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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독서노트

2012년 11월 그린스펀 자서전: The Age of Turbulence(Alan Greenspan, 2007)

작성 시기 2012년 11월 · 최초 출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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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 of turbulence –adventures in a new world ( 2007년 엘런 그린스펀, 현대경제연구원 2007년 옮김) 2012. 11. 1. ~

서론

지난 25년 간의 상황을 요약한다면, 시장자본주의의 힘의 재발견이라 할 수 있다. 1930년대 시장 자본주의의 실패와 1960년대 국가 개입의 계속적인 팽창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경기 후퇴를 경험한 후 시장자본주의는 재부상했고 1970년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전 세계 인간 활동의 많은 부분들을 보이지 않게 이끄는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의 국제적인 통용을 이끌고 있다.

최첨단 기술의 지금 상황에서도 평범한 사람의 생산성을 년간 3%이상 증가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 수치는 인적 혁신으로 향상 가능한 평균의 최대치인 것 같다.

변화의 속도가 아주 빠른 경우에는 불균형 해소와 소득분배가 주요 관심사가 된다. 사실 이런 시기는 격동의 시기이며, 이 시기의 혼란에 따른 인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모해지거나 부도덕해지기도 한다. 세계 경제가 점차 통일됨에 따라 전 세계인들은 중요한 선택에 직면해 있다. 정의라는 근본 문제를 마음속에 새기고, 사람들을 가난에서 구제해 주고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준으로 그 능력을 끌어 올리는 공개 시장과 개방사회라는 전 세계적인 혜택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그런 기회를 거부하고 토착주의, 종족주의 같은 학설을 수용할 것이냐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향후 수십년 후, 우리는 어마어마한 장애물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지의 여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1장. City kid

케인스는 거시경제학에서 자유시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놔둔다고 해서 항상 사

회에 최적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며, 대공황 처럼 고용침체가 심각한 상황

에 이르면,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가 받은 초기 교육은 세상의 작은 부분이 어떻게 돌아 가는지 포괄적인 세부 사항을 섭렵해서, 그 항목으로부터 세상의 각 부분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추론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일을 하면서 적용했던 방식이다.

2장. The making of an economist

예측시스템이란 미래 경기 사이클을 예측해 내는데 근거가 되는 기초통계 자료의 정확도가 생명이다. 나는 자동차와 트럭의 과거 생산량, 항공기 부품 수요와 함께 미국 소비에 따른 월별 철강 선적자료와 미국 철강 수출/수입 자료를 통해 미국내의 철강 생산량, 수출/수입, 국내 소비를 결합해 철강제품의 규모(톤수)를 추정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과거 분기별 구매자의 소비량과 생산 재고량을 파악했다. 이들 수치에 나의 거시 경제 예측 능력이 결합되면서 나는 미국 총 철강업체 제품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철강 제조업체가 이윤극대화를 위해 다음 분기에 공급업체를 어디로 할지 현명하게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조언할 수 있게 되었다.

중공업 회사와 함께 일하면서 자본주의의 핵심 동력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는 1942년 하버드대학 경제학과 교수인 조셉 슘페터에 의해 통합된 개념이다. 즉, 시장 경제는 노쇠하고 쇠락해 가는 기업들을 폐기 처분함으로써 점차 내부에 생기를 회복하게 할 것이며, 자원을 좀더 새롭고 생산적으로 자원을 재분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나는 20대에 슘페터의 이론을 읽었고 항상 그가 옳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평생 동안 그 과정이 진행되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철강 업체의 경우 맥주와 음료 캔 시장을 잃으면서 장기적인 부진의 늪에 빠져들게 된다. 그때까지 미국은 수입산 철강에 부정적이었으나 1959년 두 달 넘게 철강업계의 파업이 지속되자 자동차 제조업체와 대규모 소비자들은 일본과 유럽 철강 제품들이 우수하면서 가격도 저렴함을 알게 됐다. 1960년대 말 미국 산업에서 철강의 위상은 추락되고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끊임없는 광풍”이라고 말했던 것이 빅스틸 회사들을 강타하기 시작했다.

내가 대통령의 자문위원회 의장직을 수락하는데 동의하는 일은 헌법 뿐만 아니라 내가 틀리다고 생각했던 많은 국법들을 지지하겠다고 서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사회가 법규제에 지배 받게 된다는 것은 공공의제의 거의 모든 측면에 대해 만장일치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공공문제에 대한 타협은 원칙의 폐기가 아닌 문명화의 대가이다.

에인 랜드와 나는 1982년 그녀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깝게 지냈다. 나는 그녀를 만나기 전에는 지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다. 내 모든 연구나 업무들은 경험과 숫자에 기반을 두었으나 가치 지향적인 것과는 무관했다. 나는 재능 있는 전문가였지만 그게 전부였다. 나의 논리 실증주의는 역사와 문화를 무시했다. 그런 나에게 랜드는 인간과 그들의 가치,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일을 왜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 생각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설득했다. 이를 통해 나는 그 동안 배웠던 경제학 모형을 훨씬 능가하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었다. 사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문화는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런 지식이 경제학과 예측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즉, 문화 마다 아주 다른 방식으로 물질적 부를 증가시키고 창조한다는 사실 말이다. 에인 랜드는 내가 제외시켰던 광활한 영역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다.

3장. Economist meets politics

시장에서는 늘 어떤 통제라도 영향력을 상실한다. 농부들의 정치적 힘 때문에 정부는 면화에 가격 상한선을 적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면화 가격은 계속 오르게 되었다. 그러다 정부가 섬유 원단 가격을 동결시키자 직물업자들은 사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그로 인해 의류 제조업자들은 원단 부족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이때 누군가 내게 해결책을 묻자 나는 이렇게 답했다. “간단합니다. 가격을 인상하세요!” 이런 상황이 매주 일어났고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산업 전체가 붕괴되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닉슨은 이 통제 정책이 자신이 내린 정책 중 최악이었다고 말했다.

1975년 8월 포드 대통령은 마침내 “미국 기업인에게 채워왔던 족쇄를 없애고 국민들 사소한 부분부터 기업체의 경제활동에 이르기 까지 가능한 멀리 떨어져 있겠다”고 선언했다. 밀터 프리드먼 등의 시카고 학파는 시장과 가격이 사회 자원의 최상의 분배자라는 이론을 들고 나왔다. 그들은 과학적 규제란 근거 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며 정부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년간의 저성장, 고물가, 임금*가격 통제의 실패 후 정치인들은 세세한 정부의 통제 방식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통제를 줄여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제4장. Private citizen

카터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사회복지 정책을 펴면서 동시에 적자를 줄이고 실업률을 낮추며 인플레이션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대부분이 양립할 수 없는 이런 모든 목표들 가운데서, 인플레이션의 통제야 말로 장기적인 번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었다. 그들이 상충되는 경제적 요구들을 조정할 만한 통화정책을 찾아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했음에도 내 생각에는 그들이 추구하는 절충안은 존재하지 않았다.

레이건은 분명한 보수주의자였다. “정부는 우리 서로에게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한계를 넘어서게 될 경우, 그때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 말은 눌려 사는 사람들의 정부 자원이 줄어들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아무 잘못도 없이 곤경에 처한 이들을 내버려 둔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준다는 뜻도 아니었다.

< 1983년 국가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한 사항들 >

위원회의 구성 – 백악관 지명 5명, 상원 다수당 5명 지명, 하원의장 5명 지명

i) 문제의 제한 : 의료보험의 향후 자금 조달 거론하지 않기 그리고 사회보장개선에만 집중하기 (둘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것도 안 하겠다는 말과 동일하므로)

ii) 그 문제의 숫자적 측면에 동의 하기

“여러분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권리는 있지만, 여러분이 주장하는 사실을 마음대로 지배할 권리는 없습니다.”

-> 장기적 기금 부족이 현실로 나타나면 모든 게 드러나게 된다.

-> 수당의 삭감과 세수 증가의 불가피성

iii) 타협을 성공시키고 싶다면 모든 사람을 끌어들여라

iv) 일단 타협에 이르면 그 이후 양당(민주, 공화)이 강요하는 어떤 수정안에도 단호히 대처하기

“만약 일괄 계획에서 일부분만 취한다면 합의는 지속되지 못할 것이고, 모든 협정들은 무효화 될 겁니다.” –그린스펀-

-> 다양한 위원회 구성원들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5장. Black Monday

1990년 부동산 호황이 붕괴되면서 은행들도 큰 혼란을 겪었다. 대출 담보로 내놓은 부동산 가격이 확실치 않아서, 은행들은 자신이 얼마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많은 은행들이 제구실을 못한 채 겁을 집어먹고 급기야 대출까지 꺼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기업들은 채권시장이나 다른 자금원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미국 전역의 중소제조업체들과 상인들은 공인된 일반 기업대출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것은 불황에서의 회복을 몹시 어렵게 만들었다.

6장. The fall of the wall

계획 경제 그것은 더 나은 도구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혁신의지와 창조적 파괴가 없는 체제였다. 그들은 왜 자신들의 경제체제가 지닌 문제점을 바로잡지 못했을까? 그들은 똑똑하고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즉각적인 가격변동신호가 없는 상태에서, 제품을 얼마나, 언제 해야 할지 어떻게 짐작을 할 수 있겠는가? 계속 변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기호에 맞춰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게 해주는 금융신호가 없다는 점도 이에 못지 않은 문제였다.

2차 대전 이후 유럽의 민주국가들은 모두 사회주의를 지향했고, 미국에서 조차 중앙 통제 체제로 기울었다. 본질적으로 냉전은 이념 대립이라기 보다는 두 경제체제. 자유시장경제와 중앙계획경제 간의 대립이었다.

<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사례 : 폴란드 1990년 1월 1일 >

1989년 자유노조연대의 선거 승리 당시 폴란드 경제는 붕괴 직전이었다. 상점에는 식료품이 부족했고,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통화가치를 파괴했으며, 정부는 파산해서 채무지급 불능상태였다. 1990년 1월 1일. 그들은 모든 가격 규제를 중단했다. 처음에는 물가가 치솟았으나 2주가 지나자 즐로더(폴란드 화폐단위)의 구매력이 1/2가량 떨어졌다. 그러나 점점 많은 상품들이 상점들을 채우면서 물가는 차츰 정상화 되었다.

Cf)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의 큰 전제

i) 단계적 법체계의 정비 (소수 집중, 폭력에 대한 대비책)

ii)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변화를 위한 노력 (떠 먹여주는 밥 -> 찾고 구하는 것)iii)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가장 가치 있는 자산은 신뢰이다)

7장. A Democrat’s Agenda

연준위의 시각에서 보자면, 경제의 장기적 건전성을 위해서는 적자 문제의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했다. 부시 재임 4년간 공공부채는 4배 가까이 증가해 거의 3조달러에 달하게 되었고, 이들 채권자들에게 지불하는 금융이자 비용이 사회보장, 국방 다음으로 많았다. 그린스펀이 클린턴에게 다음 내용을 조언했다.

i) 단기금리를 3%대 까지 내린 뒤 경제가 점차 회복 중이며

ii) 그러나 장기 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주택담보 대출 및 채권 발행 비용이 증가하므로 투자자들의 기대를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

클린턴의 기로 -> 공약안 대로 예산 지출계획을 세울 것인가?

-> 재정적자 축소 계획안을 따를 것인가?

->그는 일반 정치인들과 달리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승부하려 했다. 고통의 5개년 종합계획이라고 알려진 그의 연설 후 오히려 국민들은 국가 재정회복을 위한 희생 (빈곤층을 제외한 부유, 중산층, 퇴직자 그리고 기업들의 고통분담)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다.

-> 그러나 양당 모두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얻고 의기소침한 클린턴에게 그의 계획은 미국이 지난 40년 만에 잡은 최고의 기회이며 결국에는 안정적인 장기 발전을 불러올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장기금리가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자유무역에 있어서의 현실은, 국내 경쟁과 국제 경쟁을 구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장기 경제 성장에 대한 절제되고 지속적인 정책은 클린턴 행정부를 특징짓는 상징이 되었다.

1993년 말 GDP 8.5%상승 (년 5.5% 증가세) 보이자 금리를 3%에서 3.25%로 인상함

i) 소비자, 기업 모두 필요한 대출을 받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ii) 성장기 경기가 갑자기 둔화될 때 받게 될 충격을 완화하려는 이유에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전에 미리 조용히 움직이는 방식으로)

-> 그린스펀은 금리가 5.5%에서 멈출 때까지 이 기조를 유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호황이었다. (1994년 4% 성장, 350만개의 일자리, 소득증가…) 거기다 인플레이션이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3년가 년 3%미만 유지)

-> 최고의 작품은 인플레이션이 없는 최대한의 성장이다.

8장. Irrational exuberance 비이성적 과열

1959년 <주가와 자산평가>란 나의 논문에서 주가에 대한 신설공장 설비와 장비 비율이 기계류 생산주문과 관련 있음을 증명하였다.

-> 특정 지역의 사무실 빌딩 가격(시가)이 처음부터 건물을 새로 짓는 비용보다 낮으면 건물이 안 들어 서지만 기존 건물의 시가가 새 건물 건축비용보다 높으면 새로이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상무부와 노동부를 통해서 얻은 자료에는 오랜 시간의 전산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노동생산성에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평균시간당 임금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을 경우 단위시간당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음은 분명했다. 실제로 생산성은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게 사실이라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확률은 아주 낮았다. 그래서 1996년 5.25%의 금리를 유지했고 다음에 6%로 올린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었다.

우리는 주식과열을 걱정하기 시작했다. 1990년도 GDP60%선에서 1996년 120%인 9조 5000억 달러 규모로 주식시장이 과열되어 다우존스는 1년 반 만에 4000과 5000선을 넘어 6000포인트를 돌파했다. 경제성장은 강세를 이어갔으나 투자자들이 너무 들떠 있는 것이 염려스러웠다. 주가에는 결코 실현되기 힘든 너무 터무니 없는 기대가 반영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이 낮게 유지되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조금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물가라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낮을수록 주가나 다른 수익성 자산의 가격은 올라 가겠지요. 하지만 언제 비이성적 과열이 자산 가치를 과도하게 부풀려 지난 10년 일본이 겪은 것 같은 예상치 못한 장기 불황을 가져올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판단을 통화정책에 반영할까요? 우리 중앙은행가들은 금융자산의 붕괴가 실물경제와 그 생산성, 일자리, 물가 안정을 위협하지 않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산시장과 경제의 상호작용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결코 과소 평가해서도 무관심하게 대해서도 안될 겁니다.”

나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1997년 2월 주가는 7000포인트에 다가섰다.

물질적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와

안정과 영원을 향한 인간 본연의 욕구는 서로 상충되면서 함께 가는 관계이다.

9장. Millennium fever

1992년 3000억 달러의 연방적자 -> 1998년 흑자로 전화

그러나 국채는 25년 간의 적자 지출로 인해서 3조 7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아시아에서와 마찬가지로 러시아 금융위기는 외국인의 과도한 투자와 자국의 무책임한 경영이 빚어낸 치명적인 결과였다.

“ 전세계적인 경제위축 속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채 번영의 오아시스로 남을 수 있으리란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 전세계가 다같이 성장하지 않는 한 기술혁신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는 없다. 우리는 우리와 교역 관계를 맺은 모든 국가들의 생활 수준에 관심을 기울여야 했다.

우리는 인터넷이 크게 유행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 1870년대 철도산업의 호황을 통해 짐작할 수 있었다.

현대의 계량경제학은 정교해지기는 했지만, 정책을 처방하는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다. 세계경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으며 상호 연관성도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정책입안 과정은 이러한 복잡성을 고려해야만 한다.

인간본성의 별 아름답지 못한 면이 만들어 내는 무질서하고도 투기적인 주식시장의 거품과 건강하고 역동적인 경제호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 질문은 이 두 가지가 모두 공존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것이다.

뭔가 큰 가치를 가진 것이 막 구축되고 있는 중에는, 경쟁에 참여한 회사 대부분이 패배를 맛보리라는 게 눈에 훤히 보인다. 주가가 요동치고 주주 자본 수십억 달러가 증발해 버리는 것이다.

나이 일흔 세,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그러나 내 창의성이라든가 수학적 관계를 다루는 능력, 또는 일에 대한 욕구는 젊을 때와 비교해도 하나도 뒤쳐지지 않았다. 내 모든 변화가 내게 끊임없는 자극이 되어줄 것이었다. 나는 일을 즐겼다.

10장. Downturn

국내 경제의 최대과제는 3000만명이나 되는 베이비 붐세대의 고령화라고 나는 주장했다. 이제 그들의 은퇴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이 60세를 넘기 시작하면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정수용가 2010년 시작으로 10년 안에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그와 함께 의료보험은 그 효력을 발휘하려면 대규모 개정이 절실했다.

경기침체는 비합리적 행위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상하기 참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낙관에서 중립으로 그 다음 비관적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댐이 무너지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선거공약은 새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시발점이다. 각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선거공약과 같은 예산안이나 그 밖의 다른 계획들을 발표한다. 그러나 그런 공약들이 정책으로 바뀌면서 나타나는 문제는 최상의 효과가 아닌 정치적 이해를 위해 기본 강령들이 정해진다는 사실이다. 선거의제는 당시 상황에 근거해 급조된 로드맵이다. 당연히 국정운영을 위해 충분히 검토된 정책 일리 만무하다. 정부(의회 & 행정부의 다양한 세력들)은 그 계획들을 검토하고 조율하는 검증장치 역할을 한다.

‘우리의 정치 체제의 편견이 적자를 촉진시킨다’는 나의 신념은 변함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흑자에 둘러싸여 행복에 젖어 있는 상황이라면, 최근 몇 년 만에 진행중인 힘들게 얻어 낸 예산억제 정책이 빠른 속도로 사라질지 모른 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적자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정책들과 그에 수반되는 재정불균형을 저지해야 한다. “고 의회에서 증언하였다.

11장. 위기의 국가

닷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깨달았겠지만 경기호황은 당연히 거품을 발생시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동산 붕괴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있는가?

미국 주택 투자에서 투기비율 10%미만에서 2005년에는 약 30%까지 투기비율 증가

2000년과 비교해서 2005년 미국 20개 주의 집값이 40조 달러에서 70조 달러로 상승

만약 적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출 감소와는 상대도 안되는 감세조치가 확실히 좋은 공공정책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모든 세금을 줄이지 않는 것일까? 의회는 원하는 만큼의 돈을 빌리고 또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그 모든 것은 급속도로 쌓여가는 정부부채의 바다가 경제성장을 좀먹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자행되었다. 그러나 고삐가 풀린 정부 차입과 지출은 초인플레이션과 경제악화를 발생시킨다.

‘적자는 성장에 지장을 줍니까?’가 바른 질문이 아니다.

“적자가 얼마나 성장에 지장을 줍니까?”가 옳은 질문이다.

그래서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관련 암묵적 부채는 우려할 만한 일이다.

나를 가장 실망시킨 일은 대통령이 통제수위를 넘는 지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001년 1월 이후 부시 정부 출범 당시 내가 예상한 공적 미상환부채는 1조 2000억 달러였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4조 8000억 달러였다. 그 근본 이유는

i) 자본 이익 감소와 주식 약세로 인한 금융세입 급감과 다른 세금이 줄어든 것과

ii) 감세정책 및 지출증가 때문이었다.

예산끼워넣기 관행은 극에 달해 1996년 클린턴 임기 첫해 3023개에서 부시 2기 2005년에는 거의 16,000개 까지 늘었다. 총 정부 보조금 규모는 측정조차 어려웠다. 그것은 2조 달러의 일부이겠지만 예산재정 붕괴를 가늠하는 카나리아였고, 그 카나리아는 아파 보였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진보, 보수 사이에 어떤 애정도 없었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수당 또는 진보당이라는 기치 아래 움직이지 않았다. 여러 국정 운영 체제는 민주당 아니면 공화당이었으며 두 개의 주요 당이 숫자상으로는 동등해 졌지만 그 과정에서 보수공화와 진보민주당 간의 이념 분열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중간의 거대한 공간이 남게 되었다.

12장. The universals of economic growth

< 글로벌 성공에 영향을 주는 세가지 특성 >

i) 국내 경쟁 정도, 교역 개방 정도 및 세계 다른 지역과의 통합 정도

ii) 한 국가 경제가 돌아 가도록 하는 제도

iii) 거시 경제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실행하도록 정책을 만들고 펼칠 인재

“세계의 끔찍한 기근을 살펴보면, 비교적 자유로운 언론을 지니고 있는 독립적 민주국가에서는 실질적으로 기근이 일어난 적이 없으며, 어디를 둘러봐도 이 법칙에 예외를 발견할 수 없었다.” -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 –

시장 자본주의의 다른 요건은 남의 말에 대한 신뢰이다. 법치사회에서는 누구든 불만에 대해 법에 호소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모두가 소송으로 해결하려 든다면, 법체계는 감당치 못할 것이며 사회 또한 거기에 압도당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풍부한 천연자원이 생활수준을 높이기 보다는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 짓는다. 그 사례 중 하나가 ‘네덜란드 병’이란 형태를 취하는 데 ; 네덜란드의 경우 천연가스를 발견한 후 네덜란드 통화 길더를 외국 가스사들 이 사들이면서 길더화의 가치가 상승하자 네덜란드 제품의 세계 시장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오히려 천연가스로 인해 경제 전반이 약화되어 버리는 현상이 벌어졌다.

애덤 스미스는 에든버러 강사에서 글래스고 대학교수로 있었는데 당시 The progress of opulence ‘부의 진보’란 주제를 고민하여 1766년 고향 커콜디에 돌아와 10년 만에 ‘국부론’을 탈고한다. 그는 ‘무엇이 경제를 성장하게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했으며, 국부론에서 그는 정확하게 자본축적과 자유무역, 적절한 정부의 역할, 법치를 국가 번영의 핵심으로 지적했다. 또한 그는 처음으로 개인의 창의성을 강조한 사람이기도 했다.

“모든 개인이 자신의 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당연한 노력은, 자유와 안전과 더불어 함께할 경우 너무나 강력한 원칙이라서 그것은 단독으로 아무런 도움도 없이 사회를 부와 번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한 국가의 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은 법과 조화를 이루며, 그 자신의 이익을 그의 방식에 의해 자유롭게 추구해야 한다.”

“개인적 이득을 위해 경쟁하는 개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 듯이’ led by an invisible hand 행동함으로써 공공선을 촉진한다.”

- 애덤 스미스, 그의 저서 국부론 中 –

“가장 저급한 야만 상태에서 최고의 풍요를 누리는 국가로 끌어올리기 위한 필요조건은 달리 없다. 평화와 낮은 세금 그리고 수긍할 만한 법 집행을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저절로 이루어 진다.”

- 애덤 스미스, 1755년 강의 中 -

애덤 스미스는 단지 더 열심히가 아니고, 더 현명하게 일하는 것이 부를 이루는 최선의 방도라고 생각했다. 국부론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노동생산성이었다. 그가 볼 때, 한 국가의 생활 수준의 기본 결정요소는 “노동이 행해질 때 적용되는 기술, 솜씨, 그리고 판단력” 이었다.

“어느 특정 국가의 땅이나 영토의 범위가 무엇이든, 국가의 연간 공급의 풍부함이나 불충분함은 노동의 생산적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그이 생각 이후 2세기 동안 다른 경제 사상이 그의 통찰에 추가한 것은 거의 없다.

2차 대전 후 내가 애덤 스미스를 읽었을 때 그이 이론에 대한 관심을 쇠퇴기에 있었다. 그리고 냉전시기 철의 장막 양쪽 경제 모두 규제가 심한 중앙계획경제였으며 자유방임은 불명예스런 단어였다. 그 후 1960년대 말에 애덤 스미스로 기울기 시작했다.

13장. The modes of Capitalism

문제는 자본주의가 나타내는 역동성, 즉 냉정한 시장경쟁이 안정과 절대적 확실성을 바라는 인간 본성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부의 분배가 부당하며 그런 이유로 불안감을 느낀다. 더불어 대부분이 원하는 편안한 현재의 상태를 자유경쟁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점이다.

유감스럽게도 경제 성장이 영원한 만족이나 행복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지난 두 세기 동안 세계 1인당 GDP가 10배 증가한 것이 개개인의 만족도를 높여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소득의 향상이 가져온 행복감의 증대는 어느 정도까지 만이며 일시적 증가까지만 그러하다. 그 정도를 넘어선 경우 행복이란 상대적이며, 길게 보면 대개 경제적 성장과는 무관하다. 행복은 절대평가보다는 자신 소득의 동류로 인식하는 사람들(이웃, 친구, 아는 사람들)과 비교한 상대적인 평가에 보다 더 좌우된다.

개방적인 경쟁시장의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고 하면, 경제성과와 그에 수반되는 경쟁 스트레스 그리고 인간다움Civility 사이에 최적의 절충안은 존재하는가?

-> 지난 세기 동안 미국에서는 시장 주도 경제성장의 성과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되어 왔다.

i) 깨끗한 식용수, 의료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연장됨

ii) 보편적인 교육의 질 향상으로 과학과 경제의 발전

iii) 개선된 근로조건

iv) 환경 보존 노력

-> 분명 시장에서 취해지는 모든 활동이 인간적이지는 않다. 많은 활동이 법적이기는 하나, 확실히 비도덕적이다. 그러나 그로 인한 과실은 역설적이게도 우리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데 쓰여져 왔다.

IMF에 따르면 2005년 EU 15개국의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83%에 지나지 않는데 이는 1995년 미국의 90%보다 더 하락한 수치다. IMF는 그 이유로 정보통신 분야와 소매, 도매 무역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인한 기술, 특히 정보통신 기술습득이 느린 점을 꼽았다. 따라서, IMF는 해결책으로 유럽이 경쟁에 대한 장벽을 줄일 것을 권고하였다.

14장. The choices that wait China

현재 후진타오는 장쩌민보다 더 약한 정치권력을 행사하는 듯 보이고, 장쩌민도 덩샤오핑보다 권력이 더 약했던 것 같다. 그리고 덩샤오핑은 마오쩌둥보다 훨씬 더 약했던 듯하다. 이렇게 계속 약화되어 가는 권력의 행로 끝에는 서구의 민족적 복지국가가 있다.

중국 개혁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난제들은 잘 알려져 있다.

i) 경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고 도시로 자유로운 이주가 금지된 농촌인구

ii) 통제 경제의 거대한 잔재로 여전히 우쭐대는 비능률적인 국유기업들

iii) 그러한 기업들을 감당하느라 분투중인 은행과 현대적 금융회계 전문가의 부족

iv) 그리고 정치적 자유의 부재 등이다.

15장. The tigers and the elephant

동아시아 경제는 비약적 발전을 성취했다. 그들은 최근 몇 년처럼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 1997년 이래로 이들은 외환보유고 부족을 개선했다. 그리고 환율체제 역시 달러 위주에서 분리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이 있더라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역과 생활수준의 향상이 지속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대답은 ‘그렇다’이다. 바로 그것이 역행이란 것이 없는 기술발전의 축적과 자유경쟁 시장이 주는 선물이다.

16장. 러시아

오늘날의 러시아 경제는 아직 법치주의의 뒷받침이 불완전한 시장 경제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자원자산은 상당부분 국가에 귀속되어 있으며, 정치적 통제는 언론 통제와 검열로 강화되고 있다. 2006년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 국민 절반 가량이 자유, 인권 보다 물질적 복지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자유는 우선 순위가 높지 않다. 이는 슬픈 일이긴 하지만 놀라운 결과는 아니다. 70년 이상 집단주의에 세뇌 받은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뒤집기를 기대하다니. 우리가 너무 희망적이었던 것 같다.

문명사회는 문화적 의무와 관행의 광범위한 조합을 확립함으로써 사람들 및 국가와의 상호관계를 지배한다. 성문화된 것은 드물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세세한 선택은 사회의 영향력과 종교 그리고 교육이 은연중에 이끌고 있으며, 우리 대부분은 그런 선택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있다. 법체계들 또한 이런 가치들에 근거하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문구로 정의될 따름이다.

17장. Latin America and Populism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에 이르기까지 라틴아메리카는 도대체 왜 그토록 끊임없이 여러 경제 위기를 겪고 민정과 군정을 오가기를 반복했는가?

->간단히 대답하면, 이들이 거의 예외 없이 경제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세기 동안, 미국, 서구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생활 수준은 라틴국가들에 비해 거의 30%이상 더 상승했다. 라틴 수준의 국가로는 아프리카와 동유럽 뿐이다.

-> 내가 생각하기로 경제적 포퓰리즘은 실패한 사회에 대한 가난한 대중의 대응으로 국부증가나 경제 현실, 개인의 권리 보다 오로지 민중의 요구에만 부응한다. 그에 따라 초래될 불리한 경제적 결과들이 그 소리에 묻혀버리는 것이다.

-> 포퓰리즘이 어떤 사상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감정적 반응임을 입증하는 증거는 거듭되는 실패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의 원리는 간단하다. 실업자가 있으면 정부가 고용하고, 돈이 부족하면 찍어내며, 금리가 오르면 상한을 정해버리고 수입이 일자리를 위협하면 수입을 중단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러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경제에서는 하나의 불균형을 해결하려고 하면 뜻하지 않게 다른 부문에서 불균형이 초래된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개인의 권리와 밀접히 연관된 포퓰리즘을 자유 민주주의라 칭한다. 그러나 라틴국가에서의 경제적 포퓰리즘은 개인의 권리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민주주의를 의미한다. 51%의 사람들이 49%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박탈하거나 결국 독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뜻한다.

18장. Current Accounts and Debt 경상수지와 부채

시장 경제에서 부채 증가는 발전과 함께 동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우리가 분업과 전문화를 유지하고 생산성이 증대되는 한, 부채는 항상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게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소득에 대해 자산과 부채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가계소득 대비 부채비율의 증가 또는 GDP 대비 총비금융부채 비율 증가는 그 자체로는 경제적 압박의 척도가 되지 못한다.

< 미국 예산 적자 증가 요인 >

i) 경상수지 불균형(예산적자의 증가)

ii) 세계 최고 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 달러화 덕분에 적자 부분을 메워 줄 국제 금융이 가능했다.

iii) home bias(수익성 좋은 해외 투자 대신 자신의 저축을 자신의 고국에 투자하는 성향)의 감소와 미국생산성 성장 속도의 증가

->1990년부터 home bias 감소가 시작되었는데 국경 자본흐름에 대한 규제가 철폐

되고, 중앙 계획경제가 축소되고 경쟁자본주의가 득세하면서 홈바이어스도 1992년

0.95에서 2005년 0.74로 감소함

< 그러면 미국이 이런 재정적자를 견딜 수 있는 이유는? >

미국이 해외에 투자한 2조 달러에서 년 11%의 수익을 올렸고, 그 수익은 미국의 대외 채무 지급이자 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수부채가 증가할 경우 해외상환액이 더욱 커지게 되면 미국의 부채 감당도 한계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적자는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 자본주의의 분업과 전문화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중요한 점은 부채가 자산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1952년 가계부채의 자산대비 증가율 = 7.6%

2006년 “ = 19.3%

1952년 비금융기업 부채의 자산대비 증가율 = 28%

2006년 “ = 43%

경상수지가 얼마든지 간에 또 거기에 얼마나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든지 한 경제가 그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그 위험에 대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도일 것이다.

만일 보호주의로 향하는 현재의 흐름이 억제되고 시장이 충분히 유연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교역, 금리, 자산가격 그리고 환율 등의 조건 변화가 미국의 저축률을 끌어 오리게 될 것이다. 이는 대외 금융 조달을 감소시키고 해외 자본의존도의 경향도 반전 시킬 것이다. 그러나 만일 미국과 다른 지역의 재정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흐름을 막지 못하고 세계화가 보호주의로 역전되는 현상이 뒤섞이게 된다면, 경상수지 적자조정은 미국과 교역 상대국에 대단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19장. Globalization and regulation

나는 세계가 물질적 진보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만드는 우리의 능력과 관련해 두 가지 사항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i) 점점 심화 경향을 보이는 소득 집중현상.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러한 불평등이 정치적으로 편리하면서 경제적으로는 파괴적인 격렬한 반박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다.

ii) 세계화 진행이 둔화했을 때의 경우. 이것은 세계 경제 성장을 둔화 시키고 자본주의의 지지기반을 축소시킬 수 있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말한 대로, 개별 경제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교역할 때 안정적이면서도 성장이 빠른 경제 체제가 정착된다.

위기가 발생하면 시장의 여러 관계가 불안정해진다. 그리하여 일부 재화, 서비스, 자신의 매매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런 기회를 손에 넣으려는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 가격, 환율, 금리에 압박이 가해져 결국 시장에 적합한 수준으로 돌아온다.

미국의 저축률은 2006년 GDP의 13.7% 밖에 안 되는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작은 저축으로도 효율적이고 거의 낭비가 없는 자본 배치 덕분에 G7국가 중 최근 10년 대부분 동안 최고의 생산성 증가를 이룩했다.

매번 헤지펀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산업을 규제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높아진다. 헤지펀드는 위험부담 산업이면서 규모도 엄청나다. 이런 위험성 높은 헤지펀드를 정부가 통제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그런 조치가 가져올 시장 유동성 악화는 나두더라도, 정부 규제로 생길 이점이 내게는 떠오르지 않는다. 헤지펀드의 경우 보유 자산이 너무 신속하게 바뀌기 때문에 어제의 대차대조표는 오늘에는 거의 소용이 없게 된다. 따라서 규제 담당관이 생긴다면 그는 그 펀드 회사를 거의 분단위로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현재 헤지펀드는 세계와 미국경제에서 리스크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규제가 생긴다면 그 위험도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기관 (국가, 은행 또는 개개인)들이 분담하게 될 것이다. 금융의 꽃이 피도록 꽃가루를 날라다 주는 벌과 같은 존재를 왜 우리는 억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 내 경험으로부터 터득한 최소한의 간섭을 가지는 규제를 만드는 원칙 >

i) 위기 상황하의 규제는 위기 후에 재조정 되어야 한다.

ii) 규제기관이 한 곳에만 있는 것보다 여러 기관에 분산 되어 있는 것이 낳다.

(규제 기관이 하나일 경우 위험을 회피하려고만 한다. 그 결과 기업들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된다.)

iii) 규제 조항들이 더 이상 쓸모 없어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므로 주기적으로 살피고 보완해야 한다.

20장. The conundrum 수수께끼

노동인력의 시장으로의 이동은 전 세계에 걸쳐 임금과 인플레이션, 그 기대치 그리고 금리를 하락시켰고, 그에 따라 세계의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데 크게 공헌했다. 낮은 가격의 수입상품은 선진국 해당 산업의 생산활동과 인력을 필요 없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실직한 근로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경쟁효과는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상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다른 분야 근로자들의 임금까지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낮은 임금의 노동인력의 이주는 첨예한 임금경쟁을 유도하였다.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생산, 설비, 장비, 재고 그리고 주택 등에 대한 투자와 이런 투자를 가능케하는 자금원(저축)은 그 크기가 항상 같아야 한다. 달리 말하면 세계경제의 차변과 대변이 항상 일치하며 총 세계저축은 총 세계투자와 동일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나 기업이 저축한 돈이 그들의 투자행위를 지원할지 말지 전에라도 투자는 이루어 지므로, 특정 기간 동안 발생되는 불균형이 실질금리를 변화시키도록 하여서 실제 투자와 실제 저축이 같아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

만일 (의도된 투자 > 의도된 저축) 이라면 -> 실질금리를 올라가게 해서

투자억제나 저축증대 방향으로 유도한다.

(의도된 투자 < 의도된 저축) 이라면 -> 실질금리를 내려가게 해서

투자증대나 저축감소 방향으로 유도한다.

선진국 저축률 1980년대 ~ 90년대 21~22% 수준 (2000년대 이후는 20%미만으로 하락)

개도국 저축률 지난 몇 십 년간 21~24% 유지

전세계적으로 일어난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조정된 장기 실질이자율의 하락은, 최근 몇 년간 세계적으로 의도된 저축이 의도된 투자를 초과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여기에는 개도국의 경제 성장과 함께 지속적으로 높은 저축률이 큰 영향을 주었다.)

계획경제하의 노동인력이 경쟁시장으로 이동을 완료하고 점차 정교해지는 개도국 금융시스템이 이들 국가의 사람들로 하여금 (선진국에서 처럼) 더 많은 소비와 더 적은 저축을 선호하도록 한다면, 지난 10년간 인플레이션과 그 프리미엄 그리고 이자율에서 볼 수 있었던 디스인플레이션 완충장치로써의 모습은 사라질 것이다.

21장. Education and Income Equality

지난 10년 미국 근로자의 80% = 현장 근로자, 비관리직 -> 2007년 임금 $17/hour 수준

근로자의 20% = 전문 기술자, 관리직 -> 2007년 임금 $59/hour

2007년 총 봉급에서 차지하는 비율 80% -> 1997년 59%에서 2007년 54%로 감소

20% -> 1997년 41%에서 2007년 46%로 증가

이들의 봉급 상승률은 지난 10년간 80% -> 년 3.4% 상승

20% -> 년 5.6% 상승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근로자의 임금을 지불하므로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통해서) 제조업 일자리는 더 이상 높은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저임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들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현상) 사람들은 가격 낮은 수입 상품을 선호하므로 그런 가격 수준은 미국의 전통 제조업의 높은 임금과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만약 미국사람들에게 제조업 근로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물건을 살 때 시장가격 이상으로 지불하도록 강요한다면 결국 강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최근까지의 세계화는 긍정적이라고 판단된다. 빠르게 확산되는 혁신과 경쟁에 의해 추종되는 세계화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소득 집중을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고급기술에 대한 수요대비 공급부족 현상은 기술수준이 낮은 노동자의 임금보다 기술수준이 높은 노동자의 임금을 더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첨단 기술을 탄생시키는 통찰력은 전체 노동자들의 극히 작은 부분에서 생겨난다.

세계화 및 혁신의 영향력과 결합된 교육에서의 불균형으로 인한 기술의 불균형이 소득분포상 중간과 그 이하 계층의 실질이 임금에 있어서 지난 25년간 크게 상승하지 못하도록 한 원인의 많은 부분을 설명하는 것 같다.

재화와 사람에 대한 국경개방이라는 도전과 스트레스 없이 미국의 생활수준을 올릴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 선택은 공공정책의 본질이다. 그리고 선택에서는 혜택과 비용이 다 따르게 마련이다. 혜택은 성취하려면, 비용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22장. The world retires But Can it afford to?

미국 노동층의 노동참가율은 수 년간 감소한 이후 은퇴 소득에 대한 압박의 증가와 숙련공의 부족에 힘입어 약간 상승했다. 이 비율은 틀림없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래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노동자와 은퇴자 양쪽 모두의 희망을 수용할 방법은 국민들의 저축률을 높이고 그 활용에 있어서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사회보장(연금)과 의료보험의 수준이 합리적인 선에서 정해졌다고 할 때, 이런 약속을 이행할 실질 자원을 어떻게 확보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단순히 재정적 지불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필요한 자원이 준비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적인 국민들의 저축이 있어야 비로소 미래의 혜택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실질 자원을 조성할 수 있다. 그렇게 하여서 미래에 약속한 혜택을 위한 재원 조달 조치가 국민저축과 이를 투자해서 만드는 생산적 자산의 실질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 모르는 것이 많은 상태에서 (현재 미국의 인구추계와 생산성 증가 가능성의 한계를 고려할 때) 정부가 현실적으로 공급 가능한 것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것을 베이부머 세대와 은퇴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긴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민에 대한 약속의 증대 때문에, 국가의 산출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다 합치면 오늘날 보다 약간 튼 노동력으로 생산하게 될 산출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그 약속은 깨져야 한다. 아니면 조금 좋게 말해서,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고소득 베이붐 세대는 은퇴생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부와 소득원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중간 및 하위 계층에 있어서는 노후 생활을 유지할 자금조달에 있어서 문제를 겪을 것이다. 근로자대 은퇴자의 높은 비율을 요구하는 정부보증원천과세 사회보험제도를 지금처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갈수록 부담이 늘고 버티기 힘든 일임이 밝혀 질 것이다. 따라서 유일하게 가능한 대안은 어떤 형태로든 민간 금융적인 방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23장 Corporate Governance

S&P 500 기업 평균 자본금 1980년 20억$ -> 2006년 260억$

CEO 평균 보수 1993~2006년 연평균 10% 상승

생산직 노동자 “ 연평균 3.1% 상승

하나의 기업과 관련된 노조, 지역대표, 고객 등의 여러 이해관계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한다면 참으로 민주적인 기업일 수는 있다. 그러나 요즘처럼 경쟁이 심한 세계에서는 각각의 기업이 한 지도자를 필두로 움직여야만 효율적이다.

24장 Energy Squeeze

원유 생산자들은 투자가의 소요로 높아진 가격에 반응해 원유 생산량을 상당히 증가시켰고, 이와 함께 일부 소비는 억제되었다. 결국, 투기에 의한 재고의 축적이 없었다면, 세계는 실제 발생한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고 심각한 석유충격을 겪게 될 것이다.

즉, 투자자가 석유시장에 들어옴으로써 세계 석유공급증가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활동으로 필요한 가격 조정이 신속하게 일어남으로써 OPEC이 (땅속에 묻혀있던) 원유 중 일부를 선진국 지상의 재고로 이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석유 안정성이 좀더 증대되었고, 길게 보면 가격 인상압력이 약화되는 효과도 가져 오게 된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인 세금은 경제 대부분의 영역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만일 총량이 충분히 낮아서 CO2배출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면, 배출권은 비싸지면서 많은 회사들이 비용증가를 경험하고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은 억제될 것이다. 과연 의회가 CO2배출이 억제되는 지역과 무관하게 그 혜택이 전세계에 걸쳐 나타나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만 비용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원유가 고갈되기 훨씬 전에, 시장의 힘과 필연적인 가격 압박이 현행 석유 사용추세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 역사를 보자면, 기존 석유 매장량이 바닥나기 훨씬 전에 석유는 비용이 덜 드는 대체 수단에 자리를 내줄 것이다.

< 개도국이 세계 GDP비중을 더 늘리는 이유 >

i) 전세계 청년 근로자의 상당부분이 개도국에 살며

ii)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전환하면서 생산성 향상이 높아졌다.

IEA(국제에너지 기구)추정 세계 석유소비 상승률 전망

2005년 ~ 2030년 연평균 1.3% 증가

i) 2005년 하루 소비량 8400만 배럴 -> 2030년 하루 소비량 1억 1600만 배럴)

ii) 2005년 배럴당 50$ -> 2030년 배럴당 130$

25장 The Delphic future 모호한 미래

효율적인 시장이론은 주식시장의 폭락을 설명할 수 없다. 1987년 10월 19일의 전례 없는 주가 하락 (다우존스 주식총액의 20% 폭락 증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당시 연준위 의장으로 새로 임명되어 나는 주식시장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다. 거래 마감 후와 10월 19일 마감 사이에 무슨 새로운 정보가 나타났는가? 내가 알기로는 아무것도 없었다. 주가가 하루 종일 아래를 향해 질주하면서 인간본성이 비이성적인 공포의 형태로 발현되었고 투자가들은 금융상 그 행위가 합리적인지를 따져 보지도 않고 주식을 팔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했다. 금융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어서 주가가 그런 식으로 곤두박질치는 것이 아니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은 앞으로도 계속 자산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후 경제와 기업이 상당히 개선됐음에도 다우지수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에는 2년이 넘게 걸렸다.

도취에서 두려움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곤 하는 타고난 인간의 천성은 영원한 것으로 보인다. 수 세대간의 경험조차 인간의 그러한 성향을 어떻게 하진 못한듯하다. 나는 우리가 경험에서 배운다고 생각하고 싶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

투자로 성공하기는 어렵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몇몇 투자가는 현재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일종의 변칙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하고 아주 장기간 보유한다면, 주식 수익률은 위험을 반영하더라도 그보다 덜 위험한 채권이나 기타 부채증권들이 수익률을 초과한다는 원리 말이다. 시장은 오랜 기간 팔지 않고 자신의 순자산 가치가 오르내리는 변동을 바라보며 그 고뇌를 자진해서 견디는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 장기 경제 예측의 두 가지 자료 >

i) 인구 (가장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통계)

ii) 생산성 향상 (지식이 축적된 결과물이며 지속성장의 원천)

(지식은 결코 소실되는 법이 없기에 생산성은 언제나 증가한다.)

< 시간당 산출량의 향상을 가져오는 요인 >

i) 물리적인 공장과 장비

ii) 투입된 노동의 질 (교육수준)

iii) 팀, 조직, 국가가 가진 설명하기 어려운 그 무엇 -> idea

-> 생산성 향상은 가치 있는 재화와 서비스로 전환된 아이디어의 결과이다.

-> 그 과정에 투입된 노동과 원자재는 약간의 생산성 향상에만 기여할 뿐이다.

혁신이 둔화되는 원인

비금융 기업 이익 배당 2003년 1800억$ -> 2006년 7000억$

고정 투자 2003년 7480억불 -> 2006년 9670억불

-> 기업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수익률보다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할 수 없게 되면 주주들에게 자본금을 돌려 줄 수 밖에 없다. 주주에게 대규모로 현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보통 그 기업이 할 수 있는 고정투자를 통한 이윤창출에 대한 전망이 나빠졌다는 신호며, 이를 위한 새로운 혁신의 적응속도가 둔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2%는 아마도 평균적으로 인류가 올릴 수 있는 생산성 향상수치인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25년간에 대한 최선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어째서 연 4%나 그 이상이 아닌가? 뭐라고 해도 많은 개도국은 연평균 2%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다. 그러나 그 이유는 그들 국가에서는 선진국의 확인된 기술의 ‘차용’이 가능하고, 스스로 첨단 기술의 진보를 위한 그런 느린 단계적 노력을 떠맡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인구통계적 전제로부터 2005~2030년 까지 근로시간이 0.5%씩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함께 고려할 경우, 2%가 채 안 되는 연평균 시간당 GDP 성장률은 현재부터 2030년 사이에 실질 GDP 성장률이 연평균 2.5%를 약간 밑돌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는 지난 25년 평균 GDP 성장률 연 3.1%와 비교된다.

일정 시점이 되면 억제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은 장기적으로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비율은 어느 정도 선이 될까? 지난 시대 화폐는 금이나 은으로 뒷받침 되었고, 물가는 주로 금이나 은의 공급량 변화에 따라 오르내렸다. 즉, 인플레이션율은 기본적으로 Zero였다.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금본위제도는 사실상 폐지되었다. 2006년 미국 소비자물가는 1939년보다 거의 15배 수준이 되었고, 금과 그 이전 상품화폐 시절의 평균 인플레이션이 zero였다.

1870년~1913년 금본위 시대의 미국 소비자 물가 년 0.2% 가량 상승

1939년~1989년 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는 년 4.5% 가량 상승

이것은 법정화폐 체계에서는 내부적으로 고정시킬 닻이 없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전국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인구 상당수가 은퇴하고 연방정부가 원천 징수하여 만든 의료 및 연금 시스템의 기여자에서 수혜자로 변하면서 충격이 가해질 것이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 자원 수요에 대한 추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나의 두려움은 미국 정부가 현재 미국을 특정 짓는 사회계약상의 묵시적인 여러 약속들을 실행하려고 애쓰는 동안 2030년 까지 소비자물가가 대략 4.5%나 그 이상으로 상승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개도국 저축률은 2006년 32% 수준, 선진국 저축률은 20% 미만인 현재 개도국의 저축성향이 하향(소비 성향 증가)와 함께 인플레이션은 상승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GDP 연간 성장률은 다음 25년 동안 약 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전쟁 전, 은행들은 지급보증을 위해 40%의 자금을 확보해야 했다. 1900년 까지 그 비율은 20%로 낮아졌고 1925년에는 12%로 그리고 최근에는 10%까지 지급준비율이 감소했다. 그렇지만, 금융유동성과 그 확대로 개별은행이나 투자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위험은 그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최소한 저축을 생산적인 투자처로 향하게 하는 이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 일컫는 금융유동성 때문이다. 이 과정은 비판론자들이 무분별한 투기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나라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요소이다. 그러나 거래자간의 이득을 쫓는 끊임없는 경쟁은 인간이 이해하기에 너무 빠른 속도로 계속 수요와 공급을 조정한다.

시장은 너무 거대하고, 복잡하고, 이동이 빨라져서 20세기 방식의 감독과 규제로는 감당이 안될 듯하다. 오늘날 이런 거래에 대한 감독은 기본적으로 개별시장 참여자들 간 상대방 감시란 수단에 의존한다. 각 주체들은 자신들과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객의 투자 포지션에 대한 현황을 늘 파악하고 있다.

18년 이상 나는 연준위에서 동료들과 함께 감독기능을 관장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우리의 행정 규제능력과 범위가 점점 축소 되 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인간이 개입하기에 시장이 너무 복잡해졌기 때문에 가장 믿음직한 위기관리정책은 최대로 시장유동성을 유지하도록, 헤지펀드, 사모펀드, 투자은행들에게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뿐이다. 금융시장에서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시장이 스스로 불균형을 해소할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으로 비효율과 불균형은 제거되고 따라서 희소한 저축을 낭비하는 일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의 행동이 생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한 단위의 산출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물리적 원자재의 양은 수 세대 전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실제 산출생산에 소모되거나 산출의 일부로 전환된 원자재와 연료의 물리량은 지난 50년 간 매우 작은 규모로만 증가했다. 예를 들어 가느다란 광섬유는 어마어마한 무게의 동선을 대체했으며, 새로운 구조, 공학, 소재기술은 50년이나 100년 전에 필요로 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물리적 자재로 구조물이 동일한 크기의 공간에 들어설 수 있게 해 주었다.

만약, 2006년 GDP의 달러 가치 (2006년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1946년 GDP와 비교한다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더라도) 7배가 크다. 그런데 2006년 산출 생산에 투입된 자재는 1946년에 쓰였던 것 보다 조금 더 많을 뿐이다. 이는 우리의 산출에 있어서 거의 모든 실질적 부가가치 증가가 아이디어의 구현을 반영한다는 것을 뜻한다.

여러 변수(핵전쟁, 대규모 천재지변, 극단적 보호주의)를 제쳐 놓는 다면, 2030년 미국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i) 실질 GDP는 2006년 보다 75% 증가

ii)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지적 재산권 분쟁이 늘어날 것이다.

iii) 인플레이션 증가 위협과 포플리즘 정책이 늘어날 것이다.

iv) 2030년 이전에 10년 만기 미재무부 채권 수익률이 두자리수가 될 것인데 이는 2006년의 5%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

v) 인플레이션율은 연 2.5% 이상이 될 것이다.

vi) 주식 프리미엄이 크게 증가될 것이다.

vii) 따라서 주식수익률은 2006년 보다 커질 것이고, 그에 상응해서 부동산 비율은 감소될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대부분 선진국가와 개도국의 민주주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경제의 전례 없는 성장은 이전 70여 년간의 중앙계획 경제 실험의 실패를 의미한다. 구 소련 블록의 붕괴는 전세계에서 공산주의적 계획경제 포기의 가속화를 가져왔고 중국과 인도가 그 선봉에 섰다. 재산권 강화 그리고 법치주의의 확대가 복지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제의 철폐와 시장에 기반한 제도는 예외 없이 경제적 성과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내가 아는 바로는, 일정 문화와 교육 수준의 상황에서 경쟁할 자유를 더 많이 허용하고 법치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속의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노후화가 더욱 빠르게 일어날 것이며,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초조함의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역경에 직면해서 인류가 견디면서 전지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적응은 우리의 천성이다. 이 사실 때문에 나는 우리의 미래를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한다. 개인의 권리와 경제 자유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수십억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본인과 가족들에게 더 낳은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은 그들 천성이 지시하는 명령을 자유롭게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진보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아직도 상상 못할 미래에 대한 적응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천부적으로 추구하는 희망의 프런티어에는 결코 도달 할 수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