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9월 원더풀 월드(Guy Sorman, 2010)
작성 시기 2014년 9월 · 최초 출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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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풀 월드 (2010, 기 소르망) 2014년 9월 24일
프롤로그
태어난 고향은 오랫동안 그 사람의 운명과 세계관을 지배한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점점 지역 주민에서 시대의 주민으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고통의 정체성을 함께하고, 우리의 행동방식은 피부, 언어, 문화보다 시간의 흐름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모두가 움직이고, 모두가 이동하고, 모두가 변화한다. 그리고 보편화된 이런 움직임과 정체성의 변화를 사람들은 세계화라고 부른다. 이제 어떤 국경이나 권력도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와 돈의 흐름, 더 근본적으로는 문화와 사상의 이동을 통제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인류 전체에 대한 다른 생각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것, 스스로가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세계화가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해주기 때문에 세계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사랑하며, 지금 그리고 이곳에서 얻게 된 복잡한 우리들의 새 세계시민이라는 신분증을 기념하는 것인지 모른다.
<2006년>
새로운 세계 경제에서 국적은 의미가 없다. 인도의 기업가 락시미 미탈이 프랑스 기업 아르셀로를 인수하려 하고 있다. 세계화를 부정하고 민족적 애국심만으로 자국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도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역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세계화는 전쟁이 아니며 그것을 대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미국과 프랑스 경제 격차는 노동시간의 차이에도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일에 대한 열정의 차이가 크다. 일, 평등, 신. 이 세가지는 미국인들에게 곧 삶이다. 여러 인종이 함께 보다 건강한 미국을 만드는 melting pot이 바로 미국의 다른 이름이다.
폴란드의 납, 인도의 철강, 중국의 섬유 그리고 이탈리아의 전기에 이르기까지 프랑스는 지금 무차별 공격을 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에는 이제 국경도 국적도 무의미해졌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세계화를 두려워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말하는 애국주의란 명분 뒤에는 늘 지극히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숨어있다. 1960년대 프랑스인구의 25%가 농업에 종사했지만, 지금은 1% 남짓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프랑스는 더 부유해졌고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세계화에는 변화가 따른다. 이제 과거의 탈농촌화보다 훨씬 장대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발전이란 주제에 대해 좀더 객관적인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하나는 마하트마 간디가 언급한, 최극빈층의 삶이 얼마나 향상 되었는지와 또 하나는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선택의 자유 측면이다. 최극빈층의 삶이 나아지고, 사회구성원들의 보다 많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이를 발전이라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유목민들은 자유를 더 사랑하고 정착민들은 민족주의를 선호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이에 저항할 수는 있어도 피해 갈 수는 없다.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야만 한다.
중산층이 권력의 측근들이나 당원들로만 구성된 중국과 달리 인도 중산층은 상인, 기업가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한마디로 인도는 중국보다 더 민주적인 국가인 셈이다. 부시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서, 인도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동맹 관계를 맺었다. 다양한 종교를 지닌 인도는 이슬람교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는 있지만 힌두교도들과의 극단적인 충돌은 없다. 민주국가 인도와 독재국가 중국 중에 누가 더 빨리, 더 바람직한 성장을 이룰까?
자본을 끌어와 인력과 결합시키는 것이 경제성장의 원리이다. 인도는 네루가 받아들인 소비에트 모델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중국인들 역시 오랫동안 마오주의 아래 신음해야 했다. 이들을 제로성장에 묶어두었던 주범은 다름아닌 이데올로기였다. 출발은 같았지만 현재(2006) 중국 1인당 GDP는 인도의 배에 이른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 중국의 성장 엔진은 오토바이에 비유할 수 있는데, 독재 정치와 외국자본이 바로 그 두 축이다. 인도는 중국보다는 더 복잡한데, 그것은 인도인들이 더 많은 권리를 누리기 때문이다. 투표를 하고, 조합을 결성하고, 일을 추진하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인도는 사륜 자동차처럼 논쟁, 결정, 투표, 시행이라는 다수의 동의를 거친 되돌릴 수 없는 민주적 선택을 중요시한다. 정보 산업에서 드러났듯이 인도의 이런 자유는 기술 혁신을 가능케 한다. 그리고 이런 기술혁신은 중국에서는 좀처럼 찾아 보기 힘든 부분이다. 성장률과 GDP만으로 진정 인도와 중국의 차이를 말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다른 기준들, 인권, 교육, 삶의 질 등 여러 기준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비록 시동은 늦게 걸렸지만, 인도의 성장 엔진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시작된 성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 진다면 인도의 앞날은 훨씬 더 긍정적이다. 중국에서는 돈을 빨리 벌 수 있겠지만, 인도에서는 꾸준히 벌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프랑스가 저성장과 만성실업에 휘청거린 지도 30년이 되간다. 이런 침체는 필연이 아니며, 그 원인은 분명하고, 분석가능하며, 치료가 가능한 것들이다. 첫째, 경기침체 때마다 되풀이된 공공지출의 증가로 프랑스 국가 예산은 늘 적자를 면치 못했다. 그 사이 조세부담율은 45%에 이르렀다. 세계 어디에서든 공공부문의 적자는 반드시 경제침체로 이어진다. 둘째, 창업이 힘들어 졌다. 공공부문의 독점, 강력한 시장 통제, 까다로운 행정, 노동 규제 등이 회사를 새로 만드는 데 방해가 되고 있다. 셋째, 젊은이들의 의욕상실이다. 이제 취업난에 지친 젊은이들은 아예 일자리를 찾지 않는다. 그러면 이 악순환을 어떻게 벗어나야 할까? 터무니 없는 기대는 오히려 국가를 파멸로 몰아갈 수도 있다.
미국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실업률은 제로에 가깝다. 이들이 없다면 미국 농장, 식당, 공장, 병원 들은 상당한 곤란에 처할 것이다. 불법체류자들이 진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임금을 낮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실업은 거의 제로 상태이고 노동자들의 평균임금도 상승하고 있다.
폭력이나 중범죄의 원인 중 하나는 니힐리즘(허무주의)이다. 테러리즘에는 폭력을 위한 폭력만이 존재한다. 거기에는 무슨 이데올로기도, 세계관도 없다. 그것은 삶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일 뿐이다. 이는 인간이 지닌 야수성의 일면일 뿐이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과 싸운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지금의 유럽 이슬람은 이민과 실향이 세계화 속에 펼쳐진 것이다. 이제 이민자들의 다양성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은 예전의 예배당도 관습도 모두 잊어버렸다. 대신 그들 속에 새로운 정체성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과거와 지역과 단절된 이슬람교이다. 예배를 드리고 라마단 기간 금식하는 유럽이슬람교인은 채 10%가 안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머지 90%의 무슬림도 이슬람 공동체가 공격을 받으면 언제든 강하게 결속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어떤 면이 이런 광식과 열광을 부추기는 것일까? 이들 새로운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단순성과 고지식함 그리고 급진성에 열광한다. 이슬람은 넓은 지역에서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을 접해왔다. 거기에 엄격한 원리주의 이슬람도 있고, 신비로운 수피전통도 있다. 이슬람에는 사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지금은 칼리프가 없으니 중앙집권도 필요 없고 시대나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종교적 실천을 달리할 수도 있다. 이슬람 자체는 절대 폭력적이지 않다. 이슬람에 대한 비뚤어지고 잘못된 가르침이 폭력을 만들어낼 뿐이다.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진정한 무슬림을 기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럽 무슬림들의 이민이나 귀화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변두리로 내모는 대신 포용하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다. 오늘날 일어나는 전쟁은 대부분 무슬림과 무슬림 사이의 싸움이다. 종파 문제(이라크), 정치 문제(알제리, 이집트), 민족 문제(수단) 등등… 그리고 이런 전쟁에 대해 서방세계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계속 그들의 전쟁에 관심을 끊고 복수가 되풀이 되도록 방치한다면 그 여파는 유럽에도 들이닥치게 될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볼리비아의 모랄레스, 아르헨티나의 키르츠네르는 우파도 좌파도 아닌 위험한 포퓰리스트들이다. 국유화가 가난한 국민들에게 혜택을 줄까? 볼리비아는 이미 1950년대 기업 국유화 이후에 1980년대 다시 민영화로 되돌린 경험이 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인디오에게 아무 혜택도 주지 못했다. 어떻게 하면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재분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까? 좌파든 우파든 자유주의적 방식으로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 새로 창업하는 영세업자를 위한 마이크로 크레딧은 방글라데시에서 그라민 은행처럼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제도는 국가나 독재자들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기업인들을 키워낼 수 있을 것이다.
아랍인들은 왜 가난한가요? 사우디 리야드 왕립도서관 발표회에서 내가 받은 질문이다. 사우디 왕국은 놀라울 만한 부를 지니고 있다. 사우디와 걸프만 주변 국가들은 제로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풍부한 석유 매장량 덕분에 이런 사실을 덮어가고 있을 뿐이다. 꾸준하고 지속적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는 것은 비단 사우디 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곳에서는 거의 모두가 시장경제와 세계화에 우호적이다. 시장 경제와 세계화 모두 장사와 유목생활에 익숙한 아랍문화에 잘 어울린다. 코란을 읽어봐도 가난이나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의 폭력의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아랍세계가 발전을 하지 못한 것은 7세기가 아니라 20세기와 관계가 있다. 그들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회귀하면서부터 아랍의 경제를 퇴보시켰다. 1950년만 해도 이집트, 시리아, 이라크는 당시 떠오르던 신흥 경제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였다. 그러나 이들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를 뒤섞은 뒤로 이슬람 세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이후의 결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다. 이런 폐허 위에서의 재건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랍세계에서 오래 지속되었던 전제정치는 지금도 세습되고 있다. 법치국가의 약속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아랍세계의 가난을 이슬람 때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말하는 것이다.
미국의 이해는 우리들의 이해와 일치한다. 만약 중국해에서 미군이 철수한다면 중동에서 사온 석유를 무사히 동북아까지 운반할 수 있을까? 또 물건을 가득 실은 중국의 컨테이너가 무사히 캘리포니아까지 도착할 수 있을까? 교통경찰로, 밤낮으로 보초를 서는 미군은 세계 질서를 위해 보이지 않는 용병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미 국민들의 세금으로 보수를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세계의 많은 이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다.
레바논 남부에서 벌어진 몇 주간의 전쟁 후에 완전히 객관적이지는 않지만, 부인하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첫째는 아랍은 이스라엘 자체를 참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1949년 이후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면전이 아닌 게릴라전으로 바뀌었을 뿐) 셋째는 미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이미 사라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넷째로 무슬림 세계에 포위된 작은 악마의 나라 이스라엘이 지난 60년 동안 아랍과 무슬림 세계의 증오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슬람 세계 안에서 유일한 서방 세계 문명국가 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다 더 심각한 갈등은 무슬림 세계 안에서 벌어지는 개화된 이슬람 세력과 근본주의자들 간의 갈등이다.
25년 후의 세계는? 2031년을 예견하는 것은 정확한 일정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경향을 들여다 보는 일이리라. 우선 세계의 많은 지역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것이고, 지금처럼 민족국가가 아닌 여러 인종이 뒤섞이는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이행할 것이다. 미국은 정치, 경제력의 주도권을 여전히 유지하리라 보이고, 세계인들에게 불안이 일상처럼 다가올 것이다. 인구는 줄어들 것이지만, 도시 팽창과 인구집중은 사람들을 더욱 숨막히게 만들 것이다. 유럽에서 이슬람 이민자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콜럼비아 대학 에드먼드 펠프스는 유럽과 미국 경제가 다르다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기업의 존망이 이윤창출에 달려 있지만 유럽에서는 기업이 일자를 만들어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성장과 혁신을 위해서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더 효과적이라는 데는 누구도 이의를 달지 못할 것이다. 그럼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일까? 펠프스는 두 대륙에서의 여론 조사를 토대로 미국식 금융자본주의가 더 도덕적이라고 결론지었다. 미국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럽 노동자들보다 일에서 더 만족감을 느낀다. 미국인들은 모험을 즐긴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자. 미국식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보잉사와 사회적 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에어버스. 공공기업으로 탄생한 에어버스는 이제까지 비행기를 생산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냈지만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에어버스가 살아남으려면 사회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지배자인 미국 국민들은 4년마다 세계의 대통령을 지명하고 2년마다 지방 의회와 세계 의회를 동시에 구성하고 이렇게 미국 국민들의 선택은 지구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민주적 제국주의에는 하나의 역설이 존재한다. 미국의 선거권자들은 지구의 운명보다 지역, 국가적 이익에 따라 투표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모든 정책은 지역의 문제로 귀결되며 따라서 미국의 정치상황을 좌파와 우파 간의 대립으로 보는 것은 미국 정치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사회문제에 있어선 확연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 공화당은 기업가들을 위한 감세정책에 비중을 두지만 민주당은 사회보장 기능에 더 비중을 둔다. 하지만 두당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언제나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쟁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중국계 인도네시아인 카톨릭 신자인 주수프 와난디는 인도네시아는 터키와 함께 무슬림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슬람 세계에선 드물게 성공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터키는 민주주의와 함께 탄탄한 경제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두 나라는 각자의 방식대로 정교분리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터키는 4년 전부터 무슬림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다. 하지만 세계를 불안에 빠뜨리거나 비종교인을 핍박하지 않는다. 즉 이들의 표방하는 것은 바로 민주적 무슬림이다. 와난디는 무슬림 세계에서 인도네시아와 터키가 필요한 이유는 이슬람 국가에도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고, 민주주의 정부가 과격무장단체들이 원하는 칼리프 제도나 독재정권, 군주제 보다 훌륭한 제도임을 증명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터키와 인도네시아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나라에서 급진 성향과 자유주의 성향의 이슬람이 모두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의 이맘들은 이스람근본주의나 폭력에 반대하는 설교를 합니다. 하지만 언론들이 온건한 것보다 자극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을 따름이지요. 아랍인들은 현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과거 자신들의 황금기에 대한 향수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도네시아인들에게 과거란 무지와 가난을 의미할 뿐이지요. 우리의 황금기는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2007년>
중앙정보의 힘이 약하다 못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인도는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다. 이와 반대로 중국은 사회투자가 공공시설에 집중되면서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인구 1억이 넘는 인도 무슬림들은 인도의 극빈층을 형성하며 대부분 하층민의 생활을 하고 있다. 천년넘게 인도에 살아온 인도 사람인 이들 무슬림들 가난한 이유는 무슬림 엘리트층이 1950년 이전 대거 파키스탄으로 이동하고 대부분 가난한 농민과 수공업자들만이 남은 때문이다.
대학은 사실 경제활동과는 전혀 동떨어진 거대한 탁아소 아니면 쉬어가는 역일 뿐이다. 학생들은 발전을 거부하는 대학이란 수용소에 갇혀 창의성과는 거리가 먼 공부를 하고 있다. 직장을 구하고 생활이 안정된 30~50세의 일자리를 보장해주는 대신 저주받은 젊은 아웃사이더들은 실업과 임시직 사이를 오가며 살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한 이유로 노동시장이 유연하지 못한 점을 꼽고 있다. 사회보장이란 이름은 차별의 다른 이름에 불구한 것이다. (기존 직장을 가진 안정된 경제력을 지닌 사람은 보호하되, 직업을 구하려는 젊은이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현실) 현대 세계는 자발적 시민사회와 최소국가 그리고 최대의 시장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관료들은 현대화를 두려워하고 거부한다. 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를 외치는 관료들은 자유주의를 악마적인 것으로 여기고 자기들의 특권을 빼앗길까 걱정한다. 실제로 고통을 받는 아웃사이더들은 소수파인데다 뿔뿔이 흩어져 연대감도 없고, 차별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투표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
유로화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의 공세가 거세다. 나는 여기서 유로화의 근본 취지를 다시 생각해 본다.
1) 유럽의 지속적 안정적 공생을 위해 공통의 화폐와 공동시장을 구상한다. (장 모네)
2) 몇몇 정치인들은 그러나 자국 화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다.
3)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투자에 기초한다. 즉 예측 가능한 화폐가 투자를 촉진하고 투기를 막아주며 결국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준다.
결국 유로화를 반대하는 이면에는 공공지출 비용축소를 거부하는 속셈이 들어 있는 것이다.
불가리아가 행한 석유와 가스 국유화는 인디오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인디오들은 여기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했다. 볼리비아 정부가 몰수한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없으며 인디오들의 삶을 개선시킬 방법도 찾지 못했음을 확인했을 뿐이다.
동족간의 대학살이 벌어지고, 그것을 피해 기나긴 탈출행렬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단 다르푸르, 여기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수단 인구를 구성하는 여러 부족들이 석유자원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운 것이 이 사태의 원인이다. 스스로 아랍종족이라 말하는 부족들의 지지를 등에 수단 정부는 다른 아프리카 종족들(그런데 이들도 모두 무슬림들이다.)을 배제한 채 아랍 종족들에게만 자원을 배분해 준 것이다. 이렇게 배분에서 밀려난 부족들과 수단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힘을 모아 정부와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다르푸르 사태는 지역간의 화해가 해법이 될 수 없다. 석유공급자인 수단가 특권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은 그저 수수방관만 할 따름이다. 사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수단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로 거듭나 수단의 여러 부족들에게 자원을 골고루 배분해 주는 것밖에는 없다.
니콜라 사르코지가 대통령이 된 후 프랑스에서는 뭔가 새롭고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이 정치 경력은 벌써 30년이나 되었고, 넉넉한 집안 출신인 그는 뚜렷한 활동은 없지만 국가 경제 효율성과 질서 옹호주의자인 것은 분명하다. 이런 점을 볼 때 그는 독창적인 인물이라기 보다는 직업정치인에 가깝다. 그는 수동적 국회와 우유부단한 내각을 적절히 이용하며 혼자서 빠르게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공무원을 줄이는 일에 착수하고 있다. (인구의 20%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다.) 그는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런 양면성은 애국주의와 세계주의 그리고 국가주의와 자유주의가 혼재된 프랑스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환에 있어서도 환율은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다. 프랑스의 수출부진은 국내의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어려움의 근본 원인은 프랑스에서 사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요즘의 모스크바는 축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석유와 천연가스로 벌어들인 돈은 위에서 아래로 막힘 없이 흘러 들어가고 있다. 2006년 러시아 평균임금은 20% 상승했다. 일을 해서 번 돈이라기 보다는 피라미드처럼 위에서 아래로 서열에 따른 분배와 금리 덕에 들어온 돈이다. 푸틴이 인기를 누리는 이유는 그가 부의 재분배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이 복귀되고 러시아인들이 의욕을 되찾자 푸틴은 이렇게 생긴 이윤을 자기 국민들에게 나눠주었다. 넘쳐나는 석유, 천연가스 등은 관료들을 다시 수동적 인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1999년 푸틴이 집권했을 때만 해도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았고, 민간주도로 경제가 돌아갔다. 하지만 에너지가격이 하락하고 안정세를 유지하자 푸틴은 다시 산업을 국유화하고 관료와 KGB를 부활시켰다.”
프랑스의 경제는 어려움에 처해있다. 기술 혁신 덕분에 세계 경제는 연간 2% 정도 성장하고 있다. 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프랑스는 결국 경기가 후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프랑스에는 대학들간에 경쟁도 없을 뿐 아니라 연구기관도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 창조적 파괴가 잘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낡은 사업보다 새로운 사업이 은행이나 국가나 세무관청보다 더 환영을 받는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사양산업들을 보호해주고 구제해주기 때문에 결국 낡은 사업을 대신할 새로운 산업의 출현을 막고 있다. 현대 경제에서는 노동 효율성이 거의 비슷해졌다. 하지만 프랑스 노동활동 인구의 노동량은 미국의 70%에 불과하다. 미국인은 프랑스인보다 30%가량 더 일을 하고 수입도 프랑스인보다 30%가량 더 많다. 미국에서는 100을 벌면 세금을 내고 60이 남지만 프랑스에서는 100을 벌고 세금을 내면 40이 남을 뿐이다. 이런 차이가 프랑스인들로 하여금 자발적 노동을 덜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국가는 시장이 스스로 해법을 찾지 못하거나 국가 개입이 꼭 필요할 때만 개입해야 한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반대이다. 단기 통화, 재정 정책은 경제에 아무 효과도 없다. 오직 새롭고 확고한 대학간이 경쟁, 해고의 자유, 세금의 상한선 같은 정책만이 중장기적인 성장을 이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결과는 최소 3~5년 후에야 나타날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계층과 부유한 계층의 격차는 점점 커지고 있다. 나라간 국민들 사이의 격차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빈부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재분배보다는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교육제도의 개선을 선호한다. 빈부 격차의 예외로는 태국과 브라질이 있다. 그들은 부분적인 사유화와 세계를 향한 문호개방 덕분이며, 그와 함께 새로운 기업이 생겨나고 경제적인 민주화도 이루어 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i) 좋은 경제 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유지되고 ii) 성장은 민주주의가 유지된다면 결국 확산될 수 있으며 iii)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재분배 정책보다는 바른 경제모델을 채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이다.
인도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땅을 국유화하지 않은 덕분이다. 더 다행스러운 점은 1970년대 인도에 녹색혁명이 일어난 덕분에 인도의 농업생산량이 10년 만에 두 배로 증가한 사실이다. 중국의 발전이 인도에 자극을 준 것은 맞지만 인도의 실질적 변화는 소련의 붕괴로 인해 가능했다. 기업 허가제도가 사라진 뒤 인도는 중소기업의 천국이 되었다. 자발적인 자본주의 발달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승자를 지정하는 중국의 모델과는 달랐다. 비로소 인도의 기업인들은 외국기업 인수와 수출을 통해 세계로 진출하게 된 것이다. 중국의 발전이 눈에 띄는 것이라면 인도의 발전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거기다 산업 인프라도 형편없다. 이런 점 때문에 중국이 인도에 비해 훨씬 앞선다고 믿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과시효과일 뿐이다. 이와 달리 인도는 중앙권력이 약해 거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지 않는 대신 인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작은 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은 인도의 민주주의적 특성을 반영하는 대목이다. 인도의 민주적 지체현상(결정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사회기반시설 마련과 산업화를 조금 어렵게 할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어 나가는 데는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에서 이제 누구도 시장의 효율성이나 부의 재분배 문제로 불평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하층 인도인들이 경제발전의 과실을 누리기 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알 수 없다.
사회민주주의는 설탕을 바른 마르크시즘에 불과하다. 반면 자유주의는 어떤 이데올로기에도 속하지 않는 인간 본성의 표현이자 인간의 모든 가치와 사회, 문화적 상황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톨릭 국가인 폴란드에서도 자유주의가 받아들여 질 수 있었다. 시장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1980년대 사람들이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에 반대하는 서명을 벌일 때 나는 매년 산티아고로 달려가서 강연을 하곤 했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피노체트가 만들어낸 경제체제는 사회당 정권이 들어선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본래부터 피노체트는 경제에 대해 무지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물려받은 것은 사회주의자 아옌데 대통령의 기업국유화 정책으로 엉망이 되어 버린 나라 경제와 인플레이션이었다. 피노체트는 칠레 산티아고 대학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밀턴 프리드먼 모델, 즉 자유주의 경제 원칙을 칠레에 적용했다. 기업들은 다시 민영화되었고 독립적인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를 안정시키고, 시장 규제를 풀고 국경은 개방되었다. 구리 산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자유쥬의 정책을 펼쳐 경제적 도약을 이룬 칠레는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을 이루었고 가장 빠르게 가난에서 벗어났다. 자유무역이 이토록 큰 효과를 가져다 준 것이다. 이후 뒤를 이은 정권들 역시 이런 경제 기조를 유지했다. 칠레의 꾸준한 경제 성장은 이웃 나라들, 특히 페루와 브라질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정작 칠레를 남미의 선도국가로 만들어준 것은 칠레의 혁신적인 사회정책이다. 지나친 공공지출로 인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지도 않으면서도 재분배를 이루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보다는 개인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는 국가 사회복지 상품권 voucher제도가 그것이다. 학생들이 있는 가난한 가정들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받는다. 공공임대주택에 있어서는 바우처 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극빈층들이 국가의 보증으로 신용대출을 받아 민영주택을 임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칠레에서 사회정의와 경제효율성이 결합된 가장 훌륭한 제도는 뭐니뭐니해도 퇴직연금제도이다. 칠레사람들은 최소액의 국민연금과 저축성 개인연금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최소한 급여의 10%는 반드시 불입해야 하며 이렇게 모인 자금은 원칙적으로 칠레 경제에 재투자된다. 이 연금 시스템의 논리는 학교 바우처 제도와 비슷하다. 하지만 교육, 건강, 주택, 연금의 관리는 민간 부문이 책임진다. 이렇게 사회주의적이지도 않고 자유주의적이지도 않은 칠레의 제도는 경제의 활력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책임과 효율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올림픽 속에는 늘 정치가 숨어있다. 1896년 피에르 드 쿠베르탱의 주도로 처음 열린 아테네 올림픽도 당시 북부 그리스를 점령하고 있던 터키인들을 몰아내려는 의도가 깔려있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은 나치를 선전하기 위한 대회였고, 1988년 서울 올림픽은 군사독재가 끝났음을 알리는 의도가 있었다.
<2008>
좋든 싫든 자본주의 시스템은 우리 시대의 엄연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 시스템 또한 불완전한 인간의 본성을 반영하는 것이기에 불완전할 수 밖에 없다. 세계화 이후 세계 경제는 연평균 5%의 성장을 구가했다. 자유주의 경제 덕분에 중부유럽은 서부유럽에 근접할 수 있었고, 인도와 중국, 브라질의 8억에 달하는 절대 빈곤층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 세기 전부터 세계적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꾸준히 3%대의 성장을 유지해 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중국과 유럽, 인도의 약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30% 이상의 부를 점하고 있다. 그 바탕에는 기술 혁신, 창업에 유리한 조세제도, 경제&군사력에 기반한 달러화의 힘 등이 자리하고 있다. 아직 미국과 경쟁할 상대는 없다. 모든 시장경제는 창조적 파괴를 원칙으로 한다. 유용한 금융혁신과 그렇지 못한 혁신을 시장에서 가려내고 있는 것이다. 금융시장이 복잡해질수록 발생하는 리스크들은 그 수만큼 많은 투자자들에 분산되게 되어 있다. 이런 위험의 분산을 통해서 기업가들은 더 많은 혁신에 모험을 걸고 있으며 그 결과 이룩한 혁신 덕분에 지금의 경제가 가능한 것이다. 몇 개의 기업이 사라질지언정 이를 대체하는 기업이 금방 생겨나게 된다. 이런 변화는 결국 일자리의 이동과 함께 성장에 리듬을 준다. 하지만 국가 스스로 창조적 파괴를 방해하는 순간 국가는 위험한 존재가 된다. 20세기에 일어났던 진짜 경제위기들은 국가의 일관성 없는 정책들 때문에 더 심각해지곤 했다. 국가 없이 성장은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반대로 국가가 성장을 망칠 수도 있다.
프랑스의 정치인들과 미디어들은 식품가격이 오르는 것이 기업들 때문이라고 탓한다. 하지만 현재의 물가는 세계의 국경을 초월한 원인들 때문에 오르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도와 중국의 부상으로 서양인들이 먹는 음식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가 증가했다. 수요를 감당할 만큼의 공급을 위한 생산량이 부족해진 것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세계화 덕분에 의류, 컴퓨터, 가전제품에 이르기 까지 싼 값에 살 수 있는 제품도 늘어났다. 물가가 오르는 다른 이유로는 공공적자와 스태그플레이션을 감추기 위해서 화폐를 마구 발행하는 행위이다. 이런 통화 인플레이션은 세계적 물가상승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바그다드의 미군 사령관 페트레이어스의 말처럼, 미국은 대테러 전쟁에서는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영원히 지속되는 전쟁이기 때문이다.
구글 연구소를 이끌고 있는 앨런 어스테스는 구글의 방침이 지나치게 미국적이며 인기에 영합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Wisdom of the crowd 즉 대중의 지혜가 전문가들의 지식을 압도할 때도 있습니다.” 일단 자본이 한 곳에 집중하게 되면 계속 몰리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도 여러 번의 경제위기가 닥쳤지만 1820년 이래 어떤 나라도 미국을 따라잡은 적이 없다. 미국의 성장은 연 2%를 유지하고 있으며 1%의 인구증가율을 더하면 장기적으로 연 3%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앞지르기 위해서는 미국보다 월등한 기술개발을 이뤄내야 하지만 아직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지식이나 경제에서 미국과 같은 여건을 갖추기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사람들은 학문적 업적을 이룩한 데 만족하는 대신 미국인들은 이것이 상품이 되어서 팔리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미국인의 장점은 기술 자체보다 기술을 응용하는 능력에 있다. 시장이 연구와 노력에 대한 보상이자 최종 심판자인 셈이다. 이것이 미국의 GNP가 1820년 이후로 세계 1위를 유지해온 이유이다. 또한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의 긴밀한 연계도 빼놓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꼽을 수 있다. 기업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출신 국가가 UN 회원수와 맞먹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다양한 인재들을 통해서 혁신을 지속하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인도의회가 미국과 핵 공조 협약에 서명했다. 이 두 나라를 맺어준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이다.
경제학에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추세이다. 혼돈에 빠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미국의 활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민주적이고 평등한 미국 사회에서 생산자들은 국민들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검색되는 사이트들은 전문성이 아니라 방문자 수에 따라 등수가 매겨진다. 반대로 유럽은 엘리트와 전문가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유럽인들은 본능적으로 과거에 집착하는 반면 미국인들은 혁신, 위험, 도전이란 단어에 매료된다. 위험에의 도전, 혁신에의 열정 그리고 시장과 소비자들의 결정이 바로 미국 경제를 이끄는 힘이다. 거기에 미국의 혁신은 대학과 기업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더욱 굳건히 다져진다.
아메리카인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유럽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이지만, 여러 민족들의 다양한 혼혈의 예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이들은 어떤 편견이나 고정된 사고를 뒤로한 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채용하고 새로운 통치방식을 따르며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것은 1782년 프랑스 출신 비평가 세인트존 드 크레브쾨르가 <미국 농부로부터 온 편지>란 글에 나온 내용이다. 그리고 지금껏 이런 전통이 미국을 관통하고 있는 것 같다.
칠레는 이제 라틴아메리카에서 아시아의 타이완이나 한국처럼 경제의 용으로 떠올랐다. 칠레 모델은 새로운 라틴아메리카를 꿈꾸는 여러 나라에 적용되고 있다. 현재 민주주의와 세계화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들은 브라질과 칠레 그리고 우르과이, 페루, 파라과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아직 까지도 포퓰리즘과 선동정치에 매달려 사는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쿠바 같은 나라들은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급진적 이슬람주의를 양산하는 사정이 존재한다.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뿌리를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급진주의는 이런 뿌리를 상실한 젊은 층을 상대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이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신앙공동체를 만든다. 그들의 증오를 유발하는 것은 서구인이라기 보다는 자기 발생적이다. 하지만 대안이 되는 온건파 무슬림들은 이제 이슬람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패널티킥에서 95%는 골키퍼가 공을 막아내지 못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골키퍼들은 상대방이 공을 차기 전 한 쪽으로 몸을 날린다. 골을 막을 기회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골대의 중앙에서 공을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그런데 골키퍼들은 미리 몸을 날리는 것일까? 공을 막아내지 못할 것을 알고 관중들을 향해 취하는 일종의 액션일 가능성이 많다. 만약 골키퍼가 골대 가운데 가만히 있었다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을 받을 지 모른다. 골키퍼는 자신이 미리 움직이는 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관중의 눈에는 최선을 다한 행동처럼 보이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확실한 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이론은 경제위기를 맞은 각국의 정부들의 행동을 잘 표현해주는 것 같다. 공을 차기 전에 미리 뛰쳐나가는 행동은 거의 쓸데없는 짓이지만 선수들이나 관중을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 각국 정부들은 앞다퉈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
우리 인간들에게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의상 내일은 예측할 수 없으며 단지 계획할 수 있을 뿐이다. ‘삶이란 순간의 연속일 뿐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매 순간을 즐기라’고 말하는 엘리 위셀의 말에 필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지만 미래를 알고 싶은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욕망으로 인해 예측이 절대 불가능한 것과 예측이 불확실한 것을 구분하곤 한다. 세계의 전쟁과 평화, 경제 문제 등은 과학 분야보다 예측하기 더 어렵다. 그래도 경제에 대해 예상하라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모든 나라 정부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쏟아 붓겠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그리고 그 실패는 기업인들이 알아서 기업을 하게 두면 성장이 따라올 것이라는 경제 불변의 법칙을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말이다.
<2009>
미국이 다른 점은 그들이 평등사회를 지향하며 기업들이 대량 생산을 통한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19세기 유럽 귀족사회가 완벽하고 특별한 제품을 고집하는 동안 미국은 대중적인 규격화된 편리한 제품을 만들었다. 그들은 제품의 표준화와 마케팅을 이용해 제품 가격을 낮추고 대량 생산과 판매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전화, 영화, 비행기는 모두 유럽에서 발명되었다. 하지만 미국에서 벨, 에디슨, 포드가 나타나 이들을 모두 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만들어냈다. 이를 오랫동안 무시하던 유럽도 뒤늦게 미국의 이런 추세를 뒤따르고 있다. 표준화와 마케팅보다 앞선 미국의 경제기둥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술 혁신이다. 기술혁신은 새로움에 대한 추구와 위험을 무릅쓴 도전, 모험에의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전세계 특허의 40%가 미국 (20%가 유럽, 20%가 일본, 나머지를 그 밖의 나라)에서 출원한다. 자본주의에의 친화력과 대학들 간의 끊임없는 경쟁 등도 유럽 대학들은 미국과 겨룰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미국 기술혁신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경제위기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위기는 미국 자본주의를 구성하는 일부분이다. 경제 성장이 혁신에의 열정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것은 낡을 것을 대체해야만 한다. 상품과 기업의 생명은 짧다. 기업들은 분야와 장소를 재빨리 바꾸며 이동한다. 그래서 곳곳에 버려진 기업이 넘쳐난다. 미국 경제에서 국가나 중앙은행의 개입 그리고 공적자금의 투입 등의 비중은 전체 산업의 1~2%에 불과하다. 최고의 기술혁신국가라고 하더라도 모든 혁신이 성공하는 건 아니다. 성공 여부는 언제나 시장에서 최종 결정된다. 기업가가 실패해도 언제든 재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현재의 경제 위기가 아무리 심각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아무도 자본주의 자체를 비난하지 않는다. 미국이 몰락하고 경제의 중심이 유럽, 중국, 인도로 이동할 거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하지만 이는 책 속의 이야기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군비가 미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미국의 군사력은 유럽, 중국, 인도, 러시아의 군사력을 합친 만큼 강하다. 이 지구 방위대가 없다면 세계화란 불가능했을 것이며, 이 부드러운 통치 없이는 잇따른 경제위기도 극복하기 힘들었으리라.
미국 군사학교 교장으로 임명된 페트레이어스는 미군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어놓았다. “우리 세대는 헬기로 소련 탱크를 격파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은 테러와의 전쟁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이제 승리니 패배니 하는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언덕 어딘가에 깃발을 꽂으며 승리를 외치던 시대는 지났으니까요.” 과격주의와 맞서는 전쟁은 세력과 발전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미군은 이라크군과 협력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냈다. “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미국의 역사에서 빌어 왔습니다. 그는 19세기 인디언 전쟁을 문명화의 전쟁이라고 규정하면서 당시 미군들은 과격파 반군들과 전투를 벌이면서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길을 닦는 일을 병행했음을 강조했다. 또한 알제리에서 프랑스군들이 민간인들에 가했던 무자비한 고문과 탄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위기에 대해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i) 경제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 부동산 투기는 신용담보대출이 국가 보증을 통해 이루어짐으로써 은행들은 잘 알아보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었고 대출자들은 합리적인 액수를 넘는 빚을 지게 되었다. 즉 국가가 시장을 왜곡한 측면이 있었다. ii) 미국중앙은행이 통제불능상태의 통화를 시장에 마구 풀어놓았다. 이런 통화 팽창이 투기와 거품을 낳았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국가의 무능력함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한 것이다. 공적자금이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지는 알 수 없다. 누구도 앞날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로 인해 민간 부문의 권력이 공공 부문으로 이동하리라는 사실이다. 자유주의자들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민간투자를 유도할 감세정책을 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케이지언이 될 수 없으며, 모두가 공공지출의 확대로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루즈벨트 시절에도 공공지출은 미국을 공황상태에서 구해내지 못했고, 1990년대의 일본 경제 또한 경제를 구하는 데 실패했다. 성장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과 저축, 투자를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지속적인 세금인하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인다.
1980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의 최고 부자들의 세전 수입은 미국 전체 10%에서 20%로 증가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부익부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오바마는 기회균등과 사회 도덕성 회복을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문제를 세금만으로 해결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실제로는 세금이 낮아서 미국에서 거부들이 많이 출현한 것이 아니라, 세계화가 그렇게 만들어 주었을 뿐이다.
공공부문의 적자로 어려움에 처한 서방세계의 정부들은 결국 세금인상과 인플레이션 정책으로 이를 메워야 할 판이다. 하지만 이런 경기부양책이 실효가 있을까? 이런 정책은 이론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할 것이다. 경제 위기와 관계없이 자본주의는 동양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경제 형태로 받아들여 진다.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 정보는 공공지출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꾀했다. 그 결과 일본은 십 년 동안 극심한 경제 침체에 시달렸다. 공공 수요가 개인 투자를 대신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금융종사자들의 실책보다 더 오래되고 뿌리깊은 이유들을 발견하게 된다. 나는 그 이유들로 테러, 노령화 그리고 중국을 꼽는다. 월스트리트에서 런던 금융거래소에 이르기까지, 남아도는 통화는 확실하거나 위험한 투자자금으로 유입되었다. 말하자면 은행가들은 탐욕 때문에 투기에 빠져들었던 게 아니라 과잉 통화가 그들의 욕심을 부추겼던 것이다. 다음으로 중국은 흑자로 쌓아놓은 자금을 운용할 자신이 없어서 남는 돈을 미국의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렇게 투기 거품은 점점 커졌고, 그 거품이 터지면서 결국 많은 예금자들이 파산에 빠지고 만 것이다. 또 하나의 원인은 연기금들이 축적한 막대한 자금들이 고객들을 위해서 투기를 시작했고, 기업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낳도록 압박을 가했다. 이제 자본주의의 도덕성을 설교하는 것은 구호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화를 조절하는 것뿐이다.
미국은 빚으로 살아가고 있다. 국채를 발행하여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그 대부분을 중국, 일본 그리고 산유국들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실업수당이 없기에 건강과 자녀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집을 장만하려면 어쩔 수 없이 저축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런 중국인들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통화가 바로 달러자산이다.
오바마는 자신을 실용주의자라고 표현한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유럽식 사회보장제도나 보다 균형 잡힌 사회를 지향하는 오바마 진영의 사람들은 유럽을 동경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미국 정부가 세금을 올렸다고 가정해보자. 이로 인해 나라 전체의 공공서비스는 개선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의료보험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사람들은 전보다 작은 차를 타거나 하겠지만 사회 전체의 행복은 높아지고 공공의 선을 이룰 수 있으리라는 것이 바로 유럽식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미국 민주당의 이상이다. 하지만 이런 유럽식 유토피아는 두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국가가 개인을 대신하여 무엇이 좋은지를 선택해준다는 점과 시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곳에서는 국가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만큼 자본주의 또한 완전치 못하다. 불과 30년 사이에 지구상 거의 모든 국가에 자본주의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점을 돌아보고 그 원인을 찾아봐야 할 때가 아닐까? 일상적인 위기는 기존의 낡은 산업과 미지의 미래 산업이 교체하는 시기에 생긴다. 산업간의 이동을 관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지금까지 자본주의는 유지되어 왔다.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좀 복잡한 점이 있다. 우리는 실물경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은 알 수 없고, 다스리 수도 없는 자신만의 법칙에 의해 작동한다. 지금껏 금융자본주의의 경향을 모델화하거나 그 편차를 예측하는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금융의 법칙은 거친 우연 hazard sauvage을 따르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는 방법은 없다. 오히려 통제가 위기를 심화시킬 따름이다. 그러므로 경제위기의 해법은 따로 존재하기 보다는 차라리 위기를 미리 알려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다. 계속되는 위기를 넘어서 경제가 발전해왔듯이, 현재의 금융위기를 넘어서야 미래가 있을 것이다.
만델브로트가 하버드와 예일에서 수학과 경제학을 강의한지 50년이 되었다. 그는 30년 이상을 IBM연구소에서 근무했으며 86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만델브로트가 1974년 프랙탈이론(겉으로는 복잡해 보이는 사물들도 반복되는 기하학적인 모양을 가졌으며 그것들을 가까이에서 볼수록 더욱 동일한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무질서함 속에 숨겨져 있는 질서를 찾으려고 했다. 1960년대 만델브로트는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동향에 숨겨진 질서를 찾기 시작했다. 면화가격의 흐름을 분석하던 그는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가격 예측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서로 다른 우연한 사건들이 연속되면서 가격은 증발되고 만다는 것이다. 주가의 흐름을 연구한 끝에 그가 내린 결론은, 주가가 거친 우연 다시 말해 완전한 요행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아무 규칙도 없는 무질서가 금융시장의 근본 법칙이라면 법칙인 것이다. 긴 기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런 변동이 실물경제와는 아무 상관 없이 늘 일어난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위험하며, 거친 우연이 작용하는 분야다.”라고 결론 짓는다. 물론 주식을 해서 큰 돈을 번 사람도 있다. 하지만 만델브로트는 그들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한다. 금융시장은 너무나도 변화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돈을 벌 가능성보다 잃은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