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Naked Money(Charles Wheelan, 2016)
작성 시기 2020년 5월 · 최초 출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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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ed Money (2016, Charles Wheelan) 2020년 4월16일
Preference
'이 작은 원형 금속과 종이는 뭘까?' (1892,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카를 멩거)
돈을 빌리려는 자와 돈을 빌려주는 자 사이의 중개 금융기관들의 신용창출이 만든 마법
난 1만$ 보유 - 넌 Zero
나는 1만$ 은행에 예치하고 - 너는 9천$ 은행 대출 받는다.
은행에 내 돈 1만$이 있고 - 네 지갑에 9천$ 현금이 있다.
결국, 1만$의 돈이 은행의 신용대출을 통해 1만 9천$로 늘어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 1만$ + 9천$ + 8100$ + 7290$ + .. = 약 8~9배인 8~9만$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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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돈이 만드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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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돈의 탄생
(i) 금융의 역사는 금융위기의 역사 (빌려준 돈을 못받는 사태)
(ii) 과연 얼마만큼의 돈이 적당한 것인가?
(iii) 이 나라 돈과 저 나라 돈을 어떤 비율로 바꿀 수 있을까?
(iv) 돈보다 더 기묘한 암호화폐 crypto currency
(v) wealth와 money는 다르다.
즉시 구매 가능한 것이 돈(수표, 예금)이고,
돈이 아닌 자산은 (주택, 차, 주식, 채권)같은 것이다.
① 돈은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 (돈은 부가 아니다!!!)
② 돈은 가치저장, 교환수단
이처럼 실재로는 가치가 거의없는 (가치 상실한 종이 돈은 불쏘시개 역할밖에 못한다) 돈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2장 인플레이션 & 디플레이션
①너무 많은 돈도, 너무 적은 돈도 경제를 망친다.
재화 공급량에 비례한 화폐 공급에 의해 화폐의 가치가 결정된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의 양을 늘리지 않고서는 집단의 부를 늘리 수 없다.
포커판의 포커칩을 보자.
-칩을 유지한다 (가치 동일)
-칩을 늘린다 (칩 가치 떨어짐)
-칩을 줄인다 (칩 가치 올라감)
인플레이션은 생산량(실물)보다 통화량이 눈에 띠게(증가량) 빨리(증가속도) 늘어날 때 생긴다.
(1976년 노벨상 수상, 밀턴 프리드만)
-->통화가격(금리)는 통화량(중앙은행)과 유통속도(실물경기+시장심리)에 따라 결정된다.
경기가 좋을 때 돈은 빨리 많이 돈다. (젊은 활기)
(기업과 소비자는 경기 좋으니 돈 잘 벌수 있다고 생각해서 더 투자하고 더 소비한다.)
경기가 나쁠 때 돈은 적게 천천히 돈다. (쇠락 정체)
(기업과 소비자는 경기 나쁘니 돈 벌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덜 쓰고 덜 투자한다.)
화폐의 유통속도 = 실물경제 + 시장심리
(시장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 = 통화량, 금리, 경제성장률, 물가, 환율, 수출입량...)
인플레이션은 예측 불가능하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물가는 오르기 때문에 돈의 양이 늘어나고 실질 가치는 떨어진다.
(봉급은 동결됐는데 물가가 2~3% 올랐다면, 당신의 실질급여는 2~3% 줄어든 것과 같다.)
인플레이션에 감염된 모든 분야는 가치하락을 맛보게 된다.
(심지어 size와 성적인플레이션도 있다! 정보는 불투명해지고, 행동은 왜곡된다.
70년대 14size = 2015년 18size와 같고, 과거 C학점 = 지금 B+학점)
만약 10% 인플레이션 생기면 1/1 $1000 구매력은 12/31 $900 로 구매력이 떨어진다.
(i)돈의 가치하락하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대출받는 사람이 유리하고
대출해주는 은행은 불리하다.(돈가치 하락때문)
년10% 인플레이션(물가인상) 상황에서 년 4%로 $1000 대출받는 사람이 $40 상환한다면
은행입장에서 돈의 실질가치 $1000 -> $900 하락하니까
- $100 (가치하락) +$40 (대출이자) = - $60 손해인 셈이다.
(ii)돈의 가치상승하는 디플레이션(물가인하) 상황에서는 대출받는 사람이 불리하고
대출해주는 은행은 유리하다. (돈가치 상승때문)
년10% 디플레이션(물가인하) 상황에서 년 4% $1000 대출받는 사람 $40 상환한다면
은행입장에서 돈의 실질가치 $1000 -> $1100 올라가니까
+ $100 (가치상승) +$40 (대출이자) = + $140 이익인 셈이다.
②경제라는 배는 기울면 기울수록 그 방향으로 더 기우는 경향이 있다.
대공황기 자산투매 --> 가격하락(폭락) --> 금리상승(자금경색)--> 기업도산증가 --> 예금인출
--> 은행 보유자산처분 & 대출회수
5장 중앙은행
*미국채 (다른데 쓸데 없는 돈을 안전하게 보유하는 수단)
tresury bond (만기 10~30년 장기 채권)
tresury note (만기 1~10년 중기 채권)
tresury bill (만기 1년미만 단기 채권)
*통화 승수 = 1 / 지급준비율
= 만약 10% 지급준비율 상태에서 유입된 $1는 1/0.1 = 10배인 $10 대출여력 발생
(1$+1$*0.9+1$*0.9*0.9+...... ->실질적으로는 1$투입되면 8~9$ 추가대출 여력생김)
*과열줄일때 : 연방기금 채권매각(시중돈 유입) = 시중은행 채권매입(시중자금 연방금고로 들어감)
경기살릴때 : 연방기금 채권매입(시중에 돈풂) = 시중은행 채권매각(연방돈이 시중으로 흘러감)
①연방기금의 공개시장조작 Open Market Operation
i) 연방준비제도는 부를 창출하지 못한다. 다만 돈을 찍어낼 뿐이다.
(돈 푼다고 특정인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돈 거두어들인다고 누군가 가난해지지 않음)
ii) 공개시장조작으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한다. (채권매각=돈거둬들임 vs 채권매입=시중에 돈풂)
iii) 연방준비기금의 목표는 통화가치의 유지다. (인플레이션 1~3% 수준에서 관리하려고 함)
철강이 부족하면 철강가격이 오르고, 노동자가 부족하면 임금이 오른다.
돈이 부족하면 돈가치상승 (금리상승)하고, 돈이 남아돌면 돈가치하락 (금리하락)
경기둔화 디플레이션 (덜 쓰고, 덜 만듦) 돈이 안돌고 부족해지면 (금리상승)
경기상승 인플레이션 (더 쓰고, 더 생산) 돈이 잘돌고 넉넉해지면 (금리하락)
②급격한 경기하락(디플레이션)과 급격한 경기상승(인플레이션)의 중간정도에서 금리 유지된다.
“나는 퍽이 있는 곳이아니라, 퍽이 있을 곳으로 스케이팅을 한다.” (웨인 그레츠키)
현재 물가가 아니라, 물가가 어디로 움직일 지 예상해서 통화정책을 펴야 금리를 잡을 수 있다.
*Green Book (연방준비제도 관리들의 현경제&재정상황 보고서)
Blue Book (연방준비제도의 통화 정책에 제안서)
③금리가 높이거나 낮추고 나서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경기를 예상해서 금리를 조정해야 한다. (시장상황을 잘 파악한 다음 경기를 예측해서 선제적인 경제정책을 펼쳐야 금리, 고용,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④원칙들
i)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행동을 사전에 막는다.
(1929년 대공황 이후 글래스-스티걸법으로 은행의 주식투자제한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투기적 투자금지)
ii) 나쁜 일이 일어나면 그 충격을 줄이는 노력을 한다.
(바젤협약으로 악성 대출에 대응하는 7%수준의 은행지급준비율을 강화했고,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은행들이 사전에 최악의 상황을 테스트하고 대비하도록 했다.)
iii) 경제 시스템 안의 다른 부문을 보호한다.
(손쓸 수 없이 망가진 기업은 내버려두지만, 전체 경제는 보호한다.)
iv) 구조적으로 중요한 기관을 지정한다.
(규모 크고 파급력 큰 기업 JP 모건, 골드만 삭스등은 강화된 권고에 따라 규제 감독받아야함)
cf)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더 많은 독립을 보장받은 중앙은행일수록
낮은 평균인플레이션과 안정적인 물가 유지에 성공했다.
6장 환율과 세계금융
①모든 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에서 혜택을 본다고 느껴야 거래가 성사된다.
②하나의 통화를 다른 통화와 교환해도 거의 비슷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어야 한다.
*Purchasing Power Parity, PPP (구매력 동등성 평가)
- Big mac Index는 전세계에서 빅맥파는 곳이 있어서 비교가능하고,
교역재(고기, 빵, 야채...)와 비교역재(땅, 임대료, 인건비...)가 고루 들어가 있어서
구매동등성평가의 좋은 지표가 된다.
- 빅맥지수로 본 물가는 미국 4.79$ > 영국 2.50$로 1$ = 0.52파운드인데
(실제로는 1$ = 0.66파운드)
③한 경제 체제가 사용하는 통화의 적정가치추정 (또는 과대 과소)평가 판정할 방법은 없다.
-수출은 우리가 수입한 것에 대한 댓가이다.(수출과 수입은 맞물려 돌아간다)
(미달러강세는 미국기업 수출불리 수입유리 // 미달러 약세는 미국기업 수출유리 수입불리)
-통화의 가치는 상대적이다. (서로 상대하는 대상이 있어야 돈을 교환하니까)
(한 나라의 통화 약세 = 다른 나라 통화의 강세)
cf)모든 나라의 통화가 동시에 평가절하, 평가절상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각각의 나라들은 각기 다른 고유한 환율결정방식이 있다.
(미국의 시장환율결정, 중국의 환율개입, 다른 나라들은 시장자율과 시장개입 중간 어디쯤)
*고정환율 (환율을 고정하려면 국내 경제의 희생이 따른다.)
Peg환율제도 (특정 국가의 통화와 연동해서 자국의 통화 환율을 고정시키는 제도)
환율bend제도 (환율이 오르 내릴 수 있는 상하한을 둔 제도)
④미국환율 정책의 목표
-자국의 경제를 국제 자본의 흐름에 개방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 자국민해외투자+외국인 미국내 투자)
-통화정책을 경제안정의 도구로 사용
(경기침체되면 금리낮춰서 통화공급하고, 경기과열되면 금리올려서 통화흡수)
-환율을 안정되게 유지한다.
*Trilemma (세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
a state of things in which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which one of three course to pursue
cf) 모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해야 할까?
투기 자본의 이동에 세금을 물려야 할까?
자본의 흐름과 환율이 전세계적으로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예측 불가하고, 국제 통화협력이 깨져서 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는가?
자기 나라만을 생각하는 대신, 자국의 경제 정책이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함
으로써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7장 금의 시대
① 금본위(한정된 희귀금속, 실물) 화폐는 현대 경제 체제에 맞지 않다.
-세계적으로 거래하기에는 금의 양이 너무 부족하다.
(전세계 모든 금을 유조선 한척에 싣을 수 있다.)
-금도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오히려 변동이 너무 심하다)
-경기침체는 금본위제도에 치명적이다. (실업, 고금리, 자산가격하락)
-금생산국(중국, 러시아, 남아공)에 의해서 통화 정책이 좌우될 위험 (생산 늘리고 줄여서)
-나쁜 정부가 나쁜 통화를 만든다. (바른 정부가 나쁜 통화를 찍어내는 것이 아니다!)
화폐나 금 모두 좋은 교환 수단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운용하는 정부만 올바르다면
②역사적으로 화폐는 정부개입 없이도 잘 사용되어 왔다.
금(은, 종이, 동전, 조개껍질)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돈이 되었을 뿐이다.
종이 화폐는 정부가 그것으로 돈을 만들었기 때문에 돈으로 쓰이고 있을 따름이다.
금도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가치를 지닌다.
(금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실증적 방법은 없다. 지금 거래되는 금이 싼가? 비싼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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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돈으로 굴러가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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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장 미국 달러의 역사 (화폐제도, 화폐금융, 화폐정책 등)
① 실물화폐 (소, 담배, 가죽...) 1680년 버지니아
종이화폐 (금은 교환 약속증서) 1730년
영국으로부터의 지폐발행권 획득 1787년 화폐발행권 의회에 부여
② 1930년 미국300개은행 6000만$ -->1837년 800개 은행에서 1억 5000만$발행 (140%증가)
1937년 대공황 (어음을 금으로 바꿔달라고 몰려들자 금없던 은행들 파산 -> 경기침체)
1848년 골드러시로 통화(금) 팽창 -> 1857년 금융패닉 (5000여개 기업파산)
1861~1865 남부 물가 30배 폭등 + 북부화폐 Green Back 발행 + 주정부 은행들 어음발행
③ 1700년대 영국, 1800년대 프랑스처럼 1913년 미국도 중앙은행 필요성 깨닫고
연방준비제도 만들고 Federal Reserve Notes (연방준비권) 발행
④ 1944년 브레턴우즈체제
세계 주요통화를 금본위 미국 달러에 연동시킴 : 금1온스(28.35g) = 35$
IMF설립 (고정환율유지하려면 돈부족한 국가에 돈을 빌려줄 국제기구가 필요했기 때문)
⑤1971년 달러-금 peg제 포기선언
미국은 이제 달러-금 교환 안해주겠다고 선언. 왜냐하면 그만큼의 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평가절하(달러 가치 낮추려고함)
cf) 미국의 경제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한다. (물가가 폭등하고 일자리 없음)
1979~1987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폴 볼커는 1980년 금리 12%로 인상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은 다음에는 1983년 3%로금리를 낮춰서 엘런 그린스펀 시기 미국 경제 성장 토대를 만듦
9장 1929년 대공황과 2008년 금융위기
①1929년 주가폭락 24.5% (미국인 일부만 주식보유)
2008년 주가폭락 22.6% (미국인 90%가 주식보유)
②주가상승기에 신용매수 & 주식대금의 75%까지 차입 -> 상승수익도 크지만 하락손실도 큼
-> 금융계 지급불능 연쇄도산 -> 일반시민들 고통
③연방준비기금은 여기다가 금리인상함으로써 경기침체상태에서 돈줄을 죄면선 경기악화시킴
1930년 공황기에 연방준비제도가 최종대출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규모 통화 부족사태가 발생했고, 1931~1932 6개월만에 은행 2000여개 폐쇄되고 9000개 망함
-통화량의 30% 감소
-물가 년간 10%씩 증가
-경제규모는 전세계적으로 15% 줄어들었고
-실업률은 25%로 치솟았다.
④루즈벨트는 금본위제도를 폐지해서 대폭적인 달러평가절하를 통해 디플레이션을 해결하고,
예금보호제도로 패닉심리를 안정시켜서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
(금본위제도에서는 돈을 찍어낼 수 없었다. 새 돈을 찍으려면 달러-금 페그제도때문에
찍는 돈만큼의 금이 필요했지만, 미국은 그럴 금이 없었다. 또한 금리를 낮추게 되면
금리가 높은 외국으로 금이 빠져나갈 것이기에 금리를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cf1) 금본위제도를 포기한 영국이나 금본위제도가 없었던 중국은 세계 공황에서
미국보다 앞서서 경제회복 할 수 있었다.
c2) 미국기업도산은 유럽금융기업을 압박했고 높은 금리에 낮은 수입가의 미국제품 막기위해서
고관세 보호무역전쟁을 시작
⑤2008년 주택담보대출 (인간의 어리석음과 과욕의 결과물)
-1997->2006년 주택가격 150%상승했다가 2008년 미국자산 가치의 20% 수준인
11조 달러의 자산감소
-모기지담보부증권 (여러 담보대출상품들을 묶은 것을 보증한 증권=자산유동화증권)
- 1937년 대공황 당시 주식현금25% + 차입75%
2008년 금융위기 부동산현금 5% + 차입95%
(i) 너무 많은 사람(개인+기업)들이 부동산 사려고 너무 많은 돈을 빌렸다.
(ii)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던 브로커들(은행+중개상)은 상품만 팔아 제꼈다.
(iii) 이들을 감독할 신용평가기관들(무디스, 스탠다드&푸어스, 피치)은 수수방관
*페니메이(연방저당권협회 Federal National Mortage Association) 주택담보대출관련 준정부기관
프레디맥(연방주택금융저당회사 Federal Home Loan Mortage Corporation)
-이들은 정부지원기관 GSEs Goverment Sponsored Enterpries 으로 상장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부가 도와줄 것으로 생각하고 무책임하게 모기지상품을 판매함
-심지어 AIG에 신용부도스와프보험을 들어주기까지 했다. (파생상품 부도나면 보상을 약속보험)
-부동산 정점에 서브프라임모기지 상품들을 사들이고 파산위기에 처하자 결국 정부가 인수함
⑥1920년대 주식거품처럼 2007년 부동산 거품은 유동화자산상품(어디로부터 누구에게 얼마나) 보유한지 알수 없는 상태로 시장에 퍼져 있었다. (아무도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함)
-환매조건부채권시장은 본질적으로 은행역할을 한다. 돈 빌려주는 기업(예금주)은 돈을 찾고 싶을 때 언제라도 찾을 수 있다. 베어스턴스나 리먼브라더스 같은 기업들은 환매주건부채권시장에서 단기자금빌려서 장기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었다. 그러다가 부동산 거품 -> 무분별한 대출 -> 부실대출 -> 거품터짐 -> 환매, 투매, 금융패닉 -> 자금경색 -> 기업도산
⑦연방준비제도의 대처
(i) 최종대출자 역할로 돈을 공급해줌으로써 금융 붕괴를 막음
(제로수준 금리, 재할인율 낮춤, 상환기간 연장, 전세계 은행에 달러융자)
(ii) 통화정책을 통해 디플레이션을 막는 노력(가라앉는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유동성공급)
(ii) 미래 위기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규제법안 마련
*Too big to fail dilemma (대마불사 딜레마)
부실기업에 대한 청산이 간단한 해결책처럼 보이긴 하지만,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면 멀쩡히 살아있는 생살점도 같이 도려내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데...
그럴 경우 함께 치료해서 같이 살려낼 경우보다 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
(불이 났다면 우선 불을 꺼야 한다. 더 이상 큰 산불로 온 사방으로 번져 나가지 않도록!)
⑧장기금리는 단기금리가 장기간 경기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기대를 반영한다.
(단기금리가 지금은 낮더라도, 5년~10년 뒤에는 높아질거란 우려가 시장에 팽배하면
장기금리는 오른다.)
-연방준비제도는 금리관련한 미래지침 Forward Guidance를 발표해서 시장을 안심시킴
(금리가 일정기간, 일정한 목표 도달할 때까지 일정 금리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지침발표)
-돈발행권한을 이용해서 장기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에 돈을 풂
(양적완화 Qunatative Easing -> 자금공급 -> 금리 낮춤 -> 소비, 생산 촉진해서 경제살리려고)
-결국 수요 공급의 문제이다. 채권수요 많아지면 낮은 금리에 채권을 살 수 있으니까
낮은 금리에 돈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유동성공급&금리낮추기)
10장 일본의 경기침체
종이돈(명문화폐)체제에서 정부(중앙은행)은 언제든 명목지출을 늘려서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고
시장경제활성화(소비진작&생산증대) 정책을 쓸 수 있다. (벤 버냉키, 2002)
(심지어 제로금리에 도달하더라도 정부가 시장에 돈을 공급할 방법은 남아 있다.
그러니 시장이여! 패닉에 빠지지 말아라!)
①일본은 30년 고도성장(인플레이션) 이후 20년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느린 성장과 높은 노인 인구 비율
-디플레이션은 현금보유 예금주(고정수입없는 노인들)에게 유리하게 작동한다.
②1986~1993 일본 부동산 75%상승
1986~1989 일본 주식 1만3000 -> 3만 9000으로 300%상승
-일본정부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부동산 규제와 함께 금리인상
-그후 20년 동안 주식하락 (폭락한 주식&부동산은 일본은행과 기업에 막대한 자산 손실끼침)
거품터지고 경기가 침체상태에서 지급불능기업에 계속 대출해줌으로써 도산해야할 기업이
살아 남는 좀비기업이 생겨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이런 사실 받아들임)
-1999~2012 년평균 0.3%씩 소비자물가하락 (물가가 떨어지면 급여동결되도 실질임금 상승효과)
③그렇다면 일본정부는 왜 돈을 더 찍어내는 방식으로 경기진작하려는 노력을 안했을까?
일본정부관료들은 (정체된 고인 물처럼) 현금보유가 유리한 방식으로 소비자물가 낮아지는
디플레이션 상황을 용인했다. (현금보유자가 유리하도록 급여동결되고 경제소비 정체되더라도)
④아베노믹스 (노동시장 자유화, 법인세 인하, 규제 완화 -> 통화공급&수요진작 (2%물가상승목표)
현재 일본은행이 보유한 자산은 GDP대비 75% (시중에 어마 어마한 양의 돈을 공급했다는 말)
이것은 미국연방준비제도(미국중앙은행)이 보유 자산 2배 수준(미국보다 돈을 2배 더 풀었다)
⑤일본 경제가 주는 교훈 (미래 우리가 직면할 경제 상황 - 저성장 고령사회의 청사진)
-주식과 부동산 거품은 막아라. 거품이 터지게 된다면 그 뒷처리를 잘 하라.
-디플레이션은 막아라,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더라도 경기침체는 막아라. 약간 과열이 생기더라도!
(디플레이션 위축심리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만큼이나 강하다!)
-유동성 공급은 경기를 진작시키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결국 돈이란 것은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사용하는 윤활유같은 수단이다.
있는 듯 없는 듯 스며들어서 마찰을 줄여주고 부드럽게 스며들어야 경제가 잘 순환된다.)
11장 유로의 위기
①2002년 유로화(유럽중앙은행) 출범 (인구 3억명 유럽화폐 but 정치연합없이 통화연합)
-모든 나라가 같은 화폐를 사용하면 살기 편할까?
공통화폐는 금본위제와 비슷하다. 통화정책으로 국내 경제관리에 제한을 가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바로 독일과 그리스 관계가 악화된 원인이기도 하다.
②1999년 노벨 경제학상받은 로버트 먼델은 '세계가 단일 통화를 사용해서는 안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공유통화가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최적화된 통화지역 설정에 달려 있다고 밝힘
③성공적인 공유통화 조건
(i) 통화정책을 공유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고, 금리 조절 권한 가진다)
(ii) 통화공유로 개별적인 환율조정권한은 잃게된다. (평가절하로 수출촉진는 정책 사용 못한다)
(iii) 동일한 화폐와 동일한 중앙은행, 동일한 언어(가치관)와 법&제도적 장벽 없을 것
cf) 미국연방정부는 주정부의 편차를 소득세, 복지정책 등으로 완화하려고 노력한다.
④그리스에 비해 독일의 생산성 5% 향상된다면, 독일은 95$에 팔고 5$ 임금 인상할 여력이 있다.
(그리스는 100$에 팔고 임금은 그대로 유지한다면 독일 100$ = 그리스 100$ 동일)
그런데 독일이 95$에 수출하게 된다면 100$인 그리스보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리스가 통화 5% 평가절하한다면 독일과 똑같은 95$에 동등한 수준유지가능하게 됨
(이처럼 환율정책을 통해 통화가치를 5%평가절하하면 수출5%인하, 수입5%인상 효과생김)
그런데 노동자들은 명목임금(받는 급여)이 줄어드는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해도 실질임금
(받은 급여로 실제로 얼나나 살 수 있는지)이 감소하는 것에는 덜 민감하다. (잘 모른다)
⑤EU상황은 똑똑한 학생들이 게으른 학생들과 같은 기숙사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함
구분 | 노동력 이동 | 동일 금융규제 | 단일 정치기구 | 불균형 해소노력 |
미국 50개주 | 자유 이동 | 가능 | 있음 | 세금 & 복지정책 |
EU 27개 회원국 | 지역 언어 제한 | 각국 개별 규제 | 부분적 제한적 | 없음 |
⑥북부선진국들 기준에 맞춰 남부국가들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하지 않음
(남부 임금삭감&실업문제 발생 -> 기업&은행 부실 -> 정부 지급불능 사태발생
-유럽 여러 나라에서 문제가 생겼지만 위기를 극복할 control tower가 없다.
(유럽중앙은행은 오직 물가 안정 역할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고용안정, 유동성 공급 못함
따라서 EU회원국 가운데 지급불능사태나 금융패닉에 대응할 체계가 없는 상태이다)
⑦ PIIGS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의 지급불능사태로 EU경제와 세계 경제
혼란 발생했고, PIIGS국가들은 강제로 노동비용낮추고, 경제촉진하고, 구조개혁에 내몰렸다.
이런 시행착오 후에야 EU중앙은행은 경제력 취약한 나라들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i) 2012년까지 구제금융신청한 PIIGS국가들은 모두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받아들인 조건은,
적자재정 축소, 비효율적인 민간부분 정리, 공무원 급여동결, 세금인상, 정부지출삭감과 같은
긴축을 강요당했다.
(ii)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임금삭감->경제축소->정부재정악화되면서 부채안줄고 경제 더 악화
독일인들은 구제금융에 돈들어가는 것에 불만이고, 지원받은 국가들도 경제고통으로 힘겨워함
(그리스 실업율 25%, 국민총생산 25% 하락, 2014년 이탈리아 스페인 청년실업은 40%수준)
⑧그리스와 독일처럼 너무도 다른 나라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을까?
결국 하나의 강한 통화와 그보다 훨씬 약한 통화가 유로존 내에 상존하게 될 것이다.
이런 통화분열은 자본 이동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저신용통화 가치하락 자본유출 -> 고신용통화 가치상승 자본유입)
⑨유로의 이상(전쟁대신 평화로운 연합국가 공존번영)은 훌륭했지만
유로가 작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부실했다.
12장 미중 통화전쟁
①미국채권 최대보유국가는 중국이다. (1조 3000억$ = 약1560조원 수준) 중국은 미국의
채무불이행이나 인플레이션에 따른 달러표시자산(미국채권)의 가치하락을 원치 않는다.
②중국의 거대한 흑자를 상쇄시킬 환율변동을 중국정부는 용인하지 않는다.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상을 막으면서 수출을 늘리기 위한 환율을 조절하려고 한다.
중국이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달러국채를 구매하면 채권금리가 낮아지고
미국은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싼 돈을 이용해서 산업에 투자하고 소비를 늘릴 수 있다)
싼 중국물건을 수입해서 미국의 물가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가능하지만,
미국은 소비를 늘리면서 수출보다 수입이 많고, 그 차이를 부채로 메꾸고 있다.
한편, 중국은 수출로 벌어들인 돈을 자국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에 투자(국채매입)하고 있음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마치 마약중독자와 마약거래상의 관계와 비슷하다.
한쪽은 약에 취해 있고 다른쪽은 약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것처럼
이런 관계가 당분간은 유지될 지는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지속불가능한 관계다.
(언제가는 이런 관계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③이상한 상황과 이상한 관계
선진국인 미국에서 후진국인 중국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인 중국에서 선진국인 미국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는 것
중국의 저출률은 50%에 이를 정도의 비정상이고,
미국의 저축률은 1%에 불과함
④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런 미국에 투자(국채매입)하고 있는 것일까?
1조 3000억$ (1560조)란 돈을 달러에 묻어둠으로써,
위안화의 가치가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도록 안정적으로 통화가치를 관리하려는 목적도 있다.
(수출로 중국위안화 쌓이면 -> 통화절상압력 높아짐 -> 절상통화로 수출감소 -> 경제하락)
⑤중국의 수출주도 경제성장은 중국경제수준을 향상시켰고, 이것은 중국정부의 정당성을 강화함
절상되어야 할 위안화 가치를 중국정부가 인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출기업에 보조금을 지급
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게됨.
1995~2005 중국 위안화를 1$ = 8위안에 고정함
2005년 이후 위안화 30%절상되고 현재는 위안화 변동을 허용(하지만 인위적 관리지속)
13장 화폐의 미래
①Bit coin은 비트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Coin은 전혀 없다. 종이도 금도 은도 없이 그저
코드로 인터넷 상에서만 존재한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에 관한 정보이지 장부나 칩이 아니다.
cf)돈이란 누군가의 생산행위와 소비행위를 기억하고 그 거래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에 불과하다.
즉, 돈은 기억이다.
②화폐는 언제 어디서나 기억을 돕는 특이한 물건이다.
화폐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도 기억을 돕는 장치이다.
-실물화폐(조개껍질, 가죽, 쌀...) 보관 이동 어려움
-명목화폐(지폐, 동전, 조개껍질...) 보관 이동 간단
-미래화폐는보관과 이동이 실시간 가능한 물리적 화폐가 필요없게 될 것이다.
③비트코인은 참여자들이 전세계 어디로나 비크코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분산장부(공동기억)
빠르고, 저렴하며, 익명이 보장되고, 강력한 암호로 보안성이 높다.
2008년 10월 31일 다카모토 사토시(미지의 인물)이 비트코인 발표하고
2009년 1월 3일 비트코인 채굴시작
④수학문제풀면 코인지급 -> 1과 무한대 사이의 무작위 당첨숫자 고르는 방식과 비슷함
(한문제 풀면 25개의 비트코인 지급, 컴퓨터 빠를수록 검색방식이 정교할수록 당첨확률이 증가)
처음에 10분에 비트코인 50개 발견할 확률에서 4년에 절반씩 감소하게 설계됨
(2019년 1800만개 채굴되었고 공급이 제한되어 있어서 비트코인 가치가 폭등하는 원인이 됨)
⑤비트코인 소유관계에 대한 기록은 네트워크 상에 분산공유된 block chain전자장부에 담겨있다.
비트코인 거래는 모두 암호화되어 있지만 모든 거래기록은 네트워크상에서 공개되어 공유된다.
(사람사람A와 파는사람B의 익명은 보장되지만, 소유권이 A->B로 넘어간 것은 모두 알게됨)
⑥거래에 두번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모든 거래에는 패스워드(공공키와 개인키)가 필요하다.
*공공키(누군가 해당코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음을 네트워크 전공유자가 증명해주는 키)
개인키(개인이 자신이 하려는 거래를 승인을 증명하는 키)
⑦이 새로운 화폐는 결국 채굴(시작)과 소유권(종착) 사이를 잇는 공인된 거래 리스트이다.
비트코인은 (희소)가치가 생겼기 때문에 (비싼)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가치가 예측 불가능한 등락을 거듭하는 것은 전자화폐든 무엇이든 이상적 화폐가
아니다. 화폐는 안정적인 구매력을 유지할 때 사람들이 널리 사용한다.
⑧이상적 화폐의 조건
(i) 계산될 수 있고, 가치저장 가능하며, 교환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너무
심한 등락을 거듭하고, 그래서 일정한 교환비율계산하기가 어렵기때문에 가치저장 어렵다.
(2013~2014사이 50배 가치폭등, 하루만에 13%하락폭)
어떤 자산이 본질적 가치(수익이나 소득을 발생시키는 것)없다면 거품에 조심해야 한다.
당신이 임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가치가 폭락해서 임금이 깍이는 일이 생기거나,
비트코인으로 표시된 자산(집이나 자동차)을 구매했는데 비트코인 가치가 폭등해 갚을 돈이
늘어난다면 당신은 감당할 수 있겠는가?
(ii) 비트코인과 금은 채굴하고 싶어도 쉽게 채굴양을 맘대로 늘릴 수 없다.
반면 중앙은행은 화폐를 찍어내거나 회수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다.
전자화폐의 위험성 가운데 하나는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는 점과 함께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양의 전자화폐를 생성시킬 위험이 상존한다는 사실이다.
(iii) 컴퓨터상의 전자지갑이 해킹되어서 공개키와 개인키를 분실하게 되면 그 코인은 끝장이다.
또는 실수로 보관한 암호키(공개키와 개인키)를 분실하면 영원히 코인을 찾을 수 없다.
(iv) 불법행위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 필요없는 익명성 때문에 마약상,
밀거래군, 탈세, 무기업자 등이 정부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용)
cf) 미국정부가 마약거래사이트 실크로드에서 불법거래 압수한 비트코인 14만 4000개를
압수했고, 거래된 160만개는 3억 6500만$ (4300억원)으로 추정됨
⑨가치이동의 증표 두가지는 물리적 화폐와 거래확인 중개은행의 수표 신용카드 같은 것이다.
여기서 디지털화폐(비트코인같은 전자화폐)의 가장 큰 장점은 위조방지, 중복방지, 안전한
자금이동이 정부기관보증없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전자화폐의 미래는 바로 상거래를 더 빠르고 쉽고 저렴하며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있다.
돈은 안정적이야 한다. (교환 가치가 일정해야하며 너무 등락이 심해서는 안된다)
돈을 빌리는 사람과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미래에도 존재할 것이다.
세계 경제는 혼란스러울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것처럼 앞으로도)
14장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의 미래
①연방준비은행 100년(1913~2013) 기간동안 전세계 은행들은 명목화폐 사용해도
낮은 인플레이션 유지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며 점점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때 어떻게 극복할지 우린 아직 잘 모른다.
②중앙은행의 main role
(i) 최종대출자 : 생존가능성 있는 부도위험 은행&기관에 유동성공급->경제연쇄붕괴방지
(ii) 선제적인 경기대응으로 경제유지 : 금리를 매개로 돈풀기(채권매입) & 돈회수(채권매각)
(iii) 정치적 중립성 : 정치인들은 단기적인 인기에 영합한다. 하지만 중앙은행은 장기적 관점
에서 경제를 운용해야 한다.
(iv) 적정인플레이션이 제로인플레이션보다 좋다. 조금씩 오르는 물가는 경제에 활력을 준다.
중앙은행은 보통 1~3% 사이의 인플레이션 목표로 삼는다.
(v) 대규모 은행&기관에 대한 규제와 감독 : 지급준비율과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제재
cf) 시중물가 2%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0% 금리로 돈을 빌린다면, -2%의 금리인하효과가 생긴다.
금리를 낮추는 것은 투자에 유리하므로 돈 투자할 곳이 있을 경우 경제를 활발하게 움직인다
③ 앞으로의 대응
(i) 제로금리에도 쓸수 있는 도구는 있다. (세금축소 또는 정부 제정 늘리는 것외에도 대안있다)
(ii) 구조적 위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systemic risk) 화재발생하기 전에 기름젖은 헝겊,
담배불, 불량콘센트를 치우는 것처럼 불나기 전에 방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약 화재가 나면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 불이 붙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iii) 투명성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하다.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2%정도일거라고 믿으면 실제로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
독립성은 책임이 따를때에만 실행 가능하다.
책임지는 문화를 강화하는 최선의 방법은 더 투명해지고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 최선이다.
④위기때 중앙은행이 찍어낸 돈은 (중앙은행의 채권매입 = 시중은행의 채권매각)형태로
시중에 공급되고 (중앙은행의 자산 = 시중은행의 부채)로 기록된다.
cf) 미국정부 복식부기상의 자산 2005년 8억$에 불과했지만 2015년 4조$로 증가했다.
찍어낸 돈 4조$는 중앙은행의 자산이며 시중은행의 부채이고 지급준비율고려해도
3조$가량의 자금이 시중에 공급될 수도 있고, 중앙은행에 흡수될 수도 있다.
(이런식으로 중앙은행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흡수하면서 경제상황을 조절한다.)
⑤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표는 물가안정(2%수준의 인플레이션)과 고용안정(완전고용목표)
cf) output gap : 경제의 이상적 속도와 현재(실재) 속도 차이
우리가 너무 빨리 가고 있는지 혹은 너무 천천히 가고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기준설정이 경제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⑥금융자산에 있어서 자산가격거품은 차량에 있어서 교통사고와 같다.
신용대출에 의한 거품은 과도한 대출로 금융산업에 피해를 준다.
(정상적대출->자산가치상승->추가담보대출->가격상승반복(경기과열)->자산거품터짐->
자산가치하락->대출금회수->자산가치폭락->자금경색/연체&부도 ->경기하락)
cf) 닷컴(인터넷)버블은 과도한 주가버블이 터진것이지만 여기에 대출은 없었다.
거품이 꺼졌지만 주식하락외에는 경제에 큰 데미지를 주지는 않았다.
⑦금융규제는 두더지 잡기 게임과 비슷하다. (금융인들은 영리한 사람들이다.)
규제를 싫어하지만 규제로 위기를 피할 수 있다면 규제를 둠으로써 더 큰 화를 예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문제 일어나가 전에 예방한 사람은 대접받지는 못한다. 사람들은 큰 일이 (나쁜 일이)
벌어지고 나면 비난을 쏟아내고, 그걸 해결하는 사람에게만 관심을 갖는다.
위험한 것은 규제 당국의 고위관리가 규제대상인 금융계(은행, 브로커, 컨설턴트 등)의 고소득
직종으로 가는 회전문인사이다. (서로 잘 알고, 눈 감아주고, 문제를 고치지 않고 봐주는)
⑧ 세상의 불균형과 불안정
중국의 엄청난 자금축적과 미국의 엄청난 적자 (중국의 달러채권보유 1조 3000억불 1560조)
미국은 중국이 환율조작국이라고 비난하고 중국은 달러가 국제기축통화라는 점에 화를 낸다.
현지구상에는 새로운 국제통화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권위를 지닌 국제조직이 없다.
⑨우리가 원하는 불가능한 조합
자유로운 자본이동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면서 그로인한 환율변동은 원하지 않는다.
변동환율의 유연성을 원하면서 동시에 예측불가능한 환율변동은 싫어한다.
필요에 따라 자국 통화를 늘리고 줄이면서 자국경제를 좋게 만들고 싶어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통화정책 때문에 자국이 피해를 보는 것은 싫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