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일본의 굴레(R. Taggart Murphy, 2014)
작성 시기 2023년 6월 · 최초 출간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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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굴레 (2014, 테가트 머피) 2023년 6월
Japan and the shackles of the past
*투자은행가, 쓰쿠바대 경제학 교수, 브루스킹스 객원 연구원
Prologue
일본은 전 세계에서 한국과 가장 비슷한 나라다. 한국의 미래를 알기 위해선 현재의 일본을 알아야 한다. 알면 알수록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자살 행위임을 알면서도 2차대전을 일으킨 것과 그토록 광기어린 행동을 하다가 항복 후엔 너무나 순종적 자세를 보인 점이다. 이것이 어떤 집단 논리와 내부과정을 거쳐서 가능했는지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일본의 정치다. 명색이 민주 국가인데도 거의 60년간 자민당 장기 집권이 가능하고,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경제규모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부실한 정치 지도자들이 돌아가며 선출되는 것 또한 놀랍다. 머피 교수는 일본에서 지난 40년간 지내며 어떤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어떤 딜레마에 빠져 있는지를 설명해 준다. 그의 외부인의 시각과 내부인의 시각을 겸비한 다면적 일본 사회에 대한 분석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대 일본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뒤에 자리하고 있는 경제적, 역사적 스토리를 통해 접근함으로써 현재의 일본은 과거 일본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과거 일본이 어떻게 지금의 일본을 구속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주진형-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일본기업의 인사관행, 도쿄의 기묘한 스트리트 패션, 일본정치의 끊임없는 의자 뺏기 게임, 수 세기에 걸친 일본의 쇄국, 이런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지금의 일본을 이루고 있다. 놀랄 만한 사회적 단결력과 인간의 품위를 보여주는 한편, 지진에 취약한 영토를 이토록 무자비한 원자력이란 에너지원에 종속시켜버린 지도층을 양산해내는 이 나라는 도대체 무엇인가? 명백히 무능한 집권당을 선거로 쫓아내고는 4년도 되지 않아 다시 그 당을 뽑는 유권자들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것은 일본을 구속하고 있는 과거의 굴레가 아직도 일본을 감싸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거기에도 그 굴레를 벗어 던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어둠을 탓하기보다 촛불을 드는!
일본도 틀림없이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경직성에 발목을 잡혀 있기 때문에 개혁은 대단히 시급하다. 일본이 덫에 걸려 있고, 우리도 비슷한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런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한다. 일본이 왜 그렇게 보이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역사, 지리, 경제, 문화적 유산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연 일본에서는 누가 누구로부터 무엇을 요구할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누가 일본의 진짜 의사결정권자이고, 그들이 어떻게 타인의 삶을 결정하는 권력을 갖게 되었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들의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문화, 역사, 지리, 제도, 정치적 요인은 과연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일본을 이해할 수 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처한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질문을 던짐으로써 올바른 실상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40여년을 일본에서 지내면서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나는 알게 되었다. 이 나라가 지금에 상황에 처한 이유가 그 무언가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일본 사람들은 시끄럽게 불평하지 않는다.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 속에서 만족을 찾는다. 일본 사람들에 대해 얘기하다보면 ‘특정한’particular이라거나 ‘상황에 맞게’situational라는 단어들이 등장한다. 이 차갑고 추상적인 단어들이 어쩌면, 그들이 안고 있는 모순들을 못 본 척하기로 집단적으로 결심한 일본을 묘사하는 그나마 정확한 단어일지 모른다.
그들은 만사를 따로 떼어 생각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고, 가장 노골적인 모순 앞에서도 야단스럽게 굴지 말도록 사회화되었다.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본인의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만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모두가 이것이 형식이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형식에 자발적인 감정이 가득한 것처럼 (꾸미는) 행동을 해야만 한다. 모두가 그런 기대에 부응해 행동하고 있고, 그것이 또한 공공연한 비밀이기 때문에, 가장 공허하고 형식적인 행위들이 오히려 일본에서는 의미를 갖는다. 일본인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한번 약속한 일은 꼭 해내고, 그것도 잘해내는 사회에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다. 그런 태도가 바로 일본을 매력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끈 원동력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 또한 일본 근대사의 비극을 설명해주기도 한다. 대중을 착취하기 좋은 이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일본의 전범들은 원치 않은 재난에 마지못해 끌려들어간 수동적 피해자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이것이 핵심인데, 그들은 그렇게 보이려고 연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 개인은 스스로의 본분을 다해가며 최선을 다해 적응하는 수밖에 없다는 의식(被害者 意識, 히가이샤 이시키) 은 여전히 일본에 만연하다. 그들은 침울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는, 자신들도 선택의 여지없이 희생의 대열에 참여한다고 생각한다. (시카타가 나이, 할 수 없군) 다른 대안이 있다는 사실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고려한다고 해도 성숙하지 못한 포퓰리즘으로 비난받는다. 일본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공격받고는, 기득권 세력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묵살(默殺, 모쿠사쓰)하도록 발전되어온 시스템에 의해 폄하될 것이다.
국민에게 사람답고 안전한 삶을 제공하는 데 존재 목적이 있는 기업, 은행, 정부, 군대, 경찰과 같은 조직이, 그 조직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들, 전 국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염되고 장악되어왔는지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런 사람들은 조직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해나가면서도, 실제의 동기는 스스로 감추는 묘한 심리 상태(이중사고, double thinking)를 필요로 한다. 조지 오웰은 이런 권력에 대해 실로 날카로운 통찰력을 갖고 있었다. 근대 사회를 구성하는 정치, 경제 시스템의 통제권을 개인적 목적을 위해 장악하려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지적, 심리적 상태를 그는 소설<1984년>에서 묘사했다.
일본은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한편으론 인구 고령화, 금융 시스템의 붕괴, 생산 설비 과잉 등 선진국이 직면한 도전에 대해 지난 20년간 대처해오고 (혹은 방관하고) 있다. 산업화와 근대화는 일본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하지만 일본은 서양의 짝퉁이나 서양의 동양식 복제물이 아니다. 일본의 경제는 어느 나라 못지 않게 현대적이고 정교하다. 일본은 여전히 일본으로 남아 있다. 상존하는 모순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스스로의 동기를 스스로에게 숨기는 심리적 곡예를 연마하면서, 동시에 그 숨은 동기에 충실한 겉으로의 행동을 하면서!
I. 굴레의 기원
1. 에도시대 이전
일본열도는 유라시아 대륙 경계 바깥에 3000km길게 뻗어 있다. 대륙 문명을 흡수할 정도로 가깝지만 그렇다고 문화적, 군사적 직접적 영향권에서는 벗어난 절묘한 곳에 자리하고 있다. 역사의 대부분 일본은 사실상 세계사의 변두리였다. 일본이 대륙으로부터 받아들인 것의 상당 부분은 한국이라는 필터를 통해 걸러져 들어왔다. 일본과 한국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분노, 멸시, 노골적 증오가 여전해서, 근대사 서술에 상호 합의는 막혀 있으며, 양국 관계 역시 험난한 파도를 넘고 있다. 일본이 누리는 지리적 혜택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사계절과 적당한 기온, 비옥한 화산토양, 긴 해안선 덕분에 바다의 먹거리가 풍부하고, 바다는 또한 침략자들로부터 일본을 방어하는 장벽으로 작용하면서 동시에 일본 전역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일본은 문자와 종교 및 철학의 대부분과 과학기술 그리고 많은 제도적 외형을 대륙(주로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였다. 하지만 일본은 결코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편입되지 않았다. 일본은 스스로도 그렇고, 중국 으로부터도 조공국이라거나 제국의 일부로 인식되지 않았다. 일본인들에게는 항상 무엇이 바다 건너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이 자기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자각이 있었다. 이런 ‘일본적인 것’과 ‘외국의 것’이라는 구분은 언어에도 명확히 드러난다. 일본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대륙 문명과의 접촉 초기부터, 항상 스스로가 독자적인 역사와 전통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다르다고 생각해왔다.
일본의 천황제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세습 군주제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일본 천황은 정치적 권력을 거의 행사하지 않았다. 실제 첫 번째 천황이 등장한 것은 아마 기원후 3~4세기쯤이었던 것 같다. 일본 황실의 원형은 과거 여러 호족 세력 중 우두머리 역할을 했던 집단에서 나온 듯하다. 천황은 원래 사제 비슷한 역할을 했고, 큰 사찰들은 황실의 보호아래 운영되었다. 천황은 신토의 대제사장으로서 황실의 직계 선조로 여겨지는 태양신 아마테스라 오미카미(天照 大御神)를 기리는 가장 중요한 제사를 이세신궁에서 집전했다. 일본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천황은 실제 통치를 하지 않고 정신적 지도자 역할에 머물렀다. 8~12세기 일본의 실권은 후지와라(藤原)가문이 독점했고, 이 귀족 가문은 정략결혼을 통해 황실을 조종했다. 그들은 황태자가 어린 소년일 때 천황에 즉위하도록 하고, 성인이 되면 곧 퇴위시키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했다. 후지와라 선조들이 645실시한 다이카 개신이라는 개혁운동으로 중국 관료정치 제도를 들여오고, 각 호족들은 천황을 중심으로 일본이라는 초기 국가형태를 구축했다.
일본의 첫 번째 수도는 701년 나라로 정했다. (경제 상업 중심으로 자연적으로 발전한 일본 최초의 도시는 오사카였다) 나라는 세운지 수십년 만에 20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되었고, 728년 건립된 도다이사는 세계 최대의 목조건축물로 전국 사찰 조직의 정점으로 일본 불교의 바티칸과 같은 역할을 했다. 8세기 일본 불교는 황금기를 맞았고, 승려들의 힘도 막강해져서 천황의 승계에도 승려들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이를 견제하려고 후지와라 가문은 승려들의 권한을 박탈하고 794년 수도를 수자원이 풍부하고 삼면이 산으로 둘러 쌓인 교토(글자 그대로 수도를 뜻하는 京都)로 옮긴다. 1571년 군벌 오다 노부나가가 엔랴쿠사를 불태우고 불교 승려들의 정치적 힘을 영구적으로 없애 버린다. 후지와라 가문은 침략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교토에서 세계에서 가장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도시를 만들어갔다.
헤이안시대(平安, 794~1192)라고 불리는 몇 세기 동안 일본에서는 진정으로 독자적인 문명이 형성되었다. 나라 시대만해도 일본이라는 것은 부족 집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헤이안 시대의 정치, 문화, 사회는 중국 문화를 모방하는 데에서 나아가 일본 독자 모델을 만들었다. 해외 제도를 소화하고 재구성하면서 완전히 일본식으로 바꾸는 이런 방식은 일본 역사를 통해 계속 반복되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귀족제도는 1949년 헌법이 채택되면서 사라졌지만, 그때의 의례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중국어는 한 글자가 하나의 뜻을 지니지만 일본어는 어미변화가 많고 문법이 복잡하다. 그래서 이런 복잡한 언어를 위해서 일본어에는 두 종류의 문자가 생겨났다. 어근은 대부분 한자로 쓰고 어미는 히라가나로 쓰는데, 서양에서 들어온 단어를 쓸 때는 가타카나를 사용한다.
헤이안 시대는 세상 여느 정치체제가 무너지는 것과 비슷하게 헤이안 말 세수가 줄어들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지배층이 힘을 상실하게 되었다. 귀족들은 장원(사유지)를 소유하고 거기서 생산된 쌀을 징수했고, 당시 쌀은 화폐처럼 다른 물품과 교환이 가능한 재화였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면세 특권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지배 세력의 힘이 약해지자 전국에는 도적이 들끓고 강도가 출몰하면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헤이안 말 사무라이(귀인의 곁에서 섬기다는 뜻)들은 스스로 권력을 강화하면서 국가는 점점 무정부 내전 상태로 치닫게 된다. 그 결과 최초의 무인정권이 탄생하게 된다. 가망 없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바쳐 대의를 향한 충성과 순수함으로 스러지는 패자는 일본 문화에서 식상하리만큼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이런 고귀한 패자의 전형은 일본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고, 2차대전 말기 뻔히 보이는 패배에도 투입되었던 젊은 가미카제 비행사들에까지 이어졌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르고 누구라도 배신하는 냉소적 전략가라는 일본 문화의 또 다른 전형은 요리토모라는 일본 최초이 쇼군으로 등극하면서 탄생한다. 요리토모는 실제로 지독하리만큼 라이벌을 죽여버리는 바람에 그의 아들에서 대가 끊기게 된다. 요리토모는 동쪽 가마쿠라를 자신의 근거지로 삼았는데, 삼면이 산으로 둘러 쌓이고 나머지 한 면만 바다로 통하기 때문에 방어에 유리하면서 일본 간토 평원으로 가는 길목을 통제하기 적합했다. 이렇게 요리토모는 그 뒤 일곱 세기 동안 일본체제를 지배하는 막부정치 체제(12c ~19c쇼군 중심의 무사정권)를 만들었다.
천황 (명목상의 정점이지만 거수기 역할)
쇼군將軍 (실세 가문의 대표)
다이묘大名 (영주로 실질 권력을 행사) – 사무라이武士(다이묘의 병사)
농부+상인+예술가
쇼군은 야만인을 토벌하는 장군이란 뜻으로 천황을 밀어내고 왕좌를 차지하는 대신 표면적으로 천황으로 임명을 받아 정치적 정통성을 부여받는 형식을 취했다. 요리토모가 1199년 죽자 실권은 아들이 아닌 부인 마사코와 그녀의 집안인 호조가문으로 넘어간다. 그 뒤 가마쿠라 쇼군들은 모두 만만한 대상을 허수아비로 앉히고 막후에서 통치했다. 1274쿠빌라이칸이 일본정벌에 착수했지만 대부분의 군함이 태풍으로 침몰되었고, 1281다시 한국 중국에서 대규모 함대가 출정했지만 각지의 무사들의 항전으로 몽골군은 해를 먹었고 다시 한번 태풍이 불어와 함선 대부분이 침몰되어 10만명의 몽골군사 대부분이 전사한다. 두 번이나 적선을 침몰시킨 태풍을 일본인들은 신풍神風(가미가제)라고 불렀고, 이 이름은 2차대전 자살 특공대의 이름으로 다시 쓰인다. 전쟁 이후 참가했던 무사들은 막부에 토지를 요구했지만, 재정이 바닥난 상태라서 무사들의 불만은 고조되었고 파벌 간의 분쟁이 격화되었다. 이처럼 일본은 중앙 조정이 아닌 지방 군벌(다이묘)들에 의해 실질적인 지배가 이루어지는 지방 귀족들의 봉건제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다. 일본도 유럽도 실제 권력 대부분은 영지를 가지고 있던 무사(다이묘와 그의 병사인 사무라이)들이 쥐고 있었다. 영주(다이묘)들은 군주(쇼군)에게 충성 서약을 했지만, 이런 서약은 느슨하고 유동적이었다. 명목상 서약을 맺은 군주는 쇼군이었고, 쇼군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는 이는 천황이었다. 일본 현청이 자리한 곳은 대부분 다이묘의 거처가 있던 번의 중심지에서 출발했다. (센다이, 히로시마, 고치, 가고시마, 후쿠오카) 무로마치(지방귀족 봉건영주 시대)가 계속되면서 쇼군(중앙정부)의 힘은 점점 약해져 쇼군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은 수도 교토와 인근 지역으로 제한되었다. 자신의 영토를 확대하거나 다른 다이묘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가진 다이묘들 간의 내전과 갈등을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교토의 문화적 패권은 1603년 지금의 도쿄에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유지되었다. 사무라이들의 가치관은 일본 미의식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들의 남성적(무사적) 절제와 검소, 먹, 종이, 흙, 바위, 나무와 같은 사물의 본질을 파고드는 예술을 촉진시킨다. 이런 변화를 가속화시킨 것은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선불교였다. 무로마치 막부는 명나라(1368~1644)와 외교관계를 열고, 니치렌불교(법화종-신도 개인의 신앙중시상인과 하층민들이 믿음)와 젠(선불교-신앙보다 구원과 득도라는 개인적 성취에 중심무사나 사무라이 계층을 파고듦)이 유입된다. 14세기 유럽인들은 지팡구(일본국의 중국식 발음으로 재팬의 어원)를 인식하고 있었고, 1543년 한 무리의 포르투갈 사람들이 상륙하면서 일본인들은 그들의 선박, 항해술, 총포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새로운 것에 호기심을 갖고 있던 일본인들은 불과 30년 만에 서부 규슈 인구의 30%가 가톨릭을 개종하고, 서양 문물에 열띤 광풍이 일본을 휩쓸었다. 고맙다는 아리가토는 포르투갈어 오블리가도obbligado에서 온 것 같고, 빵pan은 명백히 포르투갈어가 그 어원이다. 1467년 오닌의 난 이후 교토 무로마치 막부가 몰락해가면서, 지방의 강력한 호족들에게 권력이 넘어가게 된다.
전국시대 분열을 끝낸 세 다이묘, 오다 노부나가(1534~1582),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이름을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잘 안다. 오다 노부나가는 나고야 군소 영주 아들로 태어나, 잔인함과 군사적 천재성으로 주변 지방을 복속하고 교토를 겨냥했다. 그의 권력 쟁취를 향한 20년의 여정은 1575 나가시노 전투에서 강적이었던 다케다 일족을 파멸시키고 절정을 이룬다. 그는 서양 문물 가운데 총포는 물론 예수교 선교사를 통해 가톨릭도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1582년 일본 1/3을 장악하고 쇼군에 오르지만 그의 측근 아케치 미쓰하데의 배신으로 교토 사찰에 갇히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리고 그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등장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노부나가의 말딴 병사였지만, 히데요시는 비범함과 추진력으로 노부나가의 최측근 중 한 명이 된다. 노부나가의 잔인함과 무서움 대신, 히데요시는 주변을 포용하면서 일본 정복을 완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액튼 경(근대 영국 정치가이자 역사가)의 말처럼 점점 과대망상에 빠져 집착과 의심에 빠져들어, 명나라를 무너뜨리고 중국에서 황제 오르겠다는 야욕으로 조선을 두 번 침략했다. 이는 그의 과대망상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전국 통일 후 굶주린 병사들 에게 약탈할 새로운 땅이 필요했던 현실적 이유도 존재했다. 그러나 이 두번의 침략은 한국과 중국 모두를 경악시켰고, 일본의 이미지는 형편없이 망가지게 된다. 히데요시의 부관 중 가장 영민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골치 아픈 조선 징벌에서 한발 빠져서, 전투에서 하사받은 동쪽 지역들을 부지런히 장악해 나갔다. 이에야스는 대평원 남쪽 어촌이던 에도를 성읍으로 정하고, 히데요시 사후 권력 다툼에서 승리를 거두고 마침내 1600년 경쟁 상대를 대부분 멸하고 자신과 아들이 차례로 쇼군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천황이 직위를 내리는 것을 금하고 예식과 의전 역할만 하도록 하고, 쇼군이 실질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권력을 장악했다. 그리고 500년에 걸친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는 막을 내리고 이에야스는 에도를 수십 년 만에 세계 최대 도시로 변모시키고 도쿠가와 막부체제를 출범시켰다.
2. 근대국가 일본의 탄생
일본의 근대화는 1868년 메이지 유신으로 본다. 당시 일본이 처한 현실은 서구 열강에 식민화 되거나, 자신을 개혁하는 둘 중 하나였다. 19세기 말, 일본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일본은 거기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해외 식민지를 만들고, 중공업과 현대식 군대를 갖춘 제국주의 열강으로 변모했다. 도쿠가와 시대 동안 일본이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들여다보지 않고서, 이런 19세기 일본의 성공 그리고 20세기 패전과 재앙을 이해하긴 어렵다. 그것이 바로 역사가들이 도쿠가와 막부가 성립된 1603년을 1868년 보다 더 중요한 일본 역사의 분수령으로 보는 이유다.
1603년부터 도쿠가와 막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은 근대 국가 시스템의 핵심인 중앙정부에 의한 공권력 사용이 시작된다. 그 이전에는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 귀족인 다이묘들이 자신들의 번을 통치했다. 1603년은 일본이 세계사적인 흐름에서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격리시키기 시작한 때이기도 하다. 16세기 군사, 정치, 기술, 경제 분야에서 유럽 군가들과 대등한 국력을 지녔던 일본이 19세기에 이르자 시대에 뒤쳐지는 결과를 낳는다. 도쿠가와 막부의 목표는 격리 자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안정과 질서, 누구도 정권에 도전할 수 없는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었다. 일본의 지배층은 여전히 중국을 문화적 영감의 원천으로 생각했고, 한국의 문인, 예술가, 학자들은 에도에서 특별한 존경의 대상이었다. 막부는 이웃 국가들이 아닌 유럽, 특히 그들의 종교로부터의 격리를 원했다. 사랑과 용서라는 메시지로 더 나은 내세를 약속하는 기독교는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 사이에 들불처럼 퍼져 나갔다. 한편 전쟁 이후 일본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배자들은 통치의 정통성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 그들은 현존하는 정치 질서의 틀을 벗어나는 행동이나 주장은 곧 정통성에 대한 도전으로 여겼고, 때문에 일본 기독교도들에 대한 박해는 로마 제국에서 행해졌던 기독교 박해에 버금갈 정도로 심했으며, 외국인 선교사는 강제로 출국 되거나 사형당했다.
모든 일본인은 태어나면서 사무라이, 농부, 직인, 상인 이렇게 네 가지 신분으로 나뉘였으며, 각각의 신분은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받았는데, 사회 불안의 가장 큰 잠재적인 원인이었던 사무라이들은 영주나 다이묘에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도록 요구받았다. 도쿠가와 막부(중앙 쇼군)는 지방 귀족(다이묘)들의 권력을 뺏기 보다 포섭하는 방식을 취했다. 막부는 전국에 촘촘한 스파이와 비밀경찰 조직을 만들고, 여행자들이 다니는 길목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했다. 막부는 네덜란드가 가톨릭 세력을 추방하는 데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동인도 회사voc에 무역 독점권을 부여한다. 막부(중앙정부)는 맨 위 천황을 정점으로 그 아래 모든 사회 구성원들 모두가 복잡한 위계 질서 안에서 정해진 각자에게 부여된 직무와 의무를 지키도록 함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영원히 유지하고자 했다. 이런 정치 권력 체계는 1600년부터 300년가량 거의 변치 않고 지속된다. 도쿠가와 막부 체제 일본은 매우 억압적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런 강권 지배는 대단히 효과적이었다. 오늘날 보이는 사회 통제 수단들 (여론을 형성하는 매스미디어, 중요한 곳에 설치된 검문소, 곳곳에 있는 사복경찰)은 모두 도쿠가와 체제 일본에서 그 원형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강압 통치 체제가 일본에 가져온 커다란 혜택은, 바로 탐욕스런 제국주의 세력들로부터 일본을 보호해준 내부적 평화였다. 일본 인구는 거의 세배로 늘어나 3000만명에 달했고, 18세기 초 에도의 인구는 100만에 이르렀고, 오사카와 교토는 50만, 30만으로 당시 런던과 파리 인구와 비슷했다. 이런 인구증가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농업과 어업의 발달은 물론 거의 유럽에 맞먹는 정교한 경제 제도를 만들었다. 당시 수확한 쌀을 담보로 현금을 조달하던 오사카 창고 네트워크는 세계 최초의 선물시장 역할을 담당했다. 다이묘들이 번갈아 한 해에는 에도에 머물고, 한 해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참근교대 제도로 에도는 다이묘의 저택과 상인과 예술인들이 몰려들었고, 에도와 번 사이 오가던 사람과 물자를 위해서 도로, 운송, 여객, 항구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었다. 도쿠가와 막부의 재정의 기반은 쌀이었는데, 각 번의 매년 쌀 수확량을 예측하여 세금을 부과했으며, 사무라이들은(전 인구의 6%)는 매년 쌀을 녹봉으로 받았다. 이런 복잡한 금융시스템과 공급망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으로 상인에게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전국 쌀 거래 중심지였던 오사카는 탁월한 상업도시가 되었고, 반면 사무라이들은 갑자기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17세기 일본의 도시에는 한가한 사무라이 젊은이(시간이 남아도는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이 자리하고 있었고, 혼란을 두려워한 막부는 그들을 관료로 고용했다. 이들이 바로 고도의 전문행정을 담당하는 현재의 정부관료의 원형이 된다. 실제 전투 경험이 사라진 사무라이들의 기풍은 오히려 더 경직되고 완고한 군대식으로 변해갔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고정된 급료를 받던 그들은, 자신들보다 신분이 낮은 상인들이 경제 성장의 혜택을 누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불만을 속으로 삭여야만 했다. 그래서 많은 사무라이들은 자신들의 신분의 우월성이란 허울에 더욱 집착하게 된다. 명령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복종, 개인의 강직함의 강조는 19세기에 이르러 일본 제국주의 군대로 변모하기에 적절한 토양을 제공한다.
현대 일본 사회의 수많은 모순은 에도시대 존재하던 공식적인 시스템과 실제 사회의 간극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20세기 말 일본이 이룩한 눈부신 경제 성장과 동시에 얼굴 없는 꽉 막힌 관료주의를 설명해 준다. 충성과 자기부정을 광기 수준으로 밀어붙이면서(사무라이들의 할복, 가미카제 자살특공대), 기괴한 비디오 게임과 헨타이, 괴상한 패션으로 대변되는 엉뚱하고 전위적인 예술을 만들어내는 문화의 뿌리도 에도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모두가 겉으로만 중시하는 척하는 사회는 평화를 유지하는 가면(다테마에 建前 겉모습)과 믿을 만한 사람과 술 한잔 나눌 때만 이야기하는 그 밑의 현실 세계(혼네 本音 속마음) 사이의 충돌, 지켜야 할 사회적 의무(기리 義理)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인간적인 감정(닌조 人情)이 그런 것이다.
평화 안정을 지키려고 유지하는 가면 (겉모습 建前 다테마에) – 지켜야할 사회적 의무(기리 義理)
실제로 가지고 있는 마음(속마음 本音 혼네) –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인간적 감정 (닌조 人情)
시간이 지날수록 상인 계급이 부상하면서 유행의 선도자로서 사무라이들을 대신하게 된다. 그 가운데에서도 섹스는 에도시대 대중문화를 움직이는 원동력 역할을 한다. 경제와 문화에서 영향력이 상인으로 넘어가자, 에도 초기 유행했던 소년(와카슈 若衆)에 대한 컬트문화는 점점 숙련된 기생인 게이샤(글자 그대로 예술인을 뜻하는 말)로 이동한다. 매춘부인 게이샤를 중심으로 사교계가 형성되고 사무라이들이 나약하고 여성적이라 멸시했던 문화를 상인들은 사치와 자극으로 즐겼다. 당시 일본에서 성적 욕망은 타락으로 여기지 않았고, 남자는 물론 여성도 성적 욕망을 자연스럽게 생각했다. 참근교대(막부가 인질 목적으로 다이묘가 일 년은 에도에 머물고 일 년은 고향에 머물게 한 제도)로 에도에는 항상 여자보다 많은 수의 남자가 거주했다. 에도에 사는 여자들은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돈도 자유도 없었기에 남자도 여자도 자위에 의존했다. 에도 시대 섹스는 두 사람 중 한쪽의 요구에 의한 불평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졌고 대부분은 선택의 여지가 없던 여성(매춘, 중매결혼)이 희생양이 되었다.
1701막부 관리가 히로시마의 작은 번의 다이묘를 웃음거리로 만든 일이 있었다. 그러자 그의 가신 47명이 주군의 복수를 위한 비밀결사를 맺고 에도에 있는 관리의 목을 베어버렸다. 온 나라가 떠들썩하게 놀랐고, 이 47명의 로닌(浪人 주인 없는 사무라이)이야기는 단숨에 전국적인 신화가 되었고, 이는 1930년대 일본 파시즘 암살사건을 포함해, 수 세기에 걸쳐 일본에 깊은 반향을 일으켰다. 이처럼 막부 체제 말기에는 도덕과 충성 그리고 안정적인 위계질서에 바탕을 둔 통치체제가 점점 실생활과 괴리되면서 모순이 커져갔고, 사람들은 변화에 뒤쳐지는 막부의 능력과 정통성에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1853~1854 페리 제독의 방문으로 시작된 서구 열강의 두 번째 출현은 도쿠가와 정권의 몰락을 촉발했다. 막부가 서구 열강의 도전에 맞설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은 명확했지만 막부정권을 몰락시킨 것은 서구 열강이 아니라 외부 번 출신의 하급 사무라이들이었다. 1838 오시오 헤이하치로라는 오사카 사무라이가 군중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오사카 대부분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반란은 곧 진압되고 그의 추종자들은 대부분 처형되었지만 이 소식은 곧 전국으로 퍼졌다. 연이은 흉년과 바다 건너의 심상찮은 조짐이 일어나던 와중에 벌이진 반란은 도쿠가와 막부 체제의 멸망의 전조와 같은 일이었다. 막부가 추구한 사회 안정과 발전은 거꾸로 대도시와 신흥 부유층의 출현으로 안정의 위협이 되었다. 에도 시대 첫 100년은 인구증가, 도시화, 문화부흥과 같은 급격한 발전을 이끌었고 겐로쿠 시대(1688~1703)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접어들면서 도시의 팽창은 자급자족 경제가 지탱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일본 지배층에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아편전쟁과 중국 항구도시들의 개항이었다. 강대국이라고 믿어왔던 중국이 굴욕을 당하고 서양인들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1868년 정권을 장악한 세력은 막부를 전복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의 핵심 통치 제도를 없애 버렸다. 다이묘의 재산을 몰수하고, 신분 구분을 폐지하고, 사무라이 녹봉을 일시불로 정산함으로써 사무라이의 국가에 대한 청구권을 없애 버렸다. 이들은 또한 서양의 제도들을 급속도로 도입했는데, 의무교육, 징병제, 주식회사, 은행, 의회, 법원, 통화, 그리고 과학기술, 서양 복식 등 전방위에 걸친 문물의 도입은 대격변이자 혁명이라 불릴 만했다. 1860년대 일련의 사건은, 기성 지배층의 말단 세력(하층 사무라이들)이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었다. 왜 일본이 자생적 혁명에 실패했는가에 대한 대답의 일부는 도쿠가와 막부가 잠재적인 반대 세력들을 회유했던 천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회유 정치 문화는 막부 멸망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오늘날 일본 정치의 중요한 특징으로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 막부는 상인 조합과 관련 단체들이 스스로 자율 감독하는 것을 전제로 그들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다. 잠재적 골칫거리들을 제거하기 보다는 공생하는 방식으로 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도적들에게는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매춘과 도박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암묵적 권리가 주어졌고, 현대 일본 경찰도 똑 같은 방식으로, 보이는 곳에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 한, 야쿠자들이 사실상 불법인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권력에 의해 암묵적 권력을 획득한 세력들의 자율 감독은 상업활동을 기존 권력에 노골적인 도전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막부가 그것을 묵인해 준 덕분이었다.
일본 정치에서는 정당하게 설립된 정치 권력은 그 자체로 신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것은 현재의 일본 정치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정치 질서 자체가 신성하게 만들어진 것이고 따라서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일본에서는 여전히 뿌리 깊게 작용하고 있다. 상인들이 혁명을 생각지도 않았던 것은,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운용하기 위해 주로 다이묘와 막부에 대출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페리제독의 등장으로 갑자기 나타난 외국인들의 출현은 당시 외부 번에 있던 젊은 다혈질 사무라이들을 분노하게 했다. 야만인들의 요구 뒤에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익히 알고 있던 막부 관리들과 달리, 귀족 사상에 경도되어 있던 천황과 젊은 사무라이들은 일본이 마주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의 문제는 두 명의 통치자(표면 천황 vs. 실권 쇼군)이 두 개의 조정(교토 황실 vs. 에도 막부)라는 이중 구조에 자리하고 있었다. 외부의 압도적 위협에 마주친 일본의 첫 반응은 분노와 부정이었다. 하지만 분노와 부정만으로는 독립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이 명확해지자, 일본은 급격히 방향을 선회했다. 미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존의 제도를 갈아엎고 외부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배우려고 했다. 그리고 마침내 막부는 정통성을 잃어버렸고, 사회 질서는 무너졌다. 외부 번들의 공개적인 저항을 맞이한 막부는 스스로 붕괴한다. 모든 일은 놀라울 정도로 피도 흘리지 않고 일어났다. 변화에 대한 확실한 열망으로 일본의 새 집권 세력은 명목상의 권력을 천황에게 돌려주는 형식으로 기존 법적 절차에 따라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다. 1000년 넘도록 권력을 누리지 못한 천황에게, 권력을 유신했다는 행위는 일본의 새 정부에게 단번에 정통성을 부여하게 해주었다. 천황이 직접 통치한다는 환상과 그런 환상을 이용해 스스로의 목적을 달성한 과두 집권세력은 그런 정치적 권위를 활용해서 불과 한 세대 만에 일본을 서구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심지어 그것을 능가하는 강대국으로 탈바꿈시켰다!
3. 메이지 유신에서 미군정까지
일본을 식민지가 되는 것을 막고 산업국이자 제국주의 국가로 탈바꿈시킨 소수의 비범한 인물들을 메이지 지도자로 부르는데, 1868년 이들은 매우 젊었기 때문에 1930년대에도 원로로서 일본 총리 지명에 영향력을 가졌다. 이들은 대부분 사쓰마와 조슈 출신이다. (마치 미국 건국의 아버지가 상당수 메사추세츠와 버지니아 출신인 것처럼) 메이지 지도자들은 긴급한 세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했는데, 우선 서양에 맞설 강한 군대가 필요했고, 그런 군대를 무장시킬 산업화와 함께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제도적 틀이 필요했다. 사쓰마와 조슈는 메이지 이전에도 해외에 사절단을 파견했지만, 1871~1873 가장 유능한 인물들을 뽑아 일본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기 시작했다. 영국의 조선과 해군 조직, 중앙은행과 철도, 군주제를 프랑스에서는 법학, 건축, 약학을, 미국에서는 농업, 개발정책, 공교육 제도를, 스웨덴이나 스위스에서는 약소국이 강대국 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그리고 가장 훌륭한 모델로 프로인센(독일)로부터는 수많은 공국들을 통합하면서 뒤늦게 발전을 따라잡아야 하는 후발국가의 국가주도 산업발전을 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메이지 지도자들은 자본 축적에 있어서 이들 나라보다 훨씬 가혹한 도전에 처했다. 당시 사무라이들이 다시 지배층으로 부각되는 것은 불가필하다고 판단한 지도자들은, 행정 단위의 중요한 자리들을 사무라이 계층에 무상으로 부여했다. 일본 지도자들은 자기 주머니를 불리는 것보다 나라를 구하겠다는 강한 열망에서 움직였으며, 부국강병(후코쿠 쿄헤이)을 기치로 내세웠다.
메이지 지도자들이 일본과 비슷한 프로이센(독일)의 국가주도 정책들 가운데 채택한 제도는 보호관세와 국가보조금 정책이었다. 1875년 미쓰비시에 정부의 배 30척을 무상으로 실패한 해운회사의 자산을 넘기면서 일본 해운업 진출을 대비했고, 정부의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중심에 은행을 두고, 필요한 자본을 채권이나 주식이 아니라 은행 대출을 통해 공급했다. 이들은 희소한 금융자원을 전략적인 산업에 우선 배분했는데, 일본은 당시 보유한 금을 대부분 막부 말기에 잃어버렸고, 세계은행에서 개발원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하지만 런던의 해외 차관(미국의 철도자금도 대부분 런던에서 조달됨)을 들여와 첫 번째 철도를 건설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본 농민을 쥐어짜는 것뿐이었다. 1881년 재무장관이 된 마쓰카타 마사요시(1835~1924, 사쓰마 출신, 일본은행설립, 총리 역임, 일본 산업자본주위 설계자)는 임금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디플레이션 정책으로 사람들이 저축한 돈을 통해 잉여자본을 만들지만 빈곤으로 내몰린 농민들은 토지세를 내지 못하고 소유권을 몰수당하자 폭력시위(자유민권운동)를 벌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메이지 지도자들은 메이지 헌법이라는 일본 근대 헌법과 의회를 설립한다.
차근차근 부국강병을 이뤄가던 일본은 당시 한국이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스스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개혁에 대한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점을 파악하고 한국이 서구 식민지가 될 것을 우려했다. 1894년 친일 개화파 김옥균이 암살당하는 것을 보고 일본은 한국침략을 계획하고 중국에 동참을 요구했지만 중국이 거부하자 전쟁을 개시한다. 일본은 중국을 무참히 무찔렀다. 전쟁을 벌인지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중국은 화평을 요구했고, 1895청일전쟁 배상금으로 중국은 일본에 막대한 양의 금을 지불하면서 일본은 금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2000년 넘게 지속되어온 중국 중심 체제의 종말을 알렸다. 중국은 1898년 의화단 운동의 진압을 구실로 소위 8개 제국연합에 의해 베이징이 함락되면서 청나라의 멸망과 1911년 중화민국이 설립된다. 일본은 1902년 영일 동맹을 맺어 강대국 영국에 의존하면서 큰 위협이던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했다. 경제, 군사, 산업, 문화 면에서 떠오르는 국가였던 일본은 1904~1905년 러일전쟁 자금도 해외로부터 조달이 가능했고, 러일전쟁에서 한국 남해에 있던 러시아 배들을 대부분 격침시키면서 승리한다. 러시아 역시 청나라처럼 차르정권의 몰락과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제국의 운명을 다하게 된다. 일본은 청일전쟁의 전리품으로 타이완을 얻은 것처럼, 1905전후 협상을 통해 한국을 일본 식민지로 국제 사회로부터 공인받는다. 마침내 일본은 근대화 노력 40여년 만에 병약한 나라에서 아시아의 탁월한 국가로 탈바꿈하면서, 서구 열강에 맞먹는 제국주의 국가로 변신하였다.
현대 일본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병영화된 국가자본주의 제도가 농촌에서 뿌리내리던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이묘와 막부가 에도 시대 농민들을 쥐어짜기는 했지만, 되돌아보면 이들의 최종 목표는 결국 체제의 안정과 세금이었다. 하지만 메이지 시대가 되면서 농민층은 강제로 군사 산업체제에 편입된다. 농한기인 겨울철에 농민들은 공장지대에 몰려들어 일본 산업화에 기여하고, 일본인의 특질인 조화로운 사회, 합의에 의한 사회, 정치경제적 결정은 신의 뜻, 곧 천황의 신성한 승인하에 이루어 진다는 개념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 형성된다. 여기에 대한 반발은 곧 반일본적일 뿐 아니라 곧 신성한 위계질서를 부정하는 행동이 되는 것이다. 메이지 지도자들이 사용한 또 하나의 도구는 바로 공공 의무 교육과 남성 전원 징병제였다. 공공 의무교육과 강제 징병제는 근대 국가에 필요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겸손함, 끝없는 노동,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중요한 도구로 쓰였다. 메이지 지도자들은 여기에 전통적인 사무라이 정신을 끼워 넣었다. 군주가 모욕을 당하면 젊은이가 죽음을 무릅쓰고 복수하고 배를 가른다는 생각은 당시 농민들에게는 생소하고 불효로 여겨지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군사적인 색채를 띄면서 천황은 군 제복을 입고 군대의 절대 가치인 무조건적인 충성을 온 국민들에게 세뇌시키기 시작했다. 애국심과 충성심을 국가 핵심 이데올로기로 삼은 메이지 정부는 천황 숭배와 민족주의를 주입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번 체제를 폐지하고 현 체제로 만들어서 지방에 분산된 권력을 중앙 정부로 통합시켰다. 메이지 정부는 전통 종교를 이용해서 모든 국민이 지역 불교사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것을 일종의 호적처럼 사용해서 군민들을 관리했다. 이 과정에서 불교사원들은 재산을 박탈당하고, 일본 전통 종교의 역할을 상실하고 그 자리를 천황을 숭배하는 국가 신토 불교가 차지하게 된다.
일본은 항상 스스로를 중국 문명과 비교해서 자신의 위치를 파악했다. 자생적인 것과 외래의 것의 차이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중국을 잣대로 비교하곤 했다. 그러나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에서는 서구 열강이라는 또 하나의 기준이 등장하게 되었고,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감추고 싶어하는 벼락부자와 비슷한 심리상태에 직면한다. 일본은 스스로를 서양에 합류하고 아시아를 벗어나야 한다는 탈아론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서양을 모방하는 과정을 밟는다. 연미복에 나비넥타이, 육식을 세련됨으로 여기면서 문명개화(분메이 카이카)라는 구호 아래, 부국강병(후코쿠 쿄헤이)만큼이나 메이지 시대의 중요한 슬로건으로 삼는다. 이런 극단적인 서구화는 원래 지도층이 농민들의 충성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었지만, 결국 그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지도층이 구축한 세계를 파괴하게 된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열강 대열에 합류한 일본이 겉으로는 득의양양했지만, 속으로 스스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결국 프로이센(독일)로부터의 단일문화 우수 인종에 의한 지배와 인종 차별적인 이론을 받아들이면서 탈아론(서양을 배우고)과 대동아공영(일본 중심으로 아시아를 경영)이란 명목 아래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수탈하는 근거로 삼게 된다.
러일전쟁의 영웅이자 히로히토 황태자의 스승이었던 노기 마렌스케 장군의 자살(메이지 천황이 죽자 전통 사무라이 방식으로 할복)은 일본을 충격에 빠뜨렸고 향후 수십 년간 벌어질 살인적 광기의 불길한 시발점이 된다. 증오와 히스테리, 추하고 비열한 민족주의가 비단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그것이 일본에서 유난히 통제 불능상태에 이른 것은, 일본에서는 현실과 그 현실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구 사이에 커다란 간극이 존재했기에 때문이었다. 가장 커다란 허구는 과거로부터 이어온 천황제라는 허구와 서양으로터의 입헌제와 법치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근대 일본군의 아버지로 불리는 야마카타 아리토모 (1838~1922, 조슈 출신, 징병제 도입, 군부를 정치에서 독립시킴, 총리 역임한 파시스트 군국주의자)는 군사 독재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 주요 관료 임명에 대한 의회 감시감독권을 없애버렸다. 천황은 실제로 누구를 임명하거나 주요 사항을 결정하지 않는 허울뿐인 허수아비 역할만을 담당했다. 실제 의사결정은 막부를 전복시킨 사쓰마와 조슈의 사무라이 집단인 삿초 파벌들이었다.
허수아비 천황의 이름으로 임명(정당성 충성강요) – 막후 실세 삿초 파벌(임명과 실권 장악 막후 조정)
일본 정치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치적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다는 것으로 책임의 주체는 선출된 정당일 수도 있고, 위원회나 독재자 심지어 세습 군주가 될 수도 있다. 소위 막후 실세로 불리는 이들은 배후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되 결과에는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역할을 하면서, 거대한 정치적 무책임의 무대가 마련되었다. 만약 서구 열강이 1914년 글로벌 금융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헛된 시도를 하려다 경제를 망가뜨리지 않았더라면(1920년대 당시 금융을 좌우하던 영국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금본위제로 돌아가기 위해서 통화를 회수하는 등의 긴축경제를 실시함으로써 경제공황을 초래함) 그래서 일본을 나락으로 빠뜨린 경제위기가 없었더라면, 일본은 광기에 빠져 들지 않았을까? 메이지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서서히 사라져가던 수십 년간 일본은 이런 정치적 책임의 부재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세력이 주도하는 쪽으로 기울게 된다. 당시의 국제 사회에서 무뢰배가 권력을 잡고, 국가적 증오와 잔혹함이 횡행하던 것은 비단 일본만이 아니었다. 일본이 천황의 이름으로 끔찍한 일을 저질렀지만, 나치와 소비에트 정권이 저지른 일도 그것보다 덜하지 않았다. 일본군들이 중국 난징을 점령하고 몇 주일 동안 수만 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난징 대학살(악명 높은 731부대가 수천명의 중국, 러시아인에게 잔인 생체 실험을 가함)을 벌였다. 하지만 나치 수용소나 스탈린의 굴라크에서의 행위와 달리, 일본이 저지른 만행은 중앙 집권 세력이 내린 정책적 결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일본의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경우 사악한 광기에 사로잡힌 미치광이 독재자가 그 원인이 아니었음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나중에 전범 재판에 나온 악명 높은 관동군 사령관 도조 히데키(총리가 되어 진주만 폭격을 지휘한 인물)는 스스로의 의무라고 생각한 일을 성실히 수행한 군인이었고 관료주의 사회의 경재에서 동료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총리 자리에 올랐다고 증언한다. 그렇다면 일본이 일으킨 전쟁은 천황의 이름으로 행해졌으므로 히로히토가 원흉이었던 것일까? 하지만 이것은 허수아비 임명권자에 불과했던 천황의 위치를 고려할 때 말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일본을 재앙으로 몰아넣은 범인들을 찾는 부질없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전쟁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간 일본 지배 체제의 연속성이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연속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육군을 포함해 여러 조직에 존재하던 국가주의 급진론자들은 전체주의와 천황숭배와 인종차별이 뒤섞인 위험한 사상의 세례를 받은 젊은이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그런 광적인 열정을 물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메이지 지도자들이 죽고 사라진 권위의 자리를 차지한 결과로써 잔혹한 행위를 벌였던 것이다. 이런 세력들은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을 정도로 무소불위였고, 자신들의 뜻을 거스를 경우 대립하고 반발했기 때문에 도쿄의 관료들은 현장의 불 같은 군인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이들은 멋대로 군사적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천황의 뜻에 대한 열의와 존경을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상관이라도 암살할 수 있음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이런 공포와 위협이 가득한 분위기에서 광신적 젊은 장교들의 무모한 제안에 조금이라도 반대를 했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다. 합리적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일본은 진주만을 공습하고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무모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공습의 기획자들조차 종국에는 자신들의 결정이 자살행위와 마찬가지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다. 유럽에서 1차 대전 발발로 열강들의 관심이 중국에서 멀어져 있는 동안, 일본의 급진주의자 들은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1915년 일본은 21개조 요구를 내세우며 중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중국은 여러 군벌에 의해 분열되고 만다. 군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일본과의 거래도 서슴지 않는 폭력배 무리에 지나지 않았다. 1906년 만주 지역 일본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설립된 관동군은 일본 정부로부터의 어떠한 지시도 받지 않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다. 관동군은 천황 직속 조직으로 천황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것은 실제로 아무에게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뜻했다. 일본은 관동군을 중국에 대한 소련의 야심을 막아낼 방어벽으로 여겼고, 일본의 전쟁 옹호론자들은 당시 중국의 무정부 상태가 소련 개입을 경계했다. 그러나 소련의 붉은 군대와 벌인 전투에서 패배하고 관심을 중국으로 돌린 일본은 전쟁 매몰비용, 전략의 무모함, 목표 달성 가능성이 멀어지는 현실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일본의 전략가들은 오히려 전쟁을 포기하기는커녕 작은 실수조차 인정할 수 없었다. 철수 이야기만 꺼내도 암살을 당하던 시절이었다. 일본은 중국을 박살낼 한 방을 노렸지만, 매번 승리하고 나면 패배한 중국 병사들은 도시와 농촌 가지로 흩어지고 다시 모이기를 반복했다. 이것이 일본군의 잔혹함의 정도가 점점 심해졌던 이유 중 하나다. 일본 병사들에게는 마주치는 중국인 모두가 적군으로 비춰졌던 것이다. 1940년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삼국 동맹을 맺자 미국은 아시아가 이들 손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다. 미국은 일본이 식민지 야욕을 버리고 중국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석유 금수조치였다. 2차대전 당시 일본이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이유는 (1)일본의 산업과 군사력을 과소평가한 서구열강의 오만함과 (2)일본 전시지도자들이 사실상 부하들(젊은 장교들과 군부와 얽혀 있던 극우 사무라이들)에 의해 조종당하는 로봇에 불과했고 (3)권력을 손에 넣은 세력들이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여기 저기 분산되었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이런 광기는 결국 전쟁의 진짜 동기였던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의 힘으로 통제하고 했던 그들의 희망을 산산조각 내고, 1945년 종전 이후 일본은 미군 점령지로 전락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미국에 대한 일본 점령은 여러 측면에서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4. 경제 기적
일본은 기적적으로 전후 경제에서 부흥한다. 1955~1971사이 일본은 역사상 어떤 나라도 이루지 못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전쟁의 폐허위에 세계2위의 경제 국가를 건설한다. 당시 그 누구도 일본이 이런 변화를 이루어 냈는지 설명하지 못했다. 전후 일본 경제에서 금리, 환율, 임금, 주요 설비 투자 등은 모두 정비 기관 법령에 의해 정해졌고, 시장에 의해서 정해지지 않았다. 기업 경영권과 노동력, 자금조달 등은 모두 면밀하게 통제되었고, 시장의 자유는 핵심적이지 않는 곳에서만 허용되었다. 대부분의 산업은 협회 등을 통한 카르텔이 존재했고, 카르텔은 관료 당국에 의해 관리 감독 통제되었다. 일본 정책 입안자와 재계 지도자들의 행위와 결과를 설명할 어떤 이론도 없다는 점 때문에 일본이 이룩한 것은 마치 기적처럼 보였다. 일본의 기적에는 (정부)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본이 이룩한 성장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제도주의적 관점을 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의 성장모델을 따르던 한국과 대만의 성장과 대비되어 일본 경제에 어려움이 닥치자, 신비의 아우라는 걷히기 시작했다. 정부 주도로 산업을 육성하고 수출주도로 경제를 이끌고 달러 보유고를 확보하던 산업 구조는 내부에서 발생한 모순들로 이런 저런 문제가 발생하자 그 빛이 바래게 된다. 일본이 고도성장을 이룩한 것은 오랜 역사적 시행착오를 거쳤기 때문에 가능했다.
미러영프 4개 승전국이 분할한 독일과 달리 일본은 단 하나의 강대국 미국에 의해 점령된 상태에서 전후 회복이 진행되었다. 일본은 미국의 방위 체제 아래 종속되었고, 현재까지도 보통 국가라면 마땅히 스스로 가져야 할 국방과 외교에 있어서 여전히 일본은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패전과 군정으로 인해 일본은 그런 갈등을 촉발했던 근본적 정치에서 손을 떼고, 일본 관리들은 미국의 입장에 고분고분 따라야 했다. 한반도가 반으로 나뉠 때 일본은 방관자에 불과했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미국의 병참기지 노릇뿐이었다. 전쟁 중 권력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일본 정치 배후에서 실권을 행사하거나 범죄 조직과 결탁한 이들이 많았다. 그들은 이후에 미일 동맹의 수호자로 자처하며 권력의 중심부로 다시 진출하게 된다. 1940년대 대공황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저물고 공산주의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미국에 의존하고 있거나 미국에 의존하려는 이들은 거기에 빌붙어서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키우려고 했다. 더 힘센 이를 달래고 조종하는 기술은 일본에서 성공하는 데 있어서 금과옥조로 여겨진다. 이런 행동의 기저에는 아마도 사무라이가 평민을 아무 이유 없이 벨 수 있었던 규정이 수백 년간 지속된 막부시대의 경험이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되고 몸에 벤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맥아더의 허영심과 자만심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GHQ general headquarters미군정에만 앉아있으면서 일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 지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으며, 특히 그는 일본인들이 잘하는 굽신거리는 아부에 특히 취약한 인물이었다. 일본의 대부분의 보수주의자들은 진정한 민주주의의 신봉자가 아니었다. 이들에게 민주주의는 일본의 본질로 여겨지는 위계질서를 부정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위계질서는 무정부주의와 야만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이들의 사상적 공간에서 절대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 헌법에는 주권이 일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적어도 노년층에게 주권의 최종 소재는 여전히 천황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헌법에는 또한 국회에 입법권을 부여했지만, 전후 대부분 실제로는 막강한 관료집단에서 입법, 사법, 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그들의 의도대로 권력을 행사했다. 다툼이 있을 때 물론 헌법이 인용되지만, 분쟁 판결의 최종 근거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을 명백히 금지하는 그 유명한 헌법9조에는 군대보유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본은 현재 세계 5위의 군사대국으로 정부 관리들은 헌법을 무시하며 자위대라는 표현으로 군대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일본은 민주주의보다는 반공주의를 더 중시하는 전체주의자들에 의해 점점 장악되어갔다. GHQ의 독려로 빨갱이 소탕작전이 벌어졌고, 그 와중에 2차대전의 전쟁 범죄자들은 감옥에서 모두 풀려났다. 일본의 언론 기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저널리스트라기 보다는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속기사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다. 법률상의 평등이 아닌 실제적인 남녀평등의 실현은 일본사회에서 여전히 요원하고, 여전히 많은 정책이 무책임하게 결정되고, 검찰은 자신들을 국민의 공복이라기보다 법 위에 군림한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막대한 재량을 이용해 어떤 법은 엄격하게 집행하고, 어떤 위법 행위는 슬쩍 넘어가곤 한다. 결국 전후 일본 사회에서 민주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일본의 미군정은 기존 정부 조직을 통해 간접 통치를 함으로써 일본 정치체제에서 가장 비민주적이었던 두 가지, 천황(허수아비로 역할을 하는 명목상의 구심점)제도와 관료(실권을 행사하는 세력의 실행도구)제도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미군정은 천황 히로히토가 실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천황제를 존속시키기로 결정한다. 천황이 나쁜 사람들에게 권력을 빼앗겨 그의 이름으로 사악한 짓이 저질러지는 동안 쩔쩔매던 무력한 인간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천황이 최고로 신성한 가치의 화신이고 천황을 위해서는 기꺼이 죽을 수도 있어야 한다고 철저히 교육받아왔다. 그런데 갑자기 일본을 점령한 미군이 자신들이 겪은 처참한 전쟁과 천황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서 과거를 묻어두고 가라고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미군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하고 잘못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과거의 비극을 다시 들여다보고 반성함으로써 스스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다. 독일은 젊은 세대가 성인이 되어 강하게 요구해서 마침내 과거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인들에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토론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GHQ는 허용하지 않았다. 전범 재판에서는 심지어 기소인(미군정) 측에서 노골적으로 전범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면서 천황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노력했다. 승자가 패전국의 수장을 구해주는 행태가 벌어지면서, 그 결과 재판 과정에서 A급 전범으로 기소된 범죄자들이 똘똘 뭉쳐 천황을 보호하려는 일이 벌어졌다. GHQ는 형식적인 재판을 통해 의도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묵인하고, 실제로 직접 왜곡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미국의 이중적인 잣대는 지금까지 이어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에 대해 지금까지 한 번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대다수 일본국민들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게 되었다. 사실 그들이 바라서 치렀던 전쟁은 아니었다. 하지만 일본의 일반 국민에게는 이런 어리석음의 원인을 되돌아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에 참여할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 우익은 전후의 민주주의를 맹렬히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모으고 힘을 길렀고, 교사와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폭력과 협박에 점점 몰두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이웃 국가들은 오늘날까지도 일본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일본은 자기 연민에 빠진 채 아시아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입힌 원인은 전혀 돌보지 않는 나라다. 이들은 일본의 권력층이 우익의 과거사 왜곡에 대해 끊임없이 묵인하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일본이 중국과 한국의 울분을 사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다음과 같은 명확한 입장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이런 일어났고, 그것은 대부분 일본의 잘못이고,
일본은 그런 일이 절대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이며,
그 보장을 위해 되돌릴 수 없는 제도적인 조치를 취했으니 우리를 믿어도 좋다.
독일은 바로 이런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이웃 국가들을 안심시켰으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그러지 않고 있다. 일본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 체제의 근본적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메이지 시대에는 하나의 현실에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두 개의 서로 모순되는 정치적 허구를 만들었다. 그 결과 ‘겉으로는 의회 민주주의 정치가 존재하며 천황이 일본을 통치한다’라는 탈을 쓰고, ‘실제로는 사쓰마-조슈 파벌이 막후에서 실세로서 모든 일을 좌우한다’는 구도가 자리 잡으면서 벌어진 일의 결과에 대해 서로에게 핑계를 대면서, 결과적으로 일본은 아무도 책임 지지 않는 것이 가능한 사회가 되 버렸다. 일본의 권력자들은 입헌민주주의를 도입해 세상의 눈에는 일본 정부가 민주주의 체제라고 선전하면서도, 실제로는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전체주의적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천황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일본이 고유하고 신성한 땅이라는 예전으로의 회귀를 계속 추구하면서 예전 제국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국가정치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언제든 끔찍하고 파괴적인 무질서가 재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후 일본에서 나라가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또 하나의 비민주적 제도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관료제다. 관료에 의한 통치라는 말은 모순이다. 관료는 임명권자에 의해 임명된 정책을 실현하는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일본의 방위를 책임졌고, 1945년 이후에는 외교 관계에서의 거부권까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관료 조직들은 그래서 대부분의 역량을 경제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다. 미군정은 결과적으로 일본 경제관료들의 힘을 키우주는 결과를 낳았다. 미군정이 일본 육군과 해군을 해산하고, 경찰, 법원, 지자체를 관리하던 내무성을 해체하고, 재벌(財閥 자이바쓰)를 해체한다. 그리고는 자이바쓰, 군대, 내무성을 이끌기 위한 모든 수단을 관료들에게 넘겨 버렸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군에 보급물자를 생산하면서 달러를 벌어들인 일본은 폐허가 된 경제를 재건하는 하늘의 도우심이라고 여겼다. 한편 일본의 보수층은 CIA의 은밀한 도움을 받아 일본내 보수세력을 모아 1955년 자민당을 세우고, 이후 이들은 대부분의 기간 동안 일본 제1당의 자리를 유지하며 일본 집권세력으로 자리잡는다. 공산주의를 걱정하던 미국은 일본을 휩쓸던 좌파세력의 활동(1946~48)을 견제하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자 한 보수세력(전범집단)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전후 일본 경제의 제도적 기틀은 국가 경제를 전시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1940년 도입했던 여러 조치에 기반한다. 물자 생산을 위해 조직한 카르텔과 전쟁 수행에 중요한 전략물자 생산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한 금융시스템 등이 그것이다.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예측 가능성을 중시하는 전통이 있다. 일본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인간관계에서 정해진 행동양식을 선호하고 예외 상황은 극도로 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회의 인간관계는 예측 가능성에 기반해서 항상 의례를 따르는 듯한 양상을 띤다. 이런 예측 가능성은 허용된 틀을 벗어나 행동하면 죽을 수도 있었던 도쿠가와 시대 권력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 틀림없다. 실질적1당 체제인 일본 자민당에는 여러 개의 뚜렷한 파벌이 존재한다. 각 파벌들은 정책의 차별성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막강한 권력을 지닌 정치 보스(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파벌에서 제공하는 특혜(좋은 자리와 예산)를 얻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집단에 불과하다. 이들은 중앙 정부조직과 지역 선거구를 이어주는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한다. 즉, 자민당의 파벌(우두머리)가 지역 후보들의 후견인이 되고, 정부관료들로부터 선거구의 예산 확보해주고, 후보자는 선거에서 당선되면 파벌(우두머리)에게 충성을 다하는 식이다. 자민당의 표밭은 도시가 아니라 농촌지역이다. 농촌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제도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농촌에서의 한 표는 도시의 3배~5배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한 자민당 집권세력은 농촌 지역에 막대한 공공사업 예산을 쏟아붓고 각종 특혜를 제공하고, 지역의 중요한 자리(우체국장)를 나눠주는 식으로 농촌의 표를 얻는 전략을 쓰고 있다. 이처럼 자민당은 기존 낡은 정치를 수호하는 구시대의 장벽 역할에 머물고 있다. 일본 정치에서 기묘한 사실 중 하나는 1964년 신흥종교였던 창가학회에서 파생된 공명당이다. 이들은 자민당이 농민들에게 해주던 역할을 도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해주면서 사실상 모든 면에서 자민당의 동맹 정당으로 자리잡았다.
5. 고도성장의 제도적 기틀
일본의 고도성장을 가능케 했던 제도는, 권력집단과 관료집단의 결탁, 산업 카르텔의 경제독점, 산업 우선 순위에 따른 금융지원 방식으로 전후 폐허에서 회복하고, 외환보유고를 비축해서,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 나갔다. 이처럼 일본은 겉으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일본경제를 움직이는 힘은 집단적 전체주의적 계획경제 성격을 띄고 있었다. 1960년 일본 지도층은 당분간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편입되어 피보호국 위치를 받아들이는 길을 선택한다. 일본 기업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 지 전혀 알 수 없다. 일보 기업 관리자들은 회사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존시키고 강화하는 것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관리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회사가 핵심 직원 (특히 남성이면서 결혼한 가장)에 대한 미래의 경제 안정을 보장하는 일이다. 일본의 중요한 기업들은 전쟁 시기에 설립된 군수업체에 뿌리를 두거나(미쓰비시, 스미토모, 미쓰이), 혁신 관료가 설립했거나(닛산, 히타치), 기술력이 뛰어난 창업가들에 의해 설립된 기업(토요타, 파나소닉)등으로 나뉜다. 이들은 정부의 체계적인 보호를 받고,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주가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하도록 통제되었으며, 임금이나 물건의 가격 역시 정부에 의해 통제되었다. 더불어 기업간의 모든 경쟁도 통제되었는데, 과도 경쟁이라는 부르는 동종업체 간의 과당 경쟁은 협회 카르텔 내부에서 합의된 비공식적인 지침을 통해 통제되었다. 일본 기업들은 어느 사업에 진출하고 어느 사업에서 철수할지를 판단할 때 투자수익률ROI, return on investment나 자기자본 수익률 ROE, return of equity 같은 평가 기준을 사용하지 않았다. 기업들은 체면과 고용안정성에 대한 집착으로, 낙오된 회사들도 고용을 보장하고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도록 협회 카르텔에서 암묵적 규칙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가격과 공급망에 대한 비공식적인 합의를 통해서 조율하고 산업을 통제했다. 합의에 법적 강제성은 없었지만 이를 거부하는 기업은 감당할 수 없는 압력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본 기업의 중요한 특성인 종신고용은 실제로 평생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남성 직원에 대해 회사가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블루칼라 남성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대로, 화이트칼라 남성은 대학을 졸업하는 대로 바로 취직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다. 여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전형적인 핑크칼라 직종에 배치되어 유니폼을 입고 근무하고, 결혼이나 임신을 하면 회사를 그만두곤 한다. 승진은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 되어야 시작되고, 본사 인사부에서는 이들이 은퇴할 때까지 심지어 은퇴한 다음에도 계속 챙겨주었다. 일본 교육 시스템은 기업과 관료 기관에서 원하는 인재를 양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산업경제가 요구하는 언어 수리 능력을 갖추고, 관료화된 조직에서 적절한 태도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규율과 규범을 익히며, 엘리트 남자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나중에 이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인맥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핵심적 목표이다. 일본 중고등학생들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교과과정을 배우고, 스파르타식으로 엄격한 분위기에서, 스스로 교실 청소와 정리정돈을 책임진다. 이들은 획일화된 외관에 대해 불편을 받아들이도록 훈련받고, 불평 없이 참고 견디며 요구받은 일을 수행해내는 능력과 조직을 위해 개인의 개성을 억제하는 규율의 내면화를 배운다. 주요 정부부처, 주류 언론사, 대형은행, 제조사 임원 같은 일본 사회 정점에 올라가려면 일류 대학 졸업장이 필수적인데, 그 으뜸은 단연 도쿄대학이다. 대학시절 형성된 학연은 중간간부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면, 일본 내에서 인맥을 만드는 데 매우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 때문에 학부시절 무엇을 공부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학점 역시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교수들도 학생들이 수업에 나오지 않더라도 낙제를 주는 일은 별로 없다. 인맥은 주로 학부 클럽(동아리) 활동을 통해 3~4학년이 되면 세미나와 연구활동을 통해서 형성된다.
전후 일본 금융은 메이지 시대 제도 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메이지 시대 은행들은 자이바쓰 기업들에게 투자 자본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채권 시장이 붕괴된 이후 1940년 일본 재무성은 전시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군수업체에 신용대출을 하거나,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고 은행들이 그 채권을 사도록하고, 서민들에게는 저축을 강력하게 장려하는 식으로 자본을 끌어 모아서 지원했다. 이런 방식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천재적인 금융방식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일본만의 독특한 금융 시스템의 골격이다. 즉, 가계의 저축을 금융기관에 맡기게 하고, 금융기관에는 정부가 발행한 금융상품 (채권)을 사도록 해서 모인 자본을 자신들이 원하는 산업에 몰아주는 식이었다. 개발도상국에서 과도하게 신용창출, 즉 화폐를 발행하면 인플레이션으로 통화가 붕괴(가치 폭락)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런 정책이 먹혔다. 자본 규제에 때문에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것이 불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위층이 사전에 그것을 빼돌릴 수 없을 만큼 사회적 결속력이 단단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도 성장을 가능케한 핵심요소는 바로 관료제도다. 강력한 관료제도라고 해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라고 직접 명령하고 지휘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부처들은 조직 바깥에 있는 경단련(게이단렌)이나 경제동우회(게이 자이유카이)와 같은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일한다. 이런 기업집단은 이윤추구 단체라기보다는 관료기구에 가깝다. 이들은 이윤창출이나 파산위협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일본 대기업들은 사실상 구조적으로 파산할 수 없었고, 과도한 이윤추구는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이들은 그 대신 관료기구처럼 그들이 속한 사회정치 시스템의 기대(요구)에 따라 움직였다. 일본 관료 엘리트 집단은 마치 곤충의 무리와 같이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했다. 해외의 경쟁업체들은 수익과 성장이라는 시장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시장에서 실패하는 동안,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의 선두 위치를 점할 때까지 걸리는 오랜 시간 손실을 참고 견딜 수 있었다. (금융기관의 대출지원과 파산을 인위적으로 막고 보호함으로써 가능했음) 일본 주식회사라고 불리던 이런 일본경제의 거대한 집합체는 일본이 자본주의에 가깝기 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일본은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회주의 경제라고 불린다. 기업들이 시장의 힘에 의해 통제 받지 않고, 명목상의 오너는 실제 경영 결정에 거의 발언권이 없었으며,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주요 가격들(임금, 금리, 환율, 시장판매가격 등)은 이런 (카르텔+관료집단)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레닌식 계획경제 지도자들과 달리 시장 움직임에 지극히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본의 경제 방식을 가장 비슷하게 따라한 나라는 아마도 한국일 것이다.
일본사회를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말은 ‘현실의 관리’ management of reality인데, 이 말은 여러 제도와 관행이 합쳐져 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행동하도록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일본인들은 모순 상황에 처했을 때에, 모두가 합심해서 집단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런 모순 상황이 없는 것처럼 반응하곤 한다. 근무시간이 그 좋은 예다. 사람들은 겉으로 하루 8시간을 일한다. 하지만 아무도 퇴근 시간이 되어도 퇴근하지 않는다. (특히 남자 직원들은 결코!!) 회사의 불은 그대로 켜져 있고 평소라면 모두 저녁 9시까지, 바쁠 때에는 자정 넘어까지 일한다. 사람들은 평소 하루 12시간쯤 일하고, 결산때에는 그보다 더 긴 시간 일을 하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정작 근태보고 서류에는 8시간으로 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런 현상은 일본사회 도처에 널려 있다. 일본의 조직에서 누군가 눈에 띄게 무능해도 해고되지 않는다. 대신에 모두들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주의 대상이라는 것을 안다. 그 사람이 하던 모든 중요한 일은 반드시 더블 체크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한다. 하지만 그가 업무 부적격이라는 공식평가는 어디에도 없다. 토론 한쪽에서 정치인들이 하는 질문도, 다른 한쪽에서 읽는 대답도 모두 관료들에 의해 미리 작성된 것이다. 의회 심의건, 회사 이사회건 그 자리에서 토론되는 안건은 모두 사전에 이미 결정된 것이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성공은 모순을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전체 의견에 토달지 않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일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서 행동하는(알아서 기는) 법을 익혀야 한다. 이 또한 권력의 공식적 겉모습이 현실과 극적으로 달랐던 에도 시대 몇 세기동안 고착된 일본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다테마에 (립서비스로 말하는 겉모습 = 꾸민 것)
vs.
혼네 (속마음 = 실제)
일본에서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현실 파악(분위기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을 ‘공기를 읽지 못한다’(구키 空氣
요메나이 알파벳 약자로 KY라고 부름)라고 말한다. 일본 권력자들은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동원할 수 있는 문화적 관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신문사와 TV방송국, 광고업계는 이런 관습을 뿌리내리게 하는 도구로 쓰인다. 세상이 모두 암묵적으로 동의한 현실을 부정하는 내용을 쓰거나 말한다고 해서 잡혀가는 일은 없지만, 그랬다가는 결국 일본 사회에서는 소외되고 매장된다. 기자 클럽은 카르텔을 형성해서, 대형 보도기관의 기자들만 가입이 가능하고, 특정 뉴스를 어떤 식으로 보도할 것인지 암묵적인 동의에 반하는 기사를 썼다가는, 그 기자와 신문사는 특종에서 배제되고 만다. 주요 일간지에 실리는 중대한 경제 정치 사건에 대한 기사들이 복사기로 복사한 것처럼 다 똑 같은 것은 그 때문이다. 이들은 먹이감으로 삼은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물어뜯어도 된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검찰청 출입기자 들을 통해 검찰이 신호를 보내면 일제히 공격을 시작한다. 대형 신문사와 공영방송 NHK는 뉴스를 어떤 식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할지 실질적으로 결정하며, TV연속극과 대중영화는 중산층 국민들에게 집과 학교에서 지켜야 할 암묵적 행동 기준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일본 사회에서도 반체제 인사나 현존 질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일본은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해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무시하고 공격해서 주류에서 벗어난 이상한 집단으로 왕따를 시키고 매장해 버린다. 주류 미디어도 독과점 광고 업계에 의해 통제된다. 전후 초기 덴쓰를 창업한 요시다 히데오는 식민 만주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뽑았던지, 요시다가 채용한 사람들 상당수는 군대 경찰 지휘자를 포함해, 전시 선전공작 담당자들이 이었다. 일본 정부는 요시다에게 감사의 뜻으로 정치적 보호와 편파적 혜택을 제공했고, 덴쓰는 일본 미디어 업계를 지배하는 위치에 오를 수 있었다. 현실의 관리 management of reality는 이렇게 일본에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상세히 규정한다. 조지 오웰은 <동물농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언제 어디라도, 정설orthodoxy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제대로 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의심의 여지없이 받아들일 거라 여긴다. 정설과 다른 것들을 말하는 행위가 꼭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정설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놀랄 만큼 효과적인 힘이 작동해 그들을 침묵시킨다.” 하지만 외국의 그 어떤 권력층도 일본의 권력층만큼 효적으로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으면서도) 반대의견을 잠재우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다. 놀라운 점은 일본에서는 그 정설이라는 것이 대부분 명확히 설명되지도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저 공기중에 떠돌고 있을 뿐이다.
6. 성장으로 얻은 것과 잃은 것
1966년 일본은 마침내 경상수지 적자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1968년 독일을 앞질러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1980년대가 되면 일본은 거의 대부분의 산업에서 다른 선진국보다 우월하거나 동등한 위치에 오른다. 일본이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 일본은 미국의 대외무역 적자와 적자재정을 메꿔주는 최대 물주가 되었다. 일본 기업들은 성공에 성공을 거듭했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랐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일본 문화의 질적 하락과 저속화였다. 문화 유산의 파괴는 끝이 없었다. 마치야라고 불리던 전통 가옥과 가게들이 헐리고, 거기에는 따분한 건물과 전신주와 전선들이 들어섰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던 국토의 상당 부분이 이 시기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었다. 대기업 샐러리맨들의 문화가 퍼져 나가면서,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마음 편한 오락거리에 몰두하게 되었다. 샐러리맨들은 자정 전에 집에 돌아가는 일이 거의 없었고, 야근 없는 저녁 시간에는 주로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했다. 부인을 만나는 것은 늦은 밤이나 주말뿐이었다. 일본 사회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유난히 심했다. 야구는 요미우리 자이언츠와 그 외의 다른 모든 팀으로 나뉘었고, 중심도시는 도쿄와 기타 다른 도시로 나뉘었다. 에도 시대를 거쳐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오사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상업도시였고, 교토는 일본 전통 문화의 보고였다. 하지만 관료화된 도쿄가 일본을 마침내 지배하면서 교토와 오사카는 기껏해야 지방의 잘나가는 도시 정도로 격하되고 말았다.
한편 고도 성장기 일본 경제를 이끌던 재무성이나 통상산업성의 경제 관료들이 갖고 있던 보편적 사명감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근본적 이유는, 집단의 삶이 변화된 데이 있었다. 그 집단이란 다름 아닌 일본의 여성들을 말한다. 서양 여성들과는 달리 일본 여성들은 한 번도 누가 떠받들어주는 대접을 받지 못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은 남성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제대로 교육받은 아내라면 항상 한발 뒤에서 남편을 따라갔다. 여성들은 집안 살림을 담당했고, 겉으로는 남편에게 존경을 표해야만 했다. 고도성장과 샐러리맨 시대가 열리면서, 여성에 대한 기대는 거의 그대로였던 반면 외부 환경은 급격히 바뀌었다. 전후 젊은 일본 여성들이 마음을 기댈 수 있었던 단 하나의 대상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뿐이었다. 동네 여성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유대관계가 생기고, 그들 사이 경쟁은 보통 아이들 학교나 남편의 지위였다. 일본 학교의 교사와 엄마들 사이에는 항상 팽팽한 긴장이 흐른다. 교사들은 학생의 어머니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여기면 망설이지 않고 개입하고, 사친회는 학교 단위 조직인데, 사실상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라면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여기에도 일본의 다른 조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데, 겉으로 끝없이 강조하는 협력 뒤에 숨어있는 고질적 파벌주의와 수동적 공격 성향과 고도로 계산된 비방 전술 같은 것들이 펼쳐진다. 때문에 일본 아내들은 아이들과 시어머니와 사친회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항상 안고 살아야 했다. 그 결과 나타난 것이 일본 출산율의 붕괴였다.
사회 초년을 관통하는 주제는 적당한 남편감을 찾는 것이었다. 결혼 시장에서 남자쪽 조건을 볼 때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성이었다. 반면 여자 쪽을 볼 때는 외모와 집안배경이나 평판을 중시했다. 여성들이 결혼하는 시기는 전문대를 졸업하는 19~20세에서 6년 정도지만, 점점 많은 여성들이 4년제 대학생이 되었다. 그렇지만 많은 회사가 4년제 졸업 여성을 노골적으로 차별했고, 이런 여성들에게 외국계 기업들은 일본 사회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기회를 주었다. 싱글로 남은 여성들이 이런 사회적 구조에서 쇼핑, 여행, 고급 외식을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아갔다. 이런 새로운 여성들을 파라사이트 싱글parasite singles(결혼 않고 부모 집에 기생해서 사는 것을 비하한 것)라고 불렀지만, 사람들은 일본 사회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여성들을 얼마나 많이 올가미에 가두고 있었는지를 잊고 있었다. 점점 많은 여성들이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기 시작했다. (1940년대 4명-> 1975년 2명 -> 2005년 1.26명) 출산율의 붕괴는 일본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제 환경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 중 하나다.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가 커지면서 양국 간 국제수지 불균형이 점차 확대되면서 브레턴우즈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찾아왔다. 일본의 경상수지 확대는 일본 은행에 달러가 쌓인다는 의미였고, 엔달러 환율을 1달러=360엔으로, 1달러=금1온스로 고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일본은행에 쌓인 달러를 미국에 주고 금으로 바꾸는 금 태환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한계점을 노출했다. 그 상황에서 미국은 금 보유고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위해서 수입을 줄이거나 일본/미국이 새로운 엔/달러 환율을 무역수지 불균형을 해소할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었지만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닉슨은 브레턴우즈 체제를 깨겠다는 협박을 하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보유하던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창구를 닫아버리고, 1971년 국가간 환율을 재조정하고 금 1온스=$38로 조정했다. 하지만 1973년 오일 쇼크와 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 기축통화의 금 태환제도 물건너갔고, 변동환율이 적용되는 새로운 체제로 어물쩍 넘어갔다. 일본 대미 무역 불균형은 이런 변동환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커져만 갔고, 결국 일본은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해 엔고를 수용하면서, 1971년 1$=360엔이 1978년 1$=177엔으로 2배 넘게 절상되었다. 엔의 가치 상승은 곧 달러 가치 하락을 뜻하고, 10년 안 돼서 미 달려는 구매력의 60% 이상을 잃은 상황에서 연방준비위원회 의장이 된 폴 볼커는 미 달러 가치 방어를 위해 미 국내 경제 붕괴와 경기 후퇴를 불러올 수준으로 금리를 극도로 인상함으로써 투자자들이 달러 자산을 보유하도록 만들었고, 이때 가장 많은 달러를 매입한 것은 바로 일본이었다. 그리고 1982년 미국 경제는 화려하게 부활하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일본 제품을 수입했다. 당시 비싼 달러와 높은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미국 기업들이 쓰러지면서, 신생 회사로 자본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MS, 애플, 시스코, 인텔, 선 마이크로시스템 같은 회사였다.
II. 오늘의 일본을 구속하는 어제의 굴레
7. 경제와 금융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는 역사상 가장 큰 금융 버블이었다. 대기업들은 공짜보다 더 싼 비용(마이너스 금리 대출)을 통해 돈을 빌려서 활황 경기에 힘입어 상승하던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버블의 붕괴란, 자산의 가치와 그 자산이 만들어내는 현금 흐름 사이의 연결이 끊어지는 것을 말한다. 자산의 가치가 끊임없이 오를 거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믿는 한 버블은 계속 커진다. 버블이 커지는 한, 자산을 구매하기 위해 일으킨 대출을 갚기 위해서는 자산을 더 어리석은 사람에게 더 비싼 가격에 파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광기가 심해질수록 사람들은 이웃이 힘 안 들고 부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한몫 벌어보고자 결심하게 되고, 광기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빨아들인다. 광기가 정점을 찍고 모든 지표들이 급락하는 순간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금융위기가 시작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일본은 1989년 크리스마스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급격히 인상했다. 수백만의 사람이 평생 모은 저축을 잃었고, 지도층과 일본 국민들은 상식처럼 여겨온 생각들을 근본부터 의심해야 했다. 이후 학자들은 일본의 이런 상황을 대차대조표 불황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과도한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과 부실채권을 떠안은 금융기관이 투자를 통한 성장 대신 부채상환이나 부실채권을 정리하느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많은 기업들이 투자 열풍에 휩쓸려 신규 자산 구입에 대출을 일으키고, 그 자산가치가 폭락하면서 파산하거나 파산에 가까운 상태에 처하고, 이런 상황에서 회사들은 벌어들인 이익을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보다는 부채 갚기에 사용한다. 일본의 버블이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은 그 것을 일으킨 사람들의 동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 충격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전쟁에서 진 일본은 온 힘을 다해 경제를 부흥시키는 데 집중했고, 미국의 군사 정치 우산 아래에서 성공적으로 그것을 이룬 듯 보였다. 하지만 미국이 막대한 재정적자(일본의 수입)로 인해 달러 가치를 낮추고 엔화 가치를 높이도록 1987플라자 합의를 하고, 일본 기업의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했지만 엔화가치가 달러대비 2배 가까이 올랐음에도 미국의 대일 무역 적자 규모는 변치 않았다. 일본 투자자들이 미국채를 팔면서 미국채 가격은 떨어졌다.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수익률은 올라가는데, 이 시기 국채 수익률은 두 자릿수가지 오른다.) 미국채를 사면 연 10%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깨달은 미국 투자자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국채를 사면서 주식시장은 폭락을 맞았지만, 일본 정부가 일본기관투자자들이 달러 채권시장에 돌아오도록 강요해서, 달러 탈출 러시를 막음으로써 전 세계적인 폭락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공짜 돈이 넘쳐나면서, 기업들은 화려한 사옥과 최첨단 공장을 지었고, 그러는 사이 땅을 보유하고 있던 이들은 벼락부자가 되고 돈을 물처럼 쓰고 다녔다. 이런 상황에서 수백만의 사람들도 빚을 내서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동승하게 된다. 1989년 여름, 버블 부작용은 어느 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커졌다. 일본 관료들이 저지른 실수의 원인은 그들의 자신감에 있었다. 버블을 키울 때도 당국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버블을 꺼뜨릴 때에도 연착륙 시킬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광기가 정점을 찍고 나서 20년의 세월 동안 일본 경제는 붕괴로 인해 쪼그라드는 경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 시기 일류대학을 나와도 자동으로 취직이 보장되지 않는 젊은이들은 잃어버린 세대라고 불린다. 경제 위기를 겪고 나서 일본 정부를 가장 당황케 했던 것은, 선진 기술과 제조업에서 거의 달성했다고 믿었던 일본의 절대 우위가 과장되어 있었거나 환상에 지나지 않았다는 깨달음이었다.
일본 은행들은 세 가지 믿음을 전제로 일했다. 대기업은 망하지 않고, 땅값은 유지되며, 재무성의 보호를 받는 금융기관은 망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러나 버블이 붕괴되고 나서는 거의 모든 대형 금융기관이 사라지거나 합병되었고, 대기업들도 파산하면서 은행들은 더 이상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지 못했다. 은행들은 실적이 좋고 커넥션을 가진 회사(달리 말하자면 대출이 필요 없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아예 대출해주는 대신 일본 국채를 샀다. 일본은 이렇게 금융붕괴를 막았는지 모르지만, 경제를 돌아가는 데 필요한 건전한 역할을 상실하고 말았다. 은행이 대출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저축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다. 1995~1996북미 자유무역 협정 이후 막대한 자금(수출대금)이 흘러 들어가면서 버블이 생기고, 그 버블이 붕괴하면서 멕시코 경제가 엉망이 되었다. 당시 40년 만에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멕시코로 구제자금이 투입되는 것을 막아버렸고, 결과적으로 달러 가치가 곤두박질 치면서 글로벌 통화위기로 번지게 된다. 재무장관 루빈이 의회 동의도 없이 500억$를 IMF에 수혈함으로써 금융위기는 겨우 수습되었고, 달러가치 하락도 멈췄다. 하지만 엔 대비 달러 가치만은 계속 하락했다. 이때 일본 금융국장 사카키바라는 1996년 루빈에게 엔을 평가절하하지 않으면 일본 기관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팔 수밖에 없고, 그러면 채권시장이 폭락할 것이라고 설득해서 엔/달러 환율을 낮추고 채권 시장에도 안정을 가져온다. 1999년 러시아 채무불이행으로 엔 가치가 폭등하자 투자자들이 일시에 대출을 청산하면서 심각한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발생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엔 캐리 트레이드(초저금리 국가인 일본에서 엔을 빌려서, 미 달러나 타이 바트 같은 고금리 국가에 빌려주고 금리 차익을 챙기는 투자)를 촉발시킨 일본 은행들의 해외 대출은 일본경제에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그것 만으로 일본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져드는 것을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그에 더해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 지출이 필요했고, 일본 정부는 과감한 지출을 감행한다. 1990~2005 사이에 46조엔의 적자 재정을 집행해서 200조엔 규모의 GDP성장 효과를 거두었다. (*1990년대 일본이나 1930년대 대공황,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해 경기 부양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국가 부채는 더욱 커졌을 것이다. 부양책이 없을 경우 사람들이 비극적인 고통을 겪어야 하고 잠재적인 국가 성장 기회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결과로 지방 정부에 운영 적자만 안겨주는 하얀 코끼리(돈만 많이 들고 실효성이 없는 투자)를 양산하는 농어촌 인프라 건설 사업은 일본 재정 상황을 급격히 악화시켰다. (*정부 예산을 공공 이익이 아닌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선심성으로 여기저기 뿌리는 것을 바라마키라고 부른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GDP대비 선진국 최고인 93%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 41%) 더구나 일본의 인구절벽으로 노동 가능 인구 대비 부양해야 할 은퇴 세대의 비율은 한계 수준이 3대1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다. 일본에서 과세되지 않는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은 농민, 개업의, 종교단체, 건설회사 등이 있는데, 이들은 재무성을 통제하는 정치집단의 정치적 기반이었기에 섣불리 과세하지 못했다. 지출 감소나 세수 증대가 없는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일본 재정적자는 감당할 수 없게 커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15년 넘게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고, 이런 장기적 디플레이션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해외에 투자를 해 놓은 덕분에 해외로부터의 배당과 이자수익이 여전히 무역적자보다는 많다. 하지만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막을 내린다는 것은 1970~2000까지 일본의 누적 경상수지 흑자로 버티던 미국 달러 가치유지(일본의 미 국채 매입)가 위태로워지게 되다는 것을 의미한다.
8. 비즈니스
버블경제가 무너지면서 일본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되었고, 한국과 중국 등이 일본 방식을 도입해 일본 기업을 앞서기 시작했다.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일본은 경쟁에서 뒤처져갔다. 조직에 대한 충성, 종신고용, 합의 중시 경영, 물밑교섭(네와미시, 글자 그대로 뿌리를 묶는 다는 뜻으로, 공식 결정 전에 미리 모두의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이제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높은 세계 시장점유율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정밀화학 분야 일본 점유율은 70%를 넘고, 이런 핵심 소재와 공장 설비를 일본 기업이 공급하는 숨은 알짜기업hidden champion 중 제조업체가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엘리트 층과 커넥션이 있는 제조업체를 파산으로 몰고 가지 않으리라는 믿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GDP대비 3%의 연구 개발비 집행이 장기적으로 이뤄졌고, 일본이 가진 디테일에 대한 집착, 외형과 우아한 디자인, 사회적 단결, 팀워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성과이다. 현재 일본이 가진 광범위한 부품과 소재산업에서 지속적으로 누리는 절대우위로 볼 때 일본 비즈니스의 미래는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긍정적이다. 일부 일본 경영자들이 비효율적인 관습을 개선할 필요성을 알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일본이 직면한 도전의 핵심은 고용관행과 기업에서의 중추인 인사부서에 있다. 많은 회사에서 연공서열식 종신고용은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리고 젊고 똑똑한 인재들도 더 이상 그런 인생(일류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정사원이 되고, 20년 정도 근무하면서 인맥을 쌓는)을 원치 않는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애플이나 구글이 존경의 대상인데, 이런 회사들은 윗사람 눈치를 살피고 좋은 것이 좋다는 일본 기업 마인드가 아니라 전문성과 추진력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다. 일본에서는 여전히 누군가를 해고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일본에서는 해고보다는 40세 이상 직원들에게 목돈을 주고 그만두도록 하는 희망퇴직을 권한다. 비정규직은 1984년 15% 2014년 30%를 넘어섰다. 일본의 기업 시스템은 착취적인 면이 강해서, 하청업체들은 항상 비용 절감의 압박에 시달리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 경제적 안정도 보장받지 못한다. 비정규직들은 정규직과 똑 같은 업무를 하지만 월급은 반밖에 받지 못한다. 이들이 곧 일본 산업의 충격을 흡수하며 착취당하는 대상이다. 안정된 고소득 직업을 장악한 소수 귀족 노동자들이 대다수 저임금 노동자를 착취하는 양극화된 사회가 단결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프리타フリ-タ-라고 알려진 비정규직을 사람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인, 즉 사회인(샤카이진, 社會人)이 아닌 것처럼 여긴다.
일본 기업은 정교한 공학적 품질이나 직원들의 헌신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해외 사업을 운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일본 기업들은 모바일기기나 인터넷처럼 새로운 흐름을 놓치고 있었다. 일본 제품들은 정교하지만 오직 일본 국내 수요만 만족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일본 기업들이 세계화에 실패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 해외 직접 투자는 지난 30년간 일본 비즈니스의 주요한 축으로 전체 설비 투자의 25% 이상이 해외에서 이뤄지고, 2004년 총생산의 1/6이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고도화된 생산 공정은 여전히 일본내에서 이뤄진다. 하지만 일본인이 아닌 사람이 회사 전략이나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리까지 올라가기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일본인과 외국인을 차단하는 장벽은 일본 비즈니스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일본 시스템은 협박에 맞서려는 사람들을 침묵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까지 불사한다. 수 세기 동안 일본 지배 계급이던 사무사리들은 군주에 대한 절대적 무조건적 충성만이 미덕이란 사상에 경도되었고, 지금의 일본 사회도 스며들어 있다. 일본 기업의 충실한 병사들은 절대로 상사나 회사를 곤란하게 하지 않으며, 엘리트 지배층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항상 똘똘 뭉친다. 이와 같은 충성 행동은 곧 유착이 만연하다는 하나의 증거다. 때문에 충성-유착으로 행동하는 조직과 집단에서는, 실패를 인정하고 거기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지고, 청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왜냐하면, 충성의 행동 규범을 따르는 사람은 상사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자결할 각오가 되어 있기에,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는 예외없이 사람, 조직을 배신하기 보다는 주주 가치나 공공의 선 같은 원칙을 저버리는 쪽을 택한다. 사람과 조직이 상호 의존과 의무라는 유기적 그물망으로 엮여 있는 사회에서는, 특정인이나 특정 그룹이 실패하고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그들을 포함하고 있는 회사나 조직 또는 상사도 똑같이 실패하고 굴복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런 요소는 점점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일본의 꽉 막힌 관료주의와 허례허식으로 빠른 의사결정을 막는다. 일본인들은 스스로 이대로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에는 그들 자신이 자라온 시스템 안에 갇혀버리고 만다. Shackles of the past
한국의 많은 부분은 일본의 것을 모방한 것이다. 한국인 자신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하겠지만, 어쨌든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였고, 지구상의 어떤 나라도 한국만큼 일본과 비슷한 나라는 없다. 이런 한국이 일본인들의 눈에도 위협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1)국제화된 엘리트가 많고, 해외에서 배움이 일본에서처럼 핸디캡이 되지 않고 오히려 선호되며, 2)한국의 경제 정치 기관들은 훨씬 더 명확한 책임소재를 갖고 과감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3)한국은 실수를 용납할 만큼 한가롭지 않은 상황이라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일본인들은 인식하고 있다.
9. 사회문화적 변화
귀여운 것에 질릴 정도로 집착하는 문화가 동시에 어떻게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성적 도착을 과도하게 묘사하는 작품을 만들어 내기도 하는가? 여기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이 다 일본 문화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창의성이 세계로부터 호평을 받고, 그 일본다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온 것을 살펴보면 좀더 일본 문화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오늘날 전 세계로 퍼진 일본 문화도 일본 주류 문화가 아니라, 주류의 변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일본 관료들은 사실 이런 일본 문화를 어떻게 만들과 보급할지 여전히 잘 모른다. 일본만의 독특한 창의성의 기원을 흔히 모순과 모호함을 참고 견디는 능력에서 찾는다. 일본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서양인들이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수준의 모순을 관리하면서 공생하는 능력의 결과인 경우가 많다. 일본 단어 마코토誠는 진정성을 뜻하는 말이지만, 보통 개인의 내적 감정을 사회적 외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강제로 끼워 맞춘다는 어감을 갖고 있다. 샐러리맨들은 스스로 목숨 바쳐 회사(대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라고 믿는 동시에 자신은 얼굴 없는 산업 기계 안에서 혹사당하는 교체 가능한 톱니바퀴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자각도 함께 안고 살아야 한다. 이를 표현한 것이 바로 일본 문화의 전형이라 불릴 정도로 자주 등장하는 속으로 울면서 겉으로 의연한 척하는 정서다. 예수는 생각과 행동이 같은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지만, 일본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말이다. 일본 문화가 세계에 일으키고 있는 반향을 이해하려면, 제정신을 얼마쯤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순과 공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수 덕목이란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롤리카 패션이나 어처구니없이 짧은 치마를 입은 십대아이들은 변태들에게 성적 유혹을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미성년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억압하려는 시도에 대해 반항의 몸짓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여성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에 엿이나 먹으라며 가운뎃손가락을 날리면서. 전통적인 여성성이 추구하는 바와 모든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조시카이女子會(여자들의 모임이란 뜻으로, 남성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됨을 뜻함) 갸루 페르소나는 일종의 연출이며 과장으로 대부분 갸루는 세월이 흐르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간다. 중년 후반의 아줌마 부대를 가리키는 오바타리안オバタリアン(아줌마를 뜻하는 오바상과 부대를 뜻하는 버탤리언battalion의 합성어)은 시끄럽고 뻔뻔하고 품위 없이 떼로 다니며 명품을 휩쓸고 거리낌 없이 남편을 쥐고 흔들면서 기존 일본 여성상(상냥하고 친절한 오바짱)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오바타리안의 반대편에는 소다미고미가 있다. 대형 쓰레기라는 뜻을 지닌 이 단어는 오래된 텔레비전이나 모니터처럼, 버려야 하지만 크기가 너무 커서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없는 물건을 가리키는데, 바로 은퇴하고 집에 들어 앉아서 아내에게 귀찮은 존재가 된 남성을 지칭한다. 대부분 황혼 이혼은 여성이 요구하는데, 참고 살던 아내가 정년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으면 이혼해서 절반의 재산을 받게 된다. 초식남(소쇼쿠케이단시)란 젊은 남성이 여자친구, 아내, 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하고, 여성들과 함께 어울려 일하고 노는 세대를 반영한다. 한편 남자친구를 깃푸쿤이라고 부르는데, 여자가 남자친구를 곁에 keep하는 이유는 그에게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물질적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어린 여성에 대해 말할 때, 짱이란 호칭을 사용하는데, 짱은 가족 내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가족 간에 편하게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고, 여성들이 친한 동성 친구를 부를 때도 짱이라고 부른다.) 오늘날 일본 여성들은 더 이상 경제적 독립을 얻거나, 지위를 쟁취하기 위해 남자에 기댈 필요가 없다. 짝을 고를 때에도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성과 로맨스로 중요하게 여긴다. 여성들의 요구 수준은 훨씬 더 높아졌고, 이제 남성이 돈만 잘 벌어오면 그만이던 시대는 지났다.
대부분이 사회에서 남성 집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그 중요성이 유난히 두드러진다. 근대 이전 영주에 대한 충성과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충성이, 가족이나 부인과의 관계보다 우선시되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직장 동료나 학교 동창(나카마仲間)은 가장 소중한 정서관계를 구축했다. 2차대전 시기 일본 남성들의 고삐 풀린 집단역학은 그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나라를 파멸로 몰고간 원인이었다. 경제 기적의 시기에 일본 기업에는 군대식 분위기가 뚜렷해서, 위계질서나 자기희생, 인내를 강조하는 문화가 지배했다. 이들은 전쟁터의 병사처럼 살고, 행동하고, 사고했다. 젊은 남성들로부터 서로를 위해 기꺼이 싸우고 죽게 만드는 정신 상태를 끌어내기 위해서 일본이 집단주의적 체계가 발동된 것이다. 젊은이들이 병사와 같은 마음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가 형성되었고, 젊은이들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젊은 여성들은 샐러리맨을 오야지オヤヅ(나이든 아저씨란 의미)라고 부른다. 지난 20년간의 경제 트라우마로 인해 젊은 남성들이 기업과 정부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그 결과 수백만의 젊은 남성들은 사회 관계를 단절하고 무언가 틀어박혀 집착하는 양상을 보였다. 오타쿠로 불리는 이들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열중하는 있는 점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삶의 다른 모든 부분을 등한시하는 점이다. 새싹이라는 뜻의 모에는 실제 여성과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으려고 하고, 대신 아주 어린 소녀를 판타지처럼 숭배하는 남성을 말하고, 히키코모리(물러서서 숨어들어갔다는 뜻)는 자신의 방 밖으로 일체 나오지 않는 젊은 남성을 칭한다. 이들이 가진 문제는 성장을 원하지 않고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는 퇴행성에 있다. 그리고 일본의 오타쿠와 히키코모리는 대부분 상위 중산층에서 나타난다.
종전 직후의 일본은 진정으로 국민 대다수가 단일 계급 사회와 같았다. 대부분이 빈민 계층으로써 말이다. 경제 기적 이후 졸부가 된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인, 건설회사 소유주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지역 유지이자, 상당수가 자민당과 커넥션을 갖고 있었다. 일본에서 엘리트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CEO, 은행가, 공무원, 대학교수 등)은 대부분 평범한 수준의 월급을 받았다. 한 세대 전이라면 모두 합심하고 비슷한 꿈과 취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일본은 가치구미(이기는 집단, winner)와 마케구미(지는 집단, loser)로 나뉘었다. 현재 미국에서 근면하게 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절제된 삶을 사는 것은 상위 중산층 사람들이고, 난잡한 생활로 인생을 낭비하는 부류는 대부분 하위층들이지만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일본에서는 대다수 젊은 이들이 근면하고 예의 바르며, 가족과 친구와 주위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반면 젊은 하위층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즐기는 쪽으로 바뀌었고, 상위층 여성들 역시 충실한 아내와 헌신적인 어머니 역할을 더 이상 꿈꾸지 않는다. 실제로 일본 문화의 근본적인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지도층은 단지 연약하고 무기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포용이나 공감할 능력은 점점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일본 지도층은 눈에 띄게 쇠퇴하고 있고, 이런 리더십의 부재는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의무감으로 일했던 일본 관료층도 이제는 소심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변했다.
어쩌다가 일본 지도층은 이토록 무능하고 위험한 존재가 되었을까? 일본 조직들은 전략적 실수를 인정하고 발생한 문제를 직시하는 데 유난히 서툴다. 수많은 일본의 개인은 실수나 더 큰 문제에 대해서 기꺼이 책임지는 훌륭한 태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조직으로 넘어오면 문제가 달라진다. 일본에서는 실수를 인정할 줄 모르고, 강제적인 상황에 내몰리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기대할 수 없다. 과거 일본의 황군의 행위나 현재의 공공프로젝트가 한번 허가가 떨어지면 철회가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은 모든 곳에서 비슷하게 나타난다. 한마디로 일본 사회는 제도적 질서가 신성 그 자체로 받아들여져서, 모든 국민들은 한치의 빈틈이 없이 체제를 돌리기 위한 부속품의 역할을 자발적으로 동시에 강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은 결국 일본을 괴롭히던 문제들을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게 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제, 균형 수지를 회복할 수 없는 정부의 재정 등의 숨 막히는 답답함이 일본을 휩싸고 있다. 모든 국민은 자기 수준에 걸맞은 지도자를 갖는 다는 말은 정말 사실일까? 일본 국민의 높은 미덕과 수준 높은 양식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일본 정치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일까?
10. 정치
엔저를 무기로 한 수출주도형 기업들이 무한한 자본과 인력을 가져다 쓰던 모델은 더 이상 일본에 유효하지 않다. 녹색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훌륭한 문화와 지리적 조건(풍부한 수력과 풍력 자원)을 가지고도 원전을 가동해야 이익을 얻는 기득권 세력들을 위해 검증이나 책임 회피를 위해 만든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통과시킨 것은 다름 아닌 일본의 정치인들이다. 이처럼 시장을 간섭하고 통제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정치적 존재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 일본에는 중앙권력과 전혀 상관이 없는 다양한 상징과 권위가 도처에 자유롭게 존재한다. 일본은 겉으로 보기에 민주 자본주의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 법원, 주식회사, 주식시장, 학교, 종교단체, 헌법, 언론, 자유투표, 정당체제 등등. 그러나 이런 시스템들은 일본 내부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일본이 열강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서양 국가와 같은 외양을 갖추려고 기존 정치 질서 위에 덧입혀 놓은 장식에 불과하다. 사실상 일본에서 정치권력의 실제적인 원천이 무엇인지는 모호하다. 이런 사실이 오늘날 일본의 근본적 제도 개혁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집권 계층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데 어떻게 그것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2차 대전 중에 일본 육군과 해군 사이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나, 일선의 하위 장교들이 상부 명령이나 정책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했던 것과 같은 권력의 누수현상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다. 막강한 부처들은 정책 결정의 핵심 위치에 앉을 사람 대부분을 입법이나 사법기관의 검토 없이 자의적으로 임명하고 있다. 일본 정치에는 명확한 통치권을 갖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집단 사이의 분쟁에 대해 합법적 판단을 내려 줄 제도적 절차 또한 갖고 있지 않다.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정책 대부분은 그 입안의 구심점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은 해외로부터의 압력,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한 각종 이익집단의 요구와 거기에 빌붙어 권력을 유지하는 정치세력들에 의해 좌우될 뿐이다.
미국CIA가 일본 중진 보수 정당 둘을 합당해서 자민당을 만들도록 비밀자금을 제공했고, 도조 히데키 (1884~1948 일본제국 내각총리 역임한 독재자이자 전쟁범죄자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자, 일본을 군국주의화의 원흉으로 일본 막부 내에서 쇼군의 위치를 점하던 인물의 오른팔로 전범으로 출소해 종전 직후 실력자로 등장한 기시 노부스케가 합당의 산파 역할을 했다. 여기에는 우익이 뭉치지 않으면 일본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설 것을 걱정했던 미국과 일본 우익의 이해의 결합으로 중의원 대다수 현역의원이 자민당에 가입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들의 목표는 사회당과의 경쟁이 아니라, 좌익 세력이 어떤 권력도 잡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데 있었다. 일본 자민당이 50% 미만의 득표로도50년 넘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중의원에서 농촌 선거구 의석수가 농촌 인구에 비해 3배정도 더 많았고, 자민당의 선심성 사업과 예산지원, 좋은 자리 등으로 농촌을 수중에 넣음으로써 가능했다. 때문에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상대보다 더 뛰어난 후보임을 보여주거나 더 나은 비전을 제시할 필요도 별로 없었다. 이런 결탁으로부터 일본 정당 정치의 특징인, 특정 부처(농림성, 운수성, 우정성)와의 깊은 유착을 맺은 족의원그룹이 만들어졌고, 자민당 내의 악명 높은 파벌주의가 형성되었다. 이들은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견해나 이데올로기 차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저 자리보전을 위해 자민당이란 우산 아래 모여들었다. 그들의 출신은 천왕 주변의 관리, 과거 귀족의 후손, 전쟁 엘리트 출신, 건설업계 사업가와 심지어 도쿄 중심을 질주하며 황군 국가를 틀어대는 폭력배 무리도 있었다. 이들에게 난징 대학살이나 충칭테러 또는 731부대의 악행을 인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견딜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유일한 신성함인 일본스러움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한 돈과 후원관계를 통해 조직되었기 때문에, 자금 조달과 선거구 예산 배정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당과 정부의 중요 자리(총리, 당 간부, 내각의 장관)은 각 파벌의 리더가 협상을 통해 돌아가며 가져갔다. 한마디로 일본은 일당 독재 국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나라가 되었다. 그 지배 구조는 자민당, 정부관료, 자이카이(財界 재계) 분야의 사람들이 포함된다. 자민당은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 누군가 정책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일본 관료가 오를 수 있는 커리어의 정점인 부처 사무차관들 몫이었다. 자민당의 임무는 이해관계자가 정책을 지지하도록 매수하는 것이다. 사실상 자민당은 야쿠자는 물론, 사친회, 주부연합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주요 그룹과 어떤 식으로든 연계를 맺고 있다. 부처 가운데 가장 막강한 힘은 다름아닌 재무성의 예산국(정식 명칭은 주계국)에 있었고, 재무성의 막강한 권력의 비결은, 관료사회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지켜주는 보루로써, 다양한 부처 간의 재정적 조율을 무기로 삼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또 다른 집단으로, 검찰과 주요 일간지 편집자 집단이 있다. 이들은 사전에 정해진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데, 이런저런 법률위반으로 언제든 기소될 수 있는 법률 문구의 모호함으로 인해 자의적 판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일본 정치인들은 검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검찰은 스스로를 일본 통치 체제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 생각하고, 특정 정치인이 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사람의 법률 위반 사례를 (보통은 아주 사소한 것들) 들추고, 압수수색을 들어가고, 이런 장면은 잘 연출되어 신문과 방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된다. 타깃이 된 정치인은 공개 사과를 하고 머리를 숙여 절하며 자리에서 사임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모든 사건은 한 때의 폭풍처럼 지나가고, 얼마간의 반성의 시간을 갖고 나면, 그 정치인은 공직에 다시 복귀하는 식의 패턴을 반복한다. 일본은 유권자 한 명이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서 한명은 직접 뽑고(300명), 다른 한 표는 정당에 투표해서 투표율에 따라 180명을 선출해서 의석수가 480석이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쿄 중심의 신토 사당(천황제를 뒤받침하는 토속 신앙)으로 전쟁 전사자와 도조 히데키를 포함한 A급 전범들의 위패가 있다. 천황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단했지만, 많은 일본인들에게 야스쿠니는 자신들보다 더 커다란 존재에 의지할 수 있는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다. 거기에는 국민을 위해 순국해서 거의 예수아 같은 존재로 여겨지던 가마카제 비행사들도 포함되어 있다. 세계는 일본이 왜 1930년대에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 독일처럼 반성하지 못하는가 의아해한다. 하지만 많은 일본인들에게 있어 그렇게 하는 것은 거의 정신적 자살로 받아들여진다. 1930년대 전쟁과 그로 인한 여파를 겪고도 독일과는 달리 일본인들의 조국과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다. 단지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뿐이다. 그래서 고이즈미나 아베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런 국민의 정서에 기대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너무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참배한다. 그리고 점점 일본은 우경화를 향해 나가면서, 헌법을 개정하고(군대를 만들고 해외에 파병이 가능하도록), 과거 사과 없이 강한 국가를 만들며, 일본 주권체제에서 황실의 중심적 위치를 인정하는 식으로 1930년대 제국 시절의 번영을 꿈꾸고 있다.
11. 세계와 일본
관료사회 권력의 상당 부분은 일본인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보장해주는 다양한 제도와 방법을 장악하고 있는 데에서 나온다. 원래라면 도산해야 마땅한 기업들에게 은행 여신을 제공하거나, 각종 특혜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해고가 불가능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고용 규정, 그 밖의 다양한 인허가 제도와 관행이 그들의 대표적인 무기이다. 관료들은 수동적 저항의 달인으로, 새 정권이 하려던 일이 무엇이든 간에 훼방 놓을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미묘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일본 사회가 갖는 이런 능력은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일본인들은 무리한 요구를 하는 척 연기해서 힘 있는 상대를 자기에게 빠져들게 만들어서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아마에(어리광 또는 응석)를 발휘하는 데 있어서 독보적 경지에 올라 있다. 일본 관료들과 자민당 그리고 재계와 엘리트 층은, 주권의 핵심(국방과 외교)를 미국에 맡기는 것이 자신들이 국내 상황을 통제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미국처럼 변덕스런 나라로부터 자비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미국 여론을 주도하는 재단, 언론인, 정부 관리, 학자들로 이뤄진 네트워크를 수십 년에 걸쳐 구축해왔다. 현재 미국과 일본 정책 담당자들은 중국이 세계 질서에 미치는 위협과 북한의 도발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국방비 부담을 덜고 잠재적 중국 억지력을 키우기 위해서 일본이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일본 헌법 제9조 2항을 폐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일본 관료들은 스스로를 유권자의 공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총리실의 명목상 상관들이 결정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자신들의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 지배층의 세계관은 의심의 여지없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아시아는 중국 중심의 질서로 오랜 세월 이어져서, 중국 주변 국가들을 선도해 왔다. 그러다가 이 질서가 탐욕스런 제국주의 서구 세력에 의해 깨져버렸고, 일본은 아시아의 평화를 깨뜨리는 데 특히나 파괴적이고 악랄한 역할을 했다. 중국이 아시아 문명의 중심을 담당하며 평화로운 질서를 얻기 위해서는 미국이 아시아를 떠나야만 하며, 중국이 보기에 미국의 가증스런 속국에 지나지 않는 일본은 중국이 이런 꿈을 실현시키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실주의자들은 주요국이 대략 비슷한 군사 경제적 균형(힘의 균형)이 상대적으로 안정적 질서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반면 한 나라가 경제, 군사, 기술 면에서 경쟁국에 압도적,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때도 다른 형태의 안정이 생겨난다. 불안정과 전쟁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생겨난다. 즉, 한 나라가 강하긴 하지만, 압도적으로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강한 나라는 다른 나라들을 힘으로 압도함으로써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은 강한 나라로부터 독립을 빼앗기기 않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거나, 강한 나라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외부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한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19세기 중반 통일 독일의 등장으로 유럽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자, 독일 주변국들이 서로 동맹을 맺었고, 이에 위협을 느낀 독일이 세 차례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이 전쟁들은 매번 더 파괴적이 되었고, 결국 패권이 붕괴되고 나자 유럽을 장악한 것은 프랑스와 독일이 아니라, 두 초강대국 미국과 소련이었다. 동아시아 또한 비슷한 비극이 발생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이 지역의 강대국이자, 세계 패권을 미국과 다투고 있다. 일본이 내릴 수 있는 선택은, 중국과 어떤 식으로든 합의점을 찾고 공존하는 미래를 만들거나, 미국의 품 안으로 더욱 파고드는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은 근본적으로 일본에 관심이 없다. 미국의 꿈은 미국이 아무런 잠재적 위협 없이 어떻게든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지속하고 싶을 뿐이다. 망상에 빠진 미 군사 전략가들은 이런 상태를 전방위 지배 full spectrum dominance라고 부른다. 미국은 현재 1930년대 일본 황군 조직이 일본 지휘부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전쟁 승리를 위해 만들었던 국가 안보조직들은, 강력한 관료와 조직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통제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일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에서 군산복합체가 출현하게 되면, 미국의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 있다는 경고와 함께 이들을 제어할 필요성을 촉구했다. 하지만 그의 경고는 무시되었다. 미 제국은 외부 세계에 대해 구조적, 제도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패권국의 위치에서 내려와야 할 운명이다. 국가안전보장이 모든 이슈에 앞서는 행태에서 탈피해야만 이런 무지를 벗어날 수 있다. 특정 조직은 어떤 사안에 대해 조직 이데올로기에 빠져 가장 편협한 집단사고를 하게 된다. 지도자와 관리자들의 무능에도 미 제국이 휘청대면서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가 달러 중심 경제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달러 패권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일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체제에서는 미국의 대규모 경상적자와 재정적자를 감내하고, 일본, 중국, 한국이 대규모 달러 보유고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중일이 수출과 투자 중심의 성장전략을 유지하는 한 다른 대안은 없다. 덕분에 미국은 제국이 짊어져야 할 재정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군산복합체를 유지하는 데 드는 진짜 비용은 미국 노동자와 중산층이 치러야 할 희생에 달려 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뤄지는 자금 조달이나 선도적 기술들은 미국 월가와 실리콘 밸리, 미국 대학, 국가안보기관 등을 통해 이뤄진다. 중국의 군사력은 아직 미국 일본 연합체제는 물론, 미국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베트남의 사례에서 보듯이, 아시아에 머물고 싶은 미국의 바람보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중국의 바램이 훨씬 더 강하다. 중국은 그것을 현실화하기 위해 많은 것을 걸고 장기적 작업에 착수했다. 이것은 중국만큼 일본에도 운명이 걸린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그 사실이 명확해지는 날 미일 동맹은 무너지고 일본은 외롭게 홀로 남겨질 것이다.
메이지 지도자들은 일본이 병약하고 무기력한 중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와는 태생부터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스스로와 서방 세계에 증명하고 싶어했다. 그 결과로 자리 잡은 것이 일본인 거의 모두가 일본을 아시아와 별개의 나라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아시아アジア에는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를 뜻한다. 하지만 지난 500년간 서양 우위의 세계가 점점 저물고 역사의 추가 다시 아시아로 기울고 있다. 일본은 과연 다시 아시아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인정을 받는 것은 과거사 문제와 직결된다. 일본이 과거사를 직면하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 일이지 살펴보았듯이, 일본인들에게는 지금 신성한 대상이 일본이라는 국가밖에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메이지 이후부터 정권의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해진 구조적 결함이 있으며, 그로 인해 황군이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는 결과가 벌어져서, 커다란 희생과 비극이 발생했지만 그 결함은 아직도 메워지지 않았다. 현재 일본 권력자들의 상당수가 1930년대 일본을 재앙으로 몰고 갔던 사람들의 직계 후손들이다. 일본이 어떤 사과의 말과 행동을 해도 주변국들은 절대 일본을 믿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 일본이 1930년대 일어났던 일을 직시해야만 하는 이유는, 한국이나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일본 자신을 위해서이다. 많은 일본인은 자국의 지폐에 역사상 최악의 대규모 학살을 초래한 사람의 초상이 찍혀 있고, 집권당이 수천만 자국민을 희생하게 만들었던 일본이 무언가를 요구할 도덕적 자격이 있는지 물을 것이다. 일본의 과거에 대한 답은 일본인들 스스로가 구해야 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본이, 일본의 독립성을 파괴하면서 해외에서 일본이라는 단어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광기의 대명사로 만든 사람들의 손에 장악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말이다. 아베나 일본 관리들이 반복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묻어버리고 왜곡하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일본이 비슷한 일을 다시 벌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변 국가의 불안감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인간이기에 저지를 수 있는 실수와 죄악을 솔직히 인정하고 마주하지 못하는 애국심, 진짜 세상의 논쟁에서 벗어나 온실 속의 화초처럼 보호되어야 하는 애국심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아이들의 유치한 애국심에 불과하다. 아베와 시모무라 같은 이들은 아마도 대부분의 국민을 어린아이처럼 여기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들이 하는 일을 보면 어린아이 같은 국민의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하는 것 같다. 하지만 반일 감정을 국가적 구호로 채택하며 빠르게 부상하는 호전적 강대국 중국이란 도전 아래에서 일본이 처한 현실은 평탄하지 않다. 한편 많은 일본인들은 한국이 일본에 협조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위협과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는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일본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역사를 보는 정적이고 근시안적인 시각이다. 중국과 한국은 모두 북한 정권의 존속이 중국 보호 아래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북한을 용인해왔지만, 한국과 새로운 타협안을 구상하고 있는 조짐이 보인다. 중국과 한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한반도를 통일하여 거기서 더 큰 이익을 노린다는 구상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철수하는 날은 언젠가 필연적으로 온다. 그러면 아시아의 통제권은 다시 한번 아시아의 손으로 돌아오게 된다.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스러져가는 미 제국의 전초기지로 남을 것이 좋을지는 일본의 판단에 달려 있다. 미국은 냉정하게 말해서, 일본에 대한 어떤 애정도 갖고 있지 않다. 일본을 단순히 군사적 속국으로 여기고 미국이 시키는 대로 잘 하고 말썽만 부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핵심은 일본이 계속해서 과거를 청산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일본인들이 중국과 한국이 일본을 향해 쏟아 붇는 비난에 대해서 자신들을 향한 증오로 느끼는 데 있다. 대다수 일본인들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이들은 이웃 국가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선호한다. 일본국민 대다수는 우익구호를 외치고 행진하는 데에도 관심이 없고, 제복 입은 교관들이 큰소리로 명령하고 체벌을 가하는 애국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사실 아베와 그의 무리들 역시 진짜로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은 전쟁이 수반하는 것들, 즉 사람들의 열광, 위계질서, 경의와 궁극적으로 일본의 영화를 원한다. 중국 또한 국민들에게 일본이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국민들의 머릿속에 주입하고 있다. 일본의 정치 문화에는 다른 나라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모순을 참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스며들어 있으며, 이것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와 냉철하고 비정한 전술의 공존을 가능케했다. 일본이 터무니 무모하고 터무니없는 목표를 쫓으며, 존황양이(일본 막부체제가 사무라이들의 반란으로 무너지면서, 사무라이들이 내세운 구호로 황제를 숭상하고 서양을 배척한다는 의미그러나 서양세력의 막강한 화력 앞에 무력하게 무너진 후에는 개국과 서양을 배워서 강대국이 되겠다고 국가전략을 변화를 추진해서 일본이 단기간에 서양 제국과 맞먹는 국가로 탈바꿈하게 된다) 팔굉일우(세계 만방이 모두 천황의 지배하에 있다는 천황제 파시즘 사상), 대동아 공영(서양 세력에 맞서 아시아가 하나로 뭉쳐서 공동 번영하자는 구호)를 내세우며 제국주의 세력을 확대한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와 극도로 우수한 전략을 결합함으로써 가능했는데, 그들이 현실에 정면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에는 사회적 단결과 뛰어난 전술을 결합함으로써 일본은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능력을 통해 경이로운 결과를 가져오곤 했다.
아시아의 변방에서 서양 제국을 능가하는 국가로 도약한 것이나, 전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점, 1980년대 버블이 꺼지고 발생한 금융시스템의 붕괴의 와중에서 공황을 모면한 것 등은 이런 일본의 뛰어난 성과였다. 하지만 이제 일본은 미국에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전후 세계 질서가 끝났으며, 이제부터는 일본이 스스로 안보와 외교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 국가인 중국과 한국, 그리고 무엇보다 일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명료하고 견고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시는 법을 무시하는 관료, 군인 집단이 국가를 장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동맹이란 동등한 나라 사이의 협력을 뜻한다. 경제 규모나 군사력으로 보아 동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의 주권과 독립성을 상호 존중한다는 차원에서의 동등한 협력이 바로 동맹의 뜻이다. 일본의 새로운 지도자는 형식적이고 진심이 담기지 않는 사과가 아니라, 일본의 학교 교육과 언론 미디어에 반영된 진정한 자기성찰을 통해 과거의 진실을 알리고 반성하며 사과와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