투자 유망지역

014 농지투자

논은 밭이나 대지보다 저렴하지만,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용도지역을 확인해야 한다. 농업진흥구역의 논은 절대농지로 다른 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대 농지는 아무리 싸더라도 투자해서는 안 된다. 생산관리나 보전관리지역의 논은 그나마 투자가치가 있는데,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그래도 여러 규제로 인해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계획관리지역의 논은 언제든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이다. 현재는 논이지만 앞으로 주거나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도시와 접한 개발지역이기 때문이다. 정부나 지자체의 개발계획을 참고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계획관리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논을 매입하면 제일 좋다.

논을 매입할 때에는 추가비용을 고려해야 한다. 논은 물을 대야하기 때문에 평지보다 낮고, 등기부등본 상에 전(논)이지만 현황은 밭인 경우도 있는데, 논보다는 밭 작물 수익이 더 좋기에 밭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땅은 논에서 밭으로 이미 성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논보다 약간 비싸더라도 투자할 수 있다. 밭은 논보다 가격이 약간 비싸지만 규제가 덜하고 성토가 되어있어서 대지로 형질변경이 가능하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바로 암반이 나온다면 이를 깨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 간다. 이런 추가 비용뿐만 아니라 땅의 배수사항도 잘 확인해야 나중에 낭패보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더불어 땅의 형상도 중요한데, 비탈이 심하거나 너무 길쭉한 토지는 건물을 짓는데 핸디캡으로 작용한다. 투자 가능한 밭은 대도시 1시간 거리, 중소도시 30분 거리가 적합하다. 도로는 밭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진입도로가 너무 좁거나 외진 산속이라면 땅의 가치는 떨어진다.

015 임야투자

우리나라 국토의 70%는 산이다. 하지만 투자가능한 곳은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 환경보전을 위해 정부가 임야(산) 개발을 강력히 규제하기 때문이다. 임야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나라에서 정한 용도지역에 따라 구분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전산지는 절대농지와 같은 개념이고, 임야를 개발하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임야매입 비용보다 부지정리비용이 몇 배 더 들어갈 수도 있다.

산지 (1) 보전산지(77%) - 공익산지 (자연보전 재해방지 등 공익을 위한 산지)

- 임업산지 (임업용 산지)

(2)준보전산지(23%) - 국토개발계획에 따라 도로, 택지, 산업용지 등으로 공급가능한 산지

용도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내에도 산지가 있다. 이들 산지는 대부분 준보전산지로, 지가가 낮고 면적이 넓으며 개발비용이 들어가고 규제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준보전산지 임야에 투자를 할 때에는 개발 후 용도변경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거나, 전원주택이나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매각함으로써 개발수익을 올리는 방식이 있다.

임야에 투자하는 사람은 대부분 적극적 투자자들로서, 개발이 가능한 임야를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비용을 들인 다음 지목을 변경하면 몇 배의 차익을 올릴 수 있다. 중요한 점은 개발 실현 가능여부이다. 임야는 말 그대로 산을 뜻하는데, 개발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법상 도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도로가 필수적인 투자의 선결 조건이다. 현황도로나 사도라면 소유주를 찾아가 사전에 협의하여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

임야의 평균 경사도가 25도를 넘는 경우 개발이 제한되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15도 이상만 돼도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지자체에 개발이 허용되는 경사도(15도미만인지 25도미만인지) 확인해야 한다. 임야를 개발하는 데에는 토질도 중요하다. 암반으로 된 산을 개발하려면 비용이 몇 배 이상 들어갈 수도 있고, 토질이 좋지 않고 배수가 안 되는 땅이라면 장마철 산사태가 날 수도 있다. 만약 임야의 실제 소유자가 문중인 경우에는 적법 절차에 따른 매입이라고 해도 소유권 이전이 무효화될 수도 있다. 또 산지에는 묘지가 많은데,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서 이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울창한 산림이나 희귀 야생동식물이 있을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망이 좋고 환경이 좋다고 무턱대고 임야를 매입하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

임야가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면 향후 개발될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개발이 있는 지역의 경우 인근 임야도 투자 대상에 넣을 수 있다. 새로 들어선 관광지 주위 임야도 투자에 유망한데, 펜션이나 전원주택단지로 조성할 수 있다. 임야를 밭으로 개간할 수 있는 곳도 좋은 투자대상이다.

016 나대지 투자

나대지는 공터, 즉 빈 땅인데 지목에 대지로 되어있는 경우 나대지라고 한다. 건물이 없고 이용하지 않는 땅이 바로 나대지이다. 대지가 비싼 이유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인데, 일단 건물이 올라가면 그 땅의 용도는 제한되지만, 나대지는 쓰임새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서 땅값도 비싸다. 만약 노후건물이 있는 대지와 나대지를 놓고 선택하라고 한다면 모두 나대지를 선택할 것이다. 상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고 바로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데 굳이 노후건물을 사서 철거비용을 들이는 것보다 나대지에 자신의 용도에 맞게 건축물을 올리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시골농가주택이나 폐가를 매입하는 경우, 건물은 있는데 등기에 올라가 있지 않고 토지만 대지로 되어 있다면 투자에 좋다. 만약 건물등기가 되어 있다면 폐가 멸실신고를 하고 철거하면 그 땅은 나대지가 된다. 나대지는 행정상 대지로 취급되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과세대상이 된다. 나대지임에도 주위 대지보다 시세가 낮고, 인근에 관광지나 개발지가 들어설 경우 이에 맞춰 건축물을 세우면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나대지를 빈 땅으로 두면 보유세만 물고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매각할 경우 양도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나대지를 사업용 토지로 이용할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투자 측면에서 좋다. 주차장의 경우 연간수입금액이 땅값의 3%를 넘으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땅값대비 수입금액비율

주차장 3%, 조경식재업 7%, 자동차학원 10%, 공업학원 7% 이상이면 종부세 과세를 피할 수 있음

017 전원주택지 투자

땅을 매입해서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만들면 시세 차익에 더해서 개발수익도 올릴 수 있다. 전원주택지를 고를 때에는 남들이 좋아할 만한 땅을 선택해야 한다. 사람들이 선호할 입지와 환경이 중요하다. 모든 땅은 나름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땅 자체의 문제(경사도, 지형, 토질 등)를 해결할 수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만의 비용이 들 것인가?

-해결한 후 대지를 조성한다면 기대수익은 어느 정도 올릴 수 있을까?

온종일 해가 들지 않거나 배수가 안되는 지형, 토질이나 지세가 험해서 개발비용이 많이 들것으로 예상되거나 경사가 심해서 개발허가가 나지 않는 땅의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특히 보전임야라면 규제가 심해서 개발이 어렵고, 분묘기지권이나 소유권 분쟁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다. 땅이 지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거기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따져봐야 한다. 땅이 꺼져 있으면 성토를 해야 하고, 암반이라면 개발비용이 몇 배 이상 들어간다. 묘지나 농막이 있는 경우 관련 당사자와 협의해서 옮기거나 행정 담당자를 만나서 해결책을 협의할 수도 있다.

땅이 지닌 문제를 파악하고 예상비용을 따져본 다음에는 내가 얼마에 팔 수 있는지를 가늠해봐야 한다. 이때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전원주택지는 우선 전망이 탁 트인 곳이 좋다. 장마철 홍수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지형인지도 잘 살펴야 한다. 남향이나 남동향이 좋은데 전원주택지는 겨울에 가봐야 햇빛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 지를 알 수 있다. 남향이라도 그늘져서 눈이 녹지 않는다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거리는 보통 대도시에서 1시간~1시간 반 정도 거리가 좋고, 근처 읍내가 3~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좋다.

건축을 위해서는 도로가 필수적이다. 1~2시간 단위라도 마을버스가 지나는 곳을 선정해야 사람들이 선호한다.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가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설치하는 데 상당한 비용을 치뤄야 하기 때문이다. 외떨어진 곳에서 안전을 생각해서 단지형 전원주택지를 요즘은 선호하는 추세다. 주위에 송전탑이나 축사와 같은 혐오시설이 있는지도 반드시 답사를 통해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018~019 터미널 주위 토지와 토지임야(토임)

지방 소도시 투자 포인트는 바로 버스터미널이다. 터미널 근처는 유동인구가 많고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어서 인구가 늘거나 신시가지가 들어서는 지역의 버스터미널 주위 토지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투자 대상이 된다.

토임은 토지임야의 준말로 지목은 임야인데 실제로는 나무가 없는 구릉이나 밭인 경우에 토임이라고 부른다. 임야는 지번에 산이 붙고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재된다. 그러나 토임은 지목상 임야임에도 산이 붙지 않고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재되어 있다. 토임은 임야도 아니고 밭도 아닌 어정쩡한 토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활용도 측면에서 보자면 임야보다 훨씬 투자가치가 높다. 임야는 산지보호법에 따라 규제가 강하지만 토임은 임야로서 가치를 잃은 땅이라서 임야대장 대신 토지대장에 올라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쉽고, 개발되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인기가 높은 땅이다.

토임은 형질이 바뀌었기에 지목을 변경하기가 쉽다. 대개 낮은 지역에 있고 밭으로 이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라 도로와 가깝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개발비용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토임의 가격은 일반 임야에 비해 비싸지만 대지로 형질 변경할 경우에는 수익이 크다. (*평창지역 토임에 투자할 때 토임의 평당 공시지가는 평당10만원이었다. 이 땅이 밭(농지)이라면 전용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 평당3만원이 발생하지만 토임(산지)은 평당 1만원의 대체산림조성비만 내면 되었다.)

토임이 생기는 이유는 대개 땅이 부족한 산간지역에서 경사가 완만하거나 구릉지인 임야(산)를 개간하여 밭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만약 산간지역의 경사진 밭이 전 대신 임야로 표기되어 있다면 이런 땅은 토임이라고 보면 된다.

020 활용가치가 높은 잡종지

잡종지 : 지목상 잡으로 표기되며, 갈대밭이나 물건 쌓아 두는 야적장, 돌이나 흙 채취장, 야외시장, 비행장, 변전소, 송전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저장소,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처리장 등이 잡종지로 분류된다. 그 외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은 토지도 잡종지로 등재한다.

토지투자자들이 주로 만나는 땅은 논, 밭, 대지, 임야 등이다. 나대지와 잡종지는 흔하지 않다. 그 중에서도 잡종지는 보기에는 쓸모없는 땅으로 보이지만 나대지보다 활용도가 훨씬 높은 땅이다. 나대지는 대지이므로 주택을 짓는 것이 원칙이지만 잡종지는 주택, 공장, 창고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논, 밭을 전용할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잡종지의 경우에는 신청만 하면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당연히 농지법이나 산지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잡종지는 이처럼 활용도가 높지만 물건이 많지 않고 인기가 많아서 땅값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잡종지 땅값이 높다는 점을 노려 논이나 밭을 경작하지 않고 자재를 쌓아두거나 방치한 후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하여 차익을 얻으려는 사람도 있다. 골재채취장이나 마른 하천, 저수지, 연못도 잡종지로 변경이 가능하다. 도시구역의 임야도 잡종지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황폐한 임야를 잡종지로 바꾸기도 한다. 만약 잡종지로 변경할 수 있는 땅을 발견하면 적극 매수를 시도해 볼만 한다.

021 피해야할 토지 & 사야할 토지

*피해야할 곳 : 묘지, 축사, 송전탑

현장답사를 해서 분묘 있는 지 확인하고, 근처에 공동묘지나 추모공원도 기피 지역이다. 축사 근처도 땅값에 악재인데 특히 악취는 저기압으로 공기가 가라앉는 경우 1km까지 악취가 퍼지기도 한다. 송전탑도 30년이란 반영구적인 시간동안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현장답사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호재 : 개발지가 보이는 땅, 깃발이 꽂혀 있는 땅, 혐오시설이 사라져 악재가 풀리는 땅

도로 닦는 현장이나 건물이 올라가는 현장이 보이는 곳은 일단 투자에 좋은 영향을 준다. 깃발은 도로가 생긴다는 표시이고 줄지어 깃발이 꽂혀 있는 곳이 바로 통행 도로가 된다.

‘cf) 흰색 깃발 : 강제수용된 토지(계획단계)

노란 깃발 : 보상협의 중이니 토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뜻)

파란 깃발 : 협의 끝나고 보상 중인 토지 (공사가 바로 시작될 수 있음)

빨간 깃발 : 보상 완료되어 시공 진행하기 위한 빨간색 깃발

022 악재를 호재로 만들기

*분묘기지권 : 남의 땅에 있는 (불법이든 합법이든) 다음과 같은 묘지는 법적으로 보호한다.

- 토지소유주의 승낙을 받은 묘지

- 토지소유주의 승낙은 없지만 20년 동안 분묘를 점유한 경우

- 자신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이전하겠다는 약정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cf)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된 분묘인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으며, 새로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존속기간은 권리자가 분묘를 돌보는 동안 계속된다.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기 전에 분묘를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는 묘지 관리자와 협의해서 해결해야 한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면, 마음대로 묘지를 개장할 수 없다.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나 무연고 묘는 정해진 법에 따라, 신문에 3개월 이상 개장 공고를 하면 개장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한 다음, 무연고 납골당에 10년간 안치하게 된다.

주변이 개발예정지라면 축사가 있어도 매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개발로 축사가 이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축사 주인도 보상을 받고 나간다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철탑의 경우에도 철탑이 있어도 상관없는 업종인, 전기가 필요한 공장이나 물류창고 등은 가능하기 때문에 땅의 입지, 형태, 가격이 아주 좋고 이런 업종에 맞는 땅이라면 적극적으로 매입해두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이다.

*초보자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땅

(1) 보전산지와 농업진흥구역농지 : 국가에서 농지/산림보호를 위해 강한 개발규제(토지이용계획원 확인가능)

(2) 개발제한구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도 거의 개발불가 (토지이용계획원 확인가능)

(3) 맹지 : 도로가 없는 땅은 그림의 떡과 같이 개발을 할 수 없다. 초보자가 도로를 내기는 쉽지 않다.

(4) 혐오시설 주변 토지 : 축사, 송전탑, 묘지, 추모공원, 쓰레기처리장 인근 토지는 아예 거들떠 보지 말 것

(5) 등기부등본이 복잡한 토지 : 지분등기, 가압류, 예고등기 등이 올라와 있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

III. 사면 오르는 곳

023 가치 있는 뉴스

트랜드성 기사는 스쳐가듯 보면 되지만, 정책관련 기사는 항상 주시해야 한다. 국가기관에서 부동산 정책이나 개발계획을 발표할 때 언론에서 분석한 정책개발의 의의와 파장, 예상되는 문제가 앞으로의 전망, 바뀌는 규정 등은 투자를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된다.

조심할 점은 언론매체가 광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건설사나 개발사의 광고를 싣는 조건으로 장점만을 기사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도매체의 뉴스를 접할 때에는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전문가 인터뷰를 익명으로 보도한 경우에는 일단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투자에 도움이 되는 진짜 뉴스는 지역신문에서 찾을 수 있다. 지역신문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나 개발관련 지역현안을 꾸준히 다루고, 특히 사업이 지연되거나 변경되면 그때마다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새로 바뀐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대규모 개발계획을 세우면 해당 지자체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사업을 소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다. 직접 참석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지역신문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지역주민의 관심이 튼 공청회라면 기자가 취재하여 기사로 실리게 되기 때문이다. 요즘은 지역신문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터넷으로 검색가능한지 한번 확인해두면 좋다. 인터넷 신문 첫 화면만 보더라도 지역 현안과 개발 진척사항, 주요 논쟁&분규 내용, 지역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

*어떤 책이 좋을까?

<집 없어도 땅은 사라> 저자가 지은 실전 투자 사례위주의 책

<대박땅군 전은규의 당신의 땅을 가져라>

<경매의 신> <부동산 경매 무조건 따라하기>

사람들은 신간을 선호하는데, 예전 책들도 도움이 된다. 당시 투자분위기와 전망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적용됐는지 점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전문가의 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책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어떤 책이든 한발짝 거리를 두고 읽어야 한다. 그들의 시각, 관점, 투자 노하우를 잘 살펴보되, 늘 변하는 미래를 위해서 토지관련 법규, 세법, 지자체 조례 등 매년 바뀌는 법규와 새로운 트렌드를 잘 읽어야 한다. 결국 투자에는 왕도가 없으며, 배움에도 끝이 없는 법이다.

*투자에 유용한 사이트

토지이음 www.eum.go.kr : 토지투자자들 선호, 도시계획과 토지이용규제 정보가 통합된 사이트

디스코 www.disco.re : 실시간 부동산 시세 조회, 등기부등본, 토지건축물대장 등 토지서류 무료 연람가능

온비드 www.onbid.co.kr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매정보 모은 공매포털(국가, 지자체, 공기업 공매정보)

법원경매 www.courtauction.go.kr : 법원경매정보 (경매공고, 경매물건, 매각통계, 관심물건, 경매절차 정보)

산지정보시스템 www.forest.go.kr : 산지보전강화 추세로 임야를 매입할 경우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지정보시스템에서 해당산지의 구분, 토양, 임상 정보를 확인해야 함

씨리얼 www.seereal.lh.or.kr : LH한국주택토지공사 운영 사이트 토지이용계획 연람

밸류맵 www.valueupmap.com : 토지시세파악

(1) 투자지역 선정에 참고하는 사이트 : 국토부나 LH처럼 대규모 개발계획 확인 (장기투자에 도움)

(2) 투자전략을 위해 참고하는 사이트 : 진짜 호재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많이 나온다.

지역 자자체 공시자료를 꼼꼼히 챙겨보자.

(3) 경매 공매 사이트

(4) 매물이나 시세파악 가능한 사이트

누구에게나 공평한 정보가 주어지지만, 사람마다 정보를 활용하는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현장 경험 없이 인터넷만으로 투자가치를 판단할 경우 간혹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자료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장답사와 현장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소 2~3년은 현장답사를 나간다는 각오로 준비를 해야 하며, 전문가와 함께 현장답사를 한다면 현장경험을 쌓는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cf) 로드뷰나 위성사진은 1~2년 전에 찍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은 반드시 인터넷 검색자료를 출력해서 현장에서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빠뜨리면 안 된다.

025 포털 지도 활용법

포털 다음이나 네이버, 구글 지도를 활용해서 현장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일반지도(도로표시), 위성지도, 거리뷰, 지형도(산과 등고선 표시), 지적도(지번표시)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특히 지적편집도에는 지번, 경계, 도로, 철도, 국토계획 및 개발지구, 용도 및 개발 등 토지투자에 대한 기초정보가 나온다. 지도화면을 내보내기 메뉴로 보내고 저장하거나, 현장답사를 할 때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도 있다.

026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토지나 건물 소재지, 면적, 지목(토지), 소유권변동, 소유제한 사항 등이 기록되어 있는 공적장부로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를 따로 관리하기 때문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로 각각 표기된다.

집합건물은 예외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 집한건물은 하나의 등기부에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기재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 들어가서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메뉴에서 발급 가능하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성

(1) 표제부 : 토지현황, 면적, 지목, 지적조사 사항이 나와 있고, 실제현황과 등기된 지목이 일치여부 확인

(2) 갑구 : 소유권 관련사항 표시 (순위, 등기목적, 접수일, 등기인과 권리자 표시) 가장 마지막 소유자가 현재의 소유자. 소유권 분쟁이 있을 경우 ‘소유권이전금지 가등기’ ‘소유권이전금지 가처분’ ‘가압류’ ‘압류’ ‘경매기입등기’ 등의 내용이 갑구에 표시된다. 소유권 이전 이외에 이런 권리가 표기되어 있다면 조심해야한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이런 권리들이 말끔히 정리되어야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

(3) 을구 : 근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표시하고 권리이외의 사항과 말소정보까지 빠짐없이 나와 있다. 대출을 받아 생긴 근저당권, 개인간 빌린 돈이나 공사대금 상환을 못해서 걸린 가압류, 유치권, 점유권, 국세체납 채권 등도 여기에 표시된다. 이들 권리는 일자별로 표시되며 통상 앞에 있는 권리가 우선이지만 예외도 있다. 경매 시 뒤에 있는 권리가 앞 순위 권리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를 파악하려면 을구의 권리관계를 파악하는 권리분석이 아주 중요하다.

*토지(임야)대장 -> 정부24 www.gov.kr

토지(임야)대장에는 토지 현황, 토지 변동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소유자, 개별공시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매매 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함께 토지(임야)대장을 보고 토지 소유자와 지목, 면적 등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임야)대장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토지(임야)대장의 내용을 따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토지(임야)대장은 시, 군, 구청에 직접 가거나 주민센터 팩스민원으로 신청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포털 정부24 www.gov.kr를 이용할 수도 있다.

*지적도-> 정부24 www.gov.kr

토지필지별 경계를 표시한 지도로, 토지위치, 형질, 소유권, 면적, 지목, 지번이 표시된다. 지적도 역시 정부24에서 신청, 열람이 가능하다. 전답과 대지는 보통 1:1200축적이고 임야는 1:6000으로 나온다. 현장답사를 해야 할 때 지적도는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지방, 특히 시골 땅은 대개 지적도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목과 달리 사용하지 않는 토지가 많고 현황도로나 사도처럼 지적도에 없는 도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지적도를 확인하고 미심쩍을 경우 매입 결정하기 전에 측량을 해보는 것도 좋다. 현황과 지적도가 다를 경우 기준이 되는 것은 지적도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여기에는 개별 필지의 토지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과 입안내용, 규제사항 등이 모두 나와있다. 토지이음 www.eum.go.kr이나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 가능하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유의해서 볼 사항은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항목으로 이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과 ‘다른 법령에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사항으로 나뉜다. 이 항목에서 내가 살 땅의 용도와 땅을 개발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항목 아래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이란 것 있는데, 간단히 말해서 토지에 적용되는 시행령을 뜻한다. 국가에서 정한 법과 규제와 더불어 지자체에서 조례로 더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 이런 시행령 조항을 사용하므로 토지매입을 하기 전에

027 토지이음 활용

토지이용규제와 도시계획서비스가 토지이음으로 통합되어, 토지이용계획, 규제법령, 고시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주소나 지번을 입력하면 해당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나오고,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연도별보기를 택하면 매년 공시지가 변동도 파악할 수 있어서 해당 토지의 땅값 추세를 파악할 수 있다.

Ex) 삼전동 105-15 (90년 100만->05년 200만-> 15년 400만->22년 800만)

지적도 하단에는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나오는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따른 개발행위제한 내용을 알 수 있다. 행위제한내용 설명의 행위가능여부를 클릭하면 건축물 리스트와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지울 수 있는지 여부도 표시된다. 토지이용계획 하단 메뉴인 규제법령집에서도 행위제한이나 건폐율을 확인할 수 있다. 도시계획에서는 도시계획도로와 개발행위허가 필지도, 지구단위계획규제도 등이 표시된다. 규제안내서는 토지관련규제 내용이 담겨있고, 고시정보에는 정부 및 지자체의 토지관련고시가 올라와 있다.

028 땅의 적정 시세 파악

국토부 실거래 공개시스템 홈페이지 rt.molit.go.kr나 KB리브온 홈페이지 onland.kbstar.com에서 검색하면 최근 얼마에 거래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사실 땅값을 속 시원히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스스로 찾아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좋은 방법은 바로 크로스 체크다.

*토지 적정가격 크로스체크하기

(1)거래가 파악하기 (매도자-매수자 사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 -> 실거래가

(2)경매 낙찰가 파악 (시세보다 저렴하지만 내가 구매를 원하는 목표가격이 될 수 있다) -> 목표가

(3)매물 가격 파악 (매도자가 부르는 판매 희망하는 가격 = 시장상황에 따라서 오르내림) -> 시장가

실거래가 이루어진 땅과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땅의 크기, 입지, 도로여건 등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가격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거래된 땅을 인터넷 지도 상에서 확인하고 내가 살 땅과 비교를 해서 가격을 가늠해봐야 한다. 토지가격은 시세변동이 크지 않지만 해당 지역에 개발호재나 악재가 생기면 가격이 변동되기 때문에 과거 거래가격만으로 가격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

따라서 디스코 홈페이지 www.disco.re에서 시세조회해서 주변 매물가격을 파악하고, 실제 거래가격, 경매 낙찰가격, 현재 매물가격을 종합하여 내 땅의 적정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한가지 유용한 방법은 주위의 확실한 시세를 참고하여 역산해보는 것이다. 아파트, 공장, 건물처럼 가격이 확실한 땅값과 내 땅을 비교할 때 내 땅의 개발에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합산해서 현재 적정가격을 추산해보는 것이다.

크로스체크를 하거나 역산을 해서 가격대를 좁혔다고 해도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니다.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실제 현장에 가서 시세를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소는 현지인이 운영하는 오래된 곳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중개소를 이용해 시세를 파악하는 방법은 매도와 매수를 각기 물어보는 방법이 있다. 두 가격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간 가격을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

*역산으로 토지가격 산출하기

내가 살 땅이 논 400평이고, 주변 대지가 1평에 50만원에 거래되고 있을 때 논을 대지로 바꾸어 매각할 때의 수익을 계산해 보자

(1) 논을 대지로 바꾸었을 때 평당50만원 x 400평 = 2억원

(2) 논을 대지로 바꿀 때 발생하는 비용

-농지전용부담금 (공시지가 평당5만원의 30% x 400평 =600만원) 1m2당 최고 5만원임

*공시지가 확인 사이트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realtyprice.kr

-논을 대지로 형질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토목 제비용 (약산 1100만원)

-취등록세 등의 매입매각 세금

-보유기간 동안의 보유세 (통상 3~5년 보유한 후 시세차익보고 판매한다고 가정)

-매각할 때의 양도세

목 적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장)및진입도로

지 적

1,200 ㎡

위 치

안성시 일죽면 금산리 496-3번지

신청면적

1,200 ㎡

국토계획법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

용 적 율

80 %

공

과

금

*대체(농지)조성비

400x50,000x0.3

6,000,000원

*대체(산림)조림비

*지역개발공채(농지)

*지역개발공채(산림)

*면허세

1건

100,000

* 도로점용료

*복구예치금(보증보험료)농지

* 원상복구이행보증금

토목공사비의25%

20,000,000원

(보증보험료)400,000원

공과금

650만원

설

계

비

*개발행위허가 설계

1식

6,000,000원

*농지전용협의 설계

*우수유출저감대책

1식

5,000,000원

토목설계비

1100만원

029 토지사는 데 필요한 돈

*경매의 경우 경락잔금대출을 활용하라!

Ex)대지경매 감정가 6600만원 땅 낙찰 받았을 때 산정

(1)NICE 신평 입찰보증금 = 6600만원x 5% = 330만원

(2)경락잔금대출 : 아파트 개인낙찰 최대60% 경락잔금대출 가능 = 6600x0.6 = 3960만원

아파트 법인낙찰 최대 80% 경락잔금대출 가능 = 6600x0.8 = 5280만원

주택 개인낙찰 최대 70% 경락잔금대출 가능 = 6600x0.7 = 4620만원

주택 법인낙찰 최대 80% 경락잔금대출 가능 = 6600x0.8 = 5280만원

(3) 2022년 10월 금리 : 1금융권 4~5%, 2금융권 3.5~4% (정부규제로 1금융이 더 높아야 정상인데

22년에는 비정상적으로 2금융권 대출금리가 더 낮은 이상현상 발생)

소액투자의 경우에는 경매를 활용하면 좋다. 경매사이트나 공매사이트를 들려서 지속적으로 물건을 찾으면 기회가 생긴다. 일주일에 최소 2~3회 1~2시간을 꾸준히 투자해서 관심지역 관심물건을 끈기를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 대개 10~20번 꾸준히 경매에 입찰하다 보면 반드시 낙찰이 가능하다. 소액으로 분산투자를 하게 되면 장점은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점과 함께 양도소득세도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종합소득세 양도세 세율

과표

세율 – 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0 ( ~72만원)

~ 4600만원 이하

15% - 108만원 ( ~ 582만원)

~ 8800만원 이하

24% - 522만원 ( ~ 159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35% - 1490만원 ( ~ 3760만원)

~ 3억원 이하

38% - 1940만원 ( ~ 9460만원)

~ 5억원 이하

40% - 2540만원 ( ~ 1억 7460만원)

토지대출은 대개 땅이 있는 지역 은행을 통해 받는 것이 좋다. 수도권에서는 수도권 이외 토지를 취급하지 않고, 각 지역 은행도 1금융권은 토지대출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상호신용금고 등을 이용하는데 보통 1~2%정도 금리가 더 비싼 단점이 있다. 토지대출을 받는 기간은 대개 1주~2주 정도의 심사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필요한 날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토지대출은 1금융권은 감정가의 60%미만, 2금융권은 80%미만으로 보면 된다. 토지의 경우 감정가 대비 대출한도가 정해지는데, 감정가가 들쭉날쭉하므로 토지의 입지나 형태 등을 잘 파악하고 대출을 받아야 한다. 예상보유기간이 2~3년 정도로 예상되면 변동금리를, 더 장기보유 예상하면 고정금리로 받는 것이 좋다.

투자할 때는 대출금과 예상기간 동안의 이자 및 보유세 등을 모두 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 주거래은행을 선정해서 신용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농협거래가 유리하다. 농협은 지방 곳곳에 지점이 있고 지방 땅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금과 비용

(1)취득세 등록세 : 토지 4.6% (취득세 4% + 농어촌세 0.2% + 교육세 0.4%)

전답 3.4% (취득세 3% + 농어촌세 0.2% + 교육세 0.2%)

Ex) 거래가 1억원 토지는 1억*4.6%=460만원, 농지는 1억*3.4%=340만원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신고납부해야 함 (기간 경과하면 가산세발생)

(2)인지세 : ~ 3천만원 (2만원), ~5천만원 (4만원). ~ 1억원 (7만원), ~10억원 (15만원)

(3)채권매입&할인

(4)부동산중개수수료 : 토지중개수수료 매매금액 0.9%이하로 상호 협의

Ex) 1억이면 100만원, 10억이면 1000만원

030 경매로 땅 투자하는 방법

좋은 땅을 찾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막상 찾은 땅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경우가 많고 투자별 장단점이 있음

구분

경매

공매

급매

장점

저렴하게 취득가능

경락잔금대출 60~80%가능

매수자의 가격결정권 (입찰)

저렴하게 취득 가능성

초기 투자자본이 가장 적음

시*공간 제약이 덜함(온라인입찰)

시세대비 저렴한 구매가능

경*공매에 비해 소유권이전이 빠름

단점

경매대중화로 경쟁심화 및 낙찰가 상승

소유권 이전까지 시간이 걸림

권리분석 실패할 경우 피해발생

입찰 시 시간이 들고 이동하는 번거로움

경매에 비해 부동산 매물이 적다

소유권 이전까지 시간이 걸린다.

강제집행절차가 없으므로 명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아는 사람끼리 정보공유 가능한 폐쇄성이 있다.

물건을 구하기 어렵다.

특징

법집행 (법원 주관)

행정집행 (자산관리공사 주관)

일반매매 (개인 주관)

031 토지 경매 공매 요약

구분

경매

공매

입찰

관할법원 해당기일에 현장입찰

온비드 전자입찰

명도

법원 주체로 인도명령 가능

매수자 개별소송이나 합의를 통한 명도

보증금

최저가의 10%

입찰가의 10%

저감률

유찰 시 20~30% 저감

유찰 시 10% 저감

재입찰

유찰 한달 뒤 재입찰

유찰 일주일 뒤 재입찰

유찰횟수

제한 없음

최초가격 50% 떨어질 경우 중지

잔금납부

4주

1천만 미만(1주) 1천만 이상(8주)

항고여부

이해당사자 불복 시 낙찰금10%공탁 후 항고가능

항고제도 없음

*인도명령제도는 대항력 없거나 권원이 없는 점유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제도. 경매의 경우 인도명령제도가 있지만, 공매는 매수자가 개별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명도를 받아야 함. (공매는 국가 체납세금 징수목적으로 체납자를 강제로 내보낼 법률 근거 없음) 토지공매의 경우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 데, 살고 있는 사람이 없는 농지나 임야라면 인도명령제도가 없더라도 명도에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토지경매 투자가 늘고는 있지만 주택경매보다 경쟁률은 훨씬 낮다. 공매는 더 낮아서 경쟁자가 한두 명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토지경매는 살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 낙찰받으면 끝난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 가치가 있는 좋은 물건을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몇 번 경험을 쌓고 안목이 생길 때까지 실전경험과 공부를 계속해서 투자의 힘을 길러야 한다.

*토지가 경매로 나오면 감평사가 토지를 감정하는데, 보통 경매시작 4~6개월 전에 감정평가금액이 책정된다. 지가가 오를 경우는 4개월 전 시점 가격이므로 유리하지만,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실전토지 경매과정

(1)물건 찾기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에서 매물 검색 가능함. 대개 사설 경매사이트 스피드 옥션이나 굿옥션 등을 이용한다. 물건 검색은 최소 일주일에 2~3번, 1~2시간씩 꾸준히 들여다 봐야 한다. 전국 경매물건 가운데 자신의 관심지역 위주로 물건을 선정하는 것이 좋은데, 관심 지역의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가격동향을 파악하고 있어서 시세나 입지 파악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2)권리분석

경매로 나오는 물건의 등기부등본에는 가압류, 근저당, 압류 등 여러 가지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 이런 권리들은 기재된 시점의 권리를 기준으로 낙찰 받을 때 말소되는 권리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로 나눈다. 이때의 권리가 기준권리이다. 즉 권리분석은 낙찰 후 인수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다. (인수를 한다는 말은 낙찰자가 따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뜻)

-물건의 입지 확인 : 낙찰가격 이전에 물건의 위치가 중요하다.

-감정가과 시세 확인 : 토지 입지, 형태, 지목 용도에 따라 토지 가격은 천차만별

-권리분석 : 등기부등본에 나온 지상권, 유치권 등 기준권리에 앞서는 권리나 낙찰자가 해소해야 할 권리가 있는지 확인. 초보자는 매입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다. 만약 권리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3)현장답사 및 현지 공인중개사 인맥쌓기

관심물건이 있는 지역을 파악하려면 계획을 세워서 현장답사를 가야한다. 내가 낙찰을 받는다고 해도 팔 때는 현지 부동산중개소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미리 인맥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현지 부동산중개소를 들려서 물건도 알아보고 지역 동향도 살피고 현지 중개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안면을 트는 것이 좋다.

(4) 입찰

경매는 해당 기일에 관할법원에 가서 직접 입찰한다. 직접 입찰이 어려울 경우 현지 법무사를 이용해서 입찰서류 작성하고 밀봉한 다음 법원 앞 법무사에게 대신 입찰을 부탁할 수 있다. 대개 10만원~30만원 비용을 요구한다.

(5) 낙찰

토지경매는 주택경매와 달리 낙찰 후에 할 일은 별로 없다. 제날짜에 잔금을 치르고, 농지일 경우 매각허가결정 3일 전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 끝이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는 3~5일이 걸리고, 매각허가결정에는 7일 걸리므로 농지취득증명을 서둘러 받아야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농지취득증명 받지 못하면 낙찰을 받아도 무효가 되고 입찰보증금을 날리게 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농지가 있는 시군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농지면적이 1000m²이상이라면 농영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 :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담보가등기, 선순위전세권

경매 낙찰이 되면 기준권리 이후에 등기설정된 권리들은 소멸된다. 그러나 기준권리 이전에 설정된 권리들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말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이 권리해소를 위해서 추가로 돈을 들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에는 권리들이 일자별로 나오는데, 경매 후 낙찰대금을 지불하면 기준권리를 포함하야 이후 권리들은 모두 사라진다. 하지만 기준권리 앞에 있는 권리들은 남기 때문에 이 권리들을 낙찰자가 인수(돈을 치르고)해서 해결해야 한다. 기준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 중에서도 소멸되지 않는 언제나 인수해야 할 권리는 대표적으로 예고등기, 가처분등기, 유치권, (법정)지상권이다. 이외에도 미상임차인, 선순위 가등기, 대지권 미등기 등의 권리도 말소기준권리 이후에도 인수해야 하는 권리이다. 이런 물건을 경매에서는 특수물건이라고 하고, 초보자는 이런 특수물건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다.

*예고등기 : 등기부등본에 오른 등기사항 말소나 회복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리는 법원경고

*가처분등기 : 소유자가 마음대로 부동산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기부등본에 설정한 등기사항

*유치권 : 해당물건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등기사항

*(법정)지상권 : 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를 때, 대지 위 건물 사용 권리를 나타내는 등기사항

IV. 토지 현장조사

032~033 현장답사 사전준비 사항

지방 현장답사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최소 1박 2일 스케줄을 잡고, 답사전에 해당 토지에 대해 알아볼 사항을 파악하고 내려가는 것이 좋다.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규제

-인터넷지도 및 지적도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현지 관련 뉴스 (포털사이트 및 해당지자체 홈페이지)

현장답사를 통해 지적도와 현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포털 지도, 위성사진, 관공서 지적도를 함께 비교하면서 현장도로, 땅 모양, 경계선 등을 파악한다. 중용한 것은 법원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은 현황이 아니라 지적도이다.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장 답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바로바로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겨울과 봄이 현장답사의 최적기인데, 수풀이 없고 시야가 훤히 드러나야 땅의 본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매각할 때는 가을에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 아무래도 풍경이 좋아야 사는 사람도 좋은 느낌을 받고 잘 팔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지 부동산을 들릴 때 염두해야 할 점은, 부동산중개소는 장점만을 말한다는 것이다. 현지 부동산을 들릴 때에는 주의깊게 듣되, 부정적인 반박이나 지적할 필요는 없다. 의문 사항만 물어보고 내가 분석한 내용을 내 나름대로 메모장에 정리해두고 판단하는 자료로 삼으면 된다.

*답사 체크리스트

(1)도로상황 : IC로부터의 거리, 대중교통상황, 현장 진입도로

(2)기반시설 : 전기, 상하수도, 가스관, 기타 기반시설 (이용자 입장에서 꼼꼼히 점검)

(3)지반토질 : 지반이 암석인지 흙인지

(4)토목비용 : 땅의 모양이나 입지, 진입도로 상황, 절토나 성토에 들어갈 대략적인 비용산정

(5)배수 : 장마철이나 홍수, 태풍 등의 집중호우 때 물길이 어디로 흐르는지 확인해야 한다.

(6)경사도 : 밭이나 임야의 경우 토지 경사도 25도를 넘으면 개발을 못한다. 지자체에 따라서 15도가 넘으면 개발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허용되는 경사도를 확인한 다음 접근해야 한다.

(7)마을특성 : 지역산업, 특산물, 주변 토지 이용형태, 마을 분위기, 밀집도, 폐가 등이 있는지 파악

(8)혐오시설 : 드론으로 주변을 살펴서 분묘나 축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동선을 다르게 해서 현장 진입도로나 혐오시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좋다.

034 현지부동산 활용

매물정보는 경공매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지인 또는 현지 부동산의 소개 등을 통해 파악한다. 토지 매도자들은 대부분 현지인들이다. 따라서 현지인을 통해 매입하는 것이 가장 싸게 사는 방법이다. 지방은 한 다리 건너면 모두 아는 사람이라서 아는 사람을 통해 대부분 거래된다. 따라서 1층에 자리한 10년 이상 거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경우에 따라서는 현지의 오래된 슈퍼나 상점에 들러 물어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떳다방라고 불리는 개발호재 발표되면 일시에 몰려 들어서 미리 땅을 사서 뒤늦게 땅을 보러 오는 사람에게 비싸게 넘기는 중개인은 조심해야 한다.

읍 중심 부동산, 면 소재지 부동산 두 곳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도록 하고 자주 찾아 안면을 쌓고 좋은 물건을 소개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이들과 인위적으로 친해지려고 하기 보다는 거래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것이 좋다. 수수료는 미리 꺼내지 말고, 계약 단계에서 법정수수료를 부르고 결정해야 한다. 토지 거래는 주택매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수용해야 다른 매물이 나올 때 연락을 받을 수 있다. 토지 투자에서 너무 초보처럼 보이면 좋지 않고, 필요한 사항만 묻고 확인해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상대라는 인상을 남겨야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연락을 받을 수 있다.

035 사계절 투자 포인트

겨울은 토지투자의 최적기이다. 왜냐하면 매물이 많고, 경쟁자가 적으며, 땅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토지투자 대상은 대개 논, 밭, 임야입니다. 농지가 대부분이다. 농지 소유주들은 가을걷이 후에 땅을 팔려고 하므로 겨울에 매물이 나온다. 반대로 봄에는 농사를 짓고자 하므로 매물은 줄어든다. 겨울에는 춥고 답사하기 어려워서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점이 있다. 땅의 상황도 겨울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땅의 본 모습이 드러나서 가려진 묘지나 농막, 철탑 등이 더 잘 보인다.

겨울투자가 유리한 점은 가격에 있다. 봄에는 개발업자들이 땅을 매입해서 공사를 시작해서 가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이런 경향 때문에 겨울에 미리 투자하면 봄철 가격 상승분을 얻을 수 있다. 가을 투자를 추천하지 않는 것은 건설업의 이런 봄 공사 시작 가을 준공 선호현상 때문이다. 일단 건물이 준공되면 근처 땅값은 조금이라도 올라가려는 경향이 생기므로, 같은 땅이라도 여름보다 가을이 더 비싸질 수 있다.

여름철에는 비가 온 다음 현장을 둘러보는 것이 좋다. 지형이나 입지에 따라서 물이 잘 빠지는 땅이 있는 반면 배수가 잘 안 되고 질척거리는 땅이 있다. 배수가 잘 안 되는 땅은 지반이 약하고 개발하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래서 비가 온 다음 현장을 둘러보고 배수상황과 토질을 잘 살펴야 한다.

036 조심해야 할 기획부동산(떳다방)

기획부동산은 대개 강남의 좋은 사무실에 수십 명의 직원을 둔다. 운영비를 제하고 수익을 내려면 싼 땅을 비싸게 팔아야만 하는 구조다. 그래서 맹지, 산중턱 대규모 땅을 싸게 사서 쪼갠 다음 지분을 준다. 이른바 ‘지분 쪼개기’ 매매다.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지만 쓸모없는 땅의 지분을 비싸게 샀기 때문에 팔기 어렵다. 기획부동산은 이처럼 팔지도 못할 땅을 비싸게 지분매각으로 차익을 거두는 사기판으로 변질된 것이 현실이다.

강남의 호화로운 인테리어 시설에 많은 직원들이 있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한다. 더군다나 사무실은 강남인데 물건이 제주도, 강원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사기 치는 부동산은 절대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다. 지번도 알려주지 않고 가계약금 100만~200만원을 걸도록 교묘히 유도한다. 가계약을 하면 물건을 알려주는 데 무척 규모가 크다. 대개 1~2만평의 일부 지분을 준다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 거의 100% 기획부동산으로 보면 된다.

V. 내 땅 활용하기

037 시세차익에다 추가수익을 노리자

건물을 지을 목적이 아니라면 토지는 되도록 그대로 두었다가 시세 차익을 받고 매각하는 게 가장 좋다. 그저 인내를 가지고 시간에 맡기는 것이 땅 투자이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땅도 있다. 그대로 두면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토지투자는 시세차익에다 추가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부단히 연구해야 한다.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전략

(1) 절세방법

토지 관련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가 있다. 절세 가능한 부분은 바로 재산세와 양도세 부분이다.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보다 양도세 10% 가산된다. 사업용과 비사업용을 나누는 기준은 지목대로 사용하는가 여부이다. 논밭과 같은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두면 비사업용 토지 기준으로 사업용보다 10% 가산한 양도세를 내고 매각해야 한다.

재산세의 경우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나 나대지, 잡종지는 종합부동산과세 대상으로 세율이 높다. 이런 경우 건물을 짓거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여 사업용 토지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 시골주택은 무허가인 경우가 많으므로 건물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나대지로 볼 수 있다. 건물이 있더라도 폐가로 철거하여 창고를 짓고 임대한다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2) 땅을 잘 다듬어서 팔기

-성토, 절토, 복토

-필지분할 또는 필지합병

-이웃한 땅을 매입하여 좋은 땅으로 만들기

(3) 땅에 얽힌 악재를 해결해서 가치 올리기

분묘, 축사, 송전탑은 대표적인 악재인데, 이런 악재를 해결할 때는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야 한다. 묘지 주위에 나무를 심거나 폐가가 있다면 주인과 협의해서 지자체 멸실지원금을 받고 철거할 수도 있다.

(4) 건물을 지어서 가치를 올리기

논밭을 지목변경하여 공장부지, 창고부지로 활용하면 가치상승 및 추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건물을 짓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결과가 생기므로 처음에 잘 계획을 세우고 접근해야 한다. 이미 완성된 집을 사는 것과 땅을 사서 직접 짓는 비용이 비슷하다면 대부분 직접 새로 짓는 것을 사람들은 선호한다. 그렇기에 전원주택 매물은 들인 비용보다 낮게 평가를 받게 된다.

038 농지투자와 관리

농지 등기이전의 필수조건은 바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다. 농촌 고령화와 경작자가 줄어드는 현실 때문에 농지 취득의 문턱은 낮아지고 있다.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가 있는 지자체 면사무소에 가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하면 3~5일이면 발급 가능하다. *지금은 정부24 민원서비스에 가서 간단히 발급 가능하다. 이때 대규모의 경우에는 농영경영계획도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매로 농지를 매입할 때는 매각허가결정 전에 농취증을 발급받는 것이 좋다. 매각허가까지 7일 걸리므로 농취증 발급에 3일이 소요되므로 미리 준비해야 경매 기일에 맞춰 서류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출기한 내 서류 제출이 안 되면 낙찰은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날리게 된다. 경매로 농지 낙찰을 받았다면 나오자 마자 즉시 농취증 발급신청하고 3일 뒤에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두는 것이 좋다.

농취증 발급 전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답사를 나올 수 있다. 그런데 현장을 농지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원상복귀를 요구하게 된다. 약속 기한내에 원상복구가 안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원상복귀되기 전까지 등기이전도 할 수 없게 된다.

자경이 어렵다면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다. 농지은행은 농어촌공사가 설립한 기관으로 농지매입과 매도, 임대차 사업을 한다. 농지를 위탁하면 농지은행은 경작을 원하는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개인간의 농지임대차는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1996년 이전 농지는 개인 간의 임대차가 가능하지만 그후에 취득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는 불법이다.)

만약 재촌자경을 인정받지 못하면 나중에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10%가산된다. 농지은행에 위탁하려면 www.fbo.or.kr에 들어가서 위탁관련 사항을 기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위탁수수료는 임대차료의 5%이며 임대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다. 중간에 매각할 경우 남은 임대기간의 임대료 총액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농지가 1000m2미만이면 주말농장으로 활용가능하다. 이 경우 농취증을 신청할 때, 주말 체험영농 목적으로 발급받으면 된다.

039 흙을 덮는 성토와 깎는 절토

흙을 부어 돋우는 걸 성토라고 하고, 땅을 깎아서 평지로 만드는 것은 절토라고 한다. 매입 후 보다 나은 땅으로 만드는 노력은 중요하다. 보통 성토는 1m3루베 단위로 계산하며 25톤트럭 1차가 12루베이고 5만원 가량 들어간다. 만약 천평에 1m 성토한다면, 1000x3.3x1m=3300루베/12루베=275차x5만원=1375만원 정도이다. 여기에 중장비로 고르게 펴고 다지는 작업 6W 70~80만원/일 추가로 들어감.

토지는 성토보다 절토 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절토를 하면 흙이 나오고 그 흙을 팔면 절토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성토에는 흙을 사서 깔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토는 땅을 파고 다시 메우는 작업을 말하는데, 연못이나 늪지대처럼 무르고 빠지는 땅에는 점토질 흙을 퍼내고 자갈이나 좋은 흙으로 다시 채워 넣어야 빠지지 않는다. 내 땅이라고 마음대로 성토나 절토를 할 수는 없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cm이상 성토나 절토를 할 경우 관할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성토와 절토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형질 변경을 하려고 하면 성토나 절토를 할 때 이웃 농지의 관개, 배수 등 농작업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040 합필(지), 필지분할로 좋은 모양의 땅으로 만들기

합필(지)은 2필지 이상의 땅을 1필지로 합하는 것을 말한다. 반대로 필지분할은 1개의 땅을 2개 이상으로 쪼개는 것이다. 합필은 소유자가 동일하고 땅의 지목도 같아야 가능하고, 지목이 다른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통해 지목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맹지를 샀더라도 땅을 매입한 후 옆 땅 주인을 찾아가 땅을 합친 다음 좋은 조건으로 다시 분할하는 방법으로 맹지를 살리는 방법도 있다. 또는 땅 모양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합필과 분할에 대해 서로 조율을 한 다음 찌그러진 땅이나 좋지 않은 형태의 땅을 네모나게 만들어서 땅의 가치를 높인 후에 나누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041 맹지 탈출방법

진입할 도로가 없는 땅은 맹지라고 한다. 도로가 없으면 건축을 할 수도 없고, 건축허가도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맹지라고 다 같은 맹지가 아니다. 맹지로 보이지만 실제 맹지가 아닌 경우도 있고, 약간 손을 보면 맹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땅도 있다.

맹지 투자의 핵심은 간단하다. 도로가 없다는 문제를 해결한 다음 맹지를 구입하면 된다. 현황도로(지적도에는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용하는 도로)과 있다면 대개는 건축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자체에 따라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땅 매입 전에 해당 지자체 건축과에 서면으로 “현황도로가 있는데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가?” 질의를 하여 회신을 받은 다음에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반대로 지적도 상에 도로가 있는데 맹지인 경우도 종종 있다. 지적도에 도로로 표시되어 있다면 언제든 도로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내가 도로를 내면 된다. 도로 내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또 인접 토지 주인들을 설득하여 공동으로 도로를 개설해서 비용을 나누는 방법도 있다.

*맹지 탈출 방법

(1)도로와 내 땅 사이의 토지를 매입한다.

(2)인접 토지 주인이 팔 생각이 없다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도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를 만들고 내 땅에 건축물을 지어 사용승인을 받으면 도로가 난 토지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길을 막을 수 없다. 토지 지목이 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사용 대가는 매년 지불하거나 일시에 지불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3)구거(도랑)을 이용하여 도로를 내면 된다. 구거는 나라 땅으로 이를 매입하거나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내고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으로 맹지를 탈출할 수 있다.

구거(도랑)가 있는 땅도 A급 맹지에 속한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구거점용허가를 받아 매립하여 도로를 낸 후 기부체납하는 절차가 까다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도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선호하는 땅이다. 구거(도랑)에 토관을 매설하여 물이 지나는 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흙을 붓고 도로를 만들면 된다.

맹지투자에는 반드시 도로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확보한 다음 매입을 해야 한다. 계약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락서를 받거나, 지자체에 현황도로를 사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회신을 받은 다음 진행해야 낭패를 막을 수 있다. 경매나 공매로 매입할 경우에는 입찰금을 내기 전에 확답을 받아두고, 낙찰을 받은 다음 바로 토지승락서를 확보해야 한다. 구두로 해주겠다는 말만 믿고 나중에 가서 마음이 바뀌거나 사용대금을 높여 부르면 꼼짝없이 당할 수 있다.

*지적도 혹은 위성사진으로 맹지현황 파악하기

-disco.re에 접속하여 토지주소 입력

-토지관련 정보 중 ‘도로접면’항목에 맹지는 ‘맹지’라고 쓰여 있다.

*도로 있는 경우 -> ‘세로 한면 (가)’라고 나온다.

042 토지활용도를 높이는 지목변경

땅의 가치를 높이는 확실한 방법은 바로 지목변경이다.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토지는 5가지 정도로, 대지>잡종지>전>답>임야를 들 수 있다. 대지는 건물을 세울 수 있고,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가격이 높다. 잡종지는 지목변경이 쉽고 잘만 고르면 수익을 낼 수 있어서 선호하는 땅이다. 농지는 대지의 30% 정도이고, 임야는 농지의 50% 가격인데, 농지라도 밭이 논보다 더 비싸다. 때문에 논이나 임야를 밭으로 만들면 바로 20% 정도 가격이 올라간다. 만약 대지로 바꿀 수 있다면 땅의 가치는 몇 배 더 상승할 수 있다.

대지 100% -> 잡종지50% -> 전 40% -> 답 30% -> 임야 20%

*지목 변경이 가능한 경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에 의해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시행자가 공사준공 전에 토지합병 신청한 경우

땅의 지목을 바꿀 수 있는지는 해당 지자체에 지목변경 가능한지 질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확인 방법이다.

*지목 변경 절차

(1) 전용허가 취득

-산(임야)를 전답으로 바꾸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 내역, 지형도 등 산림청 허가)

‘cf) 산지의 경우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기위해서 산지관리법이 강화되는 추세여서 임야(산)의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기는 매우 힘들다. 사실상 임야를 농지나 대지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농지(전답)을 대지로 바꾸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 지적도, 소유자 등 농림부 허가)

(2) 형질변경 신청

-산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형질변경 작업을 해야 한다. 쉽게 말

하자면 임야를 밭으로 만들거나, 논밭을 메워서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땅으로 바꾸는 것이다.

(3) 토지 이용 (농지경작 또는 건축물 세우기)

-형질변경 다음에는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임야를 밭으로 형질 변경했다면, 나무 등을

심어야 하고, 논밭을 대지로 형질변경 했다면, 건축물을 세워야 한다.

(4) 지목변경 신청

-이렇게 땅의 용도가 확실하게 바뀌게 된 다음에 관할 지자체에 지목변경 신청을 하고, 지목변경허가를

받으면 토지대장에 해당 내용이 등재된다.

*논을 메워 건물을 세우고 대지로 만드는 과정

-해당 농지 관할 농지관리위원회에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제출 -> 농림부장관 허가를 받기

(사업계획서, 소유권 입증서류, 지적도, 지형도 등의 서류)

-전용허가가 나오면 형질변경 작업을 시작한다. 논을 대지로 만드는 토목공사나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한다.

-형질변경이 완료되면 건축물을 세운다. 땅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율에 맞춰 건축

-건축 완료 후에 관할 지자체에 지목변경 신청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 방문하여 신청한 서류와 완공 건축물의 법규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적격 판단되면

지목을 농지에서 대지로 바꾸는 지목변경허가를 내준다.

-지목변경허가를 받으면,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해서 해당 토지 등기부등본의 내용을 농지에서 대지로

바꾼다. 이때 토지대장을 첨부하여 등기촉탁서를 제출하면 등기부등본 표제부 지목이 비로소 바뀐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변경에 따른 가치상승 부분에 대한 취득세가 발생한다. 논과 대지 공시지가 차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취득세는 2.2%이고 지목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논에서 대지로 바뀜으로써 농지전용부담금도 내야 한다.

지목을 변경하여 논이 대지가 되면 가격이 상승한다. 하지만 대지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전답이나 임야 형태로 보유하다 매도시점에 지목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임야를 매입하여 대지로 바꿔 큰 수익을 올렸지만, 지금은 산지관리법 강화로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땅 매입 전에 지목변경 여부를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해 두어야 한다.

*지목변경 비용

-지목변경수수료 (필지당 천원)

-농지전용부담금

-측량비

-형질변경 (토목설계, 토목비용)

-건축공사비 (건물을 올릴 경우)

-취득세 (가치 상승 부분에 대해 2.2% 취득세 발생)

043 건축물 세우기

토지는 지목대로 사용해야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나대지와 잡종지는 부동산 종합과세대상이므로 세율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활용하면 수익도 만들면서 절세효과도 올릴 수 있다. 가량 나대지를 주차장용도로 사용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팔 때 양도세가 10% 낮아지는 절세효과가 생긴다. 잡종지도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데, 창고를 지어서 임대를 하면서 임대수익을 내고 나중에 땅값이 상승하면 차익도 누릴 수 있다.

땅을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며 임대수입이 생기면 땅값이 오를 때까지 좀 더 여유롭게 기다릴 수 있다. 땅을 살 때는 대개 대출을 받는데, 임대수입으로 대출이자와 재산세를 충당할 수 있다면 급하게 매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기다리면서 목표한 수익을 올리고 팔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농지를 사서 집을 지은 경우는 수익이 더욱 커진다. 농지는 대지에 비해 가격이 무척 저렴하다. 이를 지목변경해서 대지로 만들고 집을 짓는다면 땅의 지목은 대지로 바뀌고 시세차익이 커진다. *농촌형 주택(시골에 있는 일반주택), 농업인 주택(무주택 농업인이 농지를 경영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집으로 농지 한쪽 땅을 대지로 바꿔서 집을 지을 수 있다. 농업인 주택은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에도 건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농업인 주택을 지을 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면제해주기도 하므로 이런 혜택을 활용하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농업인 주택 (농지에 농업인을 위한 주택을 짓는 것)이 유리한 곳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고 있는 도시 인근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마을

-수도권에서 가깝고 교통망이 좋아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세커드하우스 수요가 있는 지역

044 개발과 상관없이 허가는 미리 받아두자

투자자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과연 내 땅을 제값 받고 팔 수 있을까?’하는 점이다. 덩어리가 토지는 한 번에 팔려면 시세보다 조금 낮춰야 한다. 소규모 땅을 원하는 사람들의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큰 덩치의 매수자를 기다리는 데에는 작은 규모의 매수자를 찾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매각시점을 염두에 두고 토지분할 허가를 미리 받아 두었다가 매수자가 나타나면 그때 분할해서 매각하면 된다.

매각을 할 때는 또한 토지개발행위 허가를 미리 받는 것이 좋다.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개발행위 허가를 다 받아 두었다면 계약을 체결할 때 더 유리하다. 지목을 변경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다. 단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면 2년 이내에 해당목적으로 (집, 창고 및 기타 건물)건축을 해야 한다. ‘cf)개발행위허가 연장은 1회 1년 연장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발호재를 안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근처 호재가 실현되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개발행위를 받아주는 것이 좋다.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물을 올리면 오히려 땅만 원하는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건물의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건축공사->지자체에 지목변경 신청 -> 취득세 등 세금납부 및 등기

*도심 자투리 땅을 활용한 협소주택

협소주택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도심 속 10평~15평가량의 자투리 땅을 활용해서 3층 정도 규모로 짓는 주택을 협소주택이라고 한다. 15평 정도의 바닥면적에 1층주차장 및 현관, 2층 거실 및 주방, 3층 침실로 각 층마다 한 공간을 넣는 설계를 할 수 있다. 협소주택은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므로 1층을 임대공간으로 만드는 경우도 많다. 좁은 대신 독특한 설계와 인테리어로 세련된 공간을 창출하여 젊은 세대의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협소주택은 평당 건축비가 단독주택 대비 20~30% 더 높다.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구조, 마감재를 써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획일화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벗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개성 있는 협소주택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심 속 자투리땅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서울과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협소주택은 중소도시로도 확산될 여지가 있다. 산업단지 인근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는 소도시라면 10평~25평 규모의 자투리땅도 협소주택 부지로 투자를 고려할 만하다.

VI. 수익 늘리는 매수&매도 전략

045 토지반비례법칙 (규모가 클수록 평당 가격은 낮아진다)

경험상 1백평이 50만원이라면 1천 평은 20~30% 낮춘 가격에 거래된다. 1만평이라면 주위 시세의 절반 가격에도 거래가 성사되기도 한다. 공동투자는 이 같은 단점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서 필지 분할하여 나누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당진 합덕에 공동투자를 한 사례가 있다. 2011년 합덕역 주위 땅 3천평 매물이 평당 10만원 (3000X10=3억)에 나왔는데, 한 명이 구매하기에는 부담이 되어서 공동으로 투자를 했고, 10년이 지난 현재 땅값은 평당 70~80만원에 이른다.

토지 반비례법칙은 땅의 규모가 커서 평당 가격이 시세보다 낮고, 필지분할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때 적용하면 좋다. 개발호재가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지역, 서해안복선 전철노선이 지나는 서산, 당진, 화성, 송산, 안중 등의 전철역 입지 반경1km 이내의 땅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046 공동투자 (소액투자의 대안)

합덕역 부지 중심으로 투자를 할 당시, 평당 20만원에 1만평 (10000x20만원=20억) 매물이 나왔는데, 당시 인근 시세는 평당 30만원 정도였다. 땅의 규모가 크다 보니 평당10만원(1만평이나까 10억원)이나 저렴하게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 공동투자로 10명이 1~2억원을 투자해서 땅을 매입한 다음 필지를 분할하여 투자배분을 진행했다. 바로 매각해도 30%의 시세차익이 나오는 물건이었다. 당시 땅을 바로 매각한 사람도 있고 현재까지 보유한 사람도 있는데, 현재 시세차익은 5배가 넘는 수준이다.

공동투자를 할 때는 서로 신뢰하는 사람들끼리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공동지분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매입 후 필지분할하고 각자 등기로 소유권을 확실하게 정리해야 한다. 땅 투자 초기에 지분투자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 공동소유로 매각을 하려고 하니, 매도시점에 매각을 반대하는 사람과 투자금을 회수하고 싶어하는 사람 사이에 의견이 달라서 팔지 못하게 되었다. 지분투자를 하면 이처럼 의견 차이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소지가 많다. 의견이 갈려 언쟁하다 보면 인간관계도 어긋나는 경우가 생긴다. 그래서 공동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매입 후 필지분할고 소유권을 돌려놓는 것이 좋다. 만약 불가피하게 지분투자를 할 경우라면, 미리 공증을 받아서 3~5년 후 어느 시점에는 매도한다고 매도시점을 못박아 두거나, 어느 정도 목표 수익에 도달하면 판다는 공증을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가장 깔끔한 것은 매입 전에 필지분할 계획을 짜고 그에 따른 비용까지 공동부담하는 것이다. 필지분할 비용은 50~100만원 정도 든다. 도로를 내야 한다면 그 비용가지 포함해서 나누면 된다.

여러 사람이 투자하면 필지 분할할 때 모두가 만족해야 한다는 난제가 생긴다. 먼저 필지분할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제주도는 법적으로 필지분할을 규모와 상관없이 셋 이상 나누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 외 지자체는 제한을 하지 않지만 필지분할에 대한 규제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토지과에 해당토지가 필지 분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공동투자 매입을 진행해야 한다. 부안에 투자한 사례로는 새만금개발 호재를 타고 논 5천평 평당10만원 5억원짜리 매물이 나왔는데, 혼자서 오억을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10명이서 공동투자를 했다. 그런데 문제는 땅 한쪽에만 도로가 있어서 열 조각으로 필지를 분할하게 되면 맹지가 나오는 점이었다. 그래서 분할을 하면서 아예 가운데에 도로를 내서, 모두 도로를 접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필지분할을 하여 각자 소유로 언제든 팔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현재 평당 2백만원 시세가 형성되어 지금도 이곳은 보유하고 있는데, 평당 10만원 땅이 20배가 넘는 수익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47 토지투자 성공포인트

저도 투자초기 2~3년 동안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언제나 성공하는 투자를 할 수는 없는 법이지요. 실패를 겪으면서 점차 성공확률을 높여가는 것이 투자라고 생각된다. 가장 투자 수익이 높은 사람은 발표단계 이전에 땅을 산 사람일 것이다.

*흔히 토지투자는 3단계 수익 점프가 일어난다고 한다.

-발표단계 : 개발정책 발표 후 일대 땅값 상승

-착공단계 : 발표당시 올랐던 땅값은 공사착공한 다음에는 한 단계 다시 올라가게 된다.

-완공 : 완공되면 더 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완공 후 발전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상승

(1)정보선점으로 성공한 합덕역 투자

당시 합덕역 예정 부지주위에는 논밖에 없었고 공사도 들어가지 않은 때였는데, 주민공청회에 참석해서 어느 번지에 역이 들어서는지 확인하고 주위 동서남북으로 땅을 매입했다. 평당 10만원에 매입했는데, 착공하면서 30만원이 올랐다. 그리고 지금도 매년 조금씩 오르는 추세이다. 이처럼 발표 이전에 매입하는 데에는 투자리스크가 존재한다. 공사가 지연되거나 간혹 공사가 무산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때에는 투자자금이 묶이게 된다. 리스크를 줄이려면 관공서의 공식발표나 회계자료에 공사진척에 따른 공사지출내역을 들여다보면서 공사진척을 확인하고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통 이런 자료는 민감한 내용이라 담당자들이 잘 알려주지 않지만, 그렇다고 극비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다. 절차에 따른 주민공청회에 참석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나온 내용 그리고 지자체 회계내역 등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공신력 있는 믿을 만한 근거로 삼을 수 있다.

(2)역발상으로 성공한 경매투자

지분투자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공동소유일 경우 마음대로 사고팔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2번 유찰된 도로에 붙은 개발호재지역의 땅이 싸게 나와서 고민 끝에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공동지분 소유주를 찾아가 필지분할을 제안했고, 상대방에게 직사각형의 좋은 땅을 양보하고, 나는 도로가 붙은 삼각형 땅을 받았다. 언뜻 손해로 보이는 듯했지만, 그래도 건축 가능한 도로를 접한 땅을 2번 유찰된 싼 가격에 매입하였기에 이익을 올렸던 땅이다.

(3)땅이 지닌 문제를 해결해서 수익을 올린 농지투자

세상에 완벽한 땅은 없다. 모든 땅에는 한 두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를 해결하면 땅값은 상승한다. 논을 매입해여 밭으로 만들어 수익을 올린 사례가 있었는데, 총 5천만원에 사서 성토비용으로 500만원을 들인 다음 7천만원에 매각하였다. 움푹 꺼진 땅을 성토해서 땅의 가치를 올려서 시세차익을 올렸던 경우다.

*땅이 지닌 문제점

-땅의 토질, 모양, 배수, 경사 등의 물리적인 문제로 대개는 비용을 들이면 해결 가능함

-땅의 지목과 용도 등의 법 규제사항은 지목 변경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에 따라 수익여부가 결정됨

-기피 시설인 분묘, 축사, 송전탑 등은 쉽게 해결하기 어렵지만, 만약 해결책을 찾는 다면 수익 올릴 수 있음

048 토지투자 실폐사례

-현장조사 미비로 실패한 사례

부안 계화면사무소 근처 땅 100평(도로변 코너 2종주거와 상업지역) 5천만원(1천투자 4천 경락대출)에 낙찰 받았는데, 현장에 가보니 건물 밑에 유류탱크가 있어서 4천만원 들여 철거하면서 총투자비가 9천만원이 들어갔다. 100평을 100만원에 매입한 셈이었다. 이후로 경매투자 시 현장조사를 꼼꼼히 하게 되었다.

-막연한 기대감으로 투자

10년전 당진 석문산업단지 인근 맹지를 평당 10만원 300평을 매입했다. 인근도로 접한 부지는 20만원 시세였고, ‘여기는 개발지 근처고, 맹지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로 투자를 했는데, 도로 인접부지는 계속 올라가는데 맹지라서 가격은 오르지 않아서, 결국 5년 후 평당7만원에 매각했고, 1000만원 손실을 입었다.

049 토지 매각 노하우

(1) 급히 팔려고 하면 욕심을 버리고 시세보다 낮게 내놓아라

땅은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는다고 해서 1~2개월 안에 쉽게 팔리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빠리 매각해야 한다면 시세보다 낮게 내놓아야 한다. 1억5천짜리 시세라면 천만원 정도 낮춰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보통 50%이상 대출을 받고 급한 일이 생길 경우에는 조금 낮춰서 빨리 현금화해서 좋은 땅에 재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2) 부동산 소개소에 일정 수익을 넘겨주라

1억짜리 땅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0.9% 90만원이다. 중개소는 이것만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된다. 때문에 빨리 팔려고 하면 이것보다 2~3배를 준다고 하면 빨리 팔릴 확률이 높아진다. 1억 5천짜리를 빨리 팔게 해주면 1천만원 수수료를 주겠다고 해보라! 중개인은 눈에 불을 붙이고 팔려고 들것이다. 이것이 급매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3) 큰 땅이라면 쪼개서 팔아라

보통 100~200평짜리가 가장 환금성이 좋다. 만약 500평짜리 땅이라면 100평+200평+200평으로 3개로 쪼개서 팔면 더 빨리 매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단 가격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만약 500평짜리가 평당50만원이라면 200평짜리는 60만원도 가능하다.

(4) 땅의 가치를 높여서 팔아라

못생긴 땅은 이쁘게 만들면 가격을 더 받을 수 있다. 부정형 대지 인근 소유주와 합필하고 분할하는 방법, 낮은 땅은 성토하기, 경사지는 절토+성토로 완만하게 만들기 등과 같이 땅을 보기 좋게 만들어 가치를 높인다면 더 빨리 매각할 수 있고 그만큼 수익도 더 올릴 수 있다.

(5) 토지설명서를 만들라

내 땅에 대한 설명자료를 미리 만들어 두면 매각에 도움이 된다. 지번만 알려주고 중개사를 통해 팔아 달라고 하는 것보다 매각 정보를 잘 정리한 자료를 주면서 매각을 요청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많은 분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A4 한 장에 지도, 지번, 매가 및 땅의 특성을 정리해서 중개인에게 주면 된다.

(6) 목표수익과 매각시점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고 땅을 매입하라

매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데, 반년 정도의 일정을 잡고서, 처음에는 중개소 2~3곳에 의뢰하고 1~2개월 상황을 보다가 잘 안 팔리면 추가로 3~4군데 더 매물을 놓는 식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여기저기 내놓는다고 바로 팔리지 않고, 오히려 가격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만약 부동산 중개소에서 매물이 나가지 않는다면, 토지전문가를 찾아가 매각을 의뢰할 수도 있다. 토지전문가들은 땅의 가치를 바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가격과 원하는 수요자를 소개할 가능성이 높다.

(7) 발품을 많이 팔아라

원하는 시점에 팔기 위해서는 분주히 발품을 팔아야 한다. 중개소에 매물만 던져주고 기다리기 보다는 토지설명서를 작성해서 직접 중개사를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서 매각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중개소도 시청 주변 부동산과 면소재지 부동산 몇 곳에 분산하여 매물을 걸어 두는 것이 좋다. 땅이 있는 면소재지의 현지 부동산에 실수요자가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

(8) 수요가 많다고 가격을 너무 올리지 마라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라)

때로는 여러 곳에서 동시에 매수 문의가 들어오기도 한다. 경쟁이 붙어 가격을 높여 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수요가 많다고 가격을 너무 높이 제시하면 매수자가 떨어져 나가서 다음에는 예정 가격으로 내놓아도 안 팔리는 경우가 생긴다. 지방 소도시는 모두 서로 잘 아는 사이라서 매물 이력은 누구나 다 알게 된다. 부동산중개소에서 가격을 한껏 올리다 매매 깨지고 소문이 좋지 않게 나면 팔기 어려워진다.

(9) 잔금 기일을 넉넉히 잡아주라 (수요자 입장을 배려하라)

계약은 계약금이 들어올 때까지 성사된 것이 아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부동산 중개소에 만나 당일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매수의사 들어오면 가계약금이라도 받아 두면 거래가 어긋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소액투자자들은 대출을 일으키고 이런 저런 서류준비까지 하려면 한 달이 금방 지나간다. 그래서 한 달 반 ~ 두 달 정도로 잔금 정산기일에 여유를 주는 것이 좋다. 매수자 입장에서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 그만큼 매수결정을 쉽게 내리고 거래가 성사될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10) 믿을 만한 전문가를 이용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라

부동산 중개소는 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거래한 곳을 택하고, 지방인데 서울, 강남 간판을 거는 곳은 떳다방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말로는 토지전문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토지거래 경력도 없거나 현지 부동산이라고 말하면서도 실은 외지인 중개사들도 많기 때문에 적어도 현지에서 10년 이상 투자를 한 경험이 많은 현지 중개소나 토지투자 전문가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050 토지투자 수익률 분석

매각대금 + 임대수익 – 매입대금+매입비용(부동산중개수수료+취득비용+대출이자)

– 세금 (취득세+보유세+양도세)

– 매각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기타 비용)

토지투자 수익률을 계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어느 지역, 어떤 땅에 투자했을 때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까?

-매입 후 매도까지 얼마 정도 지났을 때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을까?

-매입 후 성토, 절토, 지목변경 등 제반 비용을 들여서 어느 정도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토지 투자는 아직 발달된 시장이 아니다. 때문에 거래도 적고 투자 근거 자료도 빈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을 산정하고 토지 상태로 파는 것이 좋은 지 아니면 지목변경 등을 통해 수익을 더 높일 수 있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투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투자 수익률 분석은 재투자를 위한 근거 자료가 되고, 수익률 추산을 통해 어느 지역, 어떤 땅이 내게 얼마의 수익을 주는지 안다면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수 있다. 토지투자는 장기투자이다. 평생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 해 한 해 꾸준히 투자를 하다 보면 여기 저기 땅이 늘어난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토지 관련 서류와 매입, 매각 과정을 잘 정리 보관해야 향후 다른 투자에 참고하고 토지투자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토지 관련 서류 : 지적도, 토지이용계획원, 토지관리대장,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인허가 서류,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영수증, 해당 부동산중개소 명함, 매입 매각 결정 판단 근거자료 및 최종 토지수익률)

051 절세방법

부동산 관련세금은 수시로 바뀐다. 따라서 세금 관련 법 규정 변화는 늘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 토지 관련 주요 세금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가 있다. 취득세는 매입할 때 내고, 등록세도 함께 나온다. 재산세는 보유하면서 매년 내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매각할 때 수익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과세기준은 실거래가(실제 거래된 금액)이고,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정부가 정한 토지금액)이다. 취득세는 감면이 어렵고, 투자할 때 절세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와 양도세이다.

*기준시가 = 국세청이 토지+건물 합산 평가한 금액 (상속세, 증여세의 기준)

*공시지가 = 국토부에서 평가한 토지가격으로 개별공시지가와 표준공시지가로 나뉜다.

모든 토지를 감정평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보는 50만필지를 감정하여 표준공시지가를 고시

표준공시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주변 토지 가격이 개별공시지가(농지전용부담금 등의 기준)

*시가표준 = 지자체 고시가격으로 지방세 부과기준 (종합토지세와 취등록세 과표기준)

(1) 취득세

*일반토지 취득세율 4.6% = 취득세4%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4%

*농지취득세율 3.4% = 취득세 3%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2%

‘cf) 지방세 미리 계산 www.wetax.go.kr 로그인 후 지방세 클릭하면, 취득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취득세 계산할 때 기준금액은 (실제 매입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 입력)

*농업인 취득세 감면 (다음 토지를 농업인이 직접 경작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50% 취득세 경감)

-농지(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농업시설(양잠/버섯/온실)

-축사, 창고(전온 상온 창고 및 농기계 보관창고)

*농업인 감면된 취득세 1.6% = 취득세 1.5% + 농어촌특별세 면세 + 지방교육세 0.1%

*농업인 취득세 감면 조건 (자영농민, 귀농인, 농업법인0

-자영기준 : 농지소유/임차로 2년 이상 직접 농사 짓고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 거주

직전 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 (부부합산) 3700만원 미만

-귀농인 : 직접경작 목적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취득 농지, 농지조성목적 임야 취득

귀농 농천지역 외에서 귀농일 전까지 1년이상 실제 거주한 자

농업지역에 전입시고 후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감면 취소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 농지취득 후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 증여 및 다른 용도로 사용

귀농인이 경작기간 3년 미만 매각, 증여 및 다른 용도로 사용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한 경우

임야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농지를 조성하지 않은 경우

농업시설 취득 후 1년 경과시까지 농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재산세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건물, 토지, 주택에 대한 세금

-토지 (9/16~30 납부)

-건물 (7/16~31 납부)

-주택 (1기 7/16~31 전반기납부) *세액 20만원 미만이면 1기에 일시납

(2기 9/16~30 하반기 납부)

재산세 계산하기 : www.kbland.kr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사전 계산가능

과세표준 = 공정시장가액비율 x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은 www.realtyprice.kr 조회가능)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토지 및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재산세는 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부속토지와 함께 부과되지만 주택 제외한 건물에는 건물과 토지에 각각 따로 부과된다. 토지 재산세는 지목에 따라 분리과세, 종합과세, 별도합산과세 등으로 나뉜다.

*토지 재산세 구분

-분리과세 대상 = 농지, 목장, 임야, 골프장

-별도합산 과세 = 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면적이내, 철거/멸실 건축물 및 부수토지로 6개월 이내 부속토지

-종합과세 대상 = 잡종지/나대지/주택부수토지/건축물 부수토지 중 초과부분, 공장용지 부수토지 초과부분

*재산세 (주택)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2021~2023 한시적용

비고

공시가 6억초과, 다주택자, 법인)

공시가 6억이하 1주택자)

~6천만원

0.10%

0.05%

공시가 1억 이하

6천~1억 5천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3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공시가 1억~2억5천

1억 5천 ~ 3억

19.5만원+1억5천 초과금액의 0.25%

12만원+1억5천 초과금액의 0.2%

공시가 2억 5천~5억원

3억 ~ 3억 6천

57만원+3억 초과금액의 0.4%

42만원+3억 초과금액의 0.35%

공시가 5억~ 6억원

3억 6천 이상

57만원+3억 초과금액의 0.4%

57만원+3억 초과금액의 0.4%

공시가 6억 초과

*재산세 (토지)

구분

과세표준

세율

종합합산과세대상

~5천

과세표준의 0.2%

5천~1억

10만원 + 5천초과금액의 0.3%

1억 초과

25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0.5%

별도합산과세대상

~2억

과세표준의 0.2%

2억 ~10억

40만원 + 2억원초과금액의 0.3%

10억 초과

280만원 + 10억초과금액의 0.4%

분리과세대상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등

0.07%

골프장, 오락장 토지

4%

그 밖의 토지

0.20%

재산세 외에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도시지역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14%) 등이 추가로 부과된다.

*사업용 토지로 사용하여 양도세 절약하는 방법

땅을 해당 지목에 따라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재산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절세를 위해서는 토지를 지목대로 사용해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아야 한다. 양도세는 보유기간과 토지사용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 받는다.

보유기간

과세표준

토지 양도세율

누진공제

사업용

비사업용

1년 미만

50%

-

1년~2년

40%

-

2년 이상

1200만원 이하

6%

16%

-

1200~4600만원

15%

25%

108만원

4600~8800만원

24%

34%

522만원

8800~1억5천

35%

45%

1490만원

1억5천~3억원

38%

48%

1940만원

3억~5억원

40%

50%

2540만원

5억초과

42%

52%

3540만원

VII. 고수익 전략

052 개발제한구역투자

초보자가 개발제한 구역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대규모 개발계획이 예상되는 지역이라면 개발제한 구역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위험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 낮은 가격에 넓은 땅을 사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 그러나 어떤 땅을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당연히 개발제한이 해제된 이후 개발행위가 가능한 땅을 사야 한다.

개발제한구역은 오랫동안 묶여 있는 땅으로 땅값이 억눌려 있는 곳이다. 2014년 포천 영북 관인면 일부 지역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해제되었고 땅값은 급상승했다. 대표적으로 개발제한이 풀릴 수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실행되고 있는 지역

-인구가 늘고 있는 개발지 인근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시대변화 및 지역발전에 따라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지역

대부분 개발제한이 풀리는 곳은 호재가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곳이다. 그렇지만 소문으로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먼저 국토개발계획을 잘 살펴봐야 한다. 지자체 자료공람과 개발계획 관련 발표를 꼼꼼히 살피면서 규제가 풀릴 만한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것이다. 소문은 참고만 하고 서류를 근거로 투자를 해야 한다.

개발제한지역 투자는 쉽지 않다. 적어도 10년 장기투자를 생각하고 묻어둔다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발제한지역의 땅은 무척 저렴하다. 그러니 소액으로 충분한 땅을 매입할 수 있다.

053 개발촉진지구의 땅

낙후지역의 생활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국토해양부가 지정하는 곳이 개발촉진지구이다. 지역균형개발과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하며 다음 기준에 따른다.

-지역총생산 또는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낮고

-지역 인구가 일정기간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으며

-경제 여건 변화로 지역산업이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 조성이 필요하거나

-지역간 균형 개발을 위해 생산 및 생활환경 정비가 필요한 곳

개발촉진지구의 대표적인 예는 강원도 탄광지구이다. 1996년 정부가 강원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카지노, 스키장, 골프장 등의 관광휴양시설을 개발했다.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사업시행 토지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받는다. 세제 지원 외에도 국고로 필요한 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산지전용이나 농지전용 등 평소에는 까다로운 인허가도 쉽게 이루어진다.

2011년 전북 부안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국비와 지방비 2천억원을 투입하여 도로 6개노선 신설하고, 고마제 수변테마파크, 내소지구 명소화거리, 격포 해안 경관사업, 동중리 에너지테마파크 등의 다양한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땅값이 상승하였다.

개발촉진지구의 유형은 낙후지역개발, 국토균형개발, 도농통합개발 등이 있다. 개발촉진지구 지정은 광역시장이나 도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사전 조사를 하고 발전방향을 잡는 다는 뜻이다.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보면 개발촉진지구 관련 세미나나 공람 내용을 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개발 방향을 파악하고 어떤 지역의 토지가 유망한지 가늠할 수 있다. 개발촉진지구 투자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워낙 낙후되어 있기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이고, 이를 개선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한 번 세워지면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집행되기에 10년 20년이 지나면 몰라보게 달라지게 된다. 그에 따라 땅값도 수배 이상 오르게 마련이다.

026 경매 특수물건

경매 특수물건이란 낙찰 이후 낙찰자가 인수하거나 해결해야 될 권리(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권리)가 있는 물건을 말한다. 경매 물건에는 여러 가지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 이런 권리들 가운데 경매 낙찰로 자동 소멸되는 것이 있는 반면 낙찰 후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권리가 있다. 토지경매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특수물건은 유치권, 지상권, 공유지분, 재매각 물건 등이 있다.

(1) 유치권 설정된 물건

유치권은 공사대금 등을 받지 못해 권리를 설정해둔 것으로 경매 낙찰 후 인수자가 해결해야 한다. 토지의 경우 형질변경에 들어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유치권이 설정되곤 한다. 쉽게 말해서 ‘돈을 내야할 수도 있으니, 이 물건에는 손 대지 마시요’란 경고와 같은 뜻이다.

개발행위를 받고 공사한 경우 문제가 생겼다면 지자체에서 예치금으로 토지를 원상복귀를 하면 유치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이 공사를 진행한 경우는 개인이 다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경매로 낙찰 받았다면 낙찰자가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유치권 성립조건

-유치권은 부동산에만 설정가능

-받아야 할 돈이 해당 부동산과 관련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법원 판결문)

-받을 돈이 계약한 기간을 넘겨야 한다. (공사대금의 경우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지급 안된 경우)

-경매개시결정 전에 유치권자가 해당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불법이면 성립 안 됨)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특약이나 각서가 있다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2) 지상권 설정물건

건물이 있은 경우 대개 건물과 토지가 함께 경매에 나온다. 그런데 건물이 있는데도 토지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토지와 건물 소유주가 다르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온전한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

경매물건 가운데 법정지상권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대개 토지등기부등본은 있는데, 건축물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무허가 건물(불법 건축물)이란 뜻이다. 하지만 건물 주인이 지상권을 주장하면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 건물 등기부등본이 없지만 건축물관리대장에 올라있는 건축주나 건물분 재산세를 내는 건축주가 토지주와 동일한 경우가 있다면 그 건물은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법정지상권 건물은 30년 이상 지속된다. 토지 낙찰자는 건물주에게 년5~6%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을 철거할 수 없다. 대부분은 토지사용료도 제대로 받기 어려워 분쟁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시골 땅 경매에서 현장답사 결과 폐가라면 대개 상속 증여 물건일 수 있다. 고수들은 이런 물건을 싸게 인수해서 사실조회확인서를 통해 건물주나 상속 증여 받은 사람을 알아낸 다음 토지사용료를 내거나 권리를 포기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러면 대부분은 권리를 포기한다. 주의할 점은 폐가라고 마음대로 철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반드시 절차를 거쳐 건물주 동의를 받은 다음 철거해야 한다.

*인정되는 지상권=법률 행위로 인한 지상권,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 분묘기지권

(3)재매각 물건

한 번 낙찰되었다가 다시 경매로 나온 물건은 대개 낙찰대금을 내지 못해서 생긴다. 만약 물건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단순히 대금 미납으로 인한 경우라면 응찰해서 낙찰 받아도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더 싸게 낙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수익을 올릴 기회가 된다.

(4)지분경매 물건

누구인지 모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점에서 투자를 꺼리는 것이 지분경매 물건이다. 하지만 거꾸로 좋은 물건인데 낙찰 받았다면 상대편도 똑 같은 걱정을 하리라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소유자에게 땅의 필지분할을 제안하고 각자 소유로 만들 수 있다면 경매에 응찰해 볼 수 있다.

(5)인수권리가 있는 가등기 물건

선순위 가처분 등기가 오래된 경우라면 본안소송 없이 등기만 남았을 수 있다. 그러면 권리 시효가 만료되어 사실상 효력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말소신청 대상이 된다. 투자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면 현지조사를 통해 가처분 등기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말소 가능하다면 물건을 싸게 낙찰 받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6)국공유지 투자

국공유지는 말 그대로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땅이다. 우리나라 땅의 20%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 국가나 지자체는 토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민간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국공유지 매물을 검색할 수 있다. 국공유지는 대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되므로 낙찰 받을 경우 바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토지투자 유망지역

(1) 2023년 개통GTX A노선 : 동탄, 파주, 용인보정

파주운정-일산킨텍스-고양대곡-연신내-서울역-삼성역-수서역-성남역-용인보정-동탄

동탄은 개발이 완료되면 수도권 최대 인구유입도시가 될 것이다. 동탄에서 강남까지 20분으로 단축되서, 동탄이 서울에 편입되는 셈이 된다. 기업들이 들어서는 지역주변에 투자하면 2025년경에는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다.

동탄과 함께 GTX-A노선의 최대 수혜지역은 파주 운정신도시이다. GTX가 들어서면 운정-삼성 40분이면 도착가능하다. GTX 노선 확정으로 아파트가격도 상승흐름이고, 지금 시점에서 운정 인근 토지투자를 하면 완공이후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고양시 대곡역은 복합환승센타가 들어서고, 일산 킨텍스역 주변도 투자에 좋은 곳이다.

용인 보정도 GTX완공되면 강남 삼성까지 15분이면 도착가능하다.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개발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들어서면 인구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GTX 보정역 주위 투자 가치가 있는 저평가 물건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2) GTX B노선 : 인천시청역 주변, 부평역, 평내호평, 마석

인천송도-인천시청-부평-부천 종합운동장-신도림-여의도-서울역-청량리-망우-남야주 별내-평내호평-마석

주안동에 있는 인천시청역은 1~2호선 교차하는 환승역이다. 근처의 오피스텔, 빌라 등 주택투자가 유망하고, 부평역은 1호선이 교차하고 저평가된 지역으로 주변1km가 투자 유망지역이다. 근처 간석동, 동암역, 매문역 주위가 인천시청역과 부평역의 중간 겹치는 지역으로 개발수혜지로 볼 수 있다.

남양주는 산이 많은 지역으로 경춘선 평내호평역 주위 아파트나 상가는 가격이 저렴하여 저평가된 지역으로 판단된다. GTX-B노선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면 평내호평역 가치는 한단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GTX-B노선에서 소액투자가 가능한 지역은 바로 마석역 주변이다. 마석역 주위는 가격이 올랐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가도 아직 저렴하다. 마석역 주변 3km 이내의 토지투자가 유망하며, 임야를 제외한 논밭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현재 이 지역은 평당 1백만원 내외로 투자 가치가 높은 편이다.

남양주 마석은 접근성이 좋지 않았지만, ITX경춘역에 GXT-B노선이 합류하면 교통환경은 크게 개선되게 된다. 마석역 관련 또 하나의 투자처는 북한강변이다. 46번 국도 금남IC 근처의 저평가 농지는 투자가치가 높다. 마석 주위 토지투자는 5년 정도로 길게 잡고 소액 농지투자를 권한다. 토지투자는 착공 전, 착공, 완공 3단계로 가격이 상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투자하면 좋다.

(3) GTX C노선 : 양주 덕정역, 의정부, 수원역

양주 덕정-의정부-창동-광운대-청량리-삼성-양재-과천-금정-수원

GTX-C노선의 투자 1순위는 양주 덕정역 주변이다. 가장 관심 받는 지역은 양주 덕정 주위 회천지구이다. 신도시 개발로 아직 편의시설이 미비하고, 개발이 더딘 곳이지만 2기 신도시 계획에 따라서 점차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회천지구 토지투자와 저평가 아파트가 투자대상으로 토지투자는 농지 외에도 단독주택, 택지지구, 업무용지도 고려해볼만 하다.

의정부도 GTX-C노선 완공되면 삼성까지 20분이면 닿을 수 있고, 포천은 평당1백만원가량이면 계획관리지역 땅을 살 수 있다. 공장용지 등을 사서 임대하고 장기보유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유망한 지역이다.

(4) 새만금 국토종합계발계획

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은 새만금 개발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 경제허브와 물류 산업 단지가 들어서고 장기투자개발을 진행하는 곳이다. 서해안 복선전철로 장항선이 군산 대야역까지 연장되고, 종점은 홍성에서 대야까지 이어진다. 대야역은 군산과 익산의 중간지점으로 여기서 다시 군산, 익산, 새만금으로 전철이 이어지기 때문에 향후 수도권-경의선-개성-평양의 연결축이 된다.

2028년 완공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과 2025년 완공예정인 새만금 신항만은 국가 관리 무역항으로 동북아 물류기지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3년에는 세계 잼버리대회가 열리고, 새만금방조제, 선유도, 변산반도국립공원 등은 관광밸트로 개발 중이다.

(5) 360만평 당진 국가산업단지

당진은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과 도로망 확충으로 인천공항가지 90분, 서울까지 50분 거리이고, 송산, 고대부곡 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서해안의 새로운 산업단지로 부상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산업시설과 함께 인구가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당진-대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2026년 개통되고, 정미IC, 대호지 IC, 대산IC가 들어서게 된다. 관심을 둘 곳은 바로 합덕역인데, 이곳은 서해안복선전철+석문산업단지+중부동서횡단철도가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을 형성할 곳으로 당진 개발의 최대 수혜지역이다.

(6) SK하이닉스 수혜 용인, 안성

SK하이닉스 들어서는 용인 처인구 인근 원삼면 백암면 일대와 안성 공도읍. 공도읍은 평택과 가깝고 평택시청에서 4km인데 안성시청과는 10km거리이다. 공도에는 안성스타필드가 들어서며, 안성과 평택이 동시에 개발됨에 따라 이미 땅값이 상당히 올랐다. 소액투자자가 접근하기에 비싼 편이지만 입지가 좋아서 향후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땅이다.

(7) 제주도

제주 대정읍 구억리 일대 영어교육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