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NPL 부실채권(정기수, 2021)
작성 시기 2023년 1월 · 최초 출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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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부실채권 (정기수, 2021년) 2023년 1월
*한양대 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졸업, 도시개발경영 박사과정 중이며 유튜브 <오케이경매>운영 및 세영경매학원 경매강의 진행
NPL 매입방식 (Non-Performing Loan 부실채권)
채권양수양도계약 (론세일 방식)
은행(보통 1금융권) 자기자본비율 올리고, 자본충당금 적립 유보하려고 부실자산을 양도(매각)함
유동화전문회사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매각을 위탁(양도)
근저당권 설정(은행이 SPC에 넘긴 자산에 설정)
유동화전문회사SPC와 연결된 부실채권 관리전문회사AMC(Asset Management Company)로 양도
근저당권 이전(SPC가 다시 AMC에 넘긴 자산에 설정)
AMC는 자산현금화를 위해 대부업체에 부실자산 할인해서 넘김
근저당권 이전(AMC가 다시 대부업체의 자산에 설정)
대부법인은 다시 개인에게 부실자산을 넘기면서 개인에게 넘긴 자산에 질권을 설정해두고,
개인이 대부법인에 자산대금을 지급하면 설정된 질권을 풀어주고 거래가 종결됨
개인은 인수한 NPL에 대해서 9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서 10%만 가지면 부실채권 인수가능
물건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경매예상가격이 부실채권 인수가격보다 높다면
배당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 직접 응찰해서 경매로 낙찰 받아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 등기분석표 (예시) >
갑구 | 을구 | |||||||||
순위 | 일자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순위 | 일자 | 권리자 및 기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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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대출 실행(갑을농협) | 1 | 2012.04.25. | 갑을농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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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을 AMC에 매각위탁 | 1-2 | 2016.09.22. | 농협AMC (1번 근저당권이전) | |||||
3 | 2017.02.15. | 농협AMC(임의경매개시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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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2020.02.19 | 1번 근저당권이전 (확정채권양도) (주)병정자산관리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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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홍길동이 부실채권담보로 대출받음(경락잔금대출과 유사함) | 1-4 | 2020.02.19. | 1번 근저당권부채권 근질권설정 ㈜햇살저축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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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홍길동은 NPL직접매입불가해서 대부회사인 병정자산관리통해 매입 | 1-5 | 2020.02.19. | 1번 근저당권부채권 질권설정 홍길동 | |||||
7 | 2020.04.03. | 소유권이전 홍길동 (임의경매로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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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국민은행) | 1차 (유찰) | 잔금납입 (소유권이전,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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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갑) | 임의경매 (국민은행) | 2차 경락 (을, 5억원) | 경락잔금대출 (농협, 근저당 4억2천) |
은행 | 근저당 및 대출서류 제출 | 경락자 (을) | ||
대출 (대출금 직접지급 안하고 법무사 통해 간접지급) | ||||
대출금 및 근저당 서류 전달 | 경락잔금 차액 및 이전비용 지급 | |||
법무사 | 대금납부 및 등기접수 | 법원 등기소 | ||
<채권인수와 채무인수 비교>
세부 내용 | (배당목적) 채권인수(론세일) | (낙찰목적) 채무인수 |
근저당권 이전여부 | 변경등기 | 변경등기 없음 |
채권자 변경여부 | 매수인으로 채권자 변경 | 채권자 변경 없음 |
계약형식 | 확정채권 양도 | 채무인수 |
상계신청 가능여부 | 상계신청가능 | 채무인수승낙서 |
(질권대출 시 질권자 동의 필요) | ||
입찰 참여 여부 | 선택가능 (배당 또는 입찰) | (반드시) 입찰 |
매입자금 소요 | 매입자금 전액 필요 | 소액으로 참여가능 (10%계약금 90%경락잔금대출) |
론세일 채권인수하여 배당투자 시에는 질권대출기관에서 부실채권80%까지 담보부 질권대출이 가능하고
채무인수방식으로 경매(낙찰)투자 시에는 낙찰잔금대출은행에서 경매낙찰가 80%까지 낙찰잔금대출 가능함
%%사전에 대출기관을 찾아가서 대출가능금액을 상담하여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함%%
채무자변경계약 (채무인수 방식)
*민사집행법 제143조 (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다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 받아야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즉, 매수인 을은 관계채권자인 B유동화회사의 허락이 있다면,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고, 그래서 경락자 을은 낙찰을 받은 후 B유동화회사의 채무인수승낙을 받아 집행법원에 상계신청이 가능함.
* B유동화 회사와의 입찰이행계약서에 의거해서 미리 정한 입찰참가금액으로 낙찰 | |||||||||||||||
근저당 (A은행) 10억원 | 임의경매개시 (B유동화회사) | 경매참가 (낙찰 을) 7월 10일 | 대금지급기한 및 배당기일 cf) B유동화회사의 근저당권말소 안됨 | 신규대출 (**은행 <-> 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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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전 (B유동화회사) 10억원 | 채무인수(을) 채무인수방식으로 B유동화회사와 계약 계약금 10% 지급 |
| 7월 17일 매각허가결정기일 | 소유권이전 (을) | B유동화회사에 매매대금지급 및 10억원의 근저당권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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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승낙 및 상계신청동의서 제출 (민사집행법 14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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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서 | |||||||||||||||
사건 : XXX타경 XXX호 (부동산 임의경매) | |||||||||||||||
매수인 : B | |||||||||||||||
채권자 : A유동화전문회사 | |||||||||||||||
귀원 XXX타경 XXX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 |||||||||||||||
매각대금 중 1번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에게 배당할 금 8억원 한도 내에서 매수인이 아래 | |||||||||||||||
와 같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을 매각대금의 일부 지급에 갈음할 것을 승낙합니다. | |||||||||||||||
아 래 | |||||||||||||||
1. 채권의 표시 | |||||||||||||||
대출과목 | 대출일자 | 대출원금잔액 | |||||||||||||
일반대출금 | 2017. 05. 10. | 800,0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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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 800,000,000원 | |||||||||||||
첨부서류 : 1. 법인인감증명서 1부 | |||||||||||||||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OO년 OO월 OO일 | |||||||||||||||
채권자 : A유동화전문회사 (인) | |||||||||||||||
해당 지방법원 귀중 |
NPL의 장점
-안전성 : 1순위 저당권 투자로 채권확보에 안전함 (1순위 이외의 NPL채권 매입하면 안됨->못받을 위험)
-환금성 : 투자기간이 짧다. (빠르면 3개월 보통 6개월안에 종결)
-양도세 : 배당소득과 양도세에 유리함
-자금부담 : NPL매입에 따른 자금부담이 적다
-낙찰이 용이함
‘cf) 근저당권 질정설정을 한 NPL매입 투자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매의 이해관계인이 됨
경매 이해관계인은 경매관련 모든 서류 열람가능
<NPL 수익발생 구조> | ||||||||||
NPL 채권매입한 낙찰자 (을)은 본 사례에서 이익 2번 발생 | ||||||||||
(1)부실채권배당 차익 (유동화 회사에서 7억에 매입한 부실채권의 낙찰 후 9억 배당 수익 2억) | ||||||||||
(2)낙찰물건매각차익 (을 소유권 이전하면서 10억에 등기한 물건을 병에 12억에 매각수익 2억원) | ||||||||||
근저당 (A은행 10억원) | 임의경매개시 (B유동화회사) | 경매참가 (낙찰 을의 배당9억) | 물건 매각 (을->병에게 12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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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전 (B유동화회사 10억원) | 채무인수(을) NPL 7억원에 매입 (계약금 10% 지급) | 소유권이전 (을 10억원) |
실제 투자금 사례분석 | |||||||||
근저당 (A은행 20억원) | 임의경매개시 (B유동화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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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법사가(25억원) | 2차 (17억 5천) | 3차 (12억 5천) | |||||||
근저당권이전 (B유동화회사) | 채무인수(을) NPL 18억원에 매입 | ||||||||
을은 18억에 부실채권 매입했지만 20억원 한도내에서 최우선 배당 받음 | |||||||||
->응찰에 가장 유리한 것은 바로 을 (20억원에 응찰하면 낙찰 거의100%) | |||||||||
cf) 만약 제3자가 20억 이상 응찰해서 낙찰받으면 20억원에 대해 배당받으면 손해없음 |
NPL의 단점
-분석을 잘못하면 손실 가능성 있음
배당목적이라면 예상낙찰가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매입금액-배당금액=손익 파악가능
-법원에 채권자 변경, 근저당권 이전, 채권양도통지 등의 절차가 복잡함
-매입협상의 어려움이 있음
-NPL채권 매입 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경매가 정지될 우려있음
부실채권사례 npl 171 | 1) 근린상가 감정가 2억8천, 채권최고액 1억9800, 매각결정기일 12년 10/31 |
2) 부실채권 매입한 개인이 최고가 1억 9천 2백 경매 낙찰받음 | |
3) 잔금납부 후 상가 보증금1000만 + 월세 50만원 세입자 들임 | |
12년 4/12 | 하나은행에서 유동화회사가 근저당권 매입 |
12년 8/9 | 유동화회사에서 계속 유찰되자 매각기일 변경 |
| 개인이 채무인수방식으로 유동화회사로부터 부실채권매입 |
12년 10/24 | 부실채권매입자가 경매입찰참가 최고가매수인으로 낙찰 |
->경매법원에 낙찰받은 당일 차액지급신고서(상계신청) 제출 | |
12년 11/19 | 유동화회사(채권자)가 경매법원에 채권계산서 제출 |
12년 12/11 | 낙기업은행 대출받아 유동화회사에 부실채권 매입대금정산 |
고가낙찰 이유 | 1) 고가낙찰 받을 경우 경락잔금대출 (감정가 2억9천 x 60% = 약 1억 8천) 받을 수있음 |
2) 1억 6천 경락잔금대출 이율 5.8%는 월77만원 - 월세 50만원 = 1억6천의 월이 27만원 | |
3)유동화 회사에 매입대금 1억을 납부하고 경락잔금대출 1억8천에서 남은 8천 활용가능 |
경매 청구금액 | =근저당권 설정한 은행이 경매개시결정등기 접수일까지 계산한 대출원금+지체이자 | |||
| cf) 유동화회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계산서 = 대출금 원금잔액 + 연체이자 | |||
1. 채권최고액 |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채권최고액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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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l 182p |
2. 청구금액 | 경매신청 당시 (대출원금 + 미수 연체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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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원금 | 채권최고액 = 1금융권 (대출원금 120%), 2금융권 (대출원금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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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체이율 | 연체이율 = 1금융권 (16~18%), 2금융권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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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간계산 | 경매개시결정등기일부터 배당기일까지 (경매접수일~배당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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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기일 채권금액 = 경매청구금액 + (대출원금 x 연체이율 x 연체일수/365) |
배당기일 채권금액 사례 (강남구 대치동 주공아파트 101동 703호 84m2) | ||||
사건번호 2012타경 1368, 사건접수 12년 2/8 |
| Npl183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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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 3억 7천, 낙찰금액 3억 2500 (상계신청), 잔금납부 12년 9/8, 배당기일 12년 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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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3억 9천, 청구금액 3억 1280, 연체이율 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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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최고액 | 39000 | 등기에 나온 채권최고액 3억 9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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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체이율 | 21.70% | 연체이자 (20~25%범위이므로 제2금융권 추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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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원금 | 30000 | 2금융권 채권최고액 130%로 추정 채권원금= 채권최고액 3억9천/1.3 | ||
4. 청구금액 | 31280 | 대출원금 3억 + 미수연체이자 1280 = 3억 1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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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간(일) | 242 | 사건접수12년 2/8~배당기일 12년10/8 (2/8시작~10/7까지) | ||
배당기일 채권금액 = 4번 청구금액 + (3번 원금 x 2번 이율 x 5번 연체일수) | ||||
| = 3억 1280 + (3억 x 21.7% x 240일/365) = 3억 1280 + 4316 = 3억 5596 | |||
일반일 경매참가자는 3억 2500원 이하에서 낙찰받으려 할 것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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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투자자는 배당기일 채권금액인 3억 5596만원 미만이면 손해가 아니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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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 투자자는 일반경매참가자보다 경매낙찰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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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반 경매참가자가 3억 5569이상 쓰면 부실채권투자자는 경매대금에서 배당받아 수익실현하면 됨) |
입찰가격 추정사례 (근린상가 건물76평 / 대지60평) | ||||||
사건접수 | 11년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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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pl 185p |
감정가 2억 2천, 낙찰금액 1억 3천, 배당기일 12년 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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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1억 4118, 청구금액 1억 3826, 연체이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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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최고 | 1억4118 | 등기상 채권최고액 1억4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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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체이율 | 20.00% | 연체이자 (20~25%범위이므로 제2금융권 20% 산정계산) | ||||
3. 채권원금 | 1억860 | 2금융 채권최고130%로 추정 채권원금= 채권최고액 1억4118/1.3 | ||||
4. 청구금액 | 1억3825 | 대출원금 1억 860 + 미수연체이자10860*20/100*482/365=2868 | ||||
5. 기간계산 (일) | 482 | 사건11년 4/15~배당12년 8/10 (11년 4/15시작~ 12년 8/9까지) | ||||
배당기일 채권금액 = 4번 청구금액 + (3번 원금 x 2번 이율 x 5번 연체일수) | ||||||
| = 1억 3825 + (1억860 x 20% x 482일/365) = 1억 825 + 2868 = 1억 6693 | |||||
결론적으로 이 부실채권 투자자는 1억 3천에 낙찰받았는데, 이것은 채권최고액 1억 4118보다 적다. | ||||||
낙찰금액 < 채권액 보다 작으면 전부 배당받지 못하고 미회수 금액이 생기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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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배당받지 못한 잔액은 전환무담보 채권으로 전환되어 추가 채권추심을 통해 회수할 수 있다. | ||||||
이런 방식이 부실채권투자의 하나인 채무인수방식 부실채권 투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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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배당 잔액 = 배당기일 채권금액 - 채권최고액 = 1억 6693 - 1억 4118 = 2575 | 무담보채권 전환 |
NPL 매입협상 단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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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세조사 | 2. 물건분석 | 3. 채권조사 | 4. 질권조사 | 5. 경매 | 6. 매입협상 |
인터넷, 부동산중개소 | 인수권리 | 원리금 | 가능금액조사 | 예상종료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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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경매사례 | 선순위 채권 | 연체이자 |
| 배당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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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매입협상은 가능하면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하는 것이 좋다 | |||||
(배당요구종기일이 지나야 채권인수여부 등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 |||||
cf) 배당요구종기일은 경매개시결정 후 70~80일 사이에 법원이 결정 | |||||
*NPL 실패투자의 50%이상은 2순위 채권매입때문에 발생 | |||||
(단, 1순위 채권이라도 물건분석 잘못으로 인수해야 할 채권 많으면 손실 발생됨) |
<대법원 판례>
부실채권 담보부동산 경락대금에 포함된 이자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부실채권매매를 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개인이 민법상 채권양도 방식으로 부실채권을 매수하였다가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이익은 과세 대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개인과 유동화회사 사이의 양도계약의 실질은 일반적 채권양도라기보다는 회수여부 및 범위가 불명확한 근저당권부채권이라는 유동화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임 이런 계약으로 인하여 그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회수불능의 위험을 부담한 매수 또는 투자에 대한 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13조 4항에서 ‘유동화자산의 양수인은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여기에서 위험에는 양도된 자산의 멸실, 훼손, 노후화 및 유동화자산의 가치하락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유동화자산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가치상승분 역시 유동화자산 양수인에게 귀속함은 당연하다.
또한 유동화자산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양수인의 손해를 금전 및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서 원금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이자의 상실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동화자산의 가치상승으로 인하여 양수인에게 발생하는 이익 또한 이자의 획득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유동화전문회사와 원고의 계약은 대출금채권의 원금 및 이자의 획득 가능성 그 자체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장차 경매과정에서 낙찰될 경우 그 평가액 및 투자금액 회수 및 장래수익 창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각자 나름대로 평가하여 그와 같은 금액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진 것이다.
만약 유동화자산의 평가가치가 상승 또는 하락될 경우 그로 인한 이익 또는 손해는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가 상호 합치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거래관념에 부합한다고 보인다. 또한 원고와 배당법원에서는 탕감된 채권원금 혹은 유동화자산의 매매대금을 포함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이자 항목에 포함시켜 채권계산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을 뿐이었다.
소득세법에서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채권의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고가 부동산저당채권을 유동화회사로부터 매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매매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의 본질을 유동화자산에 대한 투자수익 또는 매매차익이라 할 것이지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cf) 2016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개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NPL채권을 양수할 수 없게 됨.
이럴 경우 배당수익에 대한 과세는 이자와 지연손해금만 각각의 세율로 과세될 것으로 보임
NPL을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인수한 자가 NPL에 따른 부동산 경매에 응찰하여 경락 받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NPL근저당권을 양수 후 경매에 참가하여 고가로 응찰하여 경매로 낙찰 받은 해당 경매가액(8800만원)은 오로지 동일 관세기간의 다른 양도차익과 해당 부동산의 양도차손을 통산할 목적의 형식적인 경매가액에 불과하여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해당 부동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갑이 실제로 부담한 근저당채권의 인수가액과 실질 경매대금의 합계금액으로 함
형식상의 경락가는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
양도소득을 형식상의 경락가로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쟁점부실채권회수이익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1과세기간 1건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은 쟁점부실채권을 매입하였고 청구법인 등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쟁점부실채권 회수이익을 계속, 반복적 사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개인이 1과세기간 동안 1건의 부실채권으로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본다는 것으로 부실채권 매매가 일시적 우발적 단발적인 투자활동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채권매매업을 표명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
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양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며, 그 판단에 있어서 해당 부동산 뿐만 아니라, 양도인 보유 부동산 전반에 걸쳐 양도가 행해진 시기의 전후 사정을 전체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주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