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월 협동의 경제학(정태인·이수연, 2013)
작성 시기 2014년 6월 · 최초 출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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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의 경제학 (2013, 정태인, 이수연) 2014. 06. 01. ~ 03.
지금의 위기는 시장의 원리로 사회를 조직하려는 시장만능주의 실험의 실패 때문입니다. 또 20년 전 우리는 국가의 원리로만 전체 사회를 조직하려던 국가사회주의 실험도 실패로 끝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재돼 있는 시장 경제의 이기성, 공공경제의 공공성, 사회적 경제의 상호성 그리고 생태경제의 자연과의 공존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합니다. 전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100만 년에 걸친 수렵, 채취의 시대에 인간의 유전자는 상호 협동을 통해 성장해 온 반면 이기성과 경쟁을 강조한 건 지난 300년에 불과합니다. 협동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비밀의 열쇠인 셈입니다. 공공성은 시장의 실패를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우리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것이며, 국제적 차원의 신뢰와 협동 없이는 지금 우리가 처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생태계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장 박원순 –
1부 시장경제
주류경제학의 두 가지 기본 전제
I) 인간은 이기적이다.
II) 시장은 효율적이다.
여기에 대한 나의 답은, ‘인간은 꼭 이기적인 존재만은 아니다’이다. 공공재, 외부성, 독점, 정보의 불완전성이라는 네 가지 시장실패를 통해서 시장이 언제나 만능 해결책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인간의 이기심과 시장 효율성 가정 아래에서 주류경제학은 개인의 이익 추구가 사회전체의 이익 극대화로 이어진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부의 편중이 심해지고 불평등이 악화되는 쪽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경제 논리와 사회 구성원들의 규범이 조화를 이룰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단지 경제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인간을 이기적인 동물로 생각하도록 훈련 받아왔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시장이 완벽하게 움직이는 수학적 모형을 머릿속에 담고 언제나 현실 상황을 그 모형과 비교하도록 배운다. 그러므로 아주 뛰어난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정확한 해법을 잘 모르는 경우 그저 시장에 맡기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시카고 학파는 ‘합리적 인간으로 이루어진 시장은 완벽하다’는 확신에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희소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외치는 프리드먼은 시장과 그 속에서 선택하는 개인의 자유를 선언한다. 이제 경제학은 선택과 자유의 학문이 되었다. 모든 개인은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으로 간주된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고,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가정) 경제학에서는 자신의 물질적 이익 (편익-비용)을 극대화하는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면서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의 경제학이 가치중립적이며 이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가진다. ‘우리는 과학적 판단을 할 뿐, 그게 좋은지 나쁜지는 정치학이나 철학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제 바야흐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가장 효율적인 균형점(균형가격)이 탄생한다. 그들에게 실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08년 금융 위기 때까지 미국 핵심 경제학자들은 “거품은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더라도 알 수 없으며, 알더라도 사전에 통제할 방법은 없다”는 신화를 굳게 믿고 있었다. 실상 2008년에 시작된 금융위기의 진정한 원인이 과도한 부동상 대출과 이로 인한 거품과 위험을 숨긴 채 거래된 파생 상품 때문으로 드러날 때까지도. 결국 위기가 발생한 다음 수습은 그들이 외치던 효율적 시장이 아니라 국가(더 정확하게는 대다수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적 자금의 투입)에 의해서 가능했다.
인간은 합리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기존 경제학의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시장 중심의 경제학으로 설명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경제는 시장이 아니다. 경제학에는 시장경제만 있는 것도 아니다.
경제학에서 인간은 바로 경제적 인간이다. 자신의 물질적 이익 추구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뛰어난 정보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그런 인간 말이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
I) 인간은 언제나 남을 생각한다. 자신만 다 가져가려고 하기 보다는 일부는 남과 나누려 한다.
II) 인간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응징하려 한다. 남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남이 나한테 잘못하면 나도 남을 그렇게 대한다. 이것은 이기적이라기 보다는 상호적인 인간의 모습이자 현실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생각해보면 이미 인류의 오랜 고전인 성경과 논어에도 비슷한 언급이 있다.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 마태복음 7장 12절 –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하지 마라. 己所不欲 勿施於人”
- 논어 12편 -
시장 경제는 단 하나의 그림으로 모든 것을 설명한다. 바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림이 그것인데,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는 곳을 시장균형점이라고 하고 그 가격을 균형가격이라고 말한다.
“개인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 그렇게 하는데, 이들의 행동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
- 애덤 스미스, 국부론 –
시장에서 항상 균형이 달성된다는 것은 경제학이 만들어낸 일종의 유토피아적 허상이다.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른바 시장의 실패다. 시장이 실패하는 이유는 공공재, 외부경제, 독점, 정보의 불완전성 등이 판치는 현실 때문이다.
-공공재의 경우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 시장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시장경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재의 경우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을 벗어난 행위는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므로 균형에 이를 수 없다.
-독점은 특정 재화 공급자가 혼자이고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을 지배한 독점 공급자가 가격을 조절할 수 있어서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못한다.
-현실 세계에서 어느 누구도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시장에 개입하는 사람과 재화가 시간과
장소에 따라 항상 요동치기 마련이므로.
거기다가 시장이 갖는 근본적인 한계로 돈 없는 사람들은 아예 존재 자체가 무시당하는 현실이 있다. 그리고 보다 근원적으로 인간의 생명에 관계된 것들은 시장이 아무리 정교하게 작동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된다. 결코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쳐서는 안되니까. 우리는 이처럼 개인의 이익과 전체의 이익이 서로 상충될 때 어떻게 해야 이런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시작된 경제학은 인간이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이 이기적인 선택만을 계속하게 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비효율적인 결과가 나오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어 한국의 부모와 아이들이 처한 사교육 문제를 살펴보자. 상대방이 교육을 시키든 안 시키든 나는 사교육을 시키고 결국 전국의 모든 학부모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자. 만일 모두 똑 같이 사교육을 시킨다면 등수는 변하지 않고 아이들만 괴롭히면서 돈은 돈대로 쓰게 된다. 우리 모두 죄수의 딜레마에 걸려 있는 셈이다. 이런 딜레마는 웬만해서는 벗어날 수 없다. 여기서 한 가지 해법은 서로 배반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서로 협동할 것이라는 신뢰를 쌓는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에서는 상대방이 협동하든 배반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배반하는 것이 이득이었다. 그러나 사슴사냥게임에서는 적어도 탐욕으로 인한 배반은 사라진다. 상대방이 협동하면 나도 협동하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다. 죄수의 딜레마보다 사슴사냥게임이 더 현실적일지 모른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남을 배신하는 경우는 남이 나를 배신할까 두려워서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문제를 서로 협동할 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바꿀 수만 있다면 이는 매우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적어도 탐욕에 의해서 나만 잘 살겠다는 선택과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교육을 이제 사슴사냥게임으로 바꿔보자. 남이 사교육을 시키면 어쩔 수 없이 나도 시키지만(남이 배반하면 나도 배반한다) 남이 사교육을 안 시키면 나도 안 시킨다. (남이 협동하면 나도 함께 돕는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국가에서 사교육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법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도 있다.
반면 치킨게임(매-비둘기 게임이라고도 하는)에서는 돌진하는 미친 놈(매)과 도망가는 겁쟁이(비둘기)가 있다. 매와 비둘기가 만나면 언제나 매가 이기게 된다. 하지만 매와 매가 만나면 서로 멸망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둘 중 어떤 균형으로 갈지는 둘 중 어떤 놈이 더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하는 무식한 놈인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래서 치킨게임에서는 미친놈이 이긴다. 치킨게임에서 이기려면 내가 더 미친놈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야 한다. 우리 남북관계가 바로 치킨게임이다. 여기서 미친 놈은 북한이고 (그렇다고 남한도 별다를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남한보다는 북한이 앞뒤 안 가리고 돌진하니까) 가진 것이 많아서 잃을 것도 많은 남한은 쉽게 미친놈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남북간의 대립을 사슴사냥게임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우리는 협동할 것이고, 이때 너희도 협동하는 것이 더 많은 이득을 얻는 방법이다’는 전략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진행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상호주의 전략으로 다시 치킨게임으로 만들어 버렸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방침에서 남이 잘해주면 나도 잘하고, 상대방이 잘못하면 나도 응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방도 다시 나를 응징한다. 응징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인 것이다.
2부 협동의 경제학
우리가 처한 딜레마를 사슴사냥게임으로 만드는 것이 문제해결의 실마리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사슴사냥게임이란 남이 협동할 때 나도 협동하는 것이다. 신뢰와 협동을 사회규범으로 삼고, 이를 위해 소통하고, 협동의 보수가 배반의 보수보다 더 크게 하면서 보상과 응징을 제도화하는 것이 최선이 방법이다. 이런 협동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엇보다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협동을 하려면, 내가 협동하면 상대도 협동하리라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처럼 신뢰를 촉진시키는 것이 바로 협동 경제학의 핵심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가 이기적일 때 자신도 이기적으로 행동한다. 턱없이 손해를 보거나 바보 취급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런데 만약 상대가 협동할 것이라고 믿을 수만 있다면, 나도 협동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협동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때의 만족감도 동인이 된다. 구약성서의 하나님은 응징(이에는 이, 눈에는 눈)하고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밀어라)을 가르친다. 현실사회에서는 이 둘이 공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동물은 왜 협동을 할까?
1) 피는 물보다 진하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무한한 사랑. 같은 유전자를 가진 종을 보호하기 위한 이타적인 행동
2) 눈에는 눈, 이에는 이 TFT, tit for tat
-천재적인 컴퓨터프로그래머들이 제출한 62개의 전략을 겨룬 시합에서 1차전과 2차전 모두 한 가지 전략이 우승을 차지했다. 그것이 바로 TFT전략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전략이다. 우선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협동한다. 그 후부터는 상대방이 협동하면 나도 협동하고, 상대방이 배반하면 나도 배반한다. 상대방이 직전에 한 행동을 따라 하는 것이다. 이 간단한 전략이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3) 평판이 중요하다
-A가 B를 도와주고, 이를 본 C가 A를 도와준다. 이런 간접적인 협동이 가능해지는 것은 평판 때문이다. 상대를 도와주면 나의 평판이 좋아져서 훗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대를 배신하면 이기적 인간이라는 평판을 받게 되어 훗날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4) 유유상종, 끼리끼리 논다
-실제 현실에서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경우가 많다. 협동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협동의 이익을 얻게 되지만, 배신하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으며 오히려 배반으로 최악을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협동하는 사람주변으로는 사람이 모이지만, 배반하는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멀어진다. 고립된 배반자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유유상종이다.
5) 착한 애들이 뭉치면 세다
-협동자끼리 모여 있는 협동자 집단과 배반자 끼리 모여 있는 배반자 집단이 있다. 협동자들은 서로를 돕지만, 배반자들은 돕지 않는다. 협동과 배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만큼 자손을 남길 수 있으며, 자손들은 부모의 집단과 같은 집단에 속한다고 가정하자. 서로 협동할 때가 서로 배반할 때보다 더 많은 이득을 거두게 되고,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다. 반면 자손 수 증가에서 뒤처지는 배반자 집단은 소멸하게 된다. 쉽게 말해서 남을 위해 희생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많은 집단, 집단 내 구성원들이 서로 협동하는 집단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반면 집단끼리 서로 배반하는 경우 결국 집단은 무너지고 최후의 배반자 한 명만 남게 된다.
돈을 많이 버는 삶보다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삶이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매우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로 자리 잡도록, 사람들의 머릿속을 바꾸는 것이 관건이다. 문제는 어떻게 사람들을 바꾸느냐 하는 방법이다. 꾸준한 의사소통과 교육도 훌륭한 답이 될 것이다. 협동을 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배반하면 손해를 본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학습시키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무한 입시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은 협동을 촉진하는 교육이나 훈련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망치고 있다. 2010년 핀란드를 방문했을 때, 핀란드 교육개혁 40년 역사 중 처음 20년 동안 교육청장을 지냈던 에르끼 아호를 만났다. 그에게 아이들의 학업 등수를 어떻게 매기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매우 의아한 표정으로 나에게 물었다. “등수라니요? 이 아이는 달리기를 잘하고, 저 아이는 수학을 잘 하고, 다른 친구는 음악에 소질이 있는데 어떻게 아이들의 순서를 정한다는 거죠?” 그렇다. 핀란드 학교에는 등수가 없다. 시험은 보지만 등수를 매기지 않는 것이다. 사교육비도 없고, 대학 서열도 없다.
아호가 주장했던 핀란드 교육의 가치는 평등과 협동이었다. 그는 교실에서의 경쟁이 학생들의 학습의지를 저하시킬 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신 학생의 협동을 통해 서로 배워가는 협동의 교육을 강조했다.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과정이고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은 협동이며,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들이 핀란드 아이들에 비해 거의 두 배에 가까운 시간을 공부하면서도 국제학력평가에서 핀란드에 뒤지는 이유다. 좋아서 공부를 한다는 학습동기 항목에서 핀란드 아이들이 1등이고 우리 아이들이 꼴등인 것도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불행하고 급기야 자살을 선택하기도 한다.
경제학자나 경제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정성에 관한 실험이 많이 시도되었다. 결과는 대체로 비슷했다. 보이지 않는 손이나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되었지만 사실 경제학이 가르치는 것의 본질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라. 그게 현명한 행동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될 뿐이다!”는 것이다. 현재의 경제학 교육에 분명 문제가 있다.
소통이 협동을 증가시키는 이유는 상대방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서로 명확한 약속과 협의를 할 수 있고, 권고를 통해서 옳은 것 또는 적절한 것을 하도록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문화로 만들며 그것이 바로 그 사회를 협동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세계는 처참하고 심각한 분열로 가득 차 있다. 그래도 세상이 멸망하지 않은 것은 인류가 그런 분열을 극복해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필요한 것은 ‘사실과 보복’이 아니라 ‘진실과 화해’이다. 그리고 역사는 피해자가 용서를 해야 비로소 화해가 가능해진다는 가슴 아픈 사실도 보여준다.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도 합의가 안 될 때만 다수결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모든 화해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 없이는 불가능하다. 어떤 집단도 자기 의견을 바꿀 용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이 하는 만큼 나도 베푸는 방식에 기반을 두고 행동하면 협동을 유도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이 협동하면 나도 협동하고, 상대방이 배반하면 나도 배반하는 것이다. 악셀로드는 반복 죄수의 딜레마게임에 참가하는 이들에게 승리를 위한 네 가지 조언을 해주었다. 첫째 시기하지 마라. 둘째 먼저 배반하지 마라. 셋째 협동에는 협동, 배반에는 배반으로 대하라. 넷째 너무 영리하게 굴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상대방에게 내가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나를 배반하지만 않는다면 나는 협동할 것이라는 신호를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 특히 이 게임을 제로섬 게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로섬 게임이란 한 사람이 이익을 얻으면 정확히 그 만큼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경우이다. 상대방의 몫을 빼앗으려고 하면 서로 가혹한 배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협동적인 사람하고만 거래하려고 하고 배반자를 왕따 시킨다면, 결국에는 배반자도 협동에 응할 수 밖에 없다. 신뢰와 협동의 규범이 갖춰진 사회라면 모두에게 유리한 협동이 일어날 것이다.
나의 행동으로 좀 더 나은 단계로 넘어갈 수 있거나 그런 발전이 눈에 띄기 시작하면 협동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특히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면 이런 구조를 형성해야만 한다. 개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오스트롬은 인류 역사의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끝에 관리에 성공한 공동체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규칙을 찾아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잘 알고 있는 공동체에 몸담고 있는 구성원들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고 이를 자발적으로 감시하면서 공동체를 지켜나갔다는 점이다. 협동자는 보상을 받고 배반자는 응징을 받는 구조를 만들면 협동은 반드시 증가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과도한 사교육과 부동산 투기, 한미 FTA, 금융위기 등은 모두 사회적 딜레마이다. 우리는 이 딜레마에 빠져 이기적 경쟁으로 이룰 수 없는 목표를 향해 달리느라 기진맥진한 상태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나 홀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여기서 빠져 나오는 방법은 간단하다. 죄수의 딜레마(항상 서로를 불신하고 배신하는 것)를 사슴사냥게임(협동하면 협동으로, 배반하면 배반으로 응하는 것)으로 바꾸면 된다. 지금의 무한 경쟁에서 다 같이 빠져 나오자고 합의하고 서로 지키면 된다.
협동의 시작, 신뢰
남이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남이 잘 대해주지 않으면 나도 잘 대해주지 않는 것, 다시 말해 받은 만큼 베푸는 것이 상호성이다. 이 경우 중요한 것은 처음 행동이다. 처음에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똑같이 잘해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는 선순환이 이어진다. 하지만 처음에 누군가 이기적 행동을 보여 상대방을 배반한다면 배반의 악순환이 이어질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처음의 행동으로 배반이 아닌 협동을 선택하게 만들 수 있을까? 당신이 협동을 선택할 경우 나도 협동을 택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면 된다. 내가 협동을 택할 때, 상대방 역시 협동으로 화답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면 된다. 이제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이다.
인간 관계에서 신뢰는 매우 중요하다. 사랑의 경우를 보자. 상대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랑은 얼마나 괴로운가? 비행기를 탈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비행기 조종사와 항공업체를 신뢰하고 우리의 목숨을 맡기는 셈이다. 결국 인간의 사회생활은 신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불신이 시작되면 우리는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2005년)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 30%만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스웨덴의 70%, 중국과 베트남의 50%에 비교해볼 때 매우 낮은 수준이다. 더욱 불행한 것은 가장 빠른 속도로 신뢰도가 추락하는 국가라는 점이다. (1980년에 우리나라는 40%가 믿는다는 답을 주었다.) 더 끔찍한 것은 15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똑 같은 질문에서 우리나라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꼴찌를 기록했다.
경쟁과 부의 불평등이 사회적 신뢰를 하락시킨다고 많은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부의 획득이 타인의 희생에 근거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수록 사회적 신뢰도는 낮아졌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경쟁 교육이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성적으로 친구를 밟도록 가르치는 교육에서 어떻게 신뢰를 배울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회적 상호작용 수준을 비교한 결과 1점 만점에 0.31을 받아 36개국 중에서 35위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신뢰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개인의 경우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신뢰도가 높았다. 그러나 차별을 받거나, 이혼을 경험하고, 가족이 해체된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랐다거나, 건강이 나쁜 경우 등에서는 신뢰도가 떨어졌다. 종교가 발달한 곳일수록 신뢰도가 높았다. 종교에서 가르치는 이타적인 삶에 대한 권고가 신뢰를 높인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국가부패, 소득 불평등, 범죄율이 높은 경우 신뢰도는 낮았다.
소득 불평등이 일정 수준 이상 심해지면, 소득수준이 낮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거나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상위 집단의 공정에 문제가 있거나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믿게 된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은 일반적인 사회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흔히 얘기하는 공짜점심이나 무임승차론에서 말하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수 있으면 누가 일하겠느냐는 주장도 직관적으로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평등이 경제적 효율성을 낳을 수 있다는 반론도 여전히 유효하다.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증가는 총수요 증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 저소득층은 소득의 대부분을 생계유지를 위해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고 총수요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수요가 증가하면 다시 생산과 투자가 늘어 경제가 살아나는 경제 선순화 효과가 더 큰 것이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소득재분배는 경기회복과 발전에 분명 도움이 된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비가 살아나야 내수가 회복된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960년대 이후부터는 생산성이 증가하는 만큼 실질임금이 상승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도 외환위기를 겪고 난 1997년 이후부터 생산성과 실질임금 상승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결국 지난 30년 간 전세계적으로 지속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가져온 소득 불평등이 극에 달해 폭발한 것이 지금의 경제 위기의 본질이다. 따라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득 불평등을 해결해야만 한다. 또한 평등성은 사회의 다양성을 자극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핀란드에서는 교수와 수도 배관공의 월급 차이가 거의 없다. 우리가 핀란드 국민보다 두 배 더 일하는 데 1인당 국민 소득이 절반 정도에 머무르는 것은, 우리의 생산성이 핀란드의 1/4에 불과하다는 것을 뜻한다. 거기다 평등은 신뢰를 낳고, 이 신뢰는 거래 비용의 감소를 이끌어 사회를 더 효율적이게 만든다. 서로가 신뢰하는 사회라면 협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무임승차나 기회주의적인 행동도 줄어들어 사회규범이 자리잡게 된다.
사회의 협동과 신뢰의 기준이 되는 제도는 보상과 응징으로 구성된다. 협동할 경우 보상을 받고, 배반할 경우 응징을 가한다. 사람들이 제도를 신뢰하면 타인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제도가 정확히 응징과 보상을 한다면 타인이 나를 배반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제도를 불신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불신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 것은 협동과 신뢰를 구축하기보다는 시장가격과 경제논리에 의해 사람들은 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유치원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런 저런 구실로 그 이상을 가져가만 할 뿐이고, 택시보조금, 유가보조금, 노인요양원 보조금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시장에만 맡겨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보다 먼저 협동과 신뢰가 먼저 구축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공정하다고 생각될 때 사회 구성원사이의 신뢰가 높아진다. 사회가 지배 계층의 특권을 위해 운영되고, 언론과 법이 그들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사회적인 협동과 신뢰는 쌓이지 못할 것이다.
다스굽타는 신뢰란 이타심과 이기심 사이의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인간이 상호성을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신뢰가 생겨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신뢰가 형성되는 두 가지 조건을 이야기했다.
첫째, 서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둘째, 상대방이 약속을 지킬 경우 나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신뢰의 두 가지 조건의 바탕에는 상호 애정, 친사회적 태도, 외적 강제, 상호 강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i) 상호애정 mutual affection – 가족과 친구 사이의 유대감
가족이나 친구처럼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이에는 서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ii) 친사회적 태도 pro-social disposition – 사회구성원들간의 신뢰와 협동
이는 다른 사람과 협동하려고 하는 상호적 태도를 말한다. 자신이 맡은 의무를 다하는 것, 대가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 남을 돕거나 은혜를 갚는 것,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 등이 상호적 태도이다.
iii) 외적강제 external enforcement – 신뢰와 협동을 해칠 경우 강제할 법과 제도
약속을 지키고, 협동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제도, 기구, 하부 구조가 존재한다면 사람은 서로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v) 상호강제 mutual enforcement –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무언의 사회규범 (구속력은 없으나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약속)
신뢰의 바탕이 되는 다른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요인이 바로 상호강제이다. 상호강제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정한 규칙에 따라 응징을 가하는 것이다. 집단 구성원에 의한 믿을 만한 응징 위협은 약속을 어기는 것을 막아준다. 단 이때의 응징은 충분히 가혹하고, 위협은 믿을 만해야 한다. 결국 상호강제란 사회적 규범을 따르자는 구성원 간의 자율적 약속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는 강력한 방안이다.
모든 사회는 비인격적인 시장과 거기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혼재된 모습을 보인다. 둘 사이의 관계는 보완적이어서 함께 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 때로는 적대적이어서 서로를 방해하기도 한다.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협동할 수 있도록 상호강제 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자본이다.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예를 들어 자발적으로 시민단체에 가입해서 활동한다거나, 협동의 결정체인 협동조합의 결성하거나 또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역할 등을 수행하는 것 등이 있다. 신뢰와 협동의 경제학에서는 정치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정치가 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집단의 개방성, 집단가치의 보편성, 내부의 다양성의 중요함을 살펴봐야 한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주류경제학의 전제는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다. 그리고 인간은 이기적이라기 보다는 상호적이며 시장이 만능도 아니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신뢰와 협동이 답이다. 적절한 제도에 의한 외적강제와 사회규범을 통해서 상호강제는 협동을 이끌어 사회의 신뢰를 공고히 해준다. 내가 협동하면 상대도 협동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존재해야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주류경제학에서 시장의 핵심은 가격이요, 경쟁이다. 그러나 사회에 시장경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복잡한 사회만큼이나 다양한 방식의 경제가 존재한다. 이제 시장경제로부터 눈을 돌려 사회적 경제, 공공 경제, 생태 경제를 들여다 보자.
사회적경제 : 수익 극대화에서 벗어나 개인들 간의 자유로운 공동체로 연대를 중시하는 경제
공공경제 : 다수가 합의한 공공성에 중점을 두고 국가가 부의 불균형과 불평등에 중점을 둔 경제
생태경제 : 인간과 그 산물인 경제가 지구생태의 하부임을 인정하고 환경을 개선하려는 경제
장구한 인류의 역사에서 시장이 인간관계를 대변한 건 지난 300년 정도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는 수많은 방법 중 시장이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경제학이 자랑하는 효율성이라는 가치가 평등이나 우애와 같은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는 근거도 없다. 우리 모두 최소한으로 누려야 할 어떤 가치를 우리는 흔히 공공의 가치 또는 공공성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 공공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으며 의견이 모두 다른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간에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한 계속 수정되고 변화되는 사회적 합의의 일종으로 봐야 한다. 즉, 공공성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자신이다.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들을 조율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다. 그런 합의가 있고 난 다음에 그 합의를 실천할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다. 태초에 있어야 할 것은 시장이 아니라 정치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보다 정치가 최우선이다.
3부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협동조합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와 공공경제와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다. 협동조합은 가입의 자유, 민주적 운영,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교육, 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크, 지역 사회 공헌이라는 원칙을 강조한다. 협동조합은 자본이 노동을 고용하는 일반 기업의 형태가 아니라 거꾸로 노동이 자본을 고용한다. 노동이 스스로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이 원하는 사회적 가치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지역사회발전이 그 목표가 된다. 그 사례로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와 캐나다 퀘벡의 협동조합을 살펴보자.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무한 경쟁이 초래한 사회 양극화에 대해서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경제, 특히 협동조합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9년 EU가 채택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결의’를 들 수 있다. 그 핵심 내용은 ‘현재의 위기상황은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모델을 필요로 하며, 사회적 경제는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데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실제 성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1980년대의 시민운동과 같이 이제 공동체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문화운동 등 다양한 결사체가 등장하면서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관한 유럽의회 결의문 (2009년)> 가운데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사회, 환경, 기술 혁신을 지원하면서 수익성과 연대의 조화, 양질의 일자리 제공, 지역공동체의 강화하고 사회적 자본을 만들고 시민활동을 촉진한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일반 기업과 똑 같은 경쟁의 규칙을 적용 받아서는 안 된다. 사회적 경제 기업이 일반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특수한 가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 현재 경제에는 주주 감시나 정부 규제를 벗어난 기업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은 투기에 노출되어 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은 이런 위험성을 막고 지역 공동체와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퀘벡의 사회적 경제연대(샹티에 Chantier)에서 정의한 사회적 경제>
-이윤보다 회원과 공동체를 위한 운영이 먼저
-국가로부터의 자율성
-1인 1표의 민주적 경영
-자본에 대한 개인과 노동을 우선시 한다
-참여의 원칙과 개인과 집단에 권한 부여
우리의 복지는 민간복지기관에 공공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민간 어린이집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차원에서 아무리 무상보육을 이야기하며 어린이 집에 재정을 지원해도 결과적으로는 민간 어린이집의 보육료 상승만 가져올 뿐 보육의 질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경제, 시장 경제, 공공 경제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이다. 다만 사회적 경제는 수익이 주가 아니라 거기 참여한 주체들이 정한 합의하여 정한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므로 민주적 절차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끊임없는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 결국 이것은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동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는 경제이다. 우리가 당장 어떤 일을 선택하고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묻는다면 그것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가 그 답이다. 떼돈을 벌 생각만 아니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은 바닷가 모래알처럼 널려 있다.
<협동조합의 7가지 원칙>
i) 조합원의 참여는 자발적이고 개방적이다. 인종, 성, 나이, 정치,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ii) 조합원은 1인 1표의 동등한 투표권을 가지며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참여 가능하다.
iii)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이용한다.
iv) 자율적이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v) 교육과 훈련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다.
vi) 협동조합은 지방, 전국, 국제적으로 함께 협동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힘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vii) 협동조합은 지역사회에 기여한다. 지역 내에서 지역을 위한 일을 하고 일자리를 만든다.
그런데 왜 이런 협동조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외부환경과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 시장경제의 바탕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협동조합은 시장경제라는 바다 속에 홀로 떠있는 섬을 연상케 한다.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는가 아니면 노동자가 기업을 소유하는가는 중대한 차이점을 지닌다. 물적 자산의 소유권이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그 속의 노동자는 기업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물건 취급을 받거나, 물건처럼 값이 매겨지는 것이 기존 기업이 가진 대표적인 비인간적인 일면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기업은 주식시장을 이용해서 대규모 자본을 조달하거나 손쉽게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유리한 점도 지니고 있다. (협동조합은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거기에 동의하는 조합원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일반 기업에서의 1주 1표에 의한 의사결정은 최대 주주에 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지만 협동조합의 1인 1표 의사결정은 구성원 간의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협동조합의 수익의 3%를 적립해서 기금을 만들거나(이탈리아), 시민사회나 노동조합이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기도(캐나다 퀘벡) 한다. 2004년 이탈리아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에 비해 평균임금은 14% 낮았지만, 고용이 안정되어 있어서 경기가 악화되어도 조합원의 80% 가량이 해고의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스페인 바스크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총 255개 사업체에 150억 유로(2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스페인 7위 규모의 기업이다. 이들은 2009년 8만 5000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고 있고, “자본은 주인이 아니라 하인”을 모토로 하는 몬드라곤 조합원들에게 탈퇴나 정년으로 은퇴하기 전까지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는 조합원이 출자 지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본조달과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한다. 또한 출자 규모에 따라 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도 차등을 두기도 한다. 이밖에 조합원 외에도 후원자나 투자자의 경우에는 조합으로서의 투표권은 없지만, 배당 시 조합원보다 조금 더 혜택을 주기도 한다.
<협동조합의 도시,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협동조합이 가장 강한 나라는 핀란드,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인데 이들 국가에서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조합원이다. 그리고 협동조합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나라는 핀란드, 뉴질랜드, 스위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순이고 협동조합 수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순으로 많았다.
에밀리아로마냐는 이탈리아 북동부에 위치한 우리나라 경기도 2배 넓이에 인구 430명 정도이다. 2010년 이곳의 1인당 GDP는 4만 달러로 이탈리아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중소기업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놀라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여기에는 40만 개의 기업과 1만 5000개의 협동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소비자 협동조합에 등록된 조합원 수만 100만 명이 넘는다. 매출액 규모도 20억 유로(약 2조 8000억원)에 이르고 물건의 70% 이상이 자신들의 지역 에밀리아로마냐에서 생산한 품목들이다.
영세한 규모로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어 와인을 유통시키기 어려워서 이익은 물론 손실까지 모두 나누는 공동운명체로의 협동조합 리유니트&치브을 만들게 된다. 2010년 25개 양조장연합과 2600명의 포도재배 농민이 조합원에 가입하여 한 해 1억 1000만 병의 와인을 생산하고 매출액은 1억 4000만 유로(약 2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조합의 의사결정에는 1인 1표로 모두가 주체가 되며 수익은 조합원에 배분되고 일부는 재투자에 사용하여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손실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개인 매출의 2.5%를 출자금으로 내서 적립하지만 지금까지 경영위기를 겪은 경우는 없다.
주택건설 협동조합 무리Murri는 일반 건설회사들이 공급하는 주택을 수동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집을 사려는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을 직접 짓는 것을 모토로 조합원 2만 3000명이 가입되어 지금까지 1만 2000채를 지었다. 이들은 가격 대비 높은 품질을 자랑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며, 태양광 설비 등의 에너지 절감 방식으로 설계되어 집값은 최대 20%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다. 여기서 지은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가 일반 임대주택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집을 짓는 과정도 민주적이다. 건축허가에서부터 조합원들에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의 설계와 시공에 조합원들의 의견이 반영된다. 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의 집을 구입하고 싶은 조합원들은 1만 유로(1400만원)을 내고 분양신청을 한다. 경쟁률은 3:1 정도로 조합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분양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만약 주택에 당첨되면 공사 진척에 따라 6번에 걸쳐 중도금을 납입하면 된다. 무리의 경우 은행 빚이 아니라 조합의 내부 적립금으로 주택을 짓기 때문에 당장 집이 팔리지 않더라도 자금 압박에 시달리지 않는다. 경기가 침체돼도 조합원들의 분양에 의존하기 때문에 타격이 덜하다. 2010년 기준으로 무리의 내부적립금은 4700만 유로(약 700억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우선 이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꼽을 수 있다. 에밀리아로마냐는 인문주의 전통이 살아 있는 도시로 옛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시민인본주의 전통을 간직하고 연대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이 높은 지역이다. 결국 이런 끈끈한 지역공동체 의식이야 말로 이런 성공의 비결인 것이다. 이런 소중한 문화와 전통은 다른 곳에서 손쉽게 따라 하거나 단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탈리아의 산업지구를 기업과 주민의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클러스터와는 다른 차원이다. 지역공동체내의 산업발전은 그 지역의 주민의 삶이 높아지는 것을 뜻하고, 이런 물질적 성장과 동시에 그 지역의 가치와 문화가 함께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밀리아로마냐의 9개 현에는 각기 다른 특화된 산업이 존재하고 (카르피는 섬유, 의류 산업이, 모데나와 레지오 에밀리아는 세라믹, 농기계 산업이, 라베나는 신발 산업이, 리미니는 목재생산기계 산업이, 폴리 세세나는 가구 산업이, 파르마는 식료품 산업이, 페라라는 바이오 메디칼 산업이, 볼로냐는 포장기계 산업으로 유명하다) 각 산업 지역 내의 중소기업들은 함께 정보, 장비, 인력, 영업 등을 공유한다. 물론 이들은 협동과 동시게 치열하게 경쟁을 한다. 다만 공동체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가격경쟁보다는 제품을 차별화하는 방식을 택한다. 장기적인 거래와 거기서 구축된 신뢰는 각종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신뢰는 법적 계약 방식보다 훨씬 저렴한 공유 자산이 되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에밀리아로마냐는 이탈리아에서 노동조합이 가장 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기업가 정신이 높아 노동조합 스스로 기술변화와 구조조정에 아주 유연하게 대응한다. 여기에 지역정부의 뒷받침도 에밀리아로마냐의 성공 요인 중 하나다. 이처럼 협동조합과 관련된 법제화도 지역 공동체가 성공적으로 뿌리 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협동조합의 비분리자산을 인정해주고 그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거나, 모든 조합이 이윤의 3%를 갹출해서 협동조합 발전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집단 네트워크가 가진 폐쇄성은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외부 변화에 대응이 늦어져 새로운 기술로 전환이 더뎌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 등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지역 내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이를 극복했다. 예를 들어 타일 지구에서 세라믹 생산 기계를 만드는 식으로 연관된 산업들끼리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완해 줌으로써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스포츠카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오토바이 두카티도 이곳 에밀리아로마냐에서 생산된다. 이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수준 높은 중소기업과 그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업체들이 함께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들 중소기업들 간의 네트워크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중소기업 간의 인수도 합병 보다는 기존 브랜드와 시설은 그대로 유지한 채 소유 지분을 합하는 통합방식을 취함으로써 계속 유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차별과 위기를 극복한 퀘벡의 사회적 경제기업들>
퀘벡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발달된 곳이다. 3000개의 협동조합과 조합원 880만 명, 여기에서 일자리 8만 개에 연간 매출 180억 달러(약 20조 원)에 자산 규모는 1000억 달러(약 110조 원)에 달한다. 이 지역은 원래 프랑스계 주민이 살던 지역 자치와 독립 성향이 강한 색채를 가지고 있다. 퀘벡의 사회적 경제는 시민운동과 지방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를 갖고 이룩해낸 합작품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 때문에 이제 막 사회적 경제가 형성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프랑스어로 작업장이란 뜻을 지닌 샹티에는 퀘벡 지역의 높은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시민단체가 주축이 되어 보육, 주거, 환경, 문화 분야 등의 각종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설립을 주정부에 건의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이후 10여 년의 기간 동안 탁아서비스에서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지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1만 호가 지어지고, 쓰레기 재활용 기업 등 사회적 기업 수십여 개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에서 실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취업도 이루어졌다. 각종 문화산업을 위한 협동조합도 만들어지고, 일자리도 역시 크게 늘어났다. 단순한 연대조직에서 출발한 샹티에는 이제 상설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이 같은 협동조합은 캐나다 연방정부에도 영향을 주어서 2004년 폴 마틴 총리는 이런 협동조합에 의한 경제를 정책으로 흡수하여 캐나다 전역에 파급시키도록 만들었다.
금융협동조합 데자르댕은 1900년 퀘벡 인근 레비 지역에서 데자르댕 부부에 의해 신용협동조합인 인민금고로 시작되었다. 너무 외진 레비에서 지역 사람들이 은행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대출도 어려웠다. 가난한 농부들이 농사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금융이 절실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역에 맞는 새로운 협동조합 형태를 고안해서 i) 유한책임 ii) 출자금을 빼서 조합 탈퇴가 가능하게 하였고 iii) 조합비는 할부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서 가입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조합원들이 자연스럽게 저축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iv) 소규모 카톨릭 교구별로 운영하여 신뢰와 안정성을 높였다. 이제 데자르댕은 퀘벡에서 캐나다에서 가장 큰 협동조합이자 세계 6위의 금융협동조합이 되었다. (2012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 18위에 선정됨) 2011년 기준 자산 1900억 달러(약 210조 원) 수입은 132억 달러(14조 5000억 원) 순이익 16억 달러(1조 8000억 원) 자기자본비율은 17.3%에 달한다. (국제적인 자기자본비율 8%의 2배가 넘는다!) 직원은 5만 여명에 이르고 대부분이 퀘벡에 사는 지역민들을 고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년 800만 달러(약 90억 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후원하여 지역공동체에 도움을 주고 있다. (태양의 서커스를 후원한 것도 이 데자르댕은행이다.) 2011년 조합원 수는 560만 명에 이들 조합원들에게 배당된 금액은 3억 2000만 달러에 이른다. 조합원들이 선출한 255명의 대의원들이 데자르댕 그룹의 CEO와 함께 총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데자르댕은 돈은 인간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고, 조합원들의 도덕적 헌신과 자조 정신을 강조하며, 민주적 운영과 정직하고 성실한 협동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다섯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조합원들에 대한 꾸준한 경제 교육을 실시하면서 대출보다는 저축을 장려하고 위험한 투기보다는 자본축적과 이를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강조한다.
생산자 협동조합 페데레는 1922년 퀘벡, 몬트리올, 생로잘리 지역의 세 개의 협동조합을 합쳐서 시작됐으며 버터, 치즈, 비료, 종자, 농산물 판매, 도축, 주유소 산업 등을 위한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자산 3억 8000만 달러(4200억 원) 수입 45억 5000만 달러(약 5조 원) 순이익 1억 달러(약 1000억 원)에 달한다. 캐나다 협동조합의 특징은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새로운 협동조합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협동조합들의 모임(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바탕에서 캐나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최근 성장률이 35%를 기록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캐나다 사회적 기업이 꽃피운 ‘태양의 서커스’란 기적>
태양의 서커스는 1984년 캐나다 퀘벡에서 시작됐다. 현대공연 예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 이 공연은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 순회공연으로 매해 1조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다. 지금까지 관람객 수가 1억 명이 넘는다. 태양의 서커스는 캐나다와 퀘벡의 상징이 되었다. 1980년대 캐나다에서도 서커스는 사양 산업으로 유랑극단과 다름 없는 지경이었다. 1984년 10명의 단원으로 시작한 이 공연 기업은 어떻게 이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을까? 퀘벡주 몬트리올 북부지역은 원래 석회석 채석장과 쓰레기 매립장으로 악취와 유독가스가 가득한 곳이었다. 4000톤 이상의 독성 화학쓰레기를 매립하고 공해로 지하수와 먹는 물까지 오염되자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모두에게 버려진 땅으로 남겨졌다. 그때 이 지역 출신 여성 무용가가 이곳을 주민들을 위한 예술공간으로 만들자고 몬트리올 시에 제안해서 사회적 공연 기업 라 토후를 세웠다. 이들은 목표는 서커스를 통해 지구와 인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노동연대 기금을 지원받아 지하를 오염시키는 침출수를 빼내고, 메탄가스를 발전연료로 재활용하여 지역 1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시키기도 하면서 태양의 서커스 본부와 공연장을 짓고 서커스 학교까지 세워 지역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과 서커스를 가르쳐 일자리를 제공했다. 태양의 서커스의 CEO는 “내가 너를 돌봐주면, 너 역시 나를 도울 것”이라는 믿음으로 희망이 사라져가던 지역에 서커스란 문화를 통해서 지역 공동체를 되살리는 아름다운 사회적 공연기업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4장 공공경제
공공성과 관련된 가치들 : 인간의 존엄성, 지속 가능성, 시민 참여, 개방성, 안전성, 타협, 진실, 견고함 (토벤 요르겐과 배리 보즈만이 230개의 논문을 조사한 결과)
결국 공공성은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규범적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는 수없이 많지만, 경제학에서는 파레토 효율(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이득을 얻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 중 누군가는 손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외의 가치는 다루지 않는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경제학이 가치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이며 자연과학에 가까운 과학이라고 자랑스러워한다. 경제학자들이란 참으로 신기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사회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판단도 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니까 말이다.
사회적 선택이론을 주장한 센은 인도의 기근문제, 여성의 사망률을 검토하면서 정의의 문제가 단순하게 부족분을 보조해주는 답이 아니며 배후의 사회관계에 주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즉, 너무나 명백한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해 개인 간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추가적인 비효용 정보를 고려하면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대시킬 방법은 명백히 존재한다. 이와 함께 센은 그 동안 경제학이 주로 합리성과 효율성만을 주된 목표로 삼았으나 앞으로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 정의라는 정치사회학적 요소도 함께 고려해 분배 정의 실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경제학에서도 정의와 공공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 실천적으로도 스스로 유엔에서 인간개발지수를 만들고, 최근에는 스티글리츠와 함께 GDP를 대신할 스티글리츠-센 지수를 만들었다. 가장 추상적인 철학을 우아한 수학으로 설명하고 동시에 현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수를 만드는 등 지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발 벗고 나선 세은 참으로 몇 안 되는 존경할 만한 경제학자다.
이제까지 주류경제학에서 공공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선적으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긴 후에 남은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었다.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시장에 맡기면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와 같이 ‘나머지’를 처리하는 영역이 공공경제였다. 효율성보다 기본적 생존권과 인간다운 삶을 우선한다면 공공경제를 통해서 정의로운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고, 그 중에 시장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경우에 시장 경제의 몫이 되어야 한다. 경제학이 합리성과 효율성을 넘어 정치사회학적 요소도 고려하여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센의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공재와 공유자원 : 명백히 공공성을 띠고 있어서 시장경제에서 공급할 수 없거나 자원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공공경제나 사회적 경제에서 공급/관리해야 할 분야
필수재 : 식량, 의료 등 인간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나 서비스
네트워크재 : 기술적 독점이 발생하는 전기, 철도, 수도, 가스, 우편 등의 공공 서비스 산업
가치재 : 의료, 교육 등 국가차원에서 보편적으로 공급하는 것
안보재 : 식량, 에너지, 국방 등 국가나 공동체의 안보에 필수적인 재화
체제재 : 금융, 언론 등 사회적 경제체제를 구성하고 작동시키는 주요 기관이나 기구
*의료 공공성과 단물 빨아먹기
보험사기를 막으려고 한다는 명목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질병 정보가 민간회사에 넘어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들은 사람들을 그룹별로 분리한 상품을 만들어 가격차별화를 통해서 최대의 이익을 올리려고 할 것이다. 원리 상 늙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보험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 가난하고, 늙고, 병든 사람보다는 부유하고, 건강하며, 젊은 사람들 만을 뽑아서 가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익을 올리기 위해서 보험사가 너무나 당연히 취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보험 시장이 국가건강보험과 민간건강보험으로 분리되고 또 독점이 형성되면 당연히 보험료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근 실손형 보험이 한국의 의료비 급증을 주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평균 60%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중병에 걸리는 경우 본인 부담금 40% 때문에 집안이 망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의료는 필수재이며 가치재이다. 가난하다고 해서, 늙었다고 해서, 병들었다고 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는 의료비 상승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미국처럼 의료비만 많이 내고 제대로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의료보험 개혁의 첫 걸음은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질병 치료에 대처 가능해야 한다’여야 한다.
*방송-광고-민주주의 관계로 본 방송의 공공성
상업 방송으로 분류되는 SBS는 물론, 공영방송이라는 MBC나 KBS2도 운영을 위해서 수익의 거의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한다. 그로 인해 광고로 운영되는 방송사들은 시청료로 유지되는 방송사에 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미 신문에서 드러났듯이 최대 광고주인 특정 재벌에 대한 비판은 아무래도 껄끄러울 수 밖에 없고 주요 광고 고객들인 주식과 부동산 시장에 관한 뉴스는 비판 보다는 분홍빛 전망으로 물들 가능성이 높다. 재벌과 조중동 그리고 경제 관료라는 삼각동맹이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광고로 유지되는 언론은 그 중심이 되는 시청자의 목소리를 더 이상 대변하기 어려워 지고 있다. 자본과 국가를 견제해서 민주주의를 강화시켜야 할 언론이 이제 더 이상 제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현실이다.
복지국가 스웨덴에서의 공공성의 실현
제일 중요한 것은 공공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공공의 가치가 무엇인지 합의되고 나면 이를 어떻게 실현하느냐의 문제가 남는다. 이런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한 체제가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성공한 복지국가로 꼽는 스웨덴을 살펴보자. 이 스웨덴 조차 1980년 중반부터 스웨덴병 또는 복지병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침체를 겪었고, 90년대 초반에는 외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스웨덴은 1995년부터 경기가 다시 되살아 나고 세계경제가 장치침체에 빠진 지금도 여전히 세계최고의 복지국가로 불리고 있다.
스웨덴 모델은 그 체계를 만든 이들의 이름을 따서 렌-마이드너(스웨덴 노동조합연맹LO의 경제이론가들)모델이라고도 불린다. LO는 한때 노조 조직률이 93%에 이르렀고 현재도 70%에 이른다. 조직원들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LO와 관련된 셈이다. 이를 기반으로 사민당은 지금까지 약 90년 정도 집권해왔다. (현재는 보수당이 집권하고 있다.) 사민당이 얻는 득표율은 약 35% 정도라 언제든 다른 정당과 연정을 할 수 있다. 사민당은 LO가 만든 정책 대부분을 정책에 반영한다. 여기서 렌-마이드너 모델의 핵심인 연대 임금정책이 탄생했다. 스웨덴은 수출주도의 대기업 경제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이런 경제에서는 수출 대기업과 내수 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에 따라 산업간 임금격차가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이를 줄이기 위해 스웨덴 LO는 수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서 내수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보조해 주는 연대 임금정책을 채택했다. 이는 전국의 모든 직장이 함께 임금 협상을 하는 중앙교섭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었다. 전체 자본가 대표와 전체 노동자 대표가 만나서 임금을 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수출 대기업 노동자들은 손해를 보고 수출 대기업은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주기 때문에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초과이윤을 얻게 된다. 한편 내수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연대 임금 덕분에 이득을 얻고 중소기업들은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채산성 악화로 파산위협이 높아지게 된다. 이럴 경우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생산성보다 높은 임금을 줘야 하는 중소기업은 고용인력을 줄이거나 파산으로 인해 실업이 늘게 되고, 수출대기업은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줌으로써 초과 이윤을 얻게 된다.
이에 대한 렌-마이드너의 해법은,
i)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 굉장히 관대한 실업보험을 기초로 파산한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을 재교육시켜서 고생산성 부문으로 이직을 유도한다.
ii) 대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해결책으로 임금노동자 기금이 만들어 졌다. 즉, 초과이윤의 20%를 신주로 발행하여 노조가 소유하도록 한 제도다. (반대에 부딪혀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스웨덴 경제는 성장과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고 사회주의로의 장기 전망도 세울 수 있었다.
렌과 마이드너가 고려한 점은 임금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임금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억제의 방안으로 연대임금 방식을 제안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낯선 모습이지만,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을 억제하면서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고려한 것이다. 호황을 누리던 수출 대기업이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 그것이 다른 산업과 다른 기업 노동자에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전반적인 임금과 물가상승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기본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에게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했다. 모든 사람이 비용을 내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자는 의도였다. 주류경제학자들은 스웨덴 등 북유럽의 평등주의와 그 결과물인 지나친 복지가 노동자들의 노동유인을 없애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1984년에서 1994년까지 미국의 1인당 실질 GDP는 3% 증가한 반면 스웨덴은 1.4% 증가에 머물렀다. 이른바 스웨덴 복지병이 등장하고 미국과 스웨덴 주류 경제학자들은 복지국가의 사망을 선언했다. 그러나 스웨덴은 1995~2007년까지 연평균 3.1% 성장을 보여 미국의 2.8%보다 높은 성장을 기록하여 부활을 선언한다. 물론 임금격차 등 각종 평등지표에서도 스웨덴은 여전히 세계 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그렇다면 렌-마이드너 모델은 왜 70년대 중반부터 작동하지 않았을까? 또 90년대 중반 이후에 다시 효율과 평등의 균형을 찾은 것일까?
임금격차와 노동자 간의 경쟁은 자본가의 통제 능력을 높여준다.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최저임금법을 법제화하고 임금노동자 기금을 강력하게 추진했는데 이것이 곧 사회적 합의 모델이 붕괴한 것을 의미했다. 분명 관대한 복지제도가 이미 70년대부터 노동 규율을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1976~82년에 집권한 부르주아 연립정보는 사양산업에 대한 보조금과 고용유지지원금도 지급했다. 이 모두 인플레이션 억제와 생산성향상(한계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얻게 되는)을 통한 완전고용 달성이라는 렌-마이드너 모델과는 정반대의 정책이었다. 대규모 보조금이 가져온 재정적자는 공공저축의 증대라는 또 하나의 공공성 확보의 축마저 무너뜨렸다. 그렇다면 90년대 중반부터의 스웨덴 모델의 부활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성장과 균형이라는 혼란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새로운 시스템이 스웨덴 고유의 장점들을 흡수해서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국면에 들어간 데서 비롯된 일이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노동자 주도의 구조정책 덕분이었다. 여전히 80%에 가까운 조직률은 노조가 언제든 적극적으로 거시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의 조건이었다. 교육, 보육, 의료 등 전통의 보편적 사회 서비스도 GDP의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스웨덴 국민의 복지와 고용을 동시에 지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성 평등 정책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제도 등을 통해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첨단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 한다. 스웨덴의 평등교육은 협동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북유럽형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넓은 사회보장제도와 정책, 분권화된 임금교섭, 성 평등정책, 평등교육 등을 밑거름으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지속적인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지금의 스웨덴 복지가 만들어진 것이다.
한국과 스웨덴의 성장전략은 비슷하다. 수출경제의 대기업 위주의 산업, 외환 위기를 겪은 공통점과 교육에 힘입어 발전된 산업 고도화 등. 그러나 그런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밟아 온 길은 거의 정반대이다. 스웨덴이 우여곡절 속에서도 평등과 협동전략을 유지했다면, 한국은 지속적인 불평등과 자유경쟁 전략을 구사했다. 똑 같이 임금을 억제했지만 스웨덴은 노동자 스스로가 임금연대를 들과 나와 희생을 감수했고, 한국은 군홧발로 강제로 억제했다. 스웨덴은 80~90% 조직률을 가진 노조가 거시 정책을 결정하지만, 한국에서는 10% 남짓한 노조가 극한 생존 투쟁을 한다. 똑 같이 교육면에서 최고의 성과를 자랑하지만 한 쪽은 평등과 협력 교육을, 다른 한 쪽은 치열한 경쟁교육이 중심을 이룬다. 스웨덴이 신자유주의의 압력을 평등의 성장 흐름 안에서 외적 규제로 받아들인 반면에, 한국은 전체 사회의 운용 원리로 신자유주의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사회 전 부문에서 극단적 경쟁을 불러 일으켰다. 바람직한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떠나서 과연 어떤 방식이 지속 가능한지는 우리 모두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이다.
평등이 다양성을 낳는 사회, 자발적 협력이 이뤄지는 사회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정부가 돈을 쏟아 부어도 우리가 꿈꾸는 복지사회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시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에서는 생태의 가치가 주목 받지만 건설업의 이해를 바탕을 정책을 결정하는 사회에서 자연은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 스웨덴이 스스로 억제하면서 서로 돕는 모델이라면 한국은 강제로 억제하고 서로 경쟁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한 쪽은 생명을 북돋우고, 한 쪽은 생명을 죽인다. 과연 우리는 어느 방향을 선택해야 하는 것일까?
흔히들 복지국가 되려면 진보정당과 노조가 강력해야 된다고 말한다. 지니계수는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데, 우리나라 지니계수는 90년대 중반부터 일관된 속도로 나빠진다. 복지국가는 결국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장의 불평등은 그대로 둔 채, 복지재정을 투입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재벌의 횡포와 그로 인한 납품단가 인하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상권을 빼앗긴 골목 상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갈수록 늘어가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해소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고서는 아무리 복지 재정을 쏟아 부어도 현실에서는 보통 사람들의 상대적 지위가 계속 떨어진다. 시장에서부터 양극화와 불평등이 해소되어야 하는 것이다. 고용이나 인플레이션, 성장과 분배를 다루는 거시 정책은 시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지금 세계경제 성장률은 2%대이고, 한국도 2012년 2% 성장률을 기록했다. 세계가 장기 침체로 가고 있는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거시경제 정책은 수출주도경제이다. 수출주도 정책의 한 축은 임금을 중심으로 하고, 다른 한 축은 환율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수출대기업에 유리하도록 환율을 높이고 임금은 최대한 낮추는 것, 이것이 지난 60년간 우리의 거시경제를 이끌어온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계 경제의 침체와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따라가거나 중국의 경쟁력이 높아 짐에 따라 수출은 점점 힘들어질 것이다.
복지국가 건설에서 또 한가지 중요한 거시경제 정책은 자산 가격 안정화이다. 현재 한국에서 대표적인 자산은 부동산과 금융이다. 북유럽의 복지국가가 휘청거린 것도 바로 자산거품 때문이었다. 이제 한국은행은 핵심목표를 물가 안정에서 자산 가격안정과 완전고용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자산세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중산층 이하 가정은 부동산 대출부담과 함께 높은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2011년 말 가계부채는 개인 부분 금융 부채 기준으로 1,100조 원을 기록했다. 사실, 부동산, 금융, 교육비는 확장하여 생각하면 토지, 돈, 인간을 상품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것들이다. 내수 중심, 임금 주도 경제로의 전환과 자산 가격 안정화라는 거시경제 정책을 토대로 하지 않은 채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선 시장에서의 양극화를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양극화를 해소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로는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 이제 한국은 다른 경제 성장 방식을 찾아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호적으로 행동한다. 칸트가 말한 것처럼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것처럼 남을 대접하려고 한다. 협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남의 선의를 이용하려는 나의 탐욕과 남에게 이용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이다. 내가 세금을 내 봤자 국가가 복지가 아닌 곳에 쓴다면, 예컨대 4대강 사업에 써버린다면 당연히 증세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누군가 놀고 먹는다면 그런 복지에는 선의를 지닌 사람도 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모든 복지에는 자활 프로그램이 동시에 붙어야 한다. 예컨대 실업급여에는 실효성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필수적이고, 충분한 노력이 뒤따르지 않을 때는 급여가 중단되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은 대개 남들이 응분의 돈을 내면 나도 기꺼이 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상호적 응징자의 역할을 국가 복지의 경우에는 법이 담당해야 한다. 문제는 증세 자체가 아니다. 부담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또 규칙위반자를 어떻게 응징할 것인지 합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한편으로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나도 결정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라면 더욱더 세금을 내려 할 것이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주는 무상급식도 아이가 없는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한편 건강보험은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늙고 병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이다. 만일 협력적 인간끼리 모여 있는 네트워크나 집단이 있다면 그 단위 전체는 이기적 인간들의 집단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복지 전달 시스템을 시장에 맡겨 놓은 채 수당만 늘린다면 오히려 가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해서 원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북유럽 나라들이 이런 세세한 제도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부분을 신뢰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편 복지의 모범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이 사회적 신뢰를 측정하는 세계가치조사에서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서로 복지를 선택하고 시행할 것인가? 스웨덴 국민을 상대로 20년에 걸친 반복 조사에서 1위는 의료, 2위는 초중등 교육, 3위는 노인복지, 4위는 아동수당, 5위는 고용정책으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꼭 우리가 이런 순위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조사 결과임에 틀림없다. 우리는 앞서 공공성에 관한 결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어떤 복지국가를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5장 생태경제
주류경제학에서 바라보는 자연은 하나뿐인 존재거나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힘든 존재가 아니다. 과거에 노동을 기계로 대체했듯이 자연도 부족하면 자본을 많이 투입하여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에 반해 생태경제학은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며, 자연을 자본이 대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의 경제 역시 자연 안에 뿌리내린 지구차원에서 보자면 생태계의 하위 체계로 바라본다.
사회 경제나 공공경제는 신뢰와 협동 그리고 공공성을 해결의 실마리로 삼는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룰 지속 가능성은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에 있다. 생태문제는 이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의제라고 할 수 있다. 집단 공통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해결할 때 개인은 잘 나서지 않는다.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생각, “나 하나쯤이야” 혹은 “내가 이런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하는 생각이 집단행동의 딜레마를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전 인류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지만, 전 인류가 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다.
시장 만능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에서의 해결책은 간단하다. 시장에 맡기면 된다. 만약 공기나 물 같은 자연 자원이 희소해 지면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는 줄어들 것이고 생산이 늘어나서 결국 균형을 찾아간다. 그럼으로써 수요와 공급 그리고 결정된 균형가격에서 시장은 안정된다. 그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자연은 수많은 생산수단 중 하나일 뿐이며 다른 물리적 자본의 투입에 의해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의 한계를 믿지 않는다. 계속해서 기술이 발전하면 자연의 한계도 계속 미룰 수 있다고 막연하게 믿고 있다.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엔트로피가 증가한다고 얘기한다. 높은 엔트로피는 저질 에너지, 낮은 엔트로피는 고질 에너지이다. 즉, 일을 하게 되면 열이 방출되고 이 에너지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에너지가 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엔트로피 역시 불가역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거기 몸담고 있는 인간의 경제활동 역시 마찬가지 운명을 지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경제 시스템은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이 있다. 하나는 생산, 소비를 통해 형성된 가격으로 대변되는 화폐의 흐름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경제활동 자체를 통해 생태계에서 추출되어 인간 경제계로 투입되는 모든 활동들, 즉 엔트로피의 흐름이다. 여기서 명백한 점은 우리 인간의 경제 시스템은 우주 속의 조그만 지구라는 생태계 안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에게 유용한 산출과 함께 만들어지는 쓰레기는 그 생태계에 부담을 지우는 짐이라는 측면에서 비용의 성격을 지닌다.
노동 + 자본 + 에너지 -> 생산물 + 쓰레기
진정한 핵심은 삶의 방식의 근본적 변화, 밑으로부터의 체제 변화가 없이는, 그런 변화를 이끌 정치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생태경제학의 방향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우리가 이 책에서 보아 온 대로 인간은 협동을 할 수 있도록 진화됐지만 동시에 이기적이기도 한 존재이고 또한 근시안적으로 행동하는 존재이다.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적 경제와 공공경제에 지금 필요한 생태경제가 요구하는 정책이 서로 조화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생태경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최우선적으로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물질중심 사고에서 적정 성장과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절약하려는 전체 생태계를 생각하는 인간과 자연중심의 사고로 전환하는 개개인들이 많아 져야 한다. 시장은 기존의 에너지 체제(대량생산, 대량소비의 기업과 개인들. 화력, 전기, 원자력 기업, 자동차, 전자업체들 그리고 거기에 순응하는 모든 개개인들의 사고 방식을 지배하는 시장만능, 물질주의 사고의 사회체제)에 갇혀 있으므로 이런 기업과 개인들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긴다면 생태와 경제 모두 점점 악화될 뿐이다. 정부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신호를 보내서 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 보조금은 대기업들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기초 연구개발업체, 중소기업들에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기적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할 실마리로 신뢰와 협동이란 좋은 도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안다. 인간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경쟁하면 시장이 모든 갈등을 조정해 줄 것이라는 300년 묵은 신앙을 이제 버릴 때가 되었다. 새로운 사회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녹색당 선언>
시장만능 경제학은 최악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만일 공기나 물 같은 자유재가 희귀해져서 시장원리에 따른다면 가격은 급등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에너지 가격상승, 의료비 급증, 식료품비 상승 등의 문제도 점점 더 심각해 질 것이다.)
이런 현상은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자는 간단한 원리가 불러온 파국입니다. 사람들의 탐욕으로 유지되는 사회가 만든 거품경제입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불행해 질 것입니다. 과거 자본주의는 물질에 대한 욕망으로 지배했지만 이제는 그 속의 사람들의 정신까지 지배하려 합니다. 이제 모든 개인들은 소유보다는 나눠 쓰고 함께 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와 종합금융자산세는 이를 돕는 가장 기본적인 정부정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진정 소중히 여기고 아껴 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에너지를 절감해주는 방향으로, 사용시에는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모든 기계, 제품, 주택 등을 설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화석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녹색혁명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낼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 도로를 만들거나 전국의 숲을 연결하는 오솔길을 연결하는 방법 등등 우리의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대규모 토건 사업보다 훨씬 돈을 덜 들이고도 인간과 환경 모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연과 그 안의 인간을 살리는 것, 그것이 녹색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는 오직 민주적인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가운데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신뢰와 협동으로만 가능합니다.
에필로그 – 협동조합 만들기
협동조합의 1원칙은 공유(공동소유와 공동이용)이다. 이 속에는 민주적 의사결정, 참여 그리고 교육을 통한 협동의 의미가 담겨 있다. 당장 어떤 일을 선택하고 누구와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있다. 협동조합의 성공은 지역공동체와 얼마만큼 조화를 이루어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에 있다. 먼저 동네에서 가장 시급하며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거기 사는 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지를 의논해보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사업 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담당 부서와 접촉해서 그들과 머리를 맞대고 풀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절대로 관료조직에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접근과 해법이 그 가운데에서 샘솟을 것이다. 우리의 꿈이 주민들 스스로의 에너지로 실현되는 곳, 그곳이 바로 사회적 경제의 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