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김영호·이태진·Haruki Wada·Hu Dekun·Alexis Dudden·Kimie Hara 외(엮음), 2022)
작성 시기 2023년 9월 · 최초 출간 2022
표기 기준·확인 내역
출판사가 제시한 2022년 출간과 편자 명단을 반영했습니다. 한국인 편자는 한글, 외국인 편자는 로마자 이름으로 표시합니다.
표기는 작성 연도·월 → 책 제목 → (저자, 원서 최초 출간 연도) 순서입니다. 저자의 생몰년은 출판 연도에 넣지 않습니다. 이 자료의 변경 전·후 보기
원문 본문을 HTML로 옮겼습니다. 세부 서식은 Word 원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한국, 일본, 중국, 미국, 호주 저자 논문25편, 2022) 2023년 9월
동아시아 냉전과 식민지 & 전쟁범죄 미완의 청산
*2010년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한일 지식인 1000명은 을사보호조약, 한국병합조약 등이 불법무효임을 선언했고, 당시 일본 정부를 움직여 간 나오토 총리 담화를 이끌어 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서명한 강화조약은 일본 식민지 침략범죄 및 아시아 태평양 전쟁범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으나, 중국 공산화와 한국전쟁의 발발로 냉전의 교두보로써 일본을 이용하기 위한 미국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식민지범죄, 전쟁범죄의 청산 없이, 일본이 스스로 전쟁을 반성하고 새로운 국가로 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렸다. 그 결과 일본에서 천황제(일본국민의 정신적 지주)를 폐지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전쟁범죄자들은 풀려났으며, 그 후로 그들은 미국의 반공정책을 이용해서 좌익세력과 민주세력의 씨를 교묘하게 말려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 일본은 민주주의의 탈을 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모습으로 엄청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자민당 일당독재와 다름없는 정당체제로 50년 이상 진행해 오면서, 아베정권을 정점으로 전쟁을 금지한 평화헌법 9조를 무력화하고 군사력을 키우고 전쟁이 가능한 과거 제국주의 일본으로 회귀를 꿈꾸고 있다.
시작하는 말
총 7장 27조로 구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하 “강화조약”) 전문에는 “어떤 상황에도 유엔 헌장의 원칙을 준수하고 세계 인권선언 목표를 구현하려 애쓰며”라는 문구가 있고, 말미에는 48개국 대표의 서명이 붙어 있다. 하지만 일본 파시즘의 최대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은 초청도, 서명도 하지 못했다. 여기에 한국이 초청받지 못한 것은 식민지 지배를 합법이라고 주장한 일본의 (한국초청) 방해와 중국의 식민지를 유지해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자 했던 영국의 (중국초청) 반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은 한국을 전승국의 일원으로 처음에는 초청하려 했지만, 일본의 로비와 영국의 반대로 뜻을 접는다.)
사실 강화조약은 1945~1947 세 단계를 거치면서 그 성격이 바뀌어 갔다. 처음에 제기된 전면강화에서는 연합국(미국, 소련, 중국, 영국)들이 공동으로 전범국 일본을 해체하고 아시아 농업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다. 그러나 미소 냉전 대결국면이 펼쳐지고, 소련을 배제한체 미국 단독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하려던 와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자 미국의 일본에 대한 기조는 급선회하여, 미국 대외 정책의 기본을 다루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13/2)에서 일본의 부흥을 목표로 한 정책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미군의 오키나와 주둔의 정착, 일본의 배상금을 24억엔에서 1/4로 삭감, 일본생산시설 감축 중단(일본을 군수평참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재벌해체 숫자를 257개에서 17개로 대폭 축소함으로써 사실상 전범국가 일본을 아무런 처벌 없이 방면하는 조치를 취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간 미국은 전범재판에서 일급 전범들 몇 명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사면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쟁범죄를 처벌하기는커녕 범죄를 덮어버리는데 일조한다.
1951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2차 대전 종결을 위한 국제조약으로 카이로 선언(1943미국 루스벨트, 영국 처칠, 중국 장제스 : 일본침략 분쇄&응징, 식민지 불법점령 영토회복, 인권개선)과 포츠담 선언(1945미, 중, 영 및 소련의 지지하고 1945년 8/10항복선언, 9/2일본서명)의 정신을 이어 받아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범죄를 처리하기 위해 출발했지만 전쟁책임과 식민지 지배책임은 묻지 않고 체결된 근본정신이 훼손된 조약이었다. 이런 이유로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은 지나간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주면서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게 된다.
오늘날 위안부 문제나 징용자문제 해결의 길이 막혀버린 가장 큰 이유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조선이 맺은 최초의 근대 조약인 강화도조약(1876, 조일수호조약 : 조선과 일본제국사이 체결한 조약으로 겉으로는 평등조약을 내세웠으나 당시 세계의 동향에 어두웠던 한국 조정을 문호개방, 자유무역으로 양곡의 무제한 유출허용 및 일본수입상품의 무관세를 허용함으로써 일본의 입맛대로 한국을 이용하고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사전 포석 성격을 갖는 조약)에 이어1904러일전쟁 – 1904 1차 한일협약 - 1905대한제국군 감축 – 1905 을사보호조약(2차 한일협약) - 1907고종양위 – 1907 대한제국군 해산 - 1910한일병합조약(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의 식민지지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죄 표현이 없었고, 지금도 일본은 조선 식민지배는 합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구 제국주의가 19세기 서구와는 다른 인종, 문화였던 아프리카, 아시아를 침략해 식민지를 경영한 반면, 일본은 천년 이상 국교를 지속해오던 이웃나라를 식민지 침략 침탈해서 자원착취, 이권 약탈, 인권 유린(징용과 정신대)의 범죄를 저질렀다. 더 나아가 일본 파시즘은 한국의 언어와 문자, 역사 심지어 성씨까지 빼앗는다. 나치는 인종말살이라는 육체 살육을 벌였다면, 일제는 조선인의 영혼을 말살하는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세계 식민정책 사상 유래가 없는 범죄의 신기원을 만들어 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는 1901~1945년 일제가 한국에서 저지른 식민지배 범죄는 애당초 해결과제로 상정되지도 않았다. 21조에 한국은 조약 서명 당사국이 아니지만 2조, 4조, 12조에 해당되는 혜택을 누린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2조 (a)항 : 일본은 한반도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반도에 대한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사실 미소 냉전이 시작되자 유대인 조직과 UN 전쟁범죄위원회에서 나치가 자행한 3만 6천건의 전쟁범죄 혐의를 제시했으나, 메카시선풍으로 반공주의에 매몰된 미국정부는 냉전대응 논리로 이 혐의를 덮어버린 사례가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 범죄전쟁에 대한 처벌대신 덮고자 했던 것도 이와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때문에 강화조약은 식민지 범죄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2차대전 전쟁책임만을 그것도 천황제를 폐지하지 않고 A급 전쟁범죄자들을 사면하고 일본의 경제를 되살려 소련과 중국 공산주의 확산 저지의 발판으로 일본을 키우려고 했던 미국의 의도를 철저하게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한계를 지니게 된다. 결국 강화조약은 카이로 선언의 근본정신인 일본침략 분쇄&응징, 식민지 불법점령 영토회복, 인권개선을 반영하지 못했고, 그 이후 강호조약을 모법으로 한일간 1965년 체결한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협약은 식민지 범죄와는 관계가 없고, 다루지조차 못하였으며, 한일 간의 역사를 청산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일본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후 체제에 대한 평가가 약화되고, 전전체제(일본 제국주의 파시즘시대)에 대한 미화와 긍정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 전후 만들어진 평화헌법은 일본인 의사가 아니라 점령군의 일방적 강압에 의해 성립되었다는 생각이 주를 이루며, 강화조약의 체결의 날을 일본 주권회복의 날로 규정하고 전전 일본(일본 제국주의 파시즘 침략전쟁)을 반성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국가의 번영하던 시기로 강조하고 회귀를 꿈꾸고 있다. 그 결과 평화헌법 9조의 전쟁금지 조항은 아베정권의 자위권법(안보법) 통과로 전쟁 개입을 정당화하고 군사력 강화를 가능하도록 무력화하기에 이른다. 여기에 미국은 이런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일본의 전쟁가능 및 군사력강화)를 지지하며 미중대결의 안보축으로 일본을 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성격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일본 (개번 매코맥, 호주국립대 명예교수)
동아시아 국가들은 2차 대전과 샌프란시스코 조약(1951) 이후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당시 세계의 주인이었던 미국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굳히기 위해 고안한 그 강화조약에 묶여 있다. 최대 피해국인 중국과 한국은 조약 체결에 초청받지도 못했고, 한국은 분단과 전쟁을 맞았으며, 일본은 미국의 점령당하여 군사기지와 병창기지 역할을 담당하며 현재에도 미국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나는 40년간 일본이란 나라를 연구하며 속국 client state란 말을 사용해 왔다. 속국이란 (미국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택적으로 순종적 자세를 취하는 나라라는 의미이며, 자발적으로 노예상태를 선택하는 나라라는 의미로 썼다. 그래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선택하고, 주일미군의 주둔을 허용하며 미국은 절대적 특권위에 존재하게 된다. 또한 이런 동맹은 집단안보와 군사력사용(전쟁)을 허용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나 재해석을 바탕으로 그 나라의 헌법보다 더 상위에 존재한다. 일본의 1945리더들은 미국의 세계지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다른 어떤 선택지보다 그쪽이 더 낫다는 생각으로 글로벌 슈퍼 파워에 복종하는 속국으로의 일본을 선택했다.
*이런 일본의 상태를 일본의 지식인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일본은 더 이상 법치 또는 민주 국가가 아니며, 암흑사회와 파시스트 국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가고시마대학 역사학자 기무라 아키라) “일본 유권자들은 천천히 데워지고 있는 파시스트의 냄비 속에 앉아 있는 개구리와 같다.” (저널리스트 소다 가즈히로) “일본이 급속히 문명붕괴 쪽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다.” (교토대 독문학자 이케다 히로시) “전쟁 전 파시스트 일본은 천황제 국가체제였다면, 미국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일본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두 체제 모두 전체주의적이며 기진맥진한 일본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교토 세이카대 시라이 사토시 교수)
1993~2010 : 종속주의 1기
냉전종식, 소련붕괴, 중국부흥 시기를 맞이하기까지, 일본은 1946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한 입헌주의 평화국가 틀에서 2021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한편 일본의 미국에 대한 국방 보조금(2016년 기준 67.6억달러)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고, 80척의 함정에 100기가 넘는 항공기를 거느린 항공모함 전단 등의 미국 전략거점이 100개 이상 일본 영토 내에 있다. 1993년 등장한 아베 신조는 전후 체제의 종식(평화헌법의 개정으로 전쟁 가능한 일본을 추구)하며 역사수정주의와 신국가주의로 진로를 변경했다. 이런 일본의 자율국가의 추구에 대해 미국은 동아시에 주둔하는 미군 10만명으로 이 지역 헤게모니를 지속하고 싶어하였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허용하고자 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등으로 상대국에게 복종에 가까운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2012~2017 : 종속주의 2기
이에 대해 아베는 자신의 집권 1기(2007~2012)에 국가주의적인 색채를 지우고, 미국 속국주의(종속주의)로 회귀한다. 일본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국방예산 증대, 보조금 증액, 오키나와 미군기지 건설을 수용함과 함께 집단적 자위권(전쟁개입)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는 일본을 되살린다거나, 전후 시스템(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뛰어넘는 다는 말을 두 번 다시 꺼내지 않고, 그 대신 더 확고한 대미 굴복자세를 견지하면서 워싱턴이 원하는 바에 따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 결과 아베 집권 2기(2013년 이후) 방위비를 GDP 1% 이내 원칙을 깨고, 2% 수준까지 끌어 올렸다.
2018~ 현재 : 종속주의 3기
아베는 2017 트럼프 취임 후 100% 지지를 선언하면서 첫 항공모함 건조에 착수하고, 자위대를 남중국해에 급파하고, 지부티에 파견하고, 미군 주둔 오키나와와 괌 기지 건설에 몰두한다. 그는 겉으로는 보편가치, 민주, 인권을 말했지만, 2019 각료 19명 가운데 15명, 그리고 90%가량의 자민당 의원들이 일본회의 (극우주의를 내세우며, 전쟁국가 일본, 식민지 지배 합법, 전범합사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주장하는 세력)에 가입하여 극우 민족주의로 전전 일본 전체주의 국가로의 회귀를 감행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미국 일본 호주 삼각 군사동맹을 강화하면서, 1967년 채택한 비핵3원칙을 피해갈 방법에 대해 미국과 비밀협정을 맺는다. (*일본은 약 6천 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대량의 플로토늄을 비축하고 있는데, 36톤은 영국과 프랑스에, 11톤은 일본에 두고 있는데, 폐기처분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그 양은 점증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2009년 아소 다로 정권은 미국이 핵무기를 감축하지 말고 강화하며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오키나와(옛 지명 류큐)는 일본의 뜨거운 감자로 아베는 오키나와를 일본내에 있는 적대적 영역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회유 협박하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오키나와를 미군시설의 거점기지로 고착시키고 있다. 오키나와는 1879년 메이지시대에 일본에 통합되었는데, 1945 전쟁 이후 1972년까지 미국의 점령지로 일본에서 떨어져 나와 미군 핵무기1300기(6억명을 죽일 수 있는 수량)가 배치되었다가, 1972년 반환되고 나서도 미군 시설이 단단히 고착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5년 오키나와 소녀 3명이 미 해병대원들의 강간당하는 사건으로 촉발된 오키나와 주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 5년 안에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환을 약속했지만, 후텐마 기지(이것도 역시 오키나와에 자리하고 있다)가 건설되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번복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70년이 지난 지금 그 사용기한이 다 끝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본은 지금 그 틀을 유지하는데 집중하면서 워싱턴에 굽실거리는 한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대립하면서 끊임없이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동시에 자신들의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러시아 푸틴과 화해하고 시진핑과 무역전쟁에서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에서 남북한 평화협력을 체결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 미국 철수 그리고 연쇄적으로 오키나와 미군기지 축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종속주의가 영원할 필요는 없다. 한국은 비무장과 분단 극복 그리고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국의 핵 특권과 핵우산을 유지하려 애를 쓰고 있고, 오키나와를 군사화해서 미국의 비위를 맞추면서 자신들의 군사 대국화를 꿈꾸고 있다. 일본이 말하는 천황제 중심의 나라와 전전의 제국주의는 정당하므로 그런 아름다운 나라 일본(전체주의 민족주의 국가)로의 회귀는 유일무이하고 우월하다는 신도 신화 천황제와 함께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 하지만 진실은 일본이 영광스러운 동시에 비굴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올바른 해결과 화해를 위한 과제 : 하라 기미에 (캐나다 워털루대 교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2차 대전 이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국제 협정이었고, 가장 중요한 주역인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충실히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맺어진 다른 안보협정들과 함께 강화조약은 동아시아의 냉전 대립구조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 체제하에서 미국의 영향력의 지속과 일본 평화헌법과 경제 번영을 만들었지만, 대신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영속적인 분열을 안겨주었다. 미국은 소련과 냉전시기를 거치면서 부채살 모양의 동맹관계를 구축했다. (1951년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일본, 1953년 한국, 1954년 대만, 1961년 태국과 군사동맹 체결)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패전국 일본의 지리적 한계를 명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영토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독도/다케시마 한국-일본 2조 (a) 코리아
센카쿠/댜오위다오 중국-대만-일본 2조 (b) 대만, 3조 류큐열도
북방영토/남쿠릴열도 러시아-일본 2조 (c) 쿠릴열도, 사할린 남부
스프래틀리 & 파라셀 중국-대만-베트남-필리핀-말레이시아-브루나이 2조 (f) 스프래틀리 & 파라셀
또한 강화조약은 전쟁 범죄, 배상 그리고 그 해석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주변국들 사이에 유형, 무형의 역사해석의 문제들에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일본이 받아들인 극동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 1946~1948)은 난징 대학살, 일본 광산과 공장에 끌러간 한국과 중국의 강제 노동자, 그리고 일본군이 한국, 중국 및 기타 국가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 매매춘에 동원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심판이 이뤄지지 않았고,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과 연합군 전쟁포로 학대에만 초점을 맞췄다.
초기 조약안들은 연합국의 협력으로 일본에 대한 징벌적이고 엄격한 정책들이 반영되었지만, 격화되는 냉전의 와중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180도 바뀌게 되어서, 일본과 필리핀을 동맹국으로 만들어서 공산국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보호받고 강화되어야 할 지역으로 둔갑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포모사(대만), 쿠릴열도와 기타 영토들을 되돌려 받아야 할 나라들의 이름이 초안에서 사라지면서 미해결 문제로 남겨지게 된다. 이런 것들은 부주의나 실수 탓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적으로 미해결인 채로 남겨진 것이었다. 영토분쟁(북방영토-남쿠릴열도, 독도-다케시마, 댜오위다오-센카쿠, 난샤-스프래틀리, 시샤-파르셀)이 모두 애치슨 라인(1950년 1월 미국 방위선으로 그은 선) 주변에 나란히 포진한 것을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때는 버린 것으로 간주된 한반도 또한 38도선과 대만해협으로 설정함으로써 공산진영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선의 전초선으로 삼았다. 일본과의 강화조약이 처벌보다는 관대한 쪽으로 기울고, 배상을 최소화하고 일본 경제부흥에 초점을 맞춘 것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고 조약 체결국 지위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서 중국-대만,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모두 평화회의에 초대받지 못했다. 결국 일본을 빼고는 주요 분쟁 당사국들 가운데에는 일본을 빼고는 하나도 없었던 셈이다.
냉전이 1990년대 초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는 미중대결이라는 새로운 대립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은 높아지고 있다. 비록 1970~80년대의 미중 화해시기가 있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미중 대결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의 국력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유일의 강대국 위치를 우려하는 미국의 대응으로 샌프란시스코 체제 2.0시대(신냉전체제)가 펼쳐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 와다 하루키(도쿄대 명예교수)
1951년 체결된 강화조약은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민주국가와 공산국가 사이의 대리전쟁인 한국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만든 체계이다. 전면에 나선 주한미군-한국국과 북조선-중국-소련의 대결구도에서 미군의 주력부대의 병참기지 역할을 일본이 수행하면서 후방지원자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된다. 강화조약에 이어서 일본은 1952년 대만과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1956년 소련과 공동선언에 서명함으로써 외교관계를 회복한다. 한국과는 1951년 협상을 시작해서 1965년 한일 기존조약을 체결했지만, 한국은 한일병합조약(1910~1945)은 처음부터 무효였다고 해석했고, 일본은 한국건국(1945)까지 유효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함께 한일 재산청구권, 경제협력 합의를 통해 3억달러 무상, 2억달러 유상차관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한일간의 과거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1972년 미국과 중국간의 대화기류가 형성되자 일본은 서둘러 중국과 공동성명을 1972년 발표하면서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일본은 지난날 전쟁에서 중국인민들에게 다대한 손실을 끼친데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을 넣는데, 이 한 줄의 글은 일본이 아시아 국가의 희생에 대해 사죄한 최초의 문장이었다. 중국은 대만정부의 전쟁배상 청구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국민당 정부와 맺은 중일 평화조약 폐기 약속을 받아내면서 모든 배상요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동시에 당면한 영토문제, 댜오위다오-센카쿠 문제는 해결을 보류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1978년 에는 중일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되고 중국과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동북아에서의 냉전은 끝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소련이라는 보호막을 잃어버린 북조선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소련의 핵우산을 대체할 자체 핵무기 개발과 함께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게 된다. 미국은 북핵을 저지하려고 격렬히 북한을 비난했고, 일본과의 수교는 적극적으로 저지하고자 했다. (*1991~1992 북일 협상은 미국의 간섭으로 실패했고, 2000년부터 수교노력을 기울인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과 2002년 9/17 평양선언에 서명했지만, 일본내의 반대와 미국의 개입으로 중단되고 말았다.) 그러자 북학은 2006년 최초의 핵실험을 실시하고, 장거리 탄도탄 개발도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갔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북미 협상을 지속해야 하며, 그것은 2005년 6자회담 원칙인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합의를 이행해 나가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하지만 이 협상은 정말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북조선의 핵무기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완전히 제거되야 소멸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주한 주일 미군이 전략 핵무기로 무장하지 않더라도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는 점을 고려한다면 미군의 철수도 완전한 비핵화와 맞물려 있는 문제이다. 현재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한국과 일본은 핵무기 불보유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고,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미국은 모두 핵무기로 무장한 나라들이다. 만일 북미 평화협정으로 한반도와 오키나와를 포함한 일본 열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다면, 남북한과 일본 세 나라는 모두 비핵화, 중립국의 길을 걸을 수 있다.
전후 아시아 태평양 국제질서의 변화 : 찰스 암스트롱 (전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전후 형성된 국제질서가 최근 쇠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미국의 리더십과 글로벌 파워가 약화되고 중국이 부상하는 역학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1945년 미국 주도의 아시아 태평양 리더십은 국제질서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geopolitics)적 접근 방식이 자리하고 있다. 19세기말 영국 패권의 절정기에 중요하게 다뤄진 것은 제국주의적 이익에 부합하는 세계 경영을 위한 영토와 영역에 관한 것이었다. (*1904 영국 왕립지리학회의 논문 ‘역사의 지리적 중심축’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당시 미국은 육지가 아닌 해양을 통한 세력 확장에 집중하였고, 1890년 해군 전략가 머핸의 대표작 ‘해양세력이 역사에 끼친 영향력’ The Influence of Sea Power on History는 미 해국 장교들의 필독서가 되었다.
미국은 1854년 일본과 무역 및 외교관계를 맺었고, 1898년 스페인-미국 전쟁을 통해 스페인 식민지였던 필리핀을 차지하고 연달아 괌과 하와이를 점령함으로써 태평양에서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기존 강대국인 영국, 프랑스, 러시아를 밀어냈다. 1920년대 태평양에서 미국과 견줄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었다. 1906년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테프트 조약을 맺고 일본의 조선 점령과 미국의 필리핀 점령을 상호 용인하는 밀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1941년 진주만 충돌과 1945년 일본의 패전으로 글로벌 패권을 손에 쥔 미국은 바다를 지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으로 지친 틈을 타서 국방장관 딘 애치슨이 언급했던 거대한 초승달 Great Crescent 구상을 1945~1955까지 실현에 옮긴다. 미국의 이런 의도를 반영한 것이 바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며, 이후 태평양 지역에서 전후 냉전 체제로 전화되면서 일본을 동맹으로 삼게 된다. 70년이 넘는 기간동안 미국 중심의 태평양 체제가 유지된 이유는 모든 참가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유효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일본을 동맹으로 끌어들여 일본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본의 군사력을 키우고 한국과 대만을 하부구조에 놓고 중국에 대응하면서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동맹을 구축하면서 중국을 압박하면서 세계 패권국가 지위를 지속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정학적 조건들이 이제는 바뀌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중국, 러시아는 자신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전략을 드러내면서, 중국은 중앙아시아와 내륙을 연결하여 유럽에 이르는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고,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흐름은 꼭 대결과 전쟁의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중국의 내륙 개발 계획이 미국 태평양 전략과 반드시 충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수십 년간 아시아는 경제적으로 좀 더 중국쪽으로 기울었지만, 군사적으로는 여전히 미국에 강하게 얽매여 있다. 현재 유럽과 아시아는 글로벌 명목 GDP의 60% (구매력의 70%)가량을 점하고 있으므로 유라시아가 통합될수록 미국 우위의 범태평양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관계 변화들은 미국이 주도해 온 낡은 아시아 태평양 패권 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만일 미-중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파산에 이르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벌어진다면 미국의 존재감은 아시아에서 급속히 쇠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은 당분간 중국과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대일로를 미국 주도 질서에 대한 경쟁과 승자와 패자의 제로섬 관계로만 들여다보는 것은 분쟁과 전쟁이라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본이 기억하는 2차 대전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 양찬 (중국 상하이교통대 교수)
샌프란시스코 조약 11조는 이렇게 명기하고 있다. “일본은 극동군사재판소 및 일본 국내외 다른 연합국 전쟁범죄법정의 판결을 수락하며, 또한 일본에 구금돼 잇는 일본국민에게 이들 법정이 부과한 형을 집행할 것이다. 이들 구금돼 있는 자들을 사면하고, 감형하거나 가출옥시킬 권한은 각 사건들에 형을 부과한 정부 결정 및 일본의 권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행사할 수 없다. 극동군사재판소가 형을 선고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 권한을, 재판소에 대표자를 보낸 정부의 과반수 결정 및 일본의 권고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의 전쟁의 기억은 바뀌고 있을까?
2차 대전에 관해 일본과 다른 나라들의 설명은 각기 다양하며 서로 충돌하곤 한다. 그 연장선에서 전쟁역사에 대한 일본과 다른 나라 간의 대립은 다양한 역사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무엇보다 아시아에서 2차 대전의 기억은 공산-반공산주의, 반파시즘 논리에 의해 분열되고 왜곡되었다. 일본에서 전쟁을 인식하는 움직임은 크게 진보계(역사직시), 잘 모르고 관심없는 부류(기억상실), 민족/수정주의 및 전쟁추모자(역사왜곡) 그룹으로 나뉜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일본인 전반이 가지고 있는 피해자의식(전쟁 기간동안 벌어진 일들은 상부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동참한 일이므로 일본인 전반이 모두 피해자들이란 생각)이다. 이것은 전쟁의 책임을 다른 사람의 어깨위에 올려놓음으로써 영원히 자신들을 전쟁 피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다. 정작 대부분의 일본인들에게 침략의 진짜 희생자들은 안중에도 없으며, 알려고 하는 관심도 노력하지도 기울이지 않고, 수정주의자들에 의한 역사왜곡으로 인해서 그릇된 인식이 일본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다.
전쟁시기 일본에서 보통 일본인들은 일본군이 중국과 한국 그리고 아시아 전역에서 자행한 갖가지 잔혹한 행위들에 대해 알지 못했다. 그것은 국가 검열 때문만이 아니라 극우민족주의 교육과 일본 당국의 선전으로 나라 전체가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45년 전쟁이 끝나고 대다수 일본인들에게 다양하고 진보적인 전쟁시기에 벌인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을 이야기하던 짧은 시기가 있었다. 하지만 점령국 미국의 GHQ는 반공산 거점으로써 일본을 군사병참기지 및 동맹군으로 만들기 위해서 천황을 전범재판에 회부하지도, 전쟁범죄자들에 대한 철저한 단죄도 가하지 않았다. 일본에 대한 단죄와 반성의 기회를 미국이 자국의 이해에 따라 차단해 버린 전후 일련의 과정들은 현재의 일본의 전쟁기억의 왜곡문제의 근원이 된다. (*자신들은 피해자이고, 아시아인 2000만명과 일본인 300만명 사상은 지나간 일이며, 전쟁과 식민지는 합법적이었으니, 이제는 잃어버린 아름다운 일본의 옛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 앞으로 나갈 것이다! 천황 중심의 전체주의와 일본 민족우월주의 수정주의자들과 역사 은폐&왜곡과 군사 대국화를 통해서!!)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역사인식은 결국 일본인 스스로 만들고 받아들인 결과이다. 민주개혁이 뒤집힌 이후 일본에서 진행된 일은 바로 보수정권에 의한 교과서 검증이었다. 그들은 전몰자추도식(1963)과 같은 전쟁 기념일과 히로시마 나가사키 피폭 등을 이용해서 일본인들의 피해의식을 고취하도록 만들었다. 1960년대 일본에서 미일 안보동맹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발하자 수정주의자들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전력을 기울인다. 그러다가 하야시 후사와 같은 몇몇 수정주의자들이 대동아전쟁의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내셔널리즘을 부추기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일본사회는 경제성장의 과실을 보면서 전쟁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흐려져 갔고, 1970~80년대 자민당 세력에 의해서 애국주의 교육과 교과서 검열을 강화하면서 점점 민족주의 수정주의 노선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현재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의 의식속에는 ‘제국 일본은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손상시키고,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일본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이 있으며, 연합국 특히 미국과 소련도 일본에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피해자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때문에 전쟁범죄와 전쟁배상을 위한 화해와 협상과정에서도 자신들의 뒤틀린 피해의식과 국가주의 관점으로 주변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충돌을 빚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동북아 국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동북아시아의 유산 :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카이로회담(1941), 얄타회담(1945), 포츠담 회담(1945)를 통해 확립한 원칙은 일본의 패전과 무조건적인 항복선언 이후 1951년 패전국 일본과 미국을 포함 48개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지만 이 조약은 주요 피해 당사자인 중국, 대만과 남북한이 참가하지 못한 채 강대국 미국이 냉전 방어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전쟁의 상징인 천황제도를 폐지하지도 않고, 일본의 전쟁 범죄자들 또한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미봉책에 그쳤고, 일본이 반환해야 할 영토와 경계를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음으로써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주변국들과 영토분쟁을 벌이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불완전한 조약이었다. (독도-다케시마, 쿠릴열도-북방영토, 댜오위다오-센카쿠, 스프레틀리&파라셀 제도)
조약의 초안에는 일본에 대한 배상, 처벌, 반환해야 할 영토가 비교적 명확하게 들어가 있었지만, 중국의 공산화(1949)과 한국전쟁(1950)을 거치면서 소련이 쿠릴 열도를 통해 일본을 점령할 수도 있다는 미국의 우려로 인해 일본에 대한 배상, 처벌을 최소화하고 영토 경계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않았다. 미국주도의 강화조약은 일본이 패망한 1945에 바로 체결되지 못하고 6년이나 지난 1951년 뒤 늦게 조인됨으로써 시간을 번 일본에게는 공산화와 한국전쟁이라는 호재로 일본을 전략 거점으로 중국과 소련에 대응하려던 미국의 이해가 작용하여 처벌, 배상, 영토 할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이런 미국 중심의 강화조약은 전면강화 overall peace원칙, 즉 연합국은 추축국(독일, 이탈리아, 일본)과는 단독으로 강화조약을 체결하지 않는 다는 원칙을 어긴 것으로, 미국 중심으로 영국이 따르고 중국은 배제되고 소련은 서명을 거부한 반쪽짜리 조약에 불과하다. 때문에 중국공산화와 한국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반공의 교두보로 일본의 처벌을 최소화하고 거꾸로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 버리고, 한국 전쟁의 와중에 미국과 일본이 서둘러 전후처리(처벌, 배상, 영토확정)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쟁범죄를 봉합해버리게 된다. 이를 통해 일본은 평화와 안보를 얻어냈고, 미국은 미군주둔 사용권을 얻어냈다. 5개 조약의 패키지 딜 체결을 기념하며 연합국 의장 대리인 시볼드(*한국을 미개한 나라로 인식하고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으며 일본의 이해를 앞장서서 대변한 친일파 미국대표)와 그의 일본 부인은 기모노를 입은 일행들과 찍은 기념 사진은 대일 평화조약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상징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미일 간에 맺은 5개 패키지 딜
1. 대일 평화조약 초안
2~3. 미일 안전보장협정 초안&첨부사항(addendum)
4~5. 미일 행정협정 초안&첨부사항
소련과 중국을 배제한 채 미국은 심지어 영국과 협의나 합의도 하지 않은 채 급하게 일본과만 합의안을 만들고 형식적으로 영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와 협상을 진행하고, 기타 50여 개 조약 참가국들과는 협의가 아닌 통보에 가까운 조율 방식을 취했다. 마침내 1951년 조약은 체결되었지만, 가장 큰 침략과 피해를 입은 중국과 한국은 배제되었다. 중국은 대만과 분열되어서 대표성에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시아의 가장 큰 피해국가들이 제외됨으로써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평화보다는 공산주의 저지와 미국의 이해를 반영한 결과 전쟁 범죄의 처벌, 배상, 영토 반환은 뒤로 밀리고, 반대로 반공의 교두보로써 일본을 되살리기 위해서 배상의 최소화, 전범에 대한 미약한 처벌과 불분명한 반환 영토와 경계로 동아시아에 대결과 영토분쟁의 불씨를 품은 왜곡된 조약이 돼 버렸다.
냉전과 반공을 위해 구축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상대편에는 소련, 중국, 북한의 공산 3각동맹이 자리했다. 21세기 냉전이 이미 종식되었지만, 전쟁 휴전상태에 머물고 있는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과 반공의 강화조약의 유산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전쟁 책임 : 가장 부정적인 것은 전쟁책임에 관한 것이다. 1947 이탈리아 강화조약에서 연합국은 파시스트 정권 하의 이탈리아가 침략전쟁을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시하면서, 전쟁책임이 조약문에 들어가 있지만 샌프란시스코 체제에서는 전쟁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 1951 미국 일본이 가서명한 대일평화조약 초안에는 이전에는 있었던 기본원칙, 특별정치조항, 전범 등 일본의 전쟁책임과 관련된 조항들이 사라졌고, 일본의 의무나 전쟁책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은 추축국(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일원으로 아시아 태평양에서 2천만 명, 일본에서 3백만 명의 인명피해를 불러일으킨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였음에도 어떤 책임도 묻지 않은 것이다. 전쟁의 책임은 도쿄전범재판에서 일부의 전범들에게 돌려졌고, 조약 체결 이후 일본의 전쟁책임에 대한 국제(법)적인 처벌이나 책임은 사라져 버렸다. 이것은 동아시아 피해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일본국민들에게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버렸고, 동아시아에서의 여러 분쟁의 원인으로 오히려 혼란과 대결을 초래하게 된다.
-과거사 문제 : 평화조약의 주체는 미국과 일본이었다. 하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당사자인 한국과 중국은 조약을 체결하는 데 초청받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서명도 하지 못했다. 전시 연합국의 중요한 합의인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으로 확인했던, 일본의 침략 처벌, 불법 약탈한 영토의 회복 등의 전쟁범죄와 과거사 문제해결에 대한 내용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제대로 담겨 있지 않다. 가장 큰 피해당사국들은 조약 참여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일본과 양자협상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과거사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계를 가진 토대 위에서 이뤄졌다. 일본의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사과를 표명한 적이 있었지만, 일본 외무성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거나 반성을 밝힌 적은 없다.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와 점령지에서 벌어진 난징대학살, 위안부 강제동원, 징용공 강제노역 등의 범죄에 대해 한국, 중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영토 분쟁 : 1947년 10월 14일 미국무부 정책기획단이 작성한 RPS/10 Results of Planning Staff Study of Questions Involved in the Japanese Peace Treaty를 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독도는 한국령으로, 북방 4개 섬은 일본령으로, 다오위다오의 국명은 표시되지 않았다. 영국 외무성도 1951년 대일평화조약 초안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규정했으며, 북방 4개섬 가운데 하보마이와 시코탄을 일본령으로, 쿠나시리와 에토로후는 러시아령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1950~1951 조약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기간 연합국과 합의한 대일 영토정책을 폐기해버린다. 문제는 이후 새로운 대일 영토정책에 대해 다른 연합국과 아무런 논의나 합의 과정 없이, 미국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해버렸다는 것이다. 샌프란시스코 평화회담에서 일본의 영토문제는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으며, 근본적인 문제점은 일본과 영토를 접한 중국, 한국, 러시아가 이 조약과정에서 배제되고 서명하지 않은 데에서 영토분쟁의 소지를 안은 채 조약을 체결해 버린데 있다. 그 결과 일본영토 반환과 일본의 영토의 경계는 불분명한 채로 남겨졌고, 이로 인해 이후 동북아시아 영토분쟁의 불씨가 되었다.
한국 참가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영국의 의견 차이 : 이 태진(서울대 명예교수)
독립운동가들은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하이 프랑스 조계지에 대한제국을 승계한 대한민국이란 국호로 임시정부를 세웠다. 하버드대 법대 맨리 허드슨은 1927~1935년 국제법을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20세기 초까지 열강 간의 비밀협약과 그에 따른 영토경쟁의 폐해를 청산하기 위한 국제법의 기반을 마련한다. 허드슨 교수가 총책임을 맡고 일리노이주립대 제임스 가너 교수가 담당한 ‘조약법에 관한 보고(1935)’에서는 역사상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조약으로 ①1776년 폴란드 분할 때 러시아가 강제한 조약 ②1905년 일본이 한국에 강요한 보호조약 ③1915년 미국 해병대가 아이티 의회를 포위하고 강요한 조약을 들었다. 이를 승계한 1963년 국제연합 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제법 보고서는 일본의 한국 통치를 불법으로 판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서명국, 비준국으로 참여해야 했다. 그러나 한국은 1910~1945 일본 영토의 일부로서, 또 항일전쟁의 교전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조약 참가와 서명에서 배제되었다.
미국은 초기에 한국이 반드시 서명 및 비준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것이 영국과 일본의 반대에 부딪혀 끝내 한국 배제로 낙착되게 된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면서 전쟁을 막을 내린다. 1947~1948 미국, 소련, 영국, 중국이 참여한 극동위원회는 일본의 무장해제, 민주화, 경제 회복 등에 관한 13개 정책을 결정하였지만, 진척이 없다가 미국무장관 애치슨의 방어선 선언을 하고 덜레스 국무장관 고문을 대일 평화 담당으로 임명한 후 6/18 한국을 방문하고 6/25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낙동강까지 북한군에 밀리던 전세는 9/15 맥아더의 인천상륙작전 이후 역전되어 10/26 한국국은 압록강에 이르지만, 10/19 개입한 중국군의 참전으로 이어지자, 미국정부는 중국과 소련이 합동으로 자유진영에 전면전을 벌이는 상황을 크게 우려했다. 1951년 1/4 서울을 빼앗기고, 소련이 쿠릴 열도를 통해 일본 북부로 진출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하자 전쟁의 와중에 일본과의 평화조약을 서두르게 된다. 1949년 12월 평화조약 초안에는 조약의 서명국으로 한국이 참가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한국이 일본 영토의 일부였고, 주권국가 아니기 때문에 서명국으로 한국이 참가할 수 없다는) 영국과 일본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고 만다.
하지만 1935년 발표된 <조약법에 관한 보고서>가 1905년 한국과 일본이 맺은 ‘보호조약’에 대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으로 규정한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국제연맹이 주요 사업을 통해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든 결정적 계기가 된 조약을 무효라고 판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항일 투쟁을 벌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이어받아 1963년 국제연합 산하 국제법위원회는 국제연맹의 <조약법에 관한 보고서>를 보충하여 총회에 제출하고 결의로 채택시켰다. 역사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조약에 1776년 러시아의 폴란드 분할조약, 1905년 일본과 한국의 보호조약, 1915년 미국과 아이티 사이의 조약에 나치 독일의 체코슬로바키아 분할 강제조약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일본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60여년간 네 차례의 큰 전쟁을 일으켰다. (1894 청일전쟁, 1904 러일 전쟁, 1937 중일전쟁, 1941 태평양전쟁) 일본의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정부를 만든 조슈세력의 스승 요시다 쇼인은 대외 팽창론이라는 제국주의 침략전쟁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1854년 옥중에서 요시다 쇼인은 <유수록>에서 서구 열강의 식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서구 열강의 기술을 속히 배워 주변국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한다. 일본이 벌인 일련의 전쟁들은 모두 이런 구상에서 나왔으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평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벌인 이런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었어야 마땅했다. 하지만 침략행위를 응징해야 할 평화조약이 침략을 정당화해주고 오히려 침략행위를 범한 일본을 보호하고 살려주는 조약으로 변질되고 말았다. 전범국가 일본 구하기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변질되버린 평화조약에 대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을 경제 안정 속에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재탄생시켜 대평양 지역을 공산권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라고 하면서 “일본이 고통을 준 나라들에 대해 국가 배상금 지불을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도 잘 알고 있지만, 일본국민에게 절망적 배상의 짐을 지울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동아사아 동맹국들 간의 문제로 치부하는 미국 : 알렉시스 더든 (미국 코네티컷대 교수)
1945년 8/10 늦은 밤 워싱턴에서 일하던 두 미국인 딘 러스크와 찰스 본스틸은 한국 지도를 쳐다보면서 북위38도를 따라 선을 그었다. 그것은 서울을 미국의 통제 아래에 두는 대신 나머지 북쪽은 소련에게 넘기는 기준선이 된다. 몇 년 후, 1953년 7월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끝나면서 그 선은 사실상 고착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한국과 일본 모두 안전 보장자로서의 미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한국보다 일본을 중시하는 미국의 지속적이고 편법에 가까운 일본 편애는 사태를 악화시키곤 했다. 1965년 미국 외교관들은 식민지 시절의 잘못을 해소하려는 한일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한일국교 정상화조약)을 체결하도록 이면공작을 진행했다. 애초에 북한을 배제시킴으로써 이 조약은 시작부터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다.
2019년 한일간의 갈등은 그해 7월 초 일본이 한국에 대해 국가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우며 경제 제재(*주요 반도체 부품과 장비수출 규제)를 가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한국은 한일 양국이 맺은 유일한 군사협정으로 미국이 구축한 도쿄와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를 파기해버렸다. 2018년 11월 한국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이 75년 전 자신들에게 가한 고통에 대해 배상을 요구한 90살이 넘은 3명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리면서,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영업중인 한국내 자산을 동결했다. 일본의 역사가들은 약 80만명의 한국인들이 1939~1945년에 일본으로 강제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70년대에 일본내에서 제기된 배상청구소송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영토문제에 이르기까지 전후 발생한 여러 문제의 근원에는 미국이 주축이 된 연합국이 1951년 체결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다. 한국전쟁 발발 전 일본에 있던 미국의 일본 점령통치 관리들은 이런 영토문제에 대해 무지했으며, 전쟁 후에 점령자로써 도쿄에서 일하면서, 일본관리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일본인들의 로비와 그들이 작성한 안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1945년 8월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이 점령한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었다. 1948년 남북한이 각각 국가로 등장했으며, 그런 상황은 한국전쟁 뒤 더 굳어졌다. 1953년 평양과 워싱턴 간의 정전협상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한보다 더 큰 정통성이 부여된 셈으로, 전쟁을 끝내려면 미국이 종전협정에 서명해야 된다는 걸 의미한다.
미국의 주일 대사였던 에드워드 라이샤워는 오랜 세월 실패를 거듭한 한일 협상과정을 보면서, 협상의 진전을 위해서는 일본이 식민지배로 인한 한국인들의 원한을 공식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도쿄 쪽에 역설했다. 도쿄 쪽이 그렇게 하기를 주저했지만 라이샤워는 일본이 식민지 시절에 대한 모종의 발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했다. 1964년 국무장관 딘 러스크에게 “일본이 과거 한국을 식민지배한 것에 대해 사과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일본 관리들과 대중이 한국인들에게 자신들이 사과해야 할 어떤 빚도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렵다”는 메모를 보냈다.
2018년 10월 강제 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은 일본의 전쟁에 강제 동원되었던 중국인이나 북한사람 또는 미국인들에게까지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과거사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이 국제적 기준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오늘날 강제노동, 일본군 위안부 등은 국가의 불법에 의한 인권침해로써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받아들여 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역사적 배경 :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 과정
한국병합 무효화 운동과 1907~1936 세계의 동향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일본 제국의 한국 영토 야욕은 1894년 청일전쟁에 시작되어 1904년 러일전쟁 이후 구체화된다. 이에 대해 고종황제는 국제사회에 1904년 1월 중립국 선언을 하고, 1905년 11월 17일 보호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후, 수교국 정부에 부당성을 알리면서 외교관계의 지속을 호소하면서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에 특사를 파견하고, 1919년 파리 평화회의 이후의 임시정부의 파리 대표부 설치, 1936년 브뤼셀 국제평화회의 참석 등 국제적인 무효화 운동을 벌인다. 1935년 하버드 법대에서 발표한 <조약법에 관한 보고서>가 1905년 보호조약을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 가운데 하나로 든 것은 이런 노력의 결실로 볼 수 있다.
1905년 보호조약 강제 체결 이후 프랑스 국제법학자 프란시스 레이는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상황>이라는 논문에서 1904년 2월 23일 의정서와 1905년 11월의 보호조약의 관계를 다루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해서 보호조약은 완전히 무효라는 의견을 밝혔다.
다른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체결한 약정을 존중하지 않았다.
(1904년 2월 23일 의정서 제5조 “일본 또는 한국은 제3국과의 협정 취지에 반하는 어떤 조약도 상호동의 없이는 체결하지 못한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1905년 일본-러시아 포츠머스 강화조약은 한국측 동의를 받이 않은 것이므로 위법이며, 한국의 동의를 사전에 받지 않고 일본이 유익하다고 판단하는 보호 또는 통제를 취할 권리를 강대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은 한국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
일본은 대한제국에 대한 약속을 위반하였다.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과 1904년 2월 의정서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1905년 11월 보호 관계를 만든 것은 모순으로 보호관계는 독립과 양립할 수 없는 절대적 모순)
그리고 1905년 11월 17일의 보호조약 자체가 가지는 다음 두 가지 문제점을 들어 조약을 무효로 간주했다.
한국정부의 동의 표시의 결함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 고종황제를 폐현한 자리에서 4시간 동안 황제의 동의를 강요하고, 11월 17일 궁정회의(조약 강제 현장)에서 한국측이 거부하자, 하세가와 요시미츠 사령관이 병력을 이끌고 회의장에 나타나 조약에 서명하도록 강압한 것은 폭력을 행사한 강압적 조약 체결이며, 강제 행위를 종용받은 뒤, 고종황제가 대표단을 보내 워싱턴 등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은 한국정부의 동의 표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약체결은 무효)
일본측이 한국에 대해서 확약했던 보장의무의 위반
(레이는 역사가 주는 교훈으로 타민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들이 원하지 않는 체제를 강요함으로써 만인 공통의 양심을 저버리는 국가들에게는 고난이 끝났다고 믿는 바로 그 순간에 고난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충고를 남겼다.)
이런 레이의 논문은 1920년대 중반 하버드 법대에서 이뤄진 조약법 연구에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조약의 사례를 검토할 때 중요한 연구자료로 활용된다. (*국제법 조약의 연구는 국제연맹 국제법위원회의 요구로 시작됨) 대한제국은 1905년 보호조약이 강제되자 여러 수교국을 상대로 불법성을 알리고 규탄하는 조약 무효화 운동을 펼친다. 고종황제 스스로 러시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 등 서구 열강의 국가 원수를 상대로 친서외교를 전개한다. 주권수호 투쟁은 1907년 6월 헤이그평화회의에 3인의 특사(이상설, 이준, 이위종)를 파견하는 형태로 이어졌고, 당시 영국의 유명 언론인 윌이엄 스테드는 <공고사>를 보고 열렬히 지원하게 된다. 그는 영국의 부정과 독직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저널리즘의 개척자로 당시 가장 개혁적인 논객 중 한 명이었다.
1840년 증기선이 대서양을 건너기 시작하면서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한다. 1890년 후반 열강의 식민지 경쟁은 가속화되었고, 서로의 이권을 위한 다툼이 빈번해졌고, 서로의 극한 대결을 자제하면서 나온 절충으로써 강대국 사이의 ‘비밀협약’이 빈번하게 이뤄진다. 이런 열강들의 식민지 쟁탈과 분쟁에 대한 국제적 운동으로 1900년 미국 철강왕 카네기가 4천만 파운드의 평화기금을 내고, 1901년 스웨덴 노벨의 평화상이 제정되는 등의 국제 평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고, 이런 흐름은 1920년 국제연맹이란 국제기구의 창설로 결실을 맺게 된다. 1906년 미국 국제법학회는 국제분쟁을 전쟁보다는 정식 분쟁해결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믿는 법조인들이 조직한 학회였다. 1913년 미국 28대 대통령 우드로 윌슨은 평화주의자로써 세계평화를 위해서 국제법, 외교, 경제 등의 국제기구 설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당시 국제법 분야를 담당한 하버드 법대 맨리 허드슨은 가장 주도적인 인물로 영국 언론인 윌리엄 스테드와 마찬가지로 평화운동의 실천자로서 여러 차례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다. 1935년 조약법에 관한 하버드 법대 보고서도 허드슨의 주도로 이뤄진 결과물이다. 1918년 1월 윌슨 대통령의 <14개조>는 전세계 모든 약소국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안겨주었다. 특히 1조에서 “모든 국가 간의 계약과 외교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와 4조의 “모든 주권의 문제는 주민의 이해관계와 그 요구가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당시 항일 독립운동을 펼치던 한국인들에게도 큰 기대와 희망을 주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이 갑자기 붕어하였다. 항간에는 조선총독부의 독살소문이 파다했고, 3월 1일 황제의 국장을 계기로 전국에 걸쳐 대규모 항일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전국적인 만세운동으로 고무된 독립운동 세력은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된다. 특히 윌슨 대통령의 파리 평화회의 참석기간에 맞춰 신한청년단의 김규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명으로 “일본으로부터의 해방과 독립국가 한국의 복구를 바라는 한국인과 한국의 청원서(The Petition of the Korean People and Nation for liberation from Japan and for the reconstitution of Korea as an independent state)를 보낸다. 그리고 청원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독립국가로서의 한국의 자주성을 언급한다.
-4200년의 역사를 가진 문화국가
-구미 선진국가가 이미 승인한 독립국가
-일본의 한국 독립침해
-한국의 저항
-일본의 한국교육과 재산 통제
-세계에 적대적 전쟁을 벌이는 일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억압
-병합조약의 폐기
특히 병합조약의 폐기 부분에서는 정연한 논리를 이어가며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병합조약의 폐기를 주장한다.
병합조약은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기만과 폭력 아래 체결되었다.
괴뢰 상태가 된 후에도 한국황제는 병약조약을 끊임없이 부정해왔다.
이 병합조약은 일본정부가 다른 국가들과 맺은 한국의 독립을 보전에 대한 국제적 약속에 대한 위반임
한국이 다른 열강 (중국, 러시아, 영국)과 맺은 조약에서 한국은 독립된 주권국가임이 명백히 인정되었고, 정치적 자유와 영토 보전이 국가 간의 공법 위에 수립되는 것이다.
평화회의는 윌슨 대통령의 <14개조>에서 언급한 원칙(모든 사람과 국민 그리고 그들이 강자이든 약자이든 자유와 안전의 동등한 조건위에 살 권리가 있다)을 일본도 받아들였으므로, 병합은 무효(nullification)이며 병약조약은 폐기(abrogation)되어야 마땅하다.
이미 한 세기 반 전 분리 병합되었던 폴란드의 복원과 프러시아의 지배를 받았던 알자스-로렌 병합의 해제 등의 원칙을 볼 때, 국제법에 근거하여 잘못 맺어진 조약을 파기하고 한국의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복원(reconstitution)은 당연하다.
청원서는 정연한 논리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돋보이며, 조약 관계를 통합 병합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은 프란스시 레이의 조약의 무효성에 대한 논증과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 더불어 장구한 역사를 가진 문화국가로서 국권 탈취 후의 일본의 식민통치의 불법 잔혹성을 거론하면서 그 부당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팽창을 방치할 경우, 미국을 포함한 태평양 연안에 위기가 닥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1937년 중일전쟁과 1945년의 진주만 침공을 통해서 침략전쟁을 확대한다.) 하지만 평화회의는 동맹국, 심지어 승전 측인 연합국 간의 제국주의 유산, 즉 서로가 차지했던 영토들에 대한 기득권 정리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그리고 윌슨 대통령은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는 오히려 일본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질것으로 보고 국제연맹에 묶어 두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21개 조>를 수용함으로써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문제는 더 이상 다뤄지지 못하게 된다.
1905년 보호조약에서 1945년 2차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40년간 한국인들은 일본의 압제와 폭력 아래 신음하던 고난의 시대였다. 이 고난과 속박의 단초가 되었던 보호조약에 대해 한국인들은 한 번도 무효화 투쟁을 멈춘 적이 없었다. 그리고 이 투쟁은 세계 지식인들과 정치가들로부터 성원을 얻어냈다. 주권국가의 황제로서 고종은 수교국 국가를 상대로 친서외교를 벌였고, 1907년 헤이그 평화회의에 특사를 파견하고, 1909년 파리 평화회담에서는 조약의 불법 무효성을 언급하며 한국의 독립국가 지위의 복원을 청원한다.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 국제법 위원회의 조약법에 대한 보고서에 병합조약은 국제법적으로 무효 사례 중 하나라는 결실로 나타나게 된다.
탐욕으로 만들어진 결과물 : 1919년 베르사유 조약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김성원 한양대 법학교수)
국제권력과 정치의 냉엄한 현실에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생기는 국가들 간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런 갈등은 종종 전쟁으로 이어져 왔다. 인간의 역사에서 전쟁과 평화조약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맺는 평화조약은 전쟁을 일으킨 국가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곤 했다. 평화조약의 주된 목적이 전쟁의 금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관용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1648년 30년 전쟁 후에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회복을 목적으로, 전쟁의 원인과 분쟁을 다루고, 경제 및 법적 문제에 관한 것과 전쟁 결과 발생한 포로 교환, 사면, 안전보장과 그것의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평화조약에서는 전쟁 이후의 평화를 위해서 무력 사용의 축소 및 포기, 인질교환, 전쟁배상, 영토 확정 등의 조항이 들어가게 된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1차 대전 종전 이후 맺어진1919년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전쟁에 대한 독일의 책임을 물어, 독일 영토는 분할되었고, 전쟁범죄자의 처벌이 내려졌고, 독일군의 광범위한 감축과 그 이행에 대한 연합국의 감독,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인도와 전쟁범죄자에 대한 기소를 규정했다. 하지만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국가로 일본을 만들려던 미국의 의도를 반영해서 일본에 대한 전쟁책임과 처벌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일본이 침략 희생국가들에 반환해야 하는 영토에 대해서 단 하나의 조항만을 둠으로써, 1945 년 종전 후 70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에서는 일본과의 영토에 대한 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탈 식민과정 : 도츠카 에츠로 (일본 류코쿠대 교수)
1905년 일본이 체결했다고 알려진 한국보호조약(한일협약, 을사늑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와 담당 관리들은 1905년 고종에게 제대로 보고하지도 않았고, 계속된 한국정부의 항의도 묵살한 것이다. 1905년 11월 17일 한국-일본이 맺었다던 협약의 원본은 일본에서 확인된 바가 없고, 한국에서도 확인된 바가 없다. 또한 1992년 나는 런던대학 고등법률연구소 도서관에서 유엔 국제법위원회(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가 1963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1905년 한국보호조약이 일본이 한국정부대표들을 강압해서 체결한 것이므로, 그것은 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무효(null and void)로 판정된 4개의 유사한 부당한 국제조약의 하나로 판정한 사실을 발견했다. 일본내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려고 하자 모토오카 의원실에서는 내게 그 논문을 발표하면 “테러리스트들에게 살해당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10년 한일합방조약은 1905년 한일보호조약을 토대로 체결됐다. 만일 한일보호조약이 무효라면, 한일합방조약 역시 무효로 판정돼야 한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가 정당했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사람들에게 골치 아픈 법적 문제를 안겨주게 될 것이고, 따라서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한편 일본 외무성은 1963년 ILC보고서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실 자체에 대해서 언급 자체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은 비준이 불필요하며 비준이 없어도 조약은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 근거로 보호조약을 황제의 재가 없이 양국 외무대신들의 서명만으로 대체하기로 암묵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본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1906년 6월 22일 오스트리아-헝가리 황제에게 보낸 편지의 원본에서는 1905년 11월 17일 조약 체결을 재가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오펜하임의 국제법은 국제법 분야의 권위있는 도서로 책 9판(1996)에는 “조약은 그것이 체결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국제법의 일반규칙들에 비춰, 이른바 시제법에 따라 해석돼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 1905년 11월 17일 이전에 나온 학술 문서들을 조사한 결과, 비준 필요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증거자료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음을 나는 발견했다. 1899년 일본에서 출간된 <홀의 국제공법>에서 영국 국제법 권위자 에드워드 홀은 “조약이 유효(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조약을 체결하는 국가 최고권력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조약 체결의 유효(적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고권력이 비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파견된 협상가들에 의해 조약이 체결될 때 언제나 필수요건이 된다.
결론적으로 1905년 11월 17일 한일보호협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1910년 병합조약은 첨부된 1993년 IFO(윤엔 국제화해위원회,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의 성명서에서 설명한 대로 그 토대가 무너졌다. 1905년 보호조약과 1910년 병합조약은 대한제국 황제의 재가를 받은 적이 없으며, 따라서 원천 무효다.
1951강화조약이 부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 청일전쟁의 부당성으로부터 출발하여 (오시진 강원대 법대 교수)
1894~1895 청일 전쟁과 1951년 강화조약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 강화조약이 2차대전 침략으로 발생한 영토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면, 왜 강화조약 2조 (b)항에서 일본이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에 근거한 포모사(대만의 옛 이름)에 대한 권리, 권원, 청구를 포기하면서 기준일로 1894년 명시하고 있는가? 여기서 강화조약의 특이점이 드러난다. 다른 평화조약들은 1930~40년대에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영토 관계를 19세기까지 되돌리지 않는 반면, 일본과 맺은 1951평화조약은 일본의 침략이 장기적으로 누적되어 벌어졌기 때문에 그 기점을 청일전쟁 189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일본이 침략한 영토에 대한 규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화조약에 나타난 일본 영토 설정의 기준시점
2조 (a)항은 한국의 독립에 관한 것인데, 이는 한일병합조약(1910)에 관한 것이다.
2조 (b)항에 규정된 포모사(대만)에 대한 권리, 권원 포기는 청일전쟁 후 시모노세키조약(1895)에 관한 것이다.
2조 (c)항에 규정된 쿠릴열도는 포츠머스 조약(1905)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맺은 일본에 대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의 일본의 영토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 2조의 기준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더불어 이 조항들이 일본 영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945 종전 후 70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동아시아에서 영토 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1951년 9월 5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에 대한 덜레스의 연설문은 조약 체결 당시 미국의 입장을 보여준다.
“What is the territory of Japanese sovereignty? Chapter II deals with that. Japan formally ratifies the territorial provisions of the Potsdam Surrender Terms, provisions which, so far as Japan is concerned, were actually carried into effect 6 years ago. The Potsdam Surrender Terms constitute the only definition of peace terms to which, and by which, Japan and the Allied Powers as a whole are bound. There have been some private understandings between some Allied Governments; but by these Japan was not bound, nor were other Allies bound. Therefore, the treaty embodies article 8 of the Surrender Terms which provides that Japanese sovereignty should be limited to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ome minor islands. The renunciations contained in article 2 of chapter II strictly and scrupulously conform to that surrender term.”
*the treaty embodies article 8 of the Surrender Terms -> 포츠담 선언 제8조(일본의 영토에 대한 언급) “The terms of the Cairo Declaration shall be carried out and Japanese sovereignty shall be limited to the islands of Honshu, Hokkaido, Kyushu, Shikoku and such minor islands as we determine.” 그러나 포츠담 선언에서는 작은 섬들에 대한 전체 목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It is their purpose that Japan shall be stripped of all the islands in the Pacific which she has seized or occupied since the beginning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4, and that all the territories Japan has stolen from the Chinese, such as Manchuria, Formosa, and the Pescadores, shall be restored to the Republic of China,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The aforesaid three great powers,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are determined that in due course Korea shall become free and independent. (The Cario Declaration, from the conference at Cario and Tehran, 1943)
이 자료에서 명시적인 내용은, ①일본의 영토를 제한하고 있으며, ②그 영토의 제한 시점은 1894년 1월 1일 현존하는 영토로 제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최종 강화조약(1951)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을 종식하는 평화조약에서는 조약 주체의 영토를 규명하고 제한하며, 피해를 입은 국가의 영토를 되돌리고 회복시키는 기준시점을 제공하지만 강화조약(1951)에서는 찾을 수 없다. (1947 카이로 선언 1조 1항 “The territorial limits of Japan shall be those existing on January 1, 1894) 이 선언에 따르면 1894년 이후에 이뤄진 모든 일본의 영토변경을 부인한다. 다시 말해 1894년 이후 모든 일본의 영토 획득이나 변경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다.
*1894년 이후 일본의 영토 취득
1895 시모노세키 조약과 그에 따른 영토변경
1898 미나미 도리시마 병합
1905 포츠머스 조약과 그에 따른 영토변경
1905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독도) 편입
1910 한일 병합조약
1919 파리 평화조약에 따라 중국 산둥 지역 및 태평양 지역 섬들에 대한 독일의 권리인정
1932 일본의 만주국 독립선언
1936 일본의 몽강 독립선언
1940 일본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병합
1941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의 웨이크 섬, 필린핀, 뉴기니 북부, 영국령 말라야, 네덜란드령 동인도 제도 등 점령
청일전쟁 당시 일본이 내세운 주장은 이러하다. 청나라가 한국의 개혁을 방해함에 따라 영원한 방해의 재앙으로부터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이 1882 청나라와 맺은 조약에 의해 한국에 군대를 보낼 수 있으며, 한국을 피해자로 일본은 가해자 청나라로부터 조선을 구하려는 정당한 전쟁이라고 말한다. 문제는 당시에 전쟁의 정당성이나 용인할 만한 원인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다. 주권국가의 기본권 안에서 형성된 자기보전권에 반하여 자의적인 침략이 무분별하게 허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국의 주권을 침해할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한국의 경우 (청나라가 한국민에 대해) 일방적인 민간인 학살 등의 재난으로 볼만한 극단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더구나 한국은 청나라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한반도의 역대 왕조국가와 조공관계를 갖는 중국의 정책은 대내외적으로 해당 국가의 자율적인 지위를 존중했다. 게다가 조선은 1894년까지 서로를 동등한 주권자로 인정하는 국제법에 기초하여 서구 열강이나 일본 등과 수많은 조약을 체결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이 한반도에서 벌인 청일 전쟁은 식민지화를 명분으로 일으킨 전쟁에 불과했다.
다른 평화조약과는 달리, 일본이 벌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맺은 강화조약(1951)에는 영토관계를 되돌리기 위한 기준시점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947년 초안에는 기준시점이 1894년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다. 즉, 1947년 초안에서는 일본의 영토관계를 청일전쟁(1894) 이전 시점으로 되돌리려고 했다. 청일 전쟁은 야만과 문명의 전쟁으로 포장해서 일본은 전쟁을 일으키고 승리했지만, 그것은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위한 전초작업에 불과했다. 그리고 전후 강화조약에서는 이런 일본의 영토를 제한하는 시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1894은 빠지고 영토관계가 불분명하게 됨으로써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과의 영토분쟁은 지속되고 있다.
4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의도된 분쟁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영토문제 : 일본 외무성 영토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정병준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 식민지, 점령지의 운명은 승전국과 강대국의 결정에 달려 있었고, 동아시아에는 다양한 새로운 영토의 경계선이 그어졌다. 1945년 9월 2일 만주에서부터 조선, 중국, 인도차이나, 버마(미얀마), 말레이반도, 남태평양에 걸쳐 산재해 있던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목표로 한 연합국 최고사령부 일반명령 1호가 공표되었다. 그 결과 동아시아에 2개의 분단국가가 만들어지는데, 북위 38도선으로 나뉜 한반도와 북위16도선으로 나뉜 베트남의 분단은 2차 대전이 남긴 생채기였다. 당시 한반도는 미소영중 4대국의 도마위에 올려진 생선과 같은 운명이었다. 종전 시점에 소련군은 북한으로 내려왔고, 미군은 오키나와에 주둔 중이었다. 한국에 관한 한 38도선은 일본군의 무장해제라는 국제법적 근거를 갖는 것이었지만, 38선 이북의 소련군과 이남의 미군은 이 선을 점령군의 경계선이자, 자신들이 후원하는 국가의 국경선으로 만들어버렸다.
동북아의 여러 섬들 또한 같은 운명으로 강대국들의 장기판의 말처럼 취급되었다. 강대국의 정책적, 전략적 고려에서 당사국들의 의사는 부차적인 것으로 큰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 이후 동북아에서는 일본-러시아(북방4개섬), 한국-일본(독도), 중국-일본(조어도)를 둘러싼 영토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영토를 마주한 중국, 한국, 러시아 3개국은 평화조약에 초청받지 못했거나, 서명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으로 고통받았던 중국, 한국, 러시아가 배제된 채 맺어진 조약은 식민지, 점령지, 피해국과의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2차 대전 종전(1945) 이후부터 한국전쟁(1950)에 이르는 시기 강화조약을 유리하게 맺기 위해서 일본은 맹렬한 대미로비를 시도했다. 특히 주일 미 정치고문, 연합국 최고사령부 외교국장, 대일 이사회 미국대표를 겸임하던 윌리엄 시볼드가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 총리 요시다 시게루는 이렇게 회고록에 적고 있다. “1948년부터 연합군 총사령부 외교국의 호의로 극히 비공식적인 형태로 일본 외무성에서 연합국 총사령부 외교국에 일본 외무성이 준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길을 틈으로써 워싱턴과의 통로를 만들 수 있었다. 수십 책 수십만 단어에 달하는 (일본에 유리한) 자료를 작성해 1950년까지 2년간 평화조약의 내용에 관계될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끝냈다. 뒤이어 미국정부가 평화조약의 기초에 착수할 무렵에는 미국정부당국의 수중에는 우리(일본)측에서 보낸 자료가 이미 충분히 건네진 상태였다.” 또한 당시 외무성 조약 1과장으로 평화조약 체결의 중심 역할을 담당했던 시모다 다케소도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도쿄 니혼바시의 미츠이 본관에 있던 시볼드 대사의 사무소를 심야에 은밀히 방문해, 몇 차례나 보고서를 전달했으며, 미국이 대일 평화조약의 기초를 잡을 때 일본 측의 자료가 충분히 건네 졌고, (미국은 평화조약을 체결할 때) 그것을 참고할 수 있었다.”
일본의 이런 은밀한 로비와 함께, 전후 동아시아 영토분쟁의 불씨가 잠복된 이유로 미국이 의도적으로 영토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있다. 그 이유는 한반도의 공산화에 대비해 일본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많은 문제들을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었다는 것이다. 점령군 당국과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일본에게 유리한 논리적 근거와 방향을 제시하고, 전후 미소 냉전 대결 국면변화를 이용하고, 중국의 공산화와 한국전쟁의 발발을 기회로 약삭빠른 일본은 6년만의 늦은 평화조약 체결을 자신들에게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는 전쟁책임의 명시되지 않았고, 배상에 대한 내용도 없으며, 영토문제도 불분명하게 처리되고, 패전국 일본의 의견진술권을 충분히 제공하는 피해국이 아닌 전쟁 범죄국가에게 관대한 평화조약으로 변질되어 버렸다.
패전 이후 일본 외무성 직원 1만명 가운데 70%가 감축되어 3천여 명이 남았고, 이들의 최대 과제는 평화회담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집요한 일본인들은 무려 5년 이상 평화조약 체결을 위한 준비작업에 매달렸고, 1946년 5월 다음과 같은 외무성의 영토문제에 대한 방침을 세운다.
공정한 영토 귀속의 결정 : 연합국이 천명한 영토적 야심이 없다는 포츠담 선언을 파고들 것
일본 근접 작은 섬들 : 민족, 지리, 역사적 논리에 입각해 일본 보유로 허락될 수 있는 범위 확대
류쿠(오키나와)제도 : 류쿠제도는 연합국 공동신탁 통치 또는 미국 단독 신탁통치 가능성이 높음
사할린 남부&쿠릴 : 쿠릴에 대해서는 얄타협정으로 소련에 인도한다는 밀약과 포츠담 선언의 수락으로 주권 포기를 했지만, 이들 지역의 귀속은 인민투표에 붙이는 조건을 연구할 것
이오지마 : 오키나와처럼 미국의 신탁통치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반대할 수 없을 것임
조선&대만 : 조선의 독립 및 대만의 중국 반환은 승인
일본 외무성이 1947년 6월 연합국을 대상으로 간행한 책자에서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의 부속도서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면서 일본령 부속도서로 인정받고자 했다. 이런 일본의 야욕을 감추기 위해서 그들은 이 영토자료집 제IV는 비공개로 했다. 한국령이 분명한 울릉도를 부속도서에 포함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그들은 한국령에 전혀 의문이 없는 울릉도의 한국 영유권을 부정함으로써, 그 부속도서인 독도의 한국영유권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즉 울릉도를 공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의도였던 것이다. 19세기 후반 이래 일본은 독도가 아닌 울릉도에 대한 영유 야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너무나 명백한 한국 영토였기 때문에 독도로 관심을 돌리게 된다. 대한제국 정부가 울릉도를 군으로 선포한 이유도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울릉도의 영유권을 명백하게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영유 목표로 삼은 독도는 17새가 이래 한국의 지리지, 지도 등에 수없이 독도(우산국)으로 표시되어왔고, 독도라는 명칭은 일본측 자료에도 다수 등장하며, 대한제국 칙령 41호(1900)에도 석도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 일본인들은 1904 리앙쿠르암(프랑스 명)에서 어업을 시작했고, 일본제국주의 침략기에 오키 주민들은 울릉도를 기지로 삼아 독도에서 조업을 했던 것이다. 일본은 1904 시마네현 어부의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청원을 받고 1905 독도를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자국령에 편입시켰다. 이런 사실을 대한제국정부는 알지 못했다. 1년 뒤 1906년 울릉도 군수가 이를 파악했고 국내 여론은 들끓었지만, 주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독도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며 벌인 탐욕과 폭력의 상징으로 남겨지게 된다. 시볼드는 국무부의 대일 평화조약 초안을 검토한 후, 1949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서 독도(리앙쿠르암, 다케시마)를 일본령에 놓아야 하며 기상관측소와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는 안보적 고려를 그 이유로 들었다. 이는 일본 외무성 팜플릿의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었다. 시볼드의 주장은 이 시기 미 국무부가 독도 영유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후 한국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지만, 외교능력의 한계와 한국전쟁에서의 생존이라는 절체절명의 시기에 합리적 문서를 제출할 수 없었던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일본 외무성은 1946년부터 평화조약 관련 영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총 7책의 자료집을 제작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에 배포했다. 이 자료집을 중심으로 미국은 대일 영토문제 담당기구와 책임자들을 포섭하여, 이 자료가 신뢰성과 합리성을 가진 자료라고 인정받음으로써,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 협상과정과 체결 이후에도 영토문제에 관해 자국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었다. 일본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영토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1946~1947 주요 영토문제에 관한 핵심쟁점과 자료들을 영문으로 제작 배포함으로써 해당 영토문제에 대한 접근을 준비하고 있지 않던 다른 당사국들의 입장을 압도할 수 있었다. 일본이 승전국들과 2차대전 적대관계 청산과 평화를 회복하는 순간 관련 당사국 들은 (중국은 내전으로, 한국은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분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영토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었다. 역설적이게도 일본의 평화는 한국과 중국의 전쟁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달린 남태평양 도서와 오키나와(류쿠)에 대해서는 명백한 영토조항을 마련했지만, 그 나머지 영토조항은 생략한다. 결과적으로 주요 도서는 물론 작은 도서들은 평화조약 초안과 최종조약문에도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러시아, 중국, 한국 등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배제된 당사국들과 일본이 이후 영토분쟁을 벌이는 되며, 이는 일본의 자국에 유리한 영토조약에 대한 미국의 묵인 방조에 의해 벌어진 일이다.
카이로 선언의 영토주권 문제와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한계 (이 장희 한국외대 법학대학원 명예교수)
1943년 12월 1일 발표된 카이로 선언은 아시아 태평양 전쟁 연합국 측이 일본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미영중 3국 정상이 합의하고, 소련이 합류하여 일본을 응징하고,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를 세우고자 했던 선언이었다. 카이로 선언의 핵심은 “일본 침략자 분쇄 및 응징, 그리고 일본의 식민지 및 불법점령 영유 주권의 회복과 인권보호(조선인민의 노예상태)라는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1947 전후 전승국 미국의 입장을 확립한 트루먼 선언을 발표한다. 주요 내용은 공산주의 확대 저지를 위해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며, 소수 정부 지배를 거부하는 역사를 가진 세계 여러 나라 정부에 대한 군사 경제 원조를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소련과 중국 공산주의와의 냉전을 대비한 정책이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5초안(1949.11.2.)까지 동 조약 제2조(a)에서 독도는 명백히 한국영토로 일본의 반환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시볼드의 강력한 로비로 제6초안에서 독도가 일본 영유권으로 명시되었는데, 이에 대해 영국과 호주를 비롯한 다른 연합국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처럼 애매모호하게 처리되었다. 또한 연합국 총사령부가 적용한 SCAPIN-677호(1946.1.29.) 3항에서는 분명히 일본 영토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주도, 울릉도,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독도, 죽도, 다케시마)라고 명시하고 있다. (SCAPIN-677 명령은 맥아더가 한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깊이 연구한 후에 내린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 체결 직후 일본정부도 당시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된 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당초 미국은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도변화는 일본과 일본쪽으로 완전히 포섭되어 일본을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한국은 미개국으로 인식하고 있던 시볼드의 집요한 로비 때문이었다.
2차대전 말기에 미국은 만주에 있던 일본 관동군을 과대평가하여 그 대안으로 소련의 아시아 태평양 전쟁 참가를 얄타회담에서 요청하며 끌어들이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분단으로 이끈 커다란 실책이 되었다. (*1945.2.3~11 미국 루즈벨트, 영국 처질, 소련 스탈린의 독일 패전 처리논의를 위해 크림반도의 얄타에서 회담을 가졌는데, 이 회담에서 신탁통치와 소련의 한반도 주둔이 허용되면서 한반도 분단의 단초가 되었다.) 포츠담 선언은 1945.7.26 미영중이 독일 베를린 근처 포츠담에서 일본에게 항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항복조건을 합의 선언한 것이다. 이 선언에는 13개 조항(특히 포츠담 선언의 제8항은 독도 영유권 회복 및 조선의 자주독립을 약속한 중요한 조항)이 담겨 있는데, 군국주의 제거, 전쟁능력의 파괴와 평화안전과 신질서 확립 때가지 일본점령, 카이로 선언의 이행과 일본의 영토제한, 일본군의 무장해제, 전범처벌과 민주주의 강화, 군수산업의 금지, 민주정부수립 후 점령군의 철수,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 등이 규정되어 있다. 처음 일본은 이 선언을 거부하였지만, 1945.8.6. 히로시마, 8.10.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소련 대일선전포고(1945.8.8.)가 발표되자 8월 10일 일본은 이 선언의 수락을 결정함으로서 2차 대전은 종결되게 된다.
카이로 선언은 1943.11.22.~27. 미국 루스벨트, 영국 처칠, 중국 장체스 (소련 스탈린은 추가로 서명) 모여 어떻게 일본과 독일을 신속하게 축출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전술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내용은 나치 독일과 일본 군국주의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을 때까지 싸운다는 것이었다. 이 선언문의 초안은 루스벨트의 동료이자 보좌관이었던 해리 홉킨스가 작성하였는데, 일본의 무조건 항복때까지 군사공격, 중국의 옛 영토회복,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서 빠른 순간(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자유독립 약속에 관한 것이었다. 연이어 군사회담으로 열린 카이로 회담의 주요의제는 군사 전략에 관한 것이었고, 한국문제는 공식적으로 한 번도 토의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을 선언한 것은 기적적인 일이었다. (*여기에는 임시정부를 이끈 김구의 장제스 총통에 대한 탄원 및 그의 부인 쏭메이링의 간곡한 오랜 대미 외교노력의 산물이라는 설이 있다. 장제스 총통의 부인 쑹메이링 여사는 미국 유학생 출신으로 영어가 능통하고, 루스벨트 대통령의 영부인 엘리너 여사와 절친이었던 인연으로 백악관에 자주 출입하였다. 그녀는 전후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영토의 회복과 더불어 조선의 일제로부터 침탈된 영토회복과 주권회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루즈벨트 영부인과 카이로 선언의 초안자인 홉킨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장제스가 일본에 의해 탈취당한 중국 영토에 대해 회복을 강하게 주장하자, 처칠은 전후 영국의 인도, 아프리카 식민지와 홍콩 문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1895년 청일전쟁까지 소급되어 적용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다. 1914년 세계대전 이후로 한정한 것은 1910년 강제병합된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예민한 구절이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루스벨트가 처칠 초안을 보고 한국 부분을 새 문장으로 시작하라고 지시함으로써 1914년 1차 대전 이후라는 문구 삽입이 한반도 영토 회복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 것은 천만다행이었다.
카이로 선언 중 조선 영토주권 회복에 관한 부분은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영토로부터 그 통치권이 축출될 것이다.”라는 구절과 “세 지도자(미영중)들은 조선 인민들의 노예화에 유의하여 적절한 과정을 통해 자유 독립하게 할 것을 결의한다.”는 구절이다.
독도는 탐욕과 폭력에 의해 약취된 영토인가?
여기서 일본이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강행한 독도 선점조치가 탐욕과 폭력으로 탈취한 영토에 해당하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일본은 이 제40호 고시를 통해 무주지인 이 섬을 선점하고 이를 근대행정체제로 편입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조선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41호를 반포함으로써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의 권원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대체된 새로운 권원은 1910년 한일합방조약에 위해 사실상 중단되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연합국의 일련의 조치로 독도를 포함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다. 1900년 대학제국 칙령41호 이후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고 조선이 현대 국제법적 실효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일본이 시마네현으로 편입하기 5년 전에 이미 주권행사를 하였다. 주인이 있는 영토를 중앙정부도 아닌 지방정부가 상대국에 통보하지도 않고 편입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며, 이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탐욕과 조직적 폭력행위에 해당한다. 여기서 힘은 물리적 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조직적 강압은 물리적 힘보다 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1905년 당시 상황을 보면 일본은 1895년 청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하였으며, 1905년 을사늑약으로 한국의 모든 외교권을 강탈한 상황이었다. 비록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전 시점이지만, 일본은 1900년대 초부터 집요하게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조직적인 폭력과 탐욕을 구사하면서도 그것을 숨긴 채 은밀하게 식민화작업을 추진했다.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 조선의 자유와 독립
일본으로부터 조선 인민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자유독립하게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세 지도자 모두 동의하였다.
조선인민의 노예상태
카이로 선언 중에 조선인민의 노예상태 부분은 당시 약소민족의 민족자결권과 그 국민들의 열악한 인권상황에도 관심을 표명한 것이며, 우리에게는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아직도 이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일본정부는 사고도 하지 않고, 불법성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손해배상도 하지 않고 있다.
카이로 선언의 영토주권 회복조항과 SCAPIN 제677호 명령
1943년 카이로 선언의 영토회복 조항은 1946년 1월 29일 종전 후 도쿄 주둔 연합국 총사령관 맥아더의 일반 명령 677호(SCAPIN 677)로 최초로 구체화되었다. 여기에는 일본의 항복문서를 집행하기 위해서 일본의 영토와 주권 행사 범위를 정의하고 있다. 일본 관료들은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집행한 SCAPIN 677 명령에 의해서 일본의 정치적 행정적 지배구역으로부터 분리하여 한국에 귀속시키는 섬들로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명기되어 있는데,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만 있고 독도를 제외시킨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임을 연합국이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43년 11월 20일 루스벨트, 처칠, 장제스 미중일 3국이 합의해 발표한 카이로 선언에서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반환받고 일본이 축출되어야 할 지역은 다음 세 범주로 선언되었다.
일본과 영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1914년 1차대전 이후 일본이 장악 또는 점령한 태평양의 모든 섬들
1894~1985 청일전쟁 이후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절취한 만주, 대만, 팽호도 등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들
여기서 한국의 영토는 ③의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모든 다른 지역들에 포함되며, 그 상한은 1894~1985 청일전쟁 때 일본이 절취한 영토가 해당되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1910년 이후로만 한정되지 않고 그 이전이라도 일본이 절취한 한국영토가 있다면 모두 독립된 한국에 반환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대한제국으로부터 1905년 2월 약취한 독도가 여기에 포함됨은 명백하다. 이런 내용을 담은 카이로 선언은 그 후 1945년 7월 26일 일본의 항복조건을 규정한 미영중 포츠담 선언으로 이어졌는데 특히 영토 관련 내용은 포츠담 선언 제8항에 흡수되어 이후 일본을 구속하는 국제문서가 되었다. 일본은 1945년 8월 14일 포츠담 선언의 수락을 연합국에 전달했다.
포츠담 선언 제8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될 것이며, 일본국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그리고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국한될 것이다.”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려면 그 후 연합국이 일본영토라고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독도가 포함되어야 하는 조건이 여기서 명확히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독도는 1905년 2월 일본이 대한제국으로부터 탐욕에 의해 약취한 섬이며, 이 선언이 있은 후에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독도를 다시 일본영토로 결정한 일이 없었다. 일본은 1945년 8월 14일 포츠담 선언을 무조건 수락했고, 같은 해 9월 2일에는 이것을 성문화한 항복문서에 조인함으로써 포츠담 선언, 따라서 카이로 선언은 일본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일본 항복문서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일본)은… 1945년 7월 26일 포츠담에서 미중영 정부 수뇌들에 의하여 발표되고, 그 후 소련에 의해 지지된 선언에서 제시한 조항들을 수락한다. 우리는 이후 일본정부와 그 승계자가 포츠담 선언의 규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한다. (*INSTRUMENST OF SURRENDER : we, (acting by command of and in behalf of the Emperor of Japa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Imperial General Headquarters,) hereby accept the provisions set forth in the declaration issued by the head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China, and Great Britain on 26 July 1945 at Potsdam, and subsequently adhered to by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which four powers are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Allied Powers…”)
독도 영유권 주장에 있어서 우리가 확인할 한 가지 문제는 독도가 포츠담 선언 제8항에서 말하는, 후에 일본영토로 규정할 “연합국이 결정하는 작은 섬들”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된다. 미국정부는 연합국 최고사령부에 대한 훈령으로서 1945년 9월 22일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본 방침에 대한 명령을 전달한다. 여기서 “일본의 주권은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와 카이로 선언 및 미국이 이미 참가하였고 또 장래에 참가할 기타 협정에 의해 결정되는 주변의 작은 섬들에 국한된다.”고 규정했다. 이 방침은, 직접 카이로 선언을 언급함으로써 독도를 일본영토로부터 분리해 한국에 반환하는 데 대해서 중요한 시사를 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1945년 9월부터 1946년 1월까지 약 5개월간 연구 검토한 끝에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SCAPIN) 제677호를 결정 발표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분리해서 반환해야 할 영토를 규정하였다. 독도는 이 SCAPIN 제677호에 의해 한국영토로 판정되어 일본의 정치적 행정적 지배로부터 분리되어 한국(당시 미군정)에게로 명백하게 반환된 것이었다.
하지만 1952년 1월 발효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제2조 1항에서 카이로 선언의 정신을 정확하게 관철하지 모했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 이해관계와 일본정부의 집요한 로비 때문이었다. 1905년 을사늑약에서 1910년 한일강제병합조약 무효를 주장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카이로 선언의 탐욕과 힘에 의해 갈취된 영토의 첫번째 대상은 독도라고 본다. 그래서 1946년 SCAPIN 677호는 일본의 통치권 포기대상에 독도를 명기하였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조약 2조 1항은 독도에 관해 한국에 대한 영토귀속 언급이 없다. 아홉 차례에 걸친 조약 협상과정 중에서 1번~5번까지는 명백하게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명시하였지만 6번 초안에서 딱 한번 일본 영토로 명시하였고, 7번~9번 초안에서는 현재와 같이 독도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체결 당사국도 아닌 제3국인 대한민국에게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조약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적용은 해당국의 명백한 명시적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SCAPIN 677호 제3항은 다른 SCAPIN으로 이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다고 명시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9조 d항은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Article 19(d) :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따라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는 SCAPIN 677호 제3항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없다. 즉, 연합국 최고사령부 명령 SCAPIN 677호 3항에 의해 독도는 일본영토로부터 완전히 제외되었고, 한국영토로 반환됨이 일본정부에 통보된 것이다.
SCAPIN 677호에서는 일본의 영토와 정치적 행정적 주권행사로부터 제외되어야 할 곳을 ⓐⓑⓒ 3개의 범주로 분류하면서 ⓐ집단 안에 울릉도, 독도, 제주도의 섬을 순서대로 범주화하고, 명백하게 한국영토임을 판정하여 발표한 것이다. 따라서 탐욕과 힘에 의해 탈취된 영토에는 한반도 본토를 비롯하여 부속도서로서 독도도 명백한 대상이 된다. 1905년 일본 지방정부 시마네현에 의한 독도 편입은 일본의 탐욕에 의해 행해진 것이 명백하다. 이 조항이 1946년 SCAPIN 677호에는 관철되었는데, 1952년 4월 발표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독도문제에 대한 불씨를 현재까지 남기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일 간의 독도 영토문제나 중일 간 센카쿠 영토문제 등의 갈등은 모두 카이로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불완전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카이로 선언 자체는 자체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945년 9월 2일 일본의 항복문서 수락을 통해 일본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특히 독도의 영유권 권원과 관련하여 카이로 선언의 영토주권 회복 내용은 포츠담 선언(1945) SCAPIN 677 (1946) 샌프란시스코조약(1952)로 연결되어 이행됨으로써, 마침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우리나라에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독도의 분리는 통치권(imperium 사람에 대해서 행하는 통치)과 영유권(dominium 사물에 대한 영유)의 양대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한민국에 법적으로 소급하여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카이로 선언의 영토주권 회복 조항에 대한 국제법적 분석
국제법적 성격
1943년 11월 연합국 회담을 거쳐 11월 27일 발표된 카이로선언은 국제법상 조약은 아니며 신사협정 Gentlemen Agreement로 정치적 신의에 기초한다. *조약은 서명-비준-효력발효-등록이라는 4단계 절차와 협약 내용에 전문, 법조문 형식, 효력조항, 회원제명&탈퇴 등이 포함됨. 비록 카이로 선언이 엄격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믿을 수 있는 실천성을 담보한 국제 합의라 할 수 있으며, 이후 테헤란 회담 -> 1945 포츠담 회담에서 재확인된다.
카이로선언은 미영중소 4개국의 일방적 선언으로 일본에 대해 구속력이 없었다. 그러나 일본이 1945년 8월 14일 포츠담 선언의 무조건적인 수락과 9월 2일 항복문에서 조인함으로써 포츠담 선언과 그 전의 카이로 선언은 일본에 대해 구속력을 갖게 되었고, 이후부터 이를 이행하는 연합국의 일련의 조치도 일본에 대한 법적 효력을 획득하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일본의 독도 취득은 바로 카이로 선언에서 밝힌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취한 영토에 해당한다. 궁극적으로 카이로 선언의 영토주권 회복에 관한 사항은 1946년 SCAPIN 677호에서 1951년 1월 대일 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연결된다. SCAPIN 677호로 독도가 일본 국가영역에서 제외됐다는 의미는 일본 통치에서 분리되었고, 일본의 영유에서 분리된 것은 아니다. 일본의 독도에 대한 통치는 3년간 미군정으로 이관되고, 다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으로 귀속된다. 독도가 일본의 영유에서 분리되는 것은 법적으로 1952년 4월 발효한 대일 강화조약 발효 이후부터 독도에 대한 일본의 통치와 영유권은 소멸되기 때문에 1952년 4월 대일 강화 체결한 때가 바로 카이로 선언의 영토주권 회복 시점이 된다.
일본은 1962년 7월 13일 일본정부 견해에서 1946년 1월 29일 연합군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SCAPIN no.677)에 독도가 한국 점령군 사령관의 관할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1951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에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독도는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즉,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에 의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하였으나, 이때 독도는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독도는 일본이 포기한 섬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본의 주장은 논리가 박약하다.
연합국 최고사령부 훈령 제677호(1946년 1월 29일)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규정한 것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달리 규정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SCAPIN 677호 4조에는 한국이 일본의 영토와 주권행사로부터 제외할 지역으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다.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뒤이어 1946년 6월 22일 SCAPIN 제1033호 제3항에서 일본인의 어업 및 포경업의 허가구경(통칭 MacAthur Line)을 설정하고, b항에서 일본인의 독도 접근을 금지하였다.
독도가 울릉도의 바깥쪽(외측)에 있다는 이유로 이 섬이 일본의 영토라 한다면, 제주도 외측에 있는 마라도도 일본의 영토가 되어야 한다는 모순을 알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에 열거한 도서는 일본에서 분리되는 주요 도서만 나열한 것으로, 모든 도서를 열거한 것은 아니다. 이는 한국의 영토인 도서가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의 시볼드 연합국 최고사령부 정치고문은 일본측 로비를 받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1차~5차 초안까지 독도를 한국의 영토라고 명문으로 기록했던 것을 삭제하고 제6차 초안을 만들 때 일본영토라는 기록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시볼드는 1949년 11월 2일자 초안의 제6조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독도에 대한 일본의 권원은 오래되었다고 하면서도 안보차원에서 이 섬에 기상대와 레이더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6차 초안이 영국, 뉴질랜드, 호주 등 다른 영연방의 동의를 받지 못하자, 자신도 일본의 로비를 따르지 않고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독도의 한국영토 인정)의 효력을 인정하게 된다. 즉 미국의 7,8,9차 초안과 영국과 미국의 합동초안에서는 독도를 한국이나 일본 어느 쪽에도 넣지 않고, 결국 독도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현재의 조약문을 만들고 서명한 것이다.
한국은 SCAPIN 제677호가 효력을 가진 상태에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건국하여 미군정으로부터 독도를 포함한 모든 영토를 인계받았다. 반면에 일본은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로 한국보다 4년 늦게 독립하게 되었으므로 설사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명문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명기하는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한국 정부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제3자인 한국에게 효력(권리와 의무)을 미치려면 제3자인 대한민국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어디에도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명문으로 기록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본이 독도를 승인받았다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1945년 9월 2일 일본의 무조건 항복문서 서명으로 한반도가 일본의 통치권에서 완전히 분리된 것이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되는 1952년 4월 28일까지 한반도에 일본의 통치권이 잔존한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많은 학자들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의 특성을 최종적이며 확정적인 것으로 보는 만큼 한반도에 일본의 식민통치권이 1945년 9월 2일자로 종식되었다고 보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본다.
우리의 주요 관심은 조선의 영토 회복, 즉 일본으로부터 독도의 법적 분리 시점이다. 분리의 근거와 시기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시점, SCAPIN 677호 발령시점, 대일 평화조약시점 등의 견해가 존재하는데, 연합국에 의해 일련의 조치를 거쳐 1910년 한일합방조약 이래 중단되었던 한국의 독도 영유권의 권원을 회복하고, 대일 평화조약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이 승인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독도의 분리시점은 대일 평화조약시점이 조약의 목적론적 해석에서 볼 때 타당하다.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대일 평화조약을 체결하지만, 여기에 한국은 대일 전쟁 교전 당사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약 당사국이 될 수 없었다. 동 조약은 1952년 4우러 28일 발효된다. 문제는 동 조약 제2조 일본이 포기할 대상인 섬에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본정부는 독도는 포기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한국정부는 포기대상이라고 해석하는데 있다.
결국 이 문제는 해석론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대일 평화조약을 조약 해석의 한 규칙인 목적론적 해석 규칙에 따라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대일 평화조약의 체결 목적은 항복문서의 형식화에 있고, 항복문서의 형식화는 포츠담 선언의 형식화에 그 목적이 있으며, 포츠담 선언의 형식화는 궁극적으로 카이로 선언의 형식화에 그 목적이 있다. 카이로 선언의 형식화는 일본을 그 폭력과 탐욕에 의해서 약취한 영토로부터 축출하는 데 있다. 독도는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하여 약취한 영토이므로 동 조약에 의해 일본은 독도로부터 축출되는 것이며, 동 조약 제2조 a항 후단의 포기 대상인 도서에는 독도가 포함된다. 따라서 독도는 한국의 영토로 해석된다.
2차 대전의 전세가 일본의 패망쪽으로 기울자,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미영중소는 일본의 철저한 응징, 중국의 옛 영토의 회복,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영토로부터 일본의 축출, 조선인의 노예상태에 유의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조선을 독립시킨다는 것 등을 선언한다. 1943년 12월 카이로 선언은 조선의 독립과 영토주권 회복에 대한 최초의 국제적 합으로, 이 합의가 이행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1948년 8월 15일 마침내 조선은 독립하였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회복문제와 노예상태 유의로 표시된 일본군 성노예 문제 및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 과제로 남겨져 한일 간의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냉전의 산물인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침략자이자 전쟁범죄 국가인 일본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조약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다. 1946년 이후 불어 닥친 국제 냉전의 회오리 속에서 연합국은 카이로 선언을 집행하는데 많은 장애에 봉착했다. 중국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밀려났고, 한반도는 6.25전쟁으로 동족상잔의 무력전쟁을 3년이나 겪었다. 미국은 유럽에서 시행한 마셜플랜처럼 동아시아에서도 일본을 응징하기 보다는 동맹으로 받아들여, 공산주의의 동아시아 침투를 막는 반공전선의 동맹으로 만드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다. 그 결과 카이로 선언의 3대 핵심 가치인 일본 침략자 분쇄 및 응징, 식민지 및 불법 점령 영토주권 회복, 인권보호가 모두 제대로 이행되지 못 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법적으로 종결 짓는 1951년 9월 대일 강화조약 체결 시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한국과 북조선, 중국과 대만이 조약의 서명국가로 참가하지 못했다. 이는 일본의 끈질긴 로비와 냉전을 지나치게 의식한 미국의 책임이 크다.
국제적 시대정신과 현대 국제법은 점차 식민지 청산 및 식민지적 국제법 이론을 걷어내고 있는 추세이다. 식민지 통치 기간 중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반인도적 범죄와 침략행위 그리고 불법적 범죄행위는 명백히 그 불법성 및 범죄성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소급하여 책임을 묻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다. 그러나 일본 제국주의 전쟁으로 인한 수많은 피해자들과 피해국들은 아직도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 일본은 피해자와 피해국에게 법적 책임을 지고 사과와 보상 조치를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 그럼으로 이 문제를 한일 양국 정부 차원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 우선 진실에 기초한 동아시아 역사와 평화 그리고 화해를 기원하는 깨어 있는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소속 정부 및 국민 그리고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