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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독서노트

2023년 3월 조국의 법고전 산책(조국, 2022)

작성 시기 2023년 3월 · 최초 출간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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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의 법고전 산책_열다섯 권의 고전 사상가들 (2022) 2023년 3월

*한국, 미국, 영국에서 법학공부. 서울대 법학과 교수

“너를 죽일 수 없는 것이 결국 너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니체)”

1. 사회계약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1762) :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권력 형성

주권자 인민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한다는 사회계약설(1762)의 바탕에서, 자유와 똑같이 평등을 강조함으로써 프랑스혁명(1789)의 기폭제가 됨

루소(1712~1778)는 스위스 제네바 시계공 아들로 태어나, 어머니가 죽고 10세에 아버지에게 버림받아 사실상 고아로 자란다. 제도교육을 받지 못하고 견습공, 필사경 등을 전전하며 어려움 삶을 살면서 아마도 그는 그의 불우한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평등사상을 키웠으리라. 하지만 그 자신 역시 프랑스에서 만난 귀족 부인의 도움으로 여러 학문을 배우고, 교육학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 에밀(1762)를 썼지만 그가 낳은 다섯 아이를 고아원에 맡기는 모순의 삶을 살기도 한다. 말년에 그는 고백록에서 자신의 가장 부끄러웠던 것을 다 이야기하며, “내가 한 것보다 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점에서 루소는 매우 솔직하고 인간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민주공화국은 이 나라 주인이 바로 우리라는 뜻입니다. 나라 운영의 원리와 방향을 정하는 것은 정치인데, 나라의 주인이 그런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루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나랏일에 관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라는 끝장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내 의견이 공적인 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아무리 미약하다고 해도 나는 한 자유국가의 시민이자 주권자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으므로 거기에 대해 알아야 하는 의무 역시 갖게 된다” 정치는 한 나라의 운명과 주권자 국민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어떻게 해서 이처럼 뒤바뀐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지금은 신분제가 폐지된 근대 사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쇠사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자유의 양과 질을 결정합니다. 힘이 기성질서를 만들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힘에만 복종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입니다. 사회계약론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이 다했을 때 같이 사라지는 권리는 도대체 무슨 권리인가? 강도가 으슥한 숲에서 나를 공격했다고 하자. 억지로 지갑을 내줘야겠지만 그 지갑을 감출 수 있을 때조차 양심적으로 내줄 필요가 있는가? 결국 강도가 가지고 있는 권총 역시 하나의 힘으로 볼 때, 힘이 권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직 합법적인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있다. (…) 어떤 인간도 자기 같은 인간들에 대해 자연적 권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은 어떤 권리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오로지 계약만이 인간들 사이에 존재하는 합법적 권위의 토대다.”

절대왕정 시기에 주권은 왕에게 있었고,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대등한 인간 사이의 계약이 권위의 토대라고 하니 당시로서는 이런 루소의 생각은 경천동지할 사상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의 저서인 사회계약론은 금서로 불태워집니다. 리바이어던은 구약 욥기에 나오는 괴물인데, 홉스는 자연상태에 있던 사람들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자연 상태로 둘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이나 생각에 따라 다른 모든 사람과 경쟁하고 싸우면서 뺏고 뺏기는 약육강식의 무법천지 상태)을 종식시키기 위해 ‘사회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든다는 관념을 최초로 제시한다. 리바이어던은 이런 국가와 그 절대군주를 상징합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에 나온 그림을 살펴보면 왕관을 쓴 군주이 몸통이 수많은 작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인민이 국가를 만든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결국 군주는 머리, 인민은 몸이란 것입니다. 이에 대해 루소는, “우리 사회를 결합하는 계약은 그것이 오직 상호적이기 때문에 의무적이다. 이 계약은 그것을 이행할 때, ‘남을 위해 일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이 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사회계약은 시민들 사이에 평등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또 모든 권리를 똑같이 누린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자유롭다. 그들 사이에 계약이 성립하며, 그 계약은 정당할 경우에만 합법적이다. 만약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다면, 인민의 자유와 평등을 침해한다면, 그 계약은 정당하지 못하고 때문에 파기할 수 있다!)

영어로 인민은 피플people, 국민은 네이션nation으로 구분해서 쓰입니다. 국민의 국은 나라 國으로 특정 국가를 전제로 사용하는 개념인 반면, 인민은 국가 이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입니다. 나라 이전에 존재하는 인민, 이 인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합의를 하여 만든 것이 바로 나라라고 루소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온갖 신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인간이다. 따라서 가장 많은 신분이 가장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민중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내보인다. 하지만 상류 사회의 사람들은 가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의 자신을 내보이면 심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계층(민중)의 사람들을 보라. 당신은 귀족들과 그들이 말씨는 다르지만 재치있고, 양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시민의 권리는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외국인에게는 보장되지 않고 국민에게만 보장됩니다. 인간의 권리는 국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왜 나라를 만들고 법을 만드는가? 루소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만인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보면, 그것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가지 대상으로 귀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자유가 목적인 것은 모든 개인적 예속이 나라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기 때문이고, 평등이 목적인 것은 자유가 평등 없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법의 보호 아래 자유를 열망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법이라! 그 법이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존중되는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사적인 이익과 인간의 정념이 창궐하는 것을 보았다. 현명한 사람이 자유롭기 위해 자신을 복종시켜야 하는 것은 바로 그 양심과 이성이다.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 그것은 곧 인간으로서의 자격과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 심지어는 자신의 의무까지 포기하는 것이다. 누가 됐건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에게는 아무 대가도 주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자유는 평등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는 루소의 혜안에 주목해야 합니다. 평등이 없으면 자유는 껍데기만 남는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부에서는 이 평등이 피상적이고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저 가난한 자는 계속 빈곤 속에서 살고 부자는 계속 수탈하도록 하는 데 쓰일 뿐이다. 사실 법은 언제나 가진 자들에게는 유익하고 못 가진 자들에게는 해롭다.” 루소의 통렬한 지적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울림이 있습니다. “Some people are born no third base and go through life thinking they hit a triple.” 1986년 유명 야구 감독 배리 스위처가 어떤 사람은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기가 3루타를 쳤다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말을 했는데, 이런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고, 약육강식의 정글이 됩니다. 그렇다고 루소가 평등이란 단어를 모든 사람이 똑 같은 정도의 권력과 부를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부로 말하자면,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는 안 되고, 어는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아야 한다. 강자들은 부와 권세를 절제해야 하고, 약자들은 인색함과 탐욕을 절제해야 한다. 입법의 힘은 항상 이런 상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사자와 양을 한 우리에 놓아두고 둘이 자유롭게 공존하라고 말해선 안 됩니다. 국가가 법률로 개입하지 않으면, 사자는 바로 양을 잡아먹어버릴 겁니다. 국가는 법률로 양을 보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루소는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국가가 튼튼해지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두 극단을 최대한 좁혀라! 지위와 재산은 상당히 평등해야 한다. 안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평등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전체 의사는 단지 개별적인 의사들의 합을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의사가 개인의 이익을 단순하게 합한 것이라면, 전체의사는 공통 이익의 총합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루소가 말하는 주권 개념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전체의사라는 최고 지휘권 아래 둔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각 구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 모두 함께 받아들인다. 나는 주권이란 오직 전체 의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양도될 수 없으며, 주권자는 집합적 존재이므로 오직 그 자신에 의해서만 대표될 수 있다. 권력은 이양될 수 있지만, 의사는 이양될 수 없다. 우리는 의사를 전체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이 투표자의 수라기보다는 그들을 결속하는 공동의 이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루소는 입법, 행정, 사법, 과세권 등은 모두 주권에 종속되어 있고, 최고의사의 집행수단에 지나지 않으며, 주권은 사회계약을 체결한 시민들의 근본적 결단입니다. 한 나라의 여러 권력은 모두 이 주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전체 의사의 집약체는 입법부이고, 행정부나 사법부는 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 의결 또한 항상 공정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시민들이 각기 자신의 소신에 따라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루소는 선량한 시민들이 무언가 유용한 것을 말하고자 할 때, 발언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훨씬 더 커다란 해악이라고 말하면서, “주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전체 의사 속에 존재하며, 이 전체의사는 대표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들은 국민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대의제란 주권자(국민)가 대표를 뽑아 권력 행사를 위임하는 제도입니다. 대의제는 자리 잡았지만 국민은 주인으로 온전히 대접받고 있을까요?

루소는 매우 놀라운 제안을 하는데, “추첨에 의한 선거는 민주주의의 본질에 속하다. 추첨 방식이 민주주의의 본질에 더 잘 부합한다. 법의 보편성을 해칠 만큼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 중에 무작위로 추첨해서 뽑더라도 그 사람이 잘해낼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 원형은 아테네에서 시작되었는데, 아테네에서는 1000개 이상의 관직 대부분을 추첨으로 뽑은 시민들에게 맡겼습니다.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은 할 수 없었습니다. BC 594~322년 마케도니아에 의해 붕괴할 때까지 약 300년 동안 이 제도는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아일랜드에서는 개헌을 위해 정당에서 지명한 의원 33명, 추첨 선발 시민 66명, 그리고 정부 임명 의장 1명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헌법회의를 구성해서 2012년~2014년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했습니다.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좋은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도가 똑똑한 사람을 만들고 좋은 사회를 만든다.”

루소의 삶은 기구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사회계약론을 금서로 분류했고, 프랑스와 제네바 정부는 루소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그래서 그는 영국으로 망명합니다. 다시 프랑스로 돌아와 1778년 사망하는데, 그 후 11년이 지난 1789년 프랑스혁명이 일이나고, 1794년 그의 유해는 국립묘지 팡테옹으로 이장됩니다. 그 건물 입구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에게 조국이 감사를 표한다.”

2. 삼권분립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1784)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근대 민주주의 정체의 기본원리인 삼권분립을 제시하고 법복귀족을 견제하기 위한 시민참여재판을 강조함

샤를 루이 드 콩세다 몽테스키외(1689~1755)의 <법의 정신>은 루소의 <사회계약론>보다 14년 전에 출간되었습니다. 루소는 스위스 제네바 시계공 아들로 태어나 사실상 고아로 자란 반면, 몽테스티외는 귀족 출신이며 유복한 집안에서 자랍니다. 훗날 판사까지 지낸 그지만, 그의 책 <법의 정신>은 1751년 교황청 금서 목록에 등재됩니다. 어떤 이유였는지 그의 책 한 구절을 들여다보자.

“만약 군주가 백성들에게 행복한 삶을 향유하게 하기는커녕 고통을 주고 멸망시키려 든다면 순종의 근거는 무너져 버린다. 백성들이 군주에게 예속되어야 할 이유가 사리지는 것이고, 양자는 서로 자유로운 관계로 접어드는 것이다. (…) 무지의 시대에 사람들은 가장 악독한 행위에도 아무런 의구심을 갖지 않는다. 깨달음의 시대에는 가장 선량한 행위를 하면서도 불안에 떤다.”

몽테스키외는 영국 명예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권리장전이 나온 1689년 태어납니다. 권리장전은 새로운 국왕과 의회의 타협의 산물로, 권력의 중심이 국왕에서 의회로 이동하면서 입헌군주제가 시작됩니다. 그는 삼권분립을 최초로 제기하면서, 대통령 중심 행정부, 법관으로 구성되는 사법부, 국민이 선출한 정치인들로 구성된 입법부가 각각 서로를 견제한다는 삼권분립을 제안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이점을 지금까지의 경험이 알려주는 바이다.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서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 한다. (…) 만약 동일한 사람, 동일한 집단의 수중에 입법과 집행권이 한데 모일 때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같은 군주가 법을 독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독재적인 법을 만들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판권이 집행권과 결합하게 되면 재판관은 압제자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동일한 사람이나 집단이 세 가지 권력을 모두 행사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동시에 그는 법관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판결은 명백히 정해져 있는 법률 조문에 불과할 정도로 일정해야 한다. 사법권은 이를 테면 없음이나 다름없다. 인민의 재판관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법의 문구를 선언하는 입에 불과하다. 재판권은 상설 위원회(법원, 법관)에 부여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시민 가운데 선출된 사람들이 연중 어느 일정 시기에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필요한 기간만 존속하는 법정을 만들어서 행사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베카리아(죄형법정주의라는 형사재판의 기초를 세운 인물)에게 이어진다. “무지한 자는 감각으로 판단하지만, 전문가는 학설과 의견으로 판단한다. 전자의 판단이 후자의 판단보다 더 믿을 수 있는 안내자다. (…) 재판관은 유죄판결에 익숙해져 있으며, 모든 것을 그의 전문지식에서 빌려온 인위적 개념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재판관의 학식보다는 보통 사람의 상식이 증거판단을 잘못할 가능성이 더 적다. 누구나 그와 동등한 이웃 시민들로부터 재판받도록 하는 법제는 정말 경탄할 만하다.” 현재 많은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은 배심재판을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부릅니다. 각 계급, 계층, 집단에서 무작위로 뽑혀 온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피고인이라는 다른 시민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민주시민의 소양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미권 사법체계에서 배심재판의 의미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몽테스키외는 법을 만드는 방법에서도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1) 입법자(주권자 국민)의 의도에 어긋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입법자는 입법 목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항상 주의해야 하며, (2) 법의 문체는 간단해야 한다. 법의 문체는 쉬워야 한다. (3) 법의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 같은 관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법에서 사물의 관념을 확정했을 때는 결코 모호한 표현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가혹한 법에 대해서도 비판합니다. “국내에 무슨 불편한 일이 생기면, 강권적인 정부는 갑자기 낡은 법을 집행하는 대신, 곧바로 그것을 막을 가혹한 형벌을 설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동력은 가혹한 형벌을 씀으로써 소모된다. 이 무거운 벌에도 사람들은 익숙해져 버린다. 그리고 무거운 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머지않아 더욱더 무거운 벌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사실상 법에서 처벌을 아무리 강하게 올린다고 하더라도 모든 범죄를 근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중형이나 혹형이 실제로는 범죄 억제에 효과가 좋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몽테스키외는 법을 “가장 넓은 의미에서 사물의 본질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각 나라의 풍토, 기후, 습속, 생활양식 등을 검토하고 그 차이가 법률의 차이를 낳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정신적 특질, 마음 등의 여러 정념이 풍코마다 매우 다르다면, 법 또한 이 성격의 차이에 대해 상대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에게 여러 영향을 주는 환경 조건에 따라서 법은 유래하며, 그 속에 담겨 있는 일반정신을 바탕으로 법은 성립된다. 중국 북부 민족은 남부 민족보다 용감하고, 한국 남부 민족은 북부 민족만큼 용감하지 못하다.” 18세기 몽테스키외가 한국 북부 민족과 남부 민족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신기하죠?

그는 투표의 중요성 또한 이야기합니다. “민주 정체에서 인민은 어떤 면에서는 군주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민이기도 하다. 인민은 자신의 의지의 표현인 투표에 의해서만 군주가 될 수 있다. 주권을 가진 인민은 자기가 능히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스스로 해야 한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대리자를 통해 해야 한다. 대리자는 인민이 임명하지 않으면 결코 인민의 것이 되지 못한다. 인민이 갖고 있는, 사람의 장점을 판별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테네인과 로마인의 놀라운 선택에 눈을 돌리기만 하면 될 것이다. (…) 민주 정체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무엇에 관해 투표권이 주어지는가를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추첨민주주의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보완책으로 아테네 정치인 솔론(BC 630~560)이 제시한 추첨 선출자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재판관에 의한 심사를 받고, 부적격자인 경우 누구나 탄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공화국의 불행은 오히려 당쟁이 없어졌을 때다. 그것은 인민을 돈으로 타락시켰을 때 생긴다. 인민은 무관심해지고 돈에 집착하게 된다. 국가의 일에 애착을 느끼지 않는다. 통치나 그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사항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조용히 대가만을 기다린다.” 정말 놀라운 혜안 아닙니까! 민주 정체를 유지하고 운영하려면 당연히 정치와 정당이 필요하고, 정치와 정당의 본성은 권력 투쟁입니다. 몽테스키외는 이 투쟁을 현실로 인정하고, 정치와 법을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파벌의 원인은 제거될 수 없고 오직 파벌의 영향을 조정하는 식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민주 정체에 필요한 평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참된 평등 정신은, 동등한 인간에게 복종하고 동등한 인간을 지배하는 데 있다. 그것은 지배자를 전혀 가지지 않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자로서 동등한 인간만을 가질 것을 구한다. 자연상태에서는 인간은 분명 평등한 존재로 태어난다. 사회는 평등을 잃게 만든다. 그리고 인간은 법에 따라서만 다시 평등해진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함께 남긴다. “만약 내가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나는 스스로를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3. 입법권의 한계와 저항권 (존 로크의 <통치론> 1689) :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사회계약의 목적을 생명, 자유, 재산의 보존으로 설정하고, 한계를 가진 입법권을 제시하면서 인민은 폭정을 무력으로 제거할 권리와 폭정을 예방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설파함.

존 로크(1632~1704)의 통치론은 영국 명예혁명이 일어난 다음 해인 1689년 출간됩니다. 그는 1632년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 웨스터민스터학교와 옥스퍼드대학에서 공부합니다. 왕정복고로 권리장전(왕의 권한이 일부 의회로 이양하는 권력이양 협정, 독재권력자 크롬웰을 끌어내리고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을 왕으로 추대)을 맺음으로써 한때 왕권 견제편에 섰다가 반역자 명단에 올랐던 로크는 영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된다. 통치론은 명예혁명 다음 해인 1689년 출간되는데, 여기에는 전제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고 군주와 의회가 권력을 분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상태는 국가나 정부가 없는 상태로,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소유물과 인신을 처분할 수 있고, 어떤 복종이나 종속 없이 상호 평등한 상태를 말합니다. 홉스가 리바이던에서 말한 내용을 보자. “인간은 그들 모두를 위압하는 공통 권력이 없이 살아 갈 때는 전쟁상태로 들어간다. 이 전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요구되는 덕은 오로지 폭력과 속임이다.” 로크는 자연법에 대해 이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인간은 모두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생명, 건강, 자유 또는 소유물에 대해 위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인간은 비슷한 재능을 부여받았으므로, 서로를 죽일 권위를 부여하는 어떤 복종관계도 상정될 수 없다. 그 자신의 보존을 위태롭게 하는 공격자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 아니라며 다른 사람의 생명, 자유, 건강, 신체 또는 재물을 빼앗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 자연상태에서 한 인간은 다른 인간에 대해 권력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는 범법자를 그의 침해에 비례하여 응징할 수 있는 권력으로서 배상과 범죄의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절대군주 역시 일개 인간에 불과하다. 절대군주 아래 있는 신민은 이제 그의 재산이 군주의 의지와 명령에 의해 침해될 때, 그의 권리를 판단하고 방어할 자유를 부정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왕권신수설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그가 반역자로 영국 국왕이 지명 수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제적인 권력은 한 인간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권력으로 그가 원하면 언제든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권력이다. 그는 짐승들이 사용하는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인간의 지위에서 짐승의 지위로 전락해 버린다.” 그리고 모든 권력의 시작점을 여기에서 찾습니다. “각각의 구성원이 자연력을 포기하는 대신 공동체가 제정한 법에 따라 모든 사건에 관해서 그 보호를 호소할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중에 그 권력(각각이 가진 자연력)을 양도한 곳, 오직 그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각자 모두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여 그것을 공동체에게 양도하는 곳에서만 비로소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가 존재하게 된다. (…) 동의에 의해서 모든 개인은 다수가 결정하는 바에 구속된다. 다수의 결의가 전체의 결의로서 통용되는 것, 즉 전체의 권력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란 국가에서 동의에 의해서 설립된 입법권 외에는 어떠한 것에도 종속되지 않으며, 또한 그 입법부가 제정한 법 이외에는 어떠한 지배나 제약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 입법부가 입법부인 까닭은 다름 아니라 그것이 사회의 모든 부분 및 구성원들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그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을 작성하며, 그 법과 규칙이 위반된 경우 집행권을 부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다른 모든 권력은 입법권에서 비롯되면 또한 그것에 종속된다.”

로크는 <통치론>에서 입법부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1)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 재산을 절대적, 자의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고, (2) 입법권은 즉흥적이고 자의적 명령을 통해 행사되어서는 안 되며, 국민에게 공포되고 널리 알려지고 확립된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며, 무사공평한 재판관에 위해 분쟁이 해결되어야 하며, 또한 (3) 최고의 권력은 어떤 사람에게서든 그의 재산의 일부를 그 자신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로크는 여기에다가 놀라운 주장을 더합니다. “인민의 복지가 최고의 법이다. 정부의 목적은 인류의 복지이다. 정부를 망치는 것은 정부가 인민을 침해하거나 억압하고 어떤 부분이나 어떤 파벌을 구분하여 특혜를 주며 나머지에게는 불평등한 복종을 강요하는 행위다. 인민이 항상 폭정의 무제한적인 의지에 신음하며 통치자가 권력을 방만하게 행사할 때, 방종하는 것과 저항하는 것 중 과연 어느 쪽이 인류에게 최선인가?”

“아무런 권한 없이 인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민과 전쟁상태에 돌입하는 것이며, 인민은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입법부를 본래대로 회복시킬 권리를 갖고 있다. 인민의 안전과 보존이 걸려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무력에 의해서 방해받을 경우, 인민은 그것을 무력에 의해서 제거할 권리가 있다. 상황과 조건을 불문하고 권위 없는 힘의 사용에 대한 진정한 치유책은 힘으로 대항하는 것이다.”

그는 사회계약을 위반하는 통치자는 침략자라고 규정하고, 이런 저항권의 발동시기도 노예가 되어버리면 사슬로 묶이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 없으므로, 노예의 사슬에 묶이기 전에 무력을 써서라도 저항하고 타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헌법학 책에서도 저항권을 헌법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3.1 운동과 4월혁명이 명시되어 있으며, 추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죄형법정주의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1764) : 형사사법체계는 개혁되어야 한다!

종교적 죄악과 범죄를 구분하고, 죄형법정주의라는 근대 민주주의 형법의 대원칙을 확립했으며,

고문 금지와 사형 폐지를 주장한 형사법학의 불멸의 고전.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체사레 베카리아(1738~1794)는 <범죄와 형벌> 서론에 루소를 위한 헌사를 남깁니다. “어두컴컴한 서재에서 고독한 연구를 통해 진리의 씨앗을 뿌린 용기있는 철학자! 그에게 인류는 커다란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 루소의 <사회계약론>이 1762년 출간되었으니 청년 베카리아는 이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범죄와 형벌>은 2년 뒤인 1764년, 그의 나이 만 26세에 출간됩니다. 밀라노의 미미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대학에 들어가 몽테스키외의 <페르시아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고 프랑스 계몽주의에 심취하게 됩니다. 베카리아는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세 사람이 정부와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범죄, 형벌, 형사사법 문제를 제대로 다루고 있지 않음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형벌의 잔혹성과 형사절차의 난맥상을 연구하고 그와 싸워온 인간은 거의 없었다. 몇 세기에 걸쳐 누적되어온 잘못을 일반적 원리에 비추어 폭로하고 뿌리를 뽑고자 한 시도는 거의 없었다. 또한 불변의 진리만이 지닐 수 있는 힘을 통해, 가장 냉혈적인 잔혹함을 오랫동안 공공연하게 실행해온 권력의 제약 없는 횡포를 견제하고자 하는 시도도 거의 없었다. 불멸의 법률가 몽테스키외도 이 문제를 대충 건드리고 말았다. 나는 이 위인의 빛나는 발자취를 따를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내 글을 읽을 사려 깊은 독자라면 그의 토대로부터 내가 나아가는 바를 식별해낼 것이다.” 그의 이런 형벌의 잔혹성과 형사절차의 난맥상에 대한 저작 <범죄와 형벌>은 유럽 전체에 큰 열풍을 일으킵니다. 그는 당시 이탈리아 문화 학술 분야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던 베리 형제의 후원과 지도를 받았습니다.

“잔인한 무관심과 풍요로운 나태에 희생된 약자들의 신음소리, 증거도 없이 혹은 정체불명의 범죄를 처벌한답시고 쓸모없고 지나친 잔혹함으로 배가된 야만적인 고문들, 비천한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수단으로 인해 한층 악화된 수감시설의 공포감. 인류의 권리와 불굴의 진리를 옹호함으로써, 폭정과 무지에 희생되어온 불행한 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죽음의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구제해낼 수 있다면, 온 인류가 경멸하더라도 환희에 넘친 그 무고한 자의 감사와 눈물은 내게 충분한 위로가 될 것이다.”

“법은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계약이며,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이 소수 인간의 욕망의 도구가 아닌 경우는 거의 없었다. 가장 현명한 법이란 사회의 이익을 자연스럽게 분배하는 법이다. 이러한 법은 특권적인 소수의 손에 권력과 행복을 집중시키고, 그 밖의 대다수 인간들을 무력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힘에 저항한다. 최대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의 행복! 법은 바로 이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권리는 최대다수에게 최대이익을 안겨주는 권력 내지는 힘인 것이다. 정의는 물리적 대상이나 실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사물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하나이며, 만인의 행복에 무한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말할 뿐이다.” 여기서 나오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말은,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1748~1832)가 한 말로 소개되어 있지만, 이 관념은 베카리아에서 출발했다. 벤담의 공리철학은 베카리아에게 빚지고 있으며, 실제로 벤담은 베카리아에게 “나의 대가, 이성의 전도사, 공리성의 원칙에 매우 많은 유용한 길을 제시한 사람”이란 찬사를 보냈습니다.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기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각자는 가능한 최소한의 몫을 공동 저장소에 내놓을 것이 분명하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자유를 지켜주도록 설득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만을 내놓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이 포기하고 공탁한 각자의 최소한의 몫의 총합이 형벌권을 구성하게 된다. 그 이상의 것은 무엇이든지 더 이상 정의가 아니며 권력의 남용이다.” 사람들이 가진 형벌권에서 각자의 몫을 내놓았고, 이것들이 모여 국가형벌권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벌권이 이런 몫의 총합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유일 타당한 척도는 사호에 끼친 해악이다.”

“법은 사회에 유해한 행위가 아니면 금지할 권리를 갖지 아니한다. 나는 다만 자연법 및 사회계약을 위반한 범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종교적 죄악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 죄악은 신이 벌하는 영역이다. 신을 대행하여 처벌한다는 그 행위가 신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다.” 중세 기독교에서는 자살, 미혼 남녀의 성교를 죄악으로 분류했고 당시 이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었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근대 형법의 기본은 종교와 법의 구별, 죄악과 범죄의 구별, 도덕과 법의 구별입니다.

“수많은 사소하고 무해한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범죄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벌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무엇이 범죄이고, 또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떤 형사제재가 가해지는가는 반드시 의회가 만든 벌률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합니다. 오직 벌률만이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제약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각자는 벌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뒤따르는 법적 효과 이외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신성한 신조가 없이는 합법적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재판관이 벌률에 규정한 한도를 넘어선 형벌을 과할 경우 그 형벌은 부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형벌은 미리 정해진 정당한 형벌에다 새로운 형벌을 덧붙여 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재판관도 공공복리를 내세워 범죄를 저지른 시민들에 대해 법률로 이미 정해진 형벌보다 더한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범죄자는 그 처벌을 피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잔혹한 형벌 그 자체가 범죄자를 더욱 대담하게 만든다. 형벌을 통해 그가 받을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는 한 범행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는 일념에서 여러 후속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형벌이 잔혹해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인간의 마음은 완강하고 무감각해지게 된다.”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할 자가 세상에 있겠는가? 사형이 주는 인상이 아무리 대단하더라도 급속한 망각의 힘을 이겨낼 수 없다. 사형을 대체한 종신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엄격성을 지니고 있다. 법은 살인을 미워하고 또 처벌한다. 그런데 그런 법이 스스로 살인죄를 범하다니 얼마나 어리석은가. 시민들보고 살인하지 말라면서 공공연한 살인을 명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형벌은 비록 온건하더라도 확실하기만 하면 형면제의 희망이라는 요행수와 결부된 무시무시한 처벌의 공포감보다 훨씬 더 큰 인상을 심어줄 것이 분명하다. 처벌이 확실할 때는 최소한의 해악도 사람들의 마음을 떨게 할 수 있다. 반면 요행히 처벌되지 않겠지 하는 희망이 더 혹독한 처벌에 대한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

현대 범죄학자들이 살인범에 대한 조사에서 “살인하는 순간, 당신이 사형집행 당할 것이라고 걱정했습니까?”라고 묻자 그들은 “아니요”라고 답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잡힐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격분한 상태라 아무 생각이 없었다” 잠재적 범죄인이 범죄를 안 저지르게 하려면 잔혹한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확실히 잡혀서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5. 소수자보호와 사법통제 (토머스 페인 <상식&인권> 1791, 알렉산더 헤밀턴 <페더랄리스트 페이퍼> 1787)

<상식> <인권>은 인치가 아닌 법치를 강조하고 절대군주와 귀족을 비판하면서 민중을 위한 사회개혁을 주장하고, <페더랄리스트 페이퍼>는 민주정체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전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수자를 보호와 위헌적 입법에 대한 사법통제를 역설한다.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 -토마스 페인-

“만약 다수가 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결합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진다. -제임스 메디슨-

1775~1783 미국독립전쟁(영국 간섭 정책에 반발해 북아메리카 13개 영국령 식민지가 일으킨 전쟁으로 프랑스 등 유럽 여러 나라의 지원을 받아 1783년 파리조약을 통해 독립을 인정받음. 그 발단은 영국 정부가 인지세 등의 세금을 부과한 데 대해 식민지인들의 항의로 시작되었으며 인간의 자연적 평등과 권리를 내세워 절대군주제에 대항한 것이다.) 이후 미국독립혁명의 정당성을 설파한 토마스 페인은 영국인으로 코르셋 장인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를 돕다 하급 관세 공무원, 교사도 합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초청으로 미국으로 와서 독립혁명을 설파하는 활동을 합니다. 페인은 먼저 군주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위대하게 높이는 행위는 자연의 평등권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권력을 잡은 도당의 우두머리는 군주, 이것이 바로 군주국과 왕의 기원이다. 전쟁과 강탈의 체제 전쟁은 국가의 노름판이고, 국민은 그 노름에서 속임을 당하는 자다. 귀족제는 인간이라는 종을 타락시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소수가 사회 전체에서 분리되어 자기들끼리 결혼하면, 그런 인간의 종은 퇴화한다. 세계가 아는 위대한 인물들은 민주적 기반에서 나타났다. 모든 나라 귀족, 소위 노빌러티 Nobility(귀족)는 차라리 노-어빌리티 No-ability(무능)의 일반 특징이다.” 그리고는 이런 절대군주와 귀족제 대신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는 군주제가 있다면, 아메리카에서는 법이 왕인 군주제다. 우리에게 자연권이 바로 국가다. 공화국이란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수립되고 운영되는 국가 대의제 형태와 관련된다. 자유로운 나라에서는 국가가 사람이 아닌 법에 근거한다. 시민국가는 처벌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청년을 가르치고, 노인을 돌보며, 가능한 한 한쪽으로부터는 방탕을, 다른 한쪽으로부터는 절망을 배제하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다.” 법이 왕인 군주제, 즉 공화국에서는 왕(사람) 대신 법이 지배하는 나라를 뜻합니다. 페인은 폭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 민중의 삶이 개선되는 사회를 꿈꾸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헌법과 국가를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이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의 빈민은 행복하고, 그들에게 무지와 불행이 없으며, 감옥에는 죄수가 없고, 거리에는 거지가 없으며, 노인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세금이 과중하지 않으며, 우리는 세계의 행복과 친구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계가 우리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렇다.”

1776년 미국독립선언이 이뤄지고 나서 1789년 미국 헌법이 채택됩니다. 주의 영어명은 state, 즉 나라, 국가란 뜻입니다. 이 주들이 각각 자기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미연방합중국입니다. 그 기초를 세운 사람 가운데 한명인 헤밀턴은 영국령 서인도제도에서 사생아로 태어나, 홀어머니 아래서 자랐습니다. 그런 그가 독립전쟁 기간에 조지 워싱턴 장군의 부관으로 활약하고, 초대 대통령이 된 워싱턴 아래 1대 재무장관이 되어 연방은행을 만듭니다. 그의 얼굴이 10달러 지폐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그는 강한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상업과 무역을 중시하는 중상주의 노선을 취하고, 이런 정치 노선을 해밀턴 주의라고 부릅니다. 이에 반해 약한 중앙정부, 상업보다는 농업을 중시하는 중농주의를 제퍼슨주의(미국 3대 대통령)라고 합니다. 해밀턴은 재능이 많아서 연방은행의 창설이나, 뉴욕포스트라는 언론을 만들고, 연방당이란 정당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흔하던 반대파와의 결투 대결에서 1804년 허드슨 강에서 사망합니다.

“만약 인간이 천사라면 어떤 정부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인간을 통치하는 인간의 정부를 구성하는 데 큰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 우선 정부가 피치자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다음으로 정부가 그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도 총리도 국회의원도 대법원장도 천사가 아니라 인간이란 거다. 그들도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욕망과 편견에 둘러싸여 있음을 직시하고 정부의 구성원리를 짜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지도자에 대한 견제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모든 정치 체제의 목표는 우선 공익이 무엇인지 판단할 지혜를 가진 지도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러한 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장 효과적인 견제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권력의 남용은 정부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부분들로 나눔으로써 견제될 수 있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최고 수반은 서로 아무런 관련도 갖지 않는 통로를 통해서 권위의 공통된 원천인 국민들에 의해 임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야심에는 야심으로 대항해야 한다. 개인의 이해관계는 그의 직책의 헌법적 권리와 결부되어야 한다.

“공화국에서 통치자의 억압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의 일부분에 의한 부정으로부터 다른 부분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만약 다수가 그들의 공동 이익을 위해 결합한다면 소수의 권리는 위태로워진다. 강한 당파들이 쉽사리 결합하여 약한 당파들을 억압할 수 있는 형태의 사회는, 약자들이 강자들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되지 못하는 자연상태에서처럼 무정부주의가 실제로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치에는 파벌이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런 파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습니다. 파벌은 다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매디슨은 파벌을 이렇게 정의하는데, “파벌이란, 전체의 다수이건 소수이건 다른 시민의 권리 또는 지역사회의 영구적이며 전체적인 이익에 역행하는 어떤 공통된 열정 또는 관심의 충동으로 단결되어 행동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매디슨은 파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자유를 없애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단지 자유가 파벌을 조성하기 때문에 정치적 생명에 필수적인 자유를 없애는 일은 공기가 불에 파괴적 힘을 제공한다고 해서 동물의 생명에 필수 불가결한 공기를 소멸시키려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 파벌의 원인은 제거될 수 없고 오직 파벌의 영향을 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치료할 수밖에 없다.” 그는 파벌의 존재 이유는 인류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없앨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파벌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파벌이 존재하는 것은 불가피하니 서로 싸우고 협상하고 합의하는 것이 유일한 치료법이라는 겁니다.

“진실을 옹호하는 사람이 그들의 적대자보다 항상 더 순수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야심, 탐욕, 개인적 적대심, 반정당 정신 그리고 더 나쁜 다른 여러 동기들은 어떤 문제에 있어 그릇된 편의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옳은 편의 지지자들에게도 똑같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매디슨이 정당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것은 바로 전제를 막기 위해서 다양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적을수록 더욱 자주 같은 정당에서 다수가 형성될 것이고,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연맹 내부의 정당의 다양성의 증가는 안전의 증가를 뜻한다.”

우리 사회는 정당을 시끄러운 것, 더러운 것 등 부정적을 인식하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당 없이 정치는 없습니다. 정당 없이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다양한 정당이 존재해야 불일치하는 의견을 조정하고 상호의 경계심을 완화하고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부는 사회라는 칼을 가지고 있다. 입법부는 경비를 주관하며, 모든 시민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는 법을 만든다. 반면에 사법부는 칼도 돈도 갖고 있지 않으며, 사회의 힘이나 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실질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사법부가 정부의 세 부처 가운데 가장 힘이 약하다.” 사법부는 분쟁이 나서 재판으로 넘어올 때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면 그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합니다. 해밀턴은 행정부와 입법부가 연합하면 사법부가 더 취약해진다고 말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사실상 한 몸이 되고, 이때 사법부는 이 강력한 권력 앞에 위축됩니다. 그래서 해밀턴은 사법부에 두 가지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법원의 완전한 독립과 입법 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권한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의 나쁜 풍조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방패로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법관의 독립은 헌법의 위반이라는 관점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종종 부당하고 편파적인 법률에 의해 특정 계급의 시민들의 사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다. 여기서 다시 그런 법률의 가혹함을 완화하고 제한하는 사법관의 확고함이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위임받은 권한으로 인한 모든 행위가 그 위탁받은 임무에 어긋날 경우는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것보다 더 명백한 원칙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헌법에 어긋나는 모든 입법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 다른 것보다 입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보아야 한다. 헌법은 하위법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시민의 의도는 시민의 대표자의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6. 자유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1895) : 개인의 자유에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진보적 자유주의의 기초를 놓았으며,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비롯한 정치적, 사회적 자유의 중요성을 밝히고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의 한계를 설정한다.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 존 스튜어트 밀 –

존 스튜어트 밀(1806~1873)은 친구의 부인이었던 해리엇 테일러를 그의 나이 25세였던 1831년 처음 만납니다. 그녀의 지적 능력과 인권, 사회개혁에 대한 신념에 동감하고 흠모하다가 1849년 존 테일러가 사망하자 1851년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의 자유론은 해리엇의 영향을 받았으며, 그의 책에도 이렇게 헌사를 남깁니다. 이 책에서 그는 “사회가 합법적으로 개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한계”는 무엇인지에 말하면서, 3가지 자유를 말합니다. (1)양심의 자유, 사상, 감정의 자유, 과학*도덕*종교 등 모든 문제에 대한 의견의 자유와 같은 “의식의 내면적 영역에서의 자유”와 (2) 생활을 자신의 성격에 따라 계획하고, 그 결과를 감수하며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자유인 “취향과 탐구의 자유” (3)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단결할 수 있는 자유”가 그 세 가지입니다.

만일 우리의 자유가 양심, 사상, 신앙 등 내면의 자유에만 그친다면, 이 자유는 반쪽짜리가 됩니다. 내면에 다라 행동하는 자유가 있어야 외부로 표현할 수 있으며, 그때 비로소 자유는 완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락에서는 이런 표현의 자유로 허용하는 것은, 언론, 출판, 집회, 시위의 자유입니다. 권력은 다수를 구성한 사람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때문에 소수자가 억압될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도덕의 대부분은 우월한 계급의 계급적 이익과 계급적 우월감에서 발생합니다. “어떤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의 특별한 해악은, 전 인류의 권리를 강탈하는 것이다. 현존 세대와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 또는 그런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빼앗는 행위이다. 만일 그의 의견이 옳다고 하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로 바꿀 기회를 빼앗기는 셈이고, 반대로 그 의견이 그르다고 해도 인류는 마찬가지의 엄청난 이익, 즉 진리가 오류와 충돌함으로써 생기는 진리에 대한 더욱 명확한 이해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밀은 정당, 정파, 교회, 사회계급 등 세상의 무오류를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그 세상의 확신이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독단을 비판합니다. 인민의 사상과 의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오류는 사상과 의견을 표현한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교정되어야 하며, 그것을 금지하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진실과 허위가 자유롭고 공개적으로 대결할 때 비로소 진리가 더욱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진리와 오류가 서로 맞붙어 싸우게 하라. 그렇게 하면, 진리가 전능하신 하느님 다음으로 강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자유롭고 공개적인 싸움을 통해 거짓을 팽개치게 될 것이니. 진리는 자신이 승리하기 위해 방책도 책략도 면허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소수의 의견이 왜 소중하지 말합니다. “만일 양측 이견 중 어느 하나가 다른 쪽보다 관용되어야 하고, 장려되며 지원받아야 할 정당한 주장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 의견은 어떤 특정한 시기, 특정한 장소에서 소수파에 속하는 의견이다. 진리와 정의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소수의 의견의 독설을 규제하기보다는 다수 의견자의 독설을 제한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1) 비록 어떤 의견이 침묵을 강요당할 때도, 그 의견은 틀림없이 진리일 수 있다. 우리가 이를 부정함은 자신의 무오류를 가정하는 것이다. 2) 비록 침묵 당한 의견이 오류라고 해도, 거기에는 진리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대체로 포함되어 있다. 3) 설령 일반적인 단순 진실 뿐 아니라, 완전한 진리라 해도, 그것이 활발하고 진지하게 토론되도록 허용되지 않고, 실제로 토론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승인자 대부분에게 그 합리적인 근거를 전혀 이해시키지 못하게 하여서 일정의 편견으로 신봉하는 것에 그치게 될 것이다. 4) 이런 주장 자체의 의미가 상실하거나 약화되면 결국 인격과 행동에 미치게 되는 생생한 영향력이 박탈될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진리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 오로지 타인의 주장에 맹종할 뿐인 사람들의 진실한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류에 의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사회에서의 일탈행위는 늘 있어왔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간단한 해결 방식을 떠올립니다. 일탈자들을 감옥에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옥에 넣는다고 해서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출소하면 원위치로 돌아오는 경향이 강합니다. 밀은 개성에 대한 일반인의 무관심, 집단 속에 매몰된 개인에 대해 개탄합니다. “인간성을 위협하는 위험은 개인적 충동과 선화의 과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에 있다. 하나의 인민은, 일정 기간 진보적이었다가 그다음에는 정지한다. 언제 정지하는가? 그것은 개성을 갖지 못할 때다.” 당시 사람들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무엇이 나의 성격과 성향에 맞는가?”라고 묻지 않고 반대로 “무엇이 나의 지위에 적합한가? 무엇을 해야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지금의 우리와 별다를 바 없이! 하지만 모든 인간은 각자 자신만의 기질, 취향, 꿈, 욕구,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여론이 이를 특정 기준에 따라 획일화하고, 그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억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틀입니다. 이 틀이 우리의 사고를 속박하도록 짜여 있다면 우리는 그 틀 안에서만 생가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그 틀을 바꾼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7. 권리 (루돌프 폰 예링 <권리를 위한 투쟁> 1872) : 권리 침해에 저항하는 것은 의무다!

법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창조된 것이고, 권리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다.

따라서 권리를 위한 투쟁은 자신에 대한 의무인 동시에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된다.

루돌프 폰 예링(1818~1892)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19세기 최고의 법학자로 불리는 예링은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 법대를 졸업하고 대학교수로 활동합니다. 예링은 개념법학(법의 체계성과 완결성을 중요시하고, 법 개념 간의 위계를 강조하는 법학)의 비판자로 불립니다.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법학은 법학만의 개념과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법학에만 매몰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개념 뒤에 있는 계급, 계층, 집단의 이익이나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배경이 사라집니다. 예링은 개념법학을 비판하면서 법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에 법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법의 목적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적법학의 창시자로서 그는 법을 파악할 때 “힘의 개념으로서 현실적 측면보다 오히려 추상적 법규의 체계로서의 논리적 측면을 더 강조하는 관점”을 비판하면서, 법의 투박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 법의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는 한, 법은 이러한 투쟁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의 생명은 투쟁이다. 즉 민족과 국가권력, 계층과 개인의 투쟁이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쟁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이런 모든 분쟁이 바로 투쟁입니다. 이 투쟁이 해결되어야 비로소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예링은 “법의 목적은 평화이며, 평화를 얻는 수단은 투쟁이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권리는 투쟁에 의해 쟁취되며, 중요한 모든 법규는 무엇보다도 이런 법규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쟁취된 것이다. 권리는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힘이다. 법규나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는 이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으며, 수많은 촉수로 단단히 들러붙은 해파리를 제거하는 일과 같다.”

기성 법규와 제도는 그 시점의 우월적 지위를 갖는 계급, 계층, 집단의 의지와 이익이 더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법규와 제도를 바꾸려면 그 우월적 의지, 이익과 투쟁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투쟁의 결과에 따라 법규와 제도가 바뀌고, 시간이 흐르면 다시 투쟁이 전개됩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시민혁명 이전의 절대군주 시절 그리고 현대 권위주의 체제 안에서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수많은 촉수로 단단히 들러붙은 해파리를 제거하는 투쟁을 벌인 덕분에 지금 우리가 보장받고 있는 권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경우에 새로운 법이 자신의 진입을 강행하기 위하여 치러야 할 투쟁이 존재하는데, 이 투쟁은 종종 몇 세기 동안 계속되기도 한다. 법의 역사가 보여주는 모든 위대한 업적, 즉 노예제나 농노제의 폐지, 토지소유권의 자유나 영업 또는 신앙의 자유와 같은 모든 것들은 치열하게 그리고 수 세기에 걸쳐서 계속된 투쟁을 통해 쟁취되었다.”

여상운동가인 에밀리 데이비슨(1872~1913)은 아홉 번 체포되었는데, 1913년 영국 국왕 조지5세가 참석한 더비 경마대회에서 여성 선거권을 호소하는 깃발을 들고 트랙에 뛰어들어 사망합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8만명의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이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면 파업집회를 열고, 유혈투쟁을 거쳐서 비로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8시간 노동제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투쟁은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목숨을 걸고 쟁취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피나는 노력을 통해 쟁취한 법과 제도를 빼앗기는 일은 이제 거의 없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상대방에게 저항할 것인가, 즉 투쟁할 것인가 혹은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할 것인가? 이 결정이 어떻게 내려지든지 간에 권리자는 두 가지 경우에 하나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에서는 권리가 평화에 희생된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가 권리에 희생된다.” 예링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1제곱마일의 척박하고 쓸모없는 땅을 빼앗은 경우를 예로 듭니다. 볼품없는 작은 땅을 되찾기 위해 전쟁을 벌이면 엄청난 비용과 위험이 뒤따르지만, 땅을 빼앗긴 민족이 저항하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자신의 토지를 다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각 개인이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스스로의 권리를 대담하게 주장하는 일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민족에게는 어느 누구도 그 민족이 보유한 최고의 것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지 못한다. 안으로는 최고의 정치적 발전을, 밖으로는 최대 권력 신장을 보여준 고대 로마 민족이 동시에 가장 발달한 사법을 가졌다는 점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2007년 연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민사사건 수가 한국이 25건일 때, 일본은 4건에 불과했습니다. 이 점에서 일본인이 분쟁회피형이라면, 한국인은 분쟁감수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국민이 자신의 힘으로 정권을 타도한 경험이 여러 번 있다면 일본 국민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예링은 그의 책 마지막 페이지에 “권리가 자기 투쟁 준비를 포기한 순간부터 권리는 스스로를 포기한다”고 말하면서 시 한 구절을 인용합니다. “현명함의 마지막 결론은, 날마다 자유와 생명을 쟁취하는 자만이 그것을 향유한다는 점이다.”

8. 악법도 법인가? (플라톤 <소크라테스의 변론> BC 399)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소크라테스가 배심재판에서 유죄평결과 사형선고를 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을 제자 플라톤이 옮겼다. 시민불복종의 효시인 소크라테스의 법사상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BC427~347)이 자신의 스승 소크라테스(BC469~399)의 재판과 죽음에 대한 책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변론>과 <크리톤>입니다. 70세에 이른 스승이 재판을 받는 광경을 28세의 제자가 지켜보면서 그 광경을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톤은 소크라테스의 동갑내기 죽마고우로, 감옥에 갇힌 소크라테스와 크리톤이 나눈 대화를 플라톤인 옮긴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라고 말하면서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앎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잘못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문구는 당시 그리스 아폴론 신전에 새겨진 경구라고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조각가였고, 어머니는 산파로 당시로서는 전문직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대머리에 뭉툭한 코, 불룩 나온 배를 가진 추남이었습니다. 부인 크산티페는 성질 고약한 악처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 돈도 벌어오지 않고, 제자들을 무료로 가르친 남편에게 악처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민주정에 살면서도 스파르타 같은 나라가 더 낳은 체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철인 정치를 주창하는데, 그 뿌리가 바로 그의 스승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민주정에 대해서 어리석고 난폭한 인민이 끌고 가는 폭민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조국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BC431~404)에서 스파르타에게 패합니다. 패전의 원인을 제공한 이는 그의 제자였던 알키비아데스인데, 그는 스승인 소크라테스와 동성애 관계였다고 보여지며 당시에는 도덕적으로 비난 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패전 후 아테네에는 친스파르타 정권이 들어서 아테네 인구의 5%가량 죽었다고 하는 피의 숙청과 공포 정치가 펼쳐집니다. 이후 스파르타 참주정권을 무너뜨리고 아테네 민주정이 들어서자,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민주정을 조롱하고 스파르타를 더 나은 체제라고 말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서, 소크라테스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소크라테스는 반역자들의 스승으로 인식되었을 것이고, 민주정 입장에서도 그의 사상이 체제를 전복시키는 불온 사상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500명의 배심원들이 소크라테스의 유무죄를 검토하고, 소크라테스는 그 스스로를 변론하게 되는데, 그 생생한 기록이 바로 그의 제자가 법정에서 들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소크라테스의 변론>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맨 처음 언급했던 “너 자신을 알라!”는 말로 아폴론 신전에 새겨진 경구였고,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고들 알고 있지만, 소크라테스는 어디에서도 “악법도 법이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신이 제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자세히 살핌으로써 지혜를 사랑하는 자Philosopher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죽음이나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해서 저버린다면, 그런 행위는 참으로 기이한 행위일 것입니다. 저는 악으로 알고 있는 일은 피하되 선일지도 모르는 일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500명의 배심원)보다는 신을 따르겠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하는 일을 결코 중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제가 신에게서 받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제가 여러 번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도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닌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죽음을 두려워한 나머지 불의에 굴복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며, 불의에 굴복하기 보다는 차라리 기꺼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저를 죽게 할 수도 있고 추방할 수도 있으며, 시민권을 박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즉 다른 사람의 생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앗으려는 것이야말로 커다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나를 죽이신다면, 그것은 저를 해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을 해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렇게 변명하고 있는 것이 제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저는 신에 의해 이 나라에 보내진 등에와 같은 사람입니다. 비유컨대 이 나라는 혈통이 좋고 몸집이 크기는 하지만 몸집이 크기 때문에 동작이 둔하여 깨어나기 위해서는 등에를 필요로 하는 그런 말이며, 저는 신에 의해 그 말에 붙어 있는 등에입니다. 즉 저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 곁에 달라붙어 있어 여러분을 일깨우고 설득하고 꾸짖게 하기 위해 신이 저를 이 나라에 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배자들, 기득권자들은 자신들의 치부와 약점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좋아할 리 없습니다. 짜증나고 밉겠죠. 입을 틀어막고 싶고 심지어 죽이고 싶겠죠. 하지만 비판적인 철학자, 지식인을 없애면 나라가 조용해져서 당장은 좋을지 모르나 나라와 시민에게는 해가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론을 듣고 배심원들은 280대 220으로 유죄평결을 내리고, 결국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선고받고 찬성360 반대 140표로 사형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배심원들을 향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악명을 얻게 될 것이며, 현자인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사 제가 현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자 할 때에는 그들은 저를 현자라고 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는 죽음으로, 여러분은 삶으로, 어느 쪽이 좋은 지는 오직 신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옥에 수감된 친구 소크라테스를 살리기 위해 절친이였던 크리톤은 탈출을 권하고, 이에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불의를 행하여서는 안 되는 걸세.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대다수 사람들처럼 악으로 보복을 해서는 안 되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남으로부터 어떤 해악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되고 피해를 입혀서도 안 되네. 자네는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양육되었으며 교육을 받았는데 국법에 대해 거역해도 옳다는 말인가? 자네는 조국의 명령이 어떤 것이든 그것을 따라야 하네. 조국이 자네에게 견디라고 명령을 내린다면 매질을 하거나 옥에 가두거나 자네는 참고 견디어야 하네.”

<소크라테스의 변론>에서 그는 시민불복종을 말하고 있고, <크리톤>에서는 시민의 법준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1960년대 미국 흑인 민권운동과 학생들은 소크라테스의 시민불복종을 말했고, 정부당국은 소크라테스의 법규준수를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말을 한 소크라테스는 한 사람이며, 두 책은 그가 기소되어 재판받고 감옥에서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시기에 그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한편으론 “악법에 저항하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론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할 리는 없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사상은 분명합니다. 그가 준수하려고 했던 국법의 의미는, “나를 심판하고 있는 이 법이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난 그것을 지키겠다. 하지만, 나는 나의 사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이 설사 나를 죽임에 이르게 할지라도! 나는 나의 신념을 지키는 동시에 법을 지킴으로써 둘 다를 존중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나의 사랑하는 조국을 지탱하는 소중한 기본법 체계를 무너뜨리지 않음으로써 나의 조국이 번영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는 지켜야 할 법은 정의와 일치하거나 이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여야 하기 때문에 나는 기꺼이 등에의 역할을 부여받아 사람들의 정신을 일깨우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 소임을 다 할 것이다.”

“소크라테스가 정당성을 부여한 아테네 국법은 도시공동체로서의 국법과 법률에 대한 것이지, 자신에게 내려진 판결이 정당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고 이 국법과 법률 일반의 구속성을 규정하는 법은 결코 악법이 아니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악법에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다. 다만 그의 사형선고는 재판관들의 어리석음에 기인한 그릇된 판결이었을 뿐이다.” (이정호 교수,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중에서) 정리하자면 당시 그리스에는 실정법 개념이 없었고, 소크라테스가 지키려고 한 국법은 아테네 공동체의 일반법이었으며 그는 이를 존중했고, 그 국법에 따른 재판 절차 역시 존중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내려진 배심원들의 평결은 불의하며 승복할 수 없다고 항의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고 정리한 원조는 누구일까? 일본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로, 1930년 경성제국대학 교수를 하다가 해방 후 일본으로 돌아가 도쿄대 교수로 재직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의 제자들이 한국 법학계의 중심인물이 되어, 이런 악법도 법이다가 통설로 받아들여져 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식민지 시대 일제에 복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다’란 해석을 일본 학자가 했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학자들의 문제제기가 받아들여져, 마침내2002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초중고 교과서에서 이 내용의 수정을 권고했고, 교육부가 받아들여서 이 문구는 삭제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확정됩니다.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에서 준법이란, 정당한 법, 정당한 법집행을 전제로 한다. 이 사례를 준법정신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은 현실에 맞지 않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는 헌법으로 대표되는 국가의 권위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양보의 대상으로 취급했다. 이 때문에 교육이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준법정신이 잘못 기술되고 강조됐다.”

9. 시민불복종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BC 441,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불복종> 1849)

소포클레스의 희곡 <안티고네>는 인간의 법, 왕의 법보다 신의 법, 신의 정의가 더 우월함을 말하고 있고, 소로는 <시민불복종>에서 불의 법에 대한 불복종을 강조하고, 19세기 노예제에 대한 무장투쟁을 옹호합니다.

아테네의 정치인이자 극작가 소포클레스(BC 496~406)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았고 당시 아테네는 페리클리스(BC 495~429)가 이끌면서 정치 문화 등의 여러 분야에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소포클레스는 극작가이자 배우로 활동했는데, 수려한 용모로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소포클레스가 60대 중반에 이르자 스파르타와의 펠로폰네소스 전쟁(BC 431~404)가 일어나고 아테네는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안티고네>의 주인공 안티고네의 아버지는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오이디푸스 왕입니다. 그는 테베의 왕자로 태어나 어머니 인줄 모르고 테베의 여왕 이오카스테와 결혼하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스스로 눈을 찔러 장님이 되었고, 떠돌다 죽음을 맞습니다. 안티고네는 바로 이 오이티푸스와 이오카스테 사이에 서 태어난 딸입니다. 안티고네는 아버지가 유랑할 때 동행하면 마지막까지 그를 돌봅니다.

오이티푸스가 죽은 후에 새롭게 왕이 된 크레온은 이오카스테의 동생, 즉 아티고네의 세 남매의 외사촌입니다. 안티고네의 두 오빠는 왕권을 두고 크레온 왕과 대적하는데, 이때 안티고네의 오빠가 죽음을 맞고 크레온 왕은 죽은 안티고네의 오빠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죽일 거라고 명합니다. 이때 오빠의 시신을 거두면서 안티고네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린 강한 권력 앞에 어쩔 수가 없어. 매장을 금하는 왕의 명령과 법, 아니 이보다 더 나쁜 경우라고 해도 복종하지 않을 도리가 없어.” 말하자 거기에 답합니다. “나는 불쌍한 오빠를 꼭 묻어줄 거야. 이로 인해 죽는다고 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당신들은 인간의 법만을 생각하고 신의 법은 아랑곳하지 않지만,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할 뿐이지.” 안티고네는 나라의 반역자라고 하더라도 신의 관점(천륜)에서는 매장해줘야 한다고 확신하며 나라의 법과 왕의 명령을 의도적으로 위반합니다.

크레온 왕은 끌려온 안티고네에게 왜 자신의 명령을 알면서도 어겼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안티고네는 대답합니다. “당신 명은 신의 명령과 다릅니다. 이 땅의 인간들을 다스리는 신의 정의는 당신의 명령과 무관합니다. 저는 인간인 당신의 명령이, 신들의 변함없는 불문율에 우선할 만큼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티고네는 왕 앞에서 왕의 명령보다 신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당당히 선언합니다. 그러자 크레온 왕은 자기 아들이자 안티고네의 약혼자인 하이몬에게 설득하라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법을 업신여기고 왕의 권위를 조롱하는 자를 난 결코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설사 정당한 일이 아니라 해도 백성들은 순순히 복종해야만 한다. 불복종이야말로 나라를 파멸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안락한 삶은 규율과 법에 복종해야만 가능하다.”

그러자 안티고네의 약혼자이자 크레온 왕의 아들인 하이몬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불운한 운명을 동정하며, 어버님의 가혹한 처사에 대해 수군대고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죄가 되기는커녕 상을 받을 행동이라고들 합니다. 이것이 밖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테베가 한 사람만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님은 백성 하나 없는 사막에서 왕 노릇을 하고 싶으십니까? 왕의 권한으로 신의 권한을 짓밟을 수는 없습니다.” 하이몬은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백성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판단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성적 판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언을 올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엄청난 비극이 들이닥칠 거라는 예언자의 경고를 듣고 그제서야 안티고네를 가둔 동굴로 간 크레온 왕은 아들 하이몬이 자신을 찌르려다 실패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안티고네를 안고 죽음을 마지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들은 크레온 왕의 아내 에우리디케도 가슴에 비수를 꽂고 자살합니다. 안티고네는 가상의 인물이지만 문헌상 최초의 시민불복종 실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로는 미국 메사추세츠에서 태어나 하버드대를 졸업했으나 세속적 출세의 길을 거부하고 고향 콩고드로 돌아가 사색과 집필의 삶을 삽니다. 그는 독실한 청교도이자 채식주의자였으며 독신주의였고, 술 담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국이 일으킨 멕시코와의 전쟁(1846~1848)에 반대하고 노예제 폐지를 신념으로 삼았으며, 인두세(납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각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매기는 세금) 납부도 거부했습니다. 그는 1849년 <시민불복종>을 써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목사 등 후대 사람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우리는 먼저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함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오히려 착했던 사람들도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나날이 불의의 하수인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불의의 법들이 존재한다. 우리는 그 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그 법을 고치려고 노력하면서 그것이 성공할 때까지 준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당장 그 법을 어겨버릴 것인가? 악을 고치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방법을 받아들이자는 얘기가 있는데, 나는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한다. 노예 폐지론자라고 한다면 노예제를 지지하는 정부에 대한 지지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정부가 노예제도를 유지하고 노예해방론자들을 압살하는 것처럼 정부가 불의를 편들 때, 그 정부는 불량배의 두목입니다. 그리고 온 몸으로 투표하라, 단지 종잇조각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모든 역량을 던져라. 소수가 다수에게 고개를 숙일 때 가장 무력하다. 그렇지만 혼신을 다해 막을 때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을 갖게 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1918~2013)은 청년시절 정부의 인종차별 제도를 타도하기 위해 무장조직 국민의 창을 결성하여 저항했고, 일제시대 약산 김원봉(1898~1958)이 이끈 의열단원들은 총과 폭탄으로 일본인들을 살해했습니다. 백범 김구(1876~1949) 역시 임시정부에서 일본 고위 인사와 친일파의 암살을 지휘했습니다. 소로는 이런 혁명권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혁명의 권리를 인정한다. 그것은 정부의 폭정이나 무능이 극에 달해 견딜 수 없을 때 거기에 충성하길 거부하고 저항하는 권리다.” 현대 정의론의 대가 존 롤스(1921~2002) 역시 <정의론(1971)>에서 시민불복종을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간디 역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악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선에 협조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의무다. 국가가 무법적이거나 부패해졌을 때 시민불복종은 신성한 의무가 된다.”

법학자 구스타프 라드브르흐(1878~1949)는 히틀러 지배를 겪은 후 <법률적 불법과 초법률적 법, 1946>에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경우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먼저 (1)실정법은 설령 그 내용이 부정의하고 비합리적이라 하여도 정의의 원칙보다 일단 우선권을 갖는다. 그러나 (2)실정법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정의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당하지 못한 법이 되며, 이때에는 이 실정법은 정의에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3)정의가 전혀 추구되지 않을 경우, 즉 실정법을 제정할 때 정의의 핵심을 이루는 평등이 의도적으로 부정되고 침해되는 경우에는 그 실정법은 단지 정당하지 못한 법조차도 못 되며 법으로서의 성질 자체를 갖고 있지 않다.”

10. 평화 (임마누엘 칸트, 1795 <영구 평화론>) : 전쟁 종식과 영구 평화의 길

전쟁이 끊이지 않던 시대에 평화를 위한 예비조항과 확정조항을 제시하면서 국제연맹의 사상적 기초 마련

“어떠한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임마누엘 칸트(1724~1804)는 철학, 도덕, 정치, 국가, 법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거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칸트의 저작은 매우 많고 또한 어렵습니다. 그는 늘 오후 3시 30분에 산책을 나섰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정확한지 동네 사람들이 그가 산책하는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췄다고 합니다. 칸트는 병약한 몸이어서 규칙적인 생활로 건강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154센티미터의 작은 키에 마른 몸이었던 그는 식사는 점심 한 끼만 먹었지만 당시 평균 수명보다 훨씬 오래 8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이 <실천이성비판>에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큰 경탄과 외경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두 가지 있으니, 그것은 내 머리 위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칸트는 임종을 앞두고 와인 한 잔을 청해 마시고는 “좋구나”라는 한마디를 남기고 숨을 거두다고 합니다.

그는 쾨니히스베르크에서 태어나 가죽공이던 아버지 밑에서 넉넉하지 않는 형편이었지만 독실한 루터교 신자였고, 평생 결혼하지 않고 학문에만 몰두했습니다. 1770년 45세의 늦은 나이에 쾨니히스베르크대학의 전임교수가 되고, 정치 활동은 하지 않았지만 미국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대 청년시절 그는 7년전쟁(1756~1763)을 경험합니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이 벌인 전쟁이 유럽 여러 나라가 참여하면서 대규모로 번져, 오스트리아 프랑스 작센 스웨덴 러시아가 한편, 프로이센 하노버 영국이 한 편이 되어 세계 대전을 벌입니다. 칸트는 자신의 <영구평화론>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국왕이 철학자와 같이 사색하고 철학자가 국왕과 같이 된다는 것은 기대할 수도 없고, 바람직한 일도 아니다. 왜냐하면 권력의 소유는 불가피하게 자유로운 이성의 판단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왕 같은 절대자들은 철학자 집단을 소멸시키거나 침묵시키려 하지 말고 그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조치는 통치를 올바르게 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다.”

전쟁의 참상을 경험한 칸트가 제시한 <영구 평화론>에서는 (1) 장차 전쟁의 화근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유보한 채로 맺은 어떤 평화조약도 결코 평화조약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2) 어떤 독립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혹은 증여에 의해 다른 국가의 소유로 전락될 수 없다. (3) 상비군은 조만간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상비군은 항상 전쟁에 준비된 상태이므로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다른 나라들과 끝도 없는 군비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결국 군비의 과잉지출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화보다는 오히려 단기간의 전쟁이 선택된다.” (4) 국가 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하여 어떤 국채도 발행되어서는 안 된다. (5)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의 체제와 통치에 폭력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6) 어떠한 국가도 상회 신뢰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 틀림없는 적대행위, 즉 암살, 독살, 조약의 파기, 반역선동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덧붙여 평화를 위한 확정조항 세 가지를 더한다. 1항)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정체(입법부로부터 행정권을 분리한 정치체제와 대의민주주의 형태)이어야 한다. “전쟁을 해야 할 것인가 해서는 안 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때 국민은 자신의 신상에 다가올 재앙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하리란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공화체제가 아닌 절대군주제에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지극히 손쉬운 일이다. 2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모두 비슷한 공민적 체제에 귀속되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비로소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국제연맹과 같을 형태로, 국가 간의 제약이 없이는 어떤 평화도 정착될 수도 보장받을 수도 없다. 이런 이유로 특별한 종류의 평화연맹이 필요하다. 3항)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이것의 의미는 외국인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를 적대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