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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독서노트

2023년 3월 정세현의 통찰(정세현, 2023)

작성 시기 2023년 3월 · 최초 출간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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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의 통찰(정세현, 2023) 2023년 3월

*외교가 중심성을 갖추지 못하면 통일 문제 풀어나가는 게 어렵다. 통일은 단순히 남북을 합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 맥락에서 풀어가야 한다. 복잡한 국제정치 역학 속에서 어떻게 해야 남북관계를 좋게 할 수 있을지? 자국 중심, 자기 목표를 지향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 나라 아니면 모두 남의 나라인 치열한 외교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1. 국제정치

모두 평화를 원한다고 말한다. 왜 우리에게 평화는 이렇게 어려운가? 한반도의 평화는 누가 결정하는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들어가겠다는 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다. 도대체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나? 국제정치라는 게 조폭의 세계와 같다. 보통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폭력을 사용할 때 핑계나 명분은 나중에 만들고 먼저 행동부터 한다. 또한 자기 조직의 영역을 침범하는 뜨내기 깡패들을 가만 놔두지 않는다. 명분도 구실도 필요 없고 무조건 치고 들어가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것이다. 그렇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든다.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지중해를 거쳐 대서양으로 해서 영국, 프랑스로 갈 수 있는 회랑 역할을 할,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다. 소련이 1922년 우크라이나를 먹었다. 그렇게 69년 동안 소련 밑에 살다가 1991년 독립했다. 우크라이나 서쪽 지역은 땅 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고 우크라이나어를 쓰는 우크라이나 민족이 사는데, 러시아하고 가까운 동쪽은 러시아어를 쓰고 민족도 다르다. 우크라이나는 친러시아 대통령과 친유렵 대통령이 교대로 집권했다. 그런 과정에서 친유럽 대통령 젤렌스키가 너무 단순한 계산으로 나토 가입 의사를 밝히자 푸틴 대통령은 ‘최소한 동쪽 지역을 중립화시킨다’는 명분으로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치고 들어갔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어를 쓰는 슬라브인들이 사는 동쪽의 돈바스 지역을 중립화하든지, 일부를 러시아한테 할양하든지 해야 전쟁을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친나토도 아니고 친러시아도 아닌 중립으로 가는 외교를 해야만 조용히 살 수 있을 듯하다.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의 위치가 위태롭다는 현실을 여태까지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주변국과 강대국 들을 슬기롭게 계속 관리해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자국 중심성을 잘 지켜야 한다. 다른 나라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등거리 외교에 힘을 쏟고, 간교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에 대비해서 처신을 잘해야 한다.

그런데 러시아는 왜 하필 지금 우크라이나를 친 걸까?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친 거다. 소련 정보기관 KGB출신 푸틴 대통령은 국제정치 판세를 읽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다. 헤게모니가 흔들린다는 판단하에 중국을 포위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 일본 등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바로 이런 사실이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다. 미국의 경제는 아주 저속으로 올라가는 반면 중국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2049년 중국의 GDP가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많은 힘을 쏟아야 하고 북핵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해서 가진 힘 가운데 60~70%는 동아시아에 묶여 있고, 남은 힘은 30~40% 밖에 안 된다. 러시아의 힘은 물론 미국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도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는 판세를 읽었기 때문에 더욱더 치받고 있으며, 그러한 상황 때문에 미국의 힘은 더 빠지고 있다.

어떤 나라는 빼앗고 어떤 나라는 빼앗긴다. 어떤 나라는 세계를 움직이고 어떤 나라는 휘둘린다.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나라들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국제정치이고 국제관계이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외교라는 거창한 이름 뒤에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작은 나라의 말 못할 속상함이 있다. 결국 실질적으로 국제관계가 돌아가는 원리는 상명하복으로 움직이는 조폭 세계와 다름없다. 상하 관계, 강약의 관계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큰 나라는 작은 나라들한테 심부름도 시키고 무리한 요구도 서슴지 않는다. 이것이 국제정치, 국제관계다.

국가는 국민에게 쓸 수 있는 폭력장치, 즉 군대, 경찰, 검찰 등을 통해 국민을 지배한다. 이런 권력 장치를 이용해서 국민들을 자기 입맛대로 끌고 다닌다. 군대와 세금, 대외 방어와 대내 통치 이 두 가지가 바로 권력 유지의 수단이다. 이탈리아 피렌체 메디치가의 우두머리 세뇨르와 그가 거느린 군대 조직 그리고 세금 조직, 이 셋을 합쳐 스타토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영어로 State, 즉 국가를 의미하게 된 것이다. Sato가 바로 State 국가란 말의 기원이다. (우두머리 + 군대조직 + 세금조직) 선거로 뽑혔든 세습으로 왕이 됐건 기본적으로 통치자가 사람을 다스리는 수단은 폭력장치다. 권력이란 그런 거다. 골목대장들의 세계가 커지면 국가인데, 국민에게 행사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명분들을 만들어 내는 국가권력자가 바로 정치인이다.

국제정치는 마치 독재국가처럼 의회나 사법부 같은 견제 장치가 없이 굴러 간다. 센 놈이 밀어붙이면 약한 놈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다. 찍소리도 못하고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어야 한다. 국제정치에서도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내가 국제정치 세계가 조폭 세계와 다르지 않고, 강국들이 자기 맘대로 일을 벌이면서 내세우는 명분 같은 것은 결국 이론보다는 무력-폭력이라는 현실을 나는 중학교 시절의 역전 앞에서 펼쳐지는 세계를 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 국제정치는 세금은 안 걷는 것 같지만 큰 나라가 작은 나라들에게 무기를 팔아먹는다. 주둔군 비용을 내라고 하고, 관세도 있다.

1950년대 중후반부터 소련과 중국의 틈이 벌어지면서 1960년대 말 두 나라가 흑룡강 지류인 우수리강 가운데에 있는 전바오 섬의 소유권 문제로 맞붙었다. 그렇게 중소 분쟁이 심할 때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소련 편도 됐다가 중국 편도 됐다 하는 등거리 외교를 통해 두 나라 모두에게 받아낼 것을 다 받아냈다.

국제수역으로 인정받는 해양 3해리는 식민지 개척에 나선 서양 국가들이 가졌던 포의 착탄 거리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해안선 3해리까지만 지킬 수 있었고 그 너머는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3해리까지만 영해에 대한 주권을 인정한 거다. 국가의 권력은 무기의 힘이 미치는 곳에서 끝난다는 명제가 정확히 적용된 것이다. 1해리 1.852km로 보면 영해는 5.5km쯤까지다. 서구 국가들은 영해는 계속 3해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자기들에게 불리하니까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370km)까지를 사실상의 영해로 인정하는 꼼수를 쓰기 시작했다.

국제정치에서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작은 나라는 센 나라가 힘을 부리면 결국 굴복하고 끌려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현재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받아들여 그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중심은 늘 움직였다. 앞으로 우리 외교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제대로 찾기 위해서는 어떤 국제질서 속에서 살았는지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찰해야 한다.

2. 팍스시니카 이후 서구 세력의 등장과 일본의 확장

2세기 무렵 로마가 유럽의 웬만한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대제국을 이루었던 대략 200년 동안 국제질서를 팍스 로마나(로마식의 평화, 라티어 pax는 영어로 peace를 뜻함), 즉 로마가 완전히 모든 것을 장악하고 결정할 수 있는 체제 안에서의 평화를 뜻하는 말이다. 동아시아에서는 2천 년 동안 중국이 주도권을 쥐었던 팍스 시니카(중국식의 평화), 즉 중국 중심의 천하 질서의 시대였다. 작은 나라가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모시면, 덩치 큰 중국은 반대급부로 작은 나라들을 보살펴 준다는 事大字小사대자소라는 중국식 국제질서는 일방적인 압제나 착취가 아니라 보호도 해주는 의리관계가 작동했다. 침략을 받으면 군사를 보내 도와줬고, 조공도 일방적이지 않았다. 로마는 군대를 보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 복속시켰다면 중국은 강제적인 수법보다 오히려 문화의 힘으로 주변국가를 다스렸다.

삼국시대까지 우리가 중국 밑에 있지 않았다. 특히 고구려는 수나라나 당나라에 조공을 바치거나 그 밑에 들어갈 생각이 아예 없었다. 영토 규모가 작지 않아서 오히려 맞먹으려고 했다. 당나라와 손잡은 신라가 660년 먼저 백제를 멸망시키고 8년 뒤 고구려까지 멸망시켜 통일신라(668~935)를 이룬 후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으로 들어가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당나라가 망한 뒤 여러 복잡한 상황을 지나 들어선 송나라와 고려도 상하관계였다. 이른바 문명한 송나라를 밀어내고 베이징을 차지한 원나라는 달랐다. 서양을 벌벌 떨게 만든 무지막지한 유목민족 원나라는 송나라도 무시했고 고려도 무시했다. 그저 폭력으로 군림했다.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조공으로 바치라고 겁박했다. 고려 임금 이름에 들어간 충, 공은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라는 뜻이다. 결국 당시의 국제질서는 중국이 상국이 되고, 주변 세력은 중국 문화의 혜택을 받는 대가로 하사품 격인 여자를 주로 두 번째나 세 번째 왕비로 삼아서 중국을 모시는 방식이었다. 주변 국가들은 정략결혼을 통해 친인척 관계를 맺고, 문화적으로 앞선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거느리고 다스리는 식의 질서를 유지했다. 중국 중심 국제질서에 들어간 나라 가운데 우리가 중국에 사신을 제일 많이 보냈다고 한다. 고려 조선 때는 한 해에 네 번씩 보냈다. 그런데 조선의 세종은 조선 사람들은 조선의 조건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현실에 맞추고자 노력했다. 중국 기준 역법을 우리나라에 맞춰 파종시기를 조정하고, 해시계 앙부일구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대신들이 명나라가 알면 큰일 난다며 거세게 반대했지만 결국 만들어 사용했고, 한글도 한자와 말이 다르고 보통 사람들이 배우기 너무 어려워 백성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 뜻을 쉽게 전달하지 못하는 사정을 헤아려 나온 것이다. 이 역시 반대가 많았다. 중국 천하에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현실 조건에 맞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문자를 따로 만들고 농사역법을 따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다.

19세기 들어 비유럽권 최초로 서구 열강과 맞먹은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문명, 인구, 힘이 월등했던 중국을 누르고 동아시아를 지배한 세력은 보잘것없던 일본이었다. 일본은 어떻게 천하의 중심이었던 중국을 누르고 서양 강대국과 식민지를 놓고 다투는 대국이 되었을까? 무엇이 조선, 중국, 일본의 운명을 갈랐을까?

조선 초까지 중국 중심 국제질서의 변두리에 불과했던 일본은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어떻게든 선진문화를 전수받아 문화민족으로 살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었다. 무신을 업신여기며 선비의 도를 강조했던 조선과 달리 일본에서는 글 쓰는 사람보다는 칼잡이가 더 대접받았다. 국내 정치를 무력으로 관리하는 최고 권력자가 쇼군將軍이었고, 모든 관료가 무사였으며, 모든 사람이 무사가 되기를 바라며 무사도를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일본의 군사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지 않았다면 일본이 조선에서 순순히 물러갔을까? 물론 임진왜란(1592)과 정유재란(1597)이 이순신장군과 의병들의 분기로 끝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후 일본 내부 정세 변화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어서 일본이 서둘러 끝낸 측면이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에는 명나라에 대한 사대가 더 굳어졌고, 일본은 완전히 무사 국가가 됐다.

이런 바탕에서 부국강병을 이룬 서구 문명과의 만남은 중국, 조선, 일본, 세 나라 모두에게 커다란 전환점이었다. 중국이 무력이 없어서 조그만 나라 영국에 무릎을 꿇은 아편전쟁(1차, 1840~1842)은 일본이 脫亞入歐를 선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때 일본은 ‘빨리 서구 유럽 문명을 받아들여 군사력을 강화해서 우리를 무시했던 저것들을 혼내주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유럽 최초의 무적함대를 만든 네덜란드와 스페인 무적함대를 꺾고 팍스 브리타니카를 누리던 영국. 이 두 나라는 중화 문명권 변두리에서 설움받던 일본이 선택한 새로운 국제질서의 모델이 되었다. 무력의 중요성을 깨달은 일본은 1868년 서구 열강을 따라잡기 위해 부국강병을 핵심으로 한 개혁, 메이지유신을 시작했다.

서양 무기를 사들이고 그걸 보고서 스스로 개발도 하고 군함까지 갖춘 일본이 그 무력을 맨 처음 써먹은 나라가 조선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가깝기도 하고 임진왜란 때 보아하니 싸움도 못하던 것들이 중국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일본을 무시했던 데 대한 원한도 있었을 것이다. 조선의 군사력은 형편없었다. 무방비였다. 조선은 중국을 따라 문화 통치를 했기 때문에 외적이 쳐들어오면 감당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은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서구 문명 안으로 들어가 빠른 속도로 부국강병을 이뤘고, 그 힘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힘이 생기니까 중국을 찍어 눌러서 무릎 꿇리고 동아시아 전체를 자기네 세력권으로 삼아 일본 중심의 국제질서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대동아공영권 개념이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이긴 일본은 미국과 가쓰라-테프트 협정을 맺어 미국이 필리핀을 먹고 일본이 조선을 갖기로 서로 승인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 조선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긴 을사늑약이다. 일본은 1905년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든 뒤, 1910년 강제병합을 통해 속국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힘을 더 길러 1931년 만주를 점령했고 친일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웠다. 1937년 드디어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여세를 몰아 1941년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미국과의 태평양전쟁(1941~1945)이 발발한다. 빨간 태양이 떠오르는 모양의 욱일기는 모두 일본이 중심이고 일본의 영광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간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그리고 패전 후 일본은 미국 밑으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질서로 들어가 첫 번째 중간 보스자리를 차지한다.

일본은 언젠가 미국의 힘이 떨어지면 중국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여전히 성장 중이고 미국은 이미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일본도 보고 있으니까. 다시 아시아의 주인이 되려면 그때처럼 해서는 안 되고, 일단 미국의 등에 업혀 국력을 유지해 나가면서 정상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철저하게 미국 편에 서서 미국 입맛대로 놀아야 한다. 일단 중국을 견제하고 싶어 하는 미국을 이용해 중국의 힘을 빼고, 그러다 미국의 힘이 빠지면 후계자가 돼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생각인 것이다. 중국이 개혁 개방 당시 도광양회韜光養晦(감출 도, 빛 광, 기를 양, 숨길 회) ‘재능을 숨기고 힘을 기르면서 밖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유소작위有所作爲 ‘힘이 생긴 뒤에는 해야 할 일은 한다’는 방식을 따르면서 일본도 중국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중국이 중화부흥을 향해 나아가고 있듯이 일본은 대화부흥을 꿈꾸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소리장도笑裏藏刀, 공손한 태도로 웃고 있는 것 같지만 가슴 속에는 비수를 품고 있는 것이 일본이라고 봐야 한국 외교가 뒤통수를 맞지 않을 수 있다.

일본은 한 때 이기려고 했던 중국 밑으론 자존심 때문에 못 간다. 그러니 지금 쇠퇴하는 미국 밑에 들어가는 것은 잘하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니까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 밑에서 자존심을 죽이고 굽실거리면서 컸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자존심 죽이고 꾸욱 참으면서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일본은 미국 밑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본다. 일본은 지금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다. 미국, 일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4개국이 반중국 군사동맹, 4자 안보회담 쿼드QUAD에 가입한 것도, 언젠가는 배반할 줄 알지만 중국을 견제해야 할 상황에서 더욱 일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느끼는 반감은 더욱 커진 것 같다. 중국을 향한 반감도 만만치 않다. 일본과 중국에서도 그런 정서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국민 감정이 우리 외교 방향을 흔들기도 하고, 국가 간의 갈등을 더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웃한 이 두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나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각각의 역사 때문에 서로 가까워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역사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만큼 오랜 감정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7세기 중엽 나당연합군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백제의 지배층과 유민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지배층으로 자리잡았다. 유민들에게 신라는 자기네를 쳐서 쫓아낸 적국이니 적대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고 한반도는 빼앗긴 땅이었을 게다.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겹쳐서 애증이 교차하는 곳, 한반도. 지금 일왕의 할아버지 히로히토가 재임 중에 “우리 조상은 반도에서 왔다”고 밝혔고, 그 아들 아키히토 일왕도 그걸 인정했다. 일본에서 백제 유민들은 주류였다. 고려 때 특히 반도 해안지방과 내륙지방에까지 왜구가 많이 올라왔다. 고려 말에는 개성에 있던 이성계가 경남 함양과 전라도 고창까지 왜구를 물리치러 내려가야 할 정도였고 왜구의 침략일 고려 패망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조선시대에도 왜구가 해안에 출몰해 왜변이 끊이지 않았고, 임진왜란 전 조선과 일본이 교류한 내용을 보면 두 나라 모두 상대에게 대놓고 무례했다. 어쩌면 이런 일련의 군사도발은 삼국통일 이후 800년 넘게 앙금으로 남아 있던 반도에 대한 그리움과 원한이 묘하게 작용해 터진 군사행동이었다고 불 수도 있다.

일본은 국제질서의 중심인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싶었다. 그런데 중국이 조공을 아무한테나 받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초 일본은 중국한테 소개 좀 해달라고 조선에 요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우리보다 아래라고 봤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소한 조선만큼은 대접받고 싶었으나 끝내 무시당한 열패감과 조선이 도움을 주지 않은 데 대한 원망을 가슴에 담고 있었을 것이다. 대만은 청일전쟁에서 패한 청나라가 1895년 일본에 할양한 뒤 1945년 해방될 때까지 50년간 일본의 식민지였다. 그런데 지금 대만 사람들은 일본을 진심으로 좋아한다. 알고 보니 대만 사람들은 우리처럼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하거나 항일운동을 한 적이 없었다. 거기에는 역사적 맥락이 있다. 17세기 초 해양강국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는 대만을 37년동안 점령하면서 포르모사(아름다운 섬이란 뜻)으로 불렀다. 그 이후 청나라에 패망해 건너온 복명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이주해 들어온다. 청나라 당시에는 푸젠성 사람들을 대만에 강제 이주시켜 대만을 중국화시키려고 했다. 대만 사람들은 청일전쟁에 패한 후 청나라가 자기네들을 서슴지 않고 버렸다고 서운해했다. 그리고 국공내전(1927~1949) 난데없이 마오쩌둥의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도망쳐온 국민당의 장제스가 대만을 대륙수복의 기지로 삼은 데에도 불만이었다. 오늘날 차이잉원의 민진당이 대륙수복 대신 대만독립을 외치면서 연임에 성공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 것이다. 조선과 달리 대만은 중앙정부가 없었고, 스스로 중국 대류고가 한 국가, 한 민족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어서 일본 사람들과 쉽게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해방 후 반민족행위자 처벌을 북한만큼 확실하게 못 한 것도 평양에는 중앙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총독부 쪽에서 일했던 조선 사람들이 서울만큼 수가 많지 않았고, 미국이 들어온 뒤 미 군정 입장에서 볼 때, 일본 총독부에서 일하는 동안 조선 사장을 꿰뚫고 행정 경험도 있는 사람들을 협조자로 쓰는 것이 편리했기 때문이다. 일제에 협력했던 사람들은 미군정에서도 쓰이다가 서둘러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요직에 들어갔다. 말로는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그 수가 너무 많고 반민족행위를 밝히는 일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었다.

우리는 조공을 바치고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고 한자를 쓰면서도 중국 문화에 동화되지 않은 독특한 독자성과 정통성을 고수한다는 의식이 굉장히 강하다. 중국 한자를 1500년 이상 쓰면서도 고유한 말고 글을 사용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이건 흔한 일이 아니다. 만주나 몽골을 베이징을 차지하고 왕조를 세워 중국 전체를 지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화되었다. 우리 DNA 속에 중국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중국화되지 않는 독립성,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일본화되지 않고 정통성을 되찾아 일본과 겨뤄보려는 독특한 저력이 있는 것 같다. 분단되지 않았으면 남북한 인구가 7500만 명인데, 그러면 영국, 프랑스는 벌써 따라잡았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이 가까워지기 어려운 원인에는 두 나라 모두 일본의 지배와 침략을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도 있다. 일본이 무력으로 만주를 점령해서 통치하는 데 조선 사람들을 하수인으로 쓰면서 ‘중국 사람들은 안 씻는다. 거짓말을 잘한다. 뒤통수 잘 때린다.’는 교육을 한국인들에게 시켰고, 이런 교육을 받고 중국인들을 아래로 여겼다. 국제정치 세계에서 이렇게 적을 설정하고 그 적을 악마화시키는 것은 기본이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조금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 애국심도 결국은 집단주의다. 그런데 우리의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애국주의가 많이 옅어졌다. 개인주의로 가버린 사람들 눈에는 집단주의적인 애국심이 후져 보이는 거다. 북한 핑계를 대고 주한미국 기지에 배치한 사드로 중국이 미국의 손바닥 안에 들어간 셈이 된 것이다. 중국의 한한령은 미국이 대중국 압박정책을 실행하는 데 협조한 한국에 대한 보복 성격이 컸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유탄을 우리나라 기업과 소상공인 들이 얻어 맞은 거다. 관광, 쇼핑, 명동, 신촌 등의 기념품점과 식당 들이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니까 중소상인 입장에서는 중국놈들이 내린 한한령 때문에 굶어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지 않겠는가! 근본 원인은 미국의 대중정책이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라는 설명을 해도 그게 무슨 소용 있겠는가!

‘쟤는 미워, 쟤는 나빠’ 일단 이런 생각에 빠지면, 다시 말해 싫은 것을 나쁜 것으로 여기게 되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인다. 못 찾는다. 중국을 좋아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척을 져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군사력 세계 3위인 중국이 지척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우리는 빠져나갈 수 없다. 중국과의 교역액이 우리 전체 대외 교역액의 25%다. 미국, 일본과의 교역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힘과 이익으로 움직이는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를 적게 볼지, 그러려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외교를 해야 할지, 이 문제를 고민해서 그에 맞는 길을 찾아야 한다.

유럽 문명을 만나기 전까지 일본은 어떻게든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들어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중국이 상종을 안 해주는 바람에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은 완전 변두리,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했다. 일본은 항상 중국에 선망과 멸시, 열등감과 질시라는 양가감정이 있다. 일본이 세계의 중심이고 일본의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 나간다는 개념을 담은 욱일기를 이미 6세기부터 사용했다. 태양이 떠오르는 땅이라는 뜻을 가진 일본이라는 국호도 6세기부터 썼다. 일본은 그 욱일기를 들고 1894년 청일전쟁에서 이겼고, 1905년 러일전쟁에서도 이겼다. 1905년 미국과 가쓰라 테프트협약으로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먹기로 밀약을 맺고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1914년에는 중국 칭다오를 점령하고, 1931년 중국 만주대륙을 먼저 점령한 후, 1937년 중일전쟁을 그리고 종국에는 미국에도 도전장을 내밀어서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일본은 이런 식으로 동남아시아 전체에 일본 중심의 국제질서를 세우려고 해왔다. 일본은 1937~1938년 난징 인민 수십만 명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학대한 난징대학살을 벌였다. 이런 사정으로 중국으로서는 미국보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더 좋지 않을 거다.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이 귀찮고 밉지만 그 뒤에 일본이 숨어 있다는 걸 잘 아니까. 중국으로서는 기회만 오면 언젠가 한번은 일본을 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사실 일본은 큰 나라다. 인구는 한국의 두 배가 넘고 2021년 IMF통계에 따르면 GDP규모는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다. 군사력도 미, 러, 중, 인도, 일본, 한국 순으로 우리를 앞선다. 한때는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그 힘으로 조선을 침략했고 만주도 침략했다. 중국 대륙 지배를 꿈꾸며 태평양전쟁까지 벌인 나라가 일본이다. 1941년 미국한테까지 대들었다가 원자탄을 맞고 좌절됐지만, 일본은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인 대동아공영권-팍스 자포니카의 꿈을 아직 품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중국은 중국대로 팍스 시니카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처음부터 좋을 수가 없다. 그나마 우리가 중국하고 그런대로 사이좋게 지낼 수 있던 것은 우리에게는 적어도 팍스 코리아나의 꿈이 없기 때문이다.

3. 미소 냉정시기의 국제질서

영국은 미국보다 산업혁명에 먼저 성공한 나라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은 여기저기 식민지를 개척하고 거느리면서 제국을 이뤘다. 하지만 2차대전 이후에는 군사, 경제, 기술, 문화 등 분야를 가지리 않고 미국을 당할 나라가 없었다. 미국이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

역시 인구수가 중요하다. 영국은 본토 인구가 6800만명 정도인 반면 미국은 본토 인구만 3억 3천만명이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비공산권에서 대장이 됐다. 처음에는 막강한 군사력 때문이었다. 군사질서에서 우두머리가 된 것을 기회로 경제적으로도 세력을 키웠다. 우리는 미사일을 만들 기술이 있음에도 미국이 허락을 안 해줘서 못 만들었다. 그러다 2021년 문제인 바이든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미사일 지침을 해제해 줌으로써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비로소 만들 수 있게 됐다. 42년만의 일이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니까 이제는 우주선도 발사할 수 있다. 우리 외교의 성과이기도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을 키워줘야 한다는 미국의 계산도 작용했다.

미국이 군사질서를 장악하고, 경제질서를 미국화시키고 외교안보를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들더니, 그 다음은 무슨 짓을 하는가? 정보질서를 장악한다. 세계 경제 정보나 군사, 안보 관련 정보 등을 수집하고 가공해 제공함으로써 동맹국들이 미국 품 안에 살 수밖에 없도록 유도한다. ‘혼자 가면 위험해. 항상 나하고 같이 움직이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야 돼.’ 정보질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작동한다. 그런 명분을 만드는 게 싱크탱크의 역할이다. 미국도 국가이익을 키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힘, 즉 무력, 정보력, 경제력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나라들과의 은원관계에서 구축된 정치력 등을 행사할 때 상대가 저항할 수 없도록 핑계나 명분을 만드는 싱크탱크를 여럿 가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자. 미국은 각종 정찰기 등을 이용해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싱크탱크에서 정리해 발표하는데, 죄다 미국의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핑계이기 일쑤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협상보다는 압박이 잘 먹힌다.’라는 의견을 싱크탱크에서 내놓으면, 정부 당국자는 한마디씩 이것을 거들고, 언론은 이것을 크게 실어 확산시킨다. 한국, 일본에서는 이런 언론에서 나온 말은 무조건 진실로 받아들인다. 미국은 누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북한이 지속적으로 핵 활동을 하고 있다고 수시로 중계방송을 하는 한편 한국에는 무기를 판다. ‘북한이 끊임없이 개발하는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는 좀 비싸지만 새 정찰기를 너희 한국은 사야 돼.’ ‘북한 미사일을 막는 사드를 우리가 배치할 테니까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지금 미국은 안보 관련 정보질서를 장악해서 한국, 일본, 대만, 유럽 등 여러 나라를 관리하고 무기를 판다. 군사정보는 특히 더 강하고, 경제 정보 역시 그것을 다루는 연구기관, 발표 기관이 대부분 미국 영향력 아래 있다. 외교 쪽에서도 완전히 미국의 말만 듣게 만든다. 국제정치에서 처음에는 폭력 그 자체가 힘이었는데, 이제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 예전에 중국이 조공을 받는 대가로 작은 나라들을 보살펴 줬다면, 미국은 무기를 팔아먹는 대가로 정보를 주고 동맹이라며, 보호해 준다며 끌고 가는 식이다. 국제정치 세계에는 분명히 높고 낮은 나라가 있다. 크고 높은 나라는 군사, 경제, 정보질서를 장악해 나가면서 작은 나라들을 낮은 나라로 평가하며 줄 세우기 하는 것이 예사다.

소련은 1922~1991까지 69년 동안 팍스 소비에티카를 유지하며 완전히 상명하복 관계로 동유럽 위성국가들을 거느렸다. 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소련과 중국 팽창을 저지하는 봉쇄선Containment Line을 발표했는데, 원래는 봉쇄선이 38선을 지나 대만해협까지 이어졌는데 1950년 1월에 갑자기 미국 국무장관 애치슨이 이 봉쇄선을 38선이 아니라 대마도해협을 거쳐 대만해협으로 물린다고 발표해버린다. 그러자 김일성이 이때다 하고 1950년 6월 25일 소련 탱크를 앞세워 남침을 감행한 것이다.

신라가 고구려 백제를 무너뜨린 이후 한반도에 들어선 나라들에게 국제는 오직 중국뿐이었다. 그런 역사를 가지고 독립한 대한민국이 어떤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국제관계를 맺어왔는지, 정권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자.

< 이승만 정부 : 친미 반공주의 >

한국의 국제관계는 한미중심이다. 1~3대 대통령을 지낸 이승만은 조선시대에 태어나 한국의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다 투옥됐다. 그는 주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미국에서 배워 영어에 능통했고 미국식 사고 방식에 젖어 반공 의식이 강했다. 정부수립 후 대통령에 취임한 이승만은 반공을 분명히 해야만 미국이 도와줄 것을 귀신같이 알고 있었다. 그때부터 우리가 미국 밑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반공이 국시처럼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625 전쟁 발발 19일 만에 이승만은 한국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유엔군 사령관, 즉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넘겨버렸다.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한 외교정책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철저하게 미국의 말에 복종하니 미국이 참전해 군대를 보내 싸워주었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식량 원조도 많이 해주었다.

분단된 한반도 남쪽에 미군정이 들어선 상황에서 어떻게든 권력을 잡으려면 미군 편에 서야 했다. 미군정은 상해임시정부 사람들을 배제했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가진 부담스런 존재로 임시정부 사람들을 바라보았고, 그들이 국내에 들어와 정치적으로 뿌리를 내리면 미국말을 잘 안 들을 것으로 판단해서, 미국은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사람들을 원했다. 그리고 미군정 내에서는 이미 일제에 협조했던 사람들이 전문가 자격으로 행정관리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 역시 독립운동가들이 들어와서 행세하면 곤란했다. 자신들의 반민족행위가 드러나니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자리에서 탄핵됐던 이승만은 주한미군 군정에 협조하며 그들을 적절하게 활용했다. 이승만이 반공을 분명히 하면서 협조하겠다고 하니 미군은 그를 대통령으로 밀어줬다. 그렇게 정권을 잡은 이승만은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사흘만에 부산으로 피신했고, 전쟁 발발 19일 만인 7월 14일 유엔군 사령관 모자를 쓴 주한미군 사령관한테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준다.

이승만 다음에 들어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부까지, 이들은 기본적으로 군사정부의 존재 이유를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서 찾았다. 625를 겪으면서 남북이 분단된 데다가 최빈국이었고, 1970년대까지는 국력이 비등했던 북한과의 체제 경쟁을 해야 했기에 반공과 미국을 선택한 것은 한편으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렇지만 1970년대를 지나면서 남한이 빠른 경제성장으로 북한을 앞질러 가게 된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부터는 좀 바뀌었다. 반공이 아니라 평화공존을 모색하면서 1988년 7.7 선언으로 북한과의 적극적 교류를 제안하고, 한-소, 한-중 수교를 추진한다. 1991년 유엔총회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되었고, 1991년 남북총리급회담에서는 남북이 서로를 공식 인정하면서 불가침과 교류 협력에 관한 남북기본합의서를 남북 총리 명의로 채택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 소련에서도 개혁Perestroika 개방Glasnost이 시작되고 미국과의 경쟁을 포기하고 미소 공존을 모색했다. 노태우 정부는 이런 판세를 잘 읽어내고 적시에 움직여 1990년 소련과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하며 북방정책의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소련, 중국과의 수교는 경제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나라가 군사동맹 수준의 우방국인 북학에게 주는 정치, 외교, 군사적 지원을 약화시키고 둔화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연결해서 북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노태우 정부 때 북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련 무기를 들여온 것은 우리 무기 체계를 다각화하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북한 무기를 파악할 기회를 만들었다. 미국은 절대 우리에게 로켓 기술을 알려주지 않는다. 노태우 정부가 차관 상환금 대신 러시아의 무기를 받은 것은 일타쌍피 정도가 아니라 일타오피였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 역시 미국과는 상하관계였다. 미국은 자긱들의 동북아 정치에 협조자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군사정권을 인정했고, 노태우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혔지만 국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경선을 거쳐 대통령 후보가 된 것이 아니라 민정당 총재 전두환의 지명으로 됐기 때문에 정통성을 얻기 위해 미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625 전쟁 때 미군사령관에게 넘어간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인해 한국 군대는 완전히 미국 군대의 일부가 돼버렸다. 그렇게 한국 사회에는 뿌리 깊은 미국 중심의 질서와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참 속상하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후보만 돼도 미국으로 날아가서 최소한 미국무부 장관하고라도 사진 한 장 찍어야 홍보 자료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미국이라는 동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동맹은 안보의 보조 수단이다. 한 국가의 외교정책의 목표는 첫째가 안보, 둘째가 번영, 셋째가 권위다. 1번은 뭐니뭐니 해도 자주국방이다. 혼자서 감당 못 할 때 동맹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안보는 먼저 자기 힘으로 확보를 해야지 처음부터 남의 힘으로 보장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1950~1960년대에는 우리가 자주국방의 힘이 너무 약했고 국력도 북한보다 아래였다. 미국이 공산화될 뻔한 것을 구해줬고, 계속 보호해주겠다는 약속을 맺은 것이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동맹의 힘으로 안보를 지탱하는 동안 우리는 경제를 발전시켰고, 한미 동맹은 그런 점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 하지만 그렇다고 앞으로도 영원히 굽신굽신할 수는 없지 않나.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6대 군사대국이 된 마당에도 계속 동맹 타령을 해서야 되겠는가! 인턴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할 때는 보고서의 글자 모양과 크기까지 사수나 팀장에게 묻는다. 하지만 경력이 쌓이면 스스로 이끌고 결정하는 팀장이 되어야 한다. 계속 졸졸 쫓아다니면서 하라는 일만 하면 되겠는가. 동맹보다 상위 개념이 자주국방이다. ‘미국 품을 벗어나면 위험해. 빨갱이들이 그걸 노리고 있어.’ 이건 대미 굴종을 정당화하려는 명분, 핑계에 불과하다.

4. 미국 일방주의와 G2로 올라선 중국, 그리고 선진국이 된 한국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보자면 미국이 최상부에 있고 넘버2로 동쪽에는 일본, 서쪽에는 영국이 있다. 그 밑에 넘버3, 넘버4쯤으로 동쪽에는 한국, 서쪽에는 프랑스, 독일이 있다. 세계는 60년 이상 이런 피라미드 모양을 이루고 있다.

1972년 미국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1950~60년대 중국과 소련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이념분쟁에서 국경분쟁으로 번져 두 나라는 충돌했다. 1971년 헨리 키신저 박사는 파키스탄을 방문 중 은밀히 베이징에 들어가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를 만났다. 그리고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과 중국은 서로 관계 개선을 해나가면서 정식 수교까지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공산권 위성국가들을 거느리고 군림했던 막강한 팍스 소비에티카의 힘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렸다. 1989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 미하일 고르바초프는 더 이상 미국과 경쟁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조지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결과, 마침내 미소 경쟁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로써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자리잡는다. 그로부터 30여년이 지난 지금, 미국의 세력은 어디까지 뻗어 있을까?

유럽에는 나토의 모자를 쓴 미군이 5만 명쯤 주둔하고 있다. 미국 구성원 중에는 유럽에서 온 이민자가 가장 많다. 그러니 유럽을 뿌리로 여기는 사람들도 많지 않겠나. 미국이 2차대전 때 유럽에 공을 많이 들인 이유다.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 아이젠하워는 2차대전에서 나치를 패망시키고, 노르망디상륙작전(1944)으로 전세를 뒤집어 승리로 이끌었다. 아이젠하워는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됐다. 맥아더는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군 사령관으로 일본의 항복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 6.25 전쟁 대 유엔군을 이끌고 인천상륙작전(1950)을 성공시켰다. 군인으로서의 경력에서는 맥아더가 아이젠하워보다 한 수 위였을 텐데 이후 아이젠하워는 미국 대통령까지 됐지만 맥아더는 해임되어 은거했다. 나는 이 차이가 미국이 유럽을 더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등 미국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들에 석유가 들어가는 양과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그 나라 경제 상황과 발전 속도를 미국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동력은 중동 장악에서 나온다. 미국이 중동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는 대신 원유 거래 통화로 미국 달러를 지정하게 함으로써 현재의 미국 석유 패권 구도가 만들어졌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국가들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며 따로 움직일수록 이 지역을 장악하기 좋다. 그래서 태생적으로 중동 국가들과 갈등을 안고 있는 이스라엘에 외교적 군사적 힘을 보태줌으로써 이스라엘과 각을 세우는 나라들의 힘을 뺄 수 있었다. 이스라엘이 자체 개발한 무기도 뛰어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한테는 최고급 무기를 판다. 일본한테 파는 것보다 더 고급이다. 군사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와 화력을 더한다고 강한 것이 아니다. 명중률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강하게 함으로써 중동의 균형추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의도다. 중동은 경제적 군사적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다. 미국은 러시아 견제 목적으로 러시아의 코앞인 우즈베키스탄에도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아프리카가 중국 영향권 아래에 있을까? 아직까지는 아니다. 1960~70년대부터 중국은 아프리카에 많은 경제원조를 하면서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지만 결국 소용없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과거 식민 종주국이었던 영국이나 프랑스의 품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한지 60년이 넘었지만 프랑스는 그 나라들에 여전히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다. 원자재 같은 천연자원을 헐값에 가져가는 등 프랑스가 지금까지 얻었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다. CFA프랑을 쓰는 나라가 아프리카에서 10개국이 넘는다. 프랑스 지도부와 결탁해 권력과 이익만 챙기는 아프리카 지도자들도 문제다. 2006년까지 아프리카에 수출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프랑스였고, 2022년 현재 아프리카 55개 나라 중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지정한 나라가 23개국이나 된다.

영국은 동부 아프리카에서 탄탄한 세력을 갖추고 있다. 케냐에는 주둔군도 나가 있고 7개국의 공용어가 영어다. 프랑스와 영어 두 언어를 공용어로 하는 나라가 40개국이 넘는다. 아프리카는 미국의 직접 영향권은 아니지만 아프리카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랑스와 영국을 미국의 영향권 아래에 두고 있다. 그런데 프랑스가 아프리카에서 민심을 잃고 있고, 중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중국은 경제면에서 EU에는 뒤지지만 12년 연속(2009~2021) 아프리카 최대 무역 파트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에 주둔하는 미국이 미국 본토를 제외하고는 세계 최대 규모다. 한국에 있는 미군의 숫자 2만 8천 명도 일본보다는 적지만 한국은 미국에게 일본 못지않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데, 그것은 바로 중국 때문이다.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해외기지 가운데 세계 최대 규모다. 유럽에서는 미국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국가가 안 나오고 중동 세력 중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커지고 있다. 미국 레이건 정부는 선진국들을 모아 환율을 조정해서 일본을 주저앉혔다. 1985년 플라자 합의는 사실상 미국이 압력을 넣어 환율 조작을 받아들이도록 한 협정이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는 미국이 제압할 타이밍을 놓쳤다. 중국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일본한테 썼던 방식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된 거다. 2010년 미국 GDP의 40%에 도달하고 G2로 올라선 중국은 2021년에는 미국 GDP의 74%까지 치고 올라왔다. 2020년 미국, 일본, 호주, 인도를 묶는 4자 안보기구 쿼드의 탄생과 2021년 호주, 영국, 미국의 삼각동맹인 오커스 역시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은 1972년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동시에 대국이 되기 위한 준비를 서둘렀다. 1978년 4개 현대화를 당 노선으로 채택하고 개혁 개방을 본격적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다. 인구는 소비의 주체이자 동시에 생산의 주체다. 바로 국력의 밑거름인 것이다. 키신저 박사는 “미국이 앞으로 중국을 찍어 누르거나 완전히 견제하기 보다는 사이좋게 살아야 한다. 한때는 중국이 천하를 호령했던 나라인데 미국 밑으로 들어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고 얘기했다. 2012년 시진핑이 총서기장이 되고나서 그해 6월 미국에 가서 아직 중국의 성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버락 오바마대통령에게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 나눠 써도 충분할 만큼 넓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일단 지금은 중국이 2등이라는 걸 인정하고 미국을 1등으로 모실 테니까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만 하지 말고 2등으로 인정해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시진핑 시대 중국은 두 개의 백년론이란 게 있다. 하나는 중국공산당 창립해인 1921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2021년 중국 인민들의 1인당 소득을 1만$까지 올리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1949년으로부터 100년이 되는 2049년 GDP 총액에서 중국이 미국을 앞질러 G1이 되겠다는 거다. 첫 번째 목표였던 2021년 1인당 국민소득 1만4은 이미 달성했다. 그리고 GDP 역시 2010년 미국의 40%에 이르렀고, 2020년에는 미국의 74%까지 치고 올라온 추세로 본다면 2049년 미국을 앞지를 가능성은 꽤나 높아 보인다.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면 부국강병 원리에 따라 당연히 중국은 군사강국이 될 것이다. 중국은 청나라 때 무력을 키우지 않아서 1894년 조그만 영국의 무력에 무릎을 꿇은 이후 절치부심했다. 1937년 일본이 중국 대륙 전체를 먹으려고 중일전쟁을 벌일 정도로 중국은 약해졌다. 그 뼈아픈 역사를 반추하면서 이번에는 군사강국이 돼야겠다고 중국은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미국이 군사강국으로 전세계를 지금은 호령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은 경제력이 더 이상 커지기 어려운 벽에 부딪히고 있다. 2049년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앞지르면 그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일당 독재국가인 우리 중국은 이것을 위해 정부가 계속 밀고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중국은 경제와 군사 강국으로 거듭나며 또 한번의 팍스 시니카 시대를 열겠다는 야망을 다져가고 있다. 그것이 중국몽이다.

모든 국가는 안전, 번영, 권위를 추구한다. 중국몽은 중국이 더욱 번성하겠다는 거다. 경제, 군사 강국이 되어서 권력을 행사해서 다른 나라들을 복종시키겠다는 거다. 가까이 있는 우리는 더욱 달갑지 않지만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막을 방법도 없다. 일본몽도 있다. 대동아공영권은 지난 얘기가 아니다. 지금 일본은 자위대의 힘을 키우고 해외 출병이 가능하도록 헌법을 고치려 노력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일본이 밉고 싫지만, 일본의 그런 목표를 비도덕적이다, 비윤리적이다 말할 수 없다. 국내 정치든 국제 정치든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은 선악이 아니라 결국 유불리로 결정 나는 거다. 때때로 정책가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국익보다는 여론에 휘둘리거나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잣대에 따라 일하려는 경우를 보는데, 그러면 실패한다. 내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자국 중심성이고 실용외교다. 정치는 철저히 유불리로 움직인다. 선악이 없다. 그리고 유불리를 잘 계산해야 한다. 한쪽에 계속 붙어 있는다고 결코 유리하지 않다.

인구 6천만 명은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다. 인구가 그만한 규모가 돼야 경제 면에서 내수시장이 국제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할 만한 크기가 된다. 독일이 1차대전을 일으켰을 때 인구가 6500만명이었고, 2차대전을 일을 킬 당시에는 7600만명으로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다. 미국이 영국을 제치고 G1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미국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우수한 이주민들이 미국의 발전, 특히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그 덕분에 미국은 군사 경제 강국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었다. 일본은 인구가 1억 2600만명(20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구 3억 3천만 명이 넘는 미국하고 경쟁이 안 된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서 일본이 강국이 되고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도 인구다. 헨리 키신저 박사도 중국이 고속 성장을 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인구를 꼽았다. 중국 인구가 지금 14억 1000만명(2021)이 넘는다. 인구가 많은 만큼 기술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에서 컴퓨터나 AI 쪽은 오히려 중국이나 인도 사람들이 수적으로는 주류다. 중국은 인구수도 그렇고 기술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군사강국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시간이 갈수록 미중 공존 체제는 미국에게 더 절실해질 거라는 사실을 키신저 박사는 예견하고 있었던 거다.

지금 미국 대외정책에서 중국 견제가 최대 관심사이지만, 솔직히 확실한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2022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년 만에 정치 군사적 우선순위를 업데이트하면서 처음으로 중국을 “나토의 안보에 도전하는 세력”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 때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여서 결과적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가 상승하고 농민들이 재정난에 바지는 제 발등을 찍은 경험을 했던 미국은, 최대 시장이자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무역하면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중국과의 관계를 놓을 수 있겠는가. 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본다. 동맹국들을 동원해 중국의 힘을 빼고 중국의 부국강병 속도를 늦추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봐야 할 것 같다. 하지만 동맹국이지만 이해관계가 다른 국가들이 미국을 무조건 지원하고 참여했던 시절도 지나가고 있다. 국제 정치에서 공짜도 없고 영원한 동맹도 없다. 그동안 유럽은 먹고사는 데 미국이 도움이 되고, 유럽에 버티고 있는 5만명에 이르는 나토군을 미국이 통제하면서 국제 안보질서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반대하지 못했지만 프랑스가 결정적 이해관계를 침해받자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런데 주류를 포함해 대다수 미국인들은 이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미국은 중국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돌아다니다가 2013년에야 중국을 조금 의식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흔들릴 수 있는 수준까지 부상하자 불안해진 미국은 아시아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미국의 절대 다수 전문가들은 중국을 무시한다. 팍스 아메리나카나는 영원하다는 오만과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만을 주류로 여기는 편협함 때문이다. 중국이 자신들이 멸시하는 공산독재국가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을 못 받아들이는 것 같다. 민주국가들은 독재국가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선입관을 갖고 있다. 환상이고 착각이다. 독재가 좋은 건 아니지만,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발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따로 있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이 크지 못하게 막고, 헤게모니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데, 중국이 턱밑까지 치고 올라오니 싸울 수는 없고, 중국 압박을 정당화하는 명분을 자꾸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 자유, 인권, 동맹 등이 그런 용도로 쓰이고 있는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당선됐다. 미국 국민들은 자국이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고 기세등등하게 구는 트럼프를 찍은 것 같다. 잘나가는 나라라는 착각과 환상 속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미국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제국도 정신을 못 차려 멸망했고, 천년 이상 아시아에서 천하를 호령했던 중국도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영국한테 망신당했고, 20세기 제국을 이룬 소련도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판단 착오로 결국 미국한테 손 들었다. 미국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다. 미국은 영원하다는 신화 비슷한 것이 있고, 미국은 그런 믿음에 의지해서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 김영삼 정부 : 버르장머리 정신과 한미공조 >

김영삼 대통령을 외교에 있어서 자국 중심성이 있었다. 미국에게 싫은 소리도 서슴없이 하고, 일본 버르장머리를 고쳐버린다고도 했다. 사실 일본 버르장머리는 문제가 있지 않나.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 문민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통성 면에서 굉장히 떳떳했다. 그래서 미국에게도 당당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고 한반도에 비핵화를 바라던 다급해진 미국은 북한과 핵 협상을 시작했다. 북한이 “우리가 핵 카드를 들고 나온 목적은 미국과의 수교를 위해서다. 북미 수교는 미국이 결정하는 건데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남조선이 핵협상에 들어올 이유가 없다. 군사 문제에 관해서는 결정권도 없지 않느냐”면서 미국과 직접 담판 짓겠다는 논리로 제네바 핵협상에 우리를 배제시켰다. 북미협상은 김일성 주석 사망한 뒤인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로 결론이 났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활동을 중단하는 대신 3개월 이내에 미국이 북미 수교 협상을 개시하고, 영변에 200kw급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준다는 내용이다. 웃긴 것은 회담에 끼지도 못한 우리가 70%를 부담하고, 20%는 일본이 아무 상관도 없는 EU가 내도록 미국이 갖다 씌웠다. 미국 같은 강대국은 상황에 따라 태도나 말을 이리저리 바꾸고 약속을 깨고 때로는 거짓말까지도 외교 전략으로 쓸 수 있다. 1995년 미국은 이런 사실에 한국이 불평을 하자 ‘우리 동맹끼리 그러지 말자. 앞으로 북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한미공조를 원칙으로 미국과 한국이 협의해 나자가’는 논리로 우리에게 한미공조라는 원칙의 굴레를 씌웠다. 미국은 우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핑계를 만들어 냈고, 우리는 순순히 끌려가곤 했다. 미국이 동맹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이런 식으로 우리를 가지고 놀았다. 김영삼 정부는 그전 군사정부와 달리 미국에 당당했고, 독자적으로 자국 중심성을 좀 챙겨보려고 했다. 그런데 미국 동맹을 앞세우고 행동을 제약하는 한미공조라는 원칙의 굴레를 씌워서 결국 또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를 끌고 갔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하토야마 총리(2009~2010)가 한국, 일본, 인도가 손 잡고 아시아 중심 외교를 하겠다고 하자, 미국은 여론과 친미 의원들을 통해 하토야마 총리를 공격하면서 지지도가 떨어진 하토야마 내각은 사퇴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을 추종하면서 기득권을 쌓은 세력이 일본 정계와 재계, 학계, 언론까지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나는 그걸 보면서 자주외교의 적은 밖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새삼 실감했다. 감히 미국에 저항할 수 없다는 정서를 가진 국무위원이나 외교관들에게 둘러 싸여 있으면 아무리 성격이 강한 김영삼 대통령이라도 꼼짝없이 끌려 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김대중 정부 : 설득하고 이끌어 가다 >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정부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장관급회담이 정례적으로 열리면서 남북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는 데 미국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2002년 미국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이라고 규정하면서 사단이 났다. 북한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일궈내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암초를 만난 것이다. 2002년 부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고 불과 21일 전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규정했던 부시 대통령이 연단에 올라서는 전혀 뜻밖의 연설을 했다. ‘나는 북한을 공격할 의도가 없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미국도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 인도적 지원사업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2002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슨 조화가 일어난 것일까? 행사가 끝나고 서울로 오는 기차에 앉아 있는데 대통령 수행원이 건너와 “대통령님께서 통일부 장관님을 부르십니다.”라고 하길래 대통령 전용칸으로 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다. “아까 부시대통령 연설 들었소?”라고 물으셨다. 당연히 들었다고 했더니 “정 장관, 오늘 오전 내가 100분 동안 젓 먹던 힘까지 끌어내서 부시 대통령을 설득했소. 그랬더니 아까 그런 연설을 한 거요. 나는 이제 할 일을 했으니 나머지는 통일부 장관이 알아서 일하시오.”하셨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도 설득하고 구슬리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다. 아마 외교부나 국방부, 경제부처도 대통령의 협상력과 설득력의 덕을 많이 보았을 것이다. 햇볕정책의 첫 성과는 금강산 관광이었다. 1998년 시작한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대통령의 결기가 아니었으면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사건이었다. 미국에 물어보지 않고 독자적으로 저질러 버리는 식으로 결행하고 사후에 미국을 설득했다. 그렇게 결국 미국이 어쩔 수 없도록 만들어 끌고 갔던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관계,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제정치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서 상당히 탄탄한 이론을 갖추고 있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미국 대통령을 설득했다. 그건 대단한 거다. 이론이 아무리 빵빵해도 엄두를 내어 미국 대통령과 마주한 그 자리에서 직접 설득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군사정권에 모질게 시달리면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 입장을 절대 바꾸지 않으며 계속 버텼던 경험, 결국 대통령까지 된 데서 오는 자신감이 바탕이 된 것 같다.

< 노무현 정부 : 바보 노무현과 전략적 거래 >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의 표현 중 하나가 나를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아닌가 싶다. 나는 노무현 대통령 선거캠프에 가본 적도 없었을뿐더러 대선 승리의 공신들이 많이 있었다. 남북회담에서 합의문을 만들려면 똑 같은 말을 몇 번씩 주고받는다. 그래서 남북합의문을 만들 때는 끈기가 있어야 한다. 나라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니까. 베이징에서 6개국 대표들이 만난 6자회담이 2003년 열렸다. 그런데 그 회담이 끝난 지 며칠 만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회담에서 장외 압박전술을 잘 쓴다. 보통 소국의 장외 협박전술은 자위 수단이다. 강국의 장외 압박전술은 자위 수단이 아니라 게임의 판을 엎으려는 양동작전이고. 나는 이 회담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만둬야 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한다’는 논리로 보고서를 올렸다. “6자회담은 어떤 우여 곡절을 겪더라도 1차에서 2차, 3차로 계속 이어가야만 한다. 북한이 그런 사고 한번 쳤다고 우리가 당장 대북 지원을 중단해 버리면 앞으로 6자회담에서 우리의 입지는 사라진다. 그나마 북한이 우리 말을 자 듣는 이유는 쌀과 비료를 일정하게 주기 때문이다. 그러니 북미관계에서 우리가 입지를 가지려면 쌀과 비료 지원을 계속 해야 한다.” 이후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베이징 6자회담이 북한 마음대로 잘 안 풀리니까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해버렸다. (나는 2004년 통일부 장관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그러다 2007년 노무현 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까지는 남북장관급회담을 계속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1년 후 2007년 평양에서는 남북회담도 성사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나름대로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미국은 김대중 대통령을 기본적으로 믿는 구석이 있었다. 미국으로 망명했으니 친미주의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완전 다르게 봤다. 변방의 장수가 갑자기 등장해서 어디로 튈지 몰라서 불안해했다. 그런 와중에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우리에게 파병을 요구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파병을 해서 미국의 필요를 채워주고 신뢰를 얻는 대신, 후에 미국과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을 하는 비용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 큰 것을 놓고 미국과 협상하려면 그 정도 요구는 들어줘야 협상력이 생기니까. 미국의 입장에 맞춰주고 미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반대급부로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회유한다는 차원에서 내린 결단이라고 나는 본다.

1950년 유엔군사령관에게 넘겼던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찾아오는 협상을 노무현 정부가 2006년 시작했고, 2012년 한국에 환수하기로 2007년 한미가 합의했다. 미국은 우리 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졌기 때문에 사실상 주한미군 2만 8천명으로 한국군 65만명을 부하처럼 부릴 수 있었다. 2007년 정권이 재창출됐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은 미국과 합의한 대로 2012년 되찾아 왔을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북한 입장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한국이 더 무섭다. 그동안 북한이 위협해도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 입장은 국지전도 부담이니 ‘한 대 맞고 끝내라’였다. 그런데 한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면 ‘때릴 수 있다’로 상황이 바뀌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통제권 환수 여부조차 향후에 검토하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려버렸다. 미국이 199개국에 주둔하고 있지만, 주둔한 나라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딱 한 곳 밖에 없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 이명박 정부 : 미국에게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동맹 >

이명박 정부는 비핵 개방 3000구상으로 북한이 비핵화 개혁 개방을 하면 한국 정부가 협력하여 북한 주민들의 1인당 소득을 3000$로 올리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내세웠다. 출구에서 이룰 비핵화라는 목표를 입구에다 내걸고 비핵화부터 하라고 하니까 북한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붕괴를 강하게 믿고 있었다. 그 저변에는 기업가 출신이라 경제결정론이 자리하고 있었다. 경제만능식 사고라고 할까. 대기업 하청기업을 좌지우지하는 논리로 아래 하청업체는 위에 있는 원청업체가 안 만나주면 몸이 달아서 따라올 수밖에 없고 더 말을 잘 들을 거라는 천박한 장사꾼 논리로 남북관계를 바라봤던 것이다. 북한을 너무 쉽게 생각한 거다. 나는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붕괴론자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다. 북한 붕괴를 믿는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남북관계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고, 북한이 반발하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고 여겼을 것이다. 그렇게 남북관계를 끊었다. 미국에게는 한국의 역대 다른 정부들보다 훨씬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한미 동맹이 지금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은 자기가 한 일이 미국 추종인지도 몰랐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한중경제협력 규모가 상당히 커졌음에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하게 처신하면서 국익을 최대화하기 보다는 확실하게 미국 편으로 돌아서 버렸다.

6자회담은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중단되었다. 결국 다음해 2009년 북한은 2차 핵실험을 해버렸다. 그런데도 2009년 미국 오바마 정부는 임기 8년 동안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전략적 인내라는 해괴한 정책을 내세웠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8년 동안 네 번 더 핵실험을 감행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남북관계 관련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미국한테 찰싹 붙어 중국하고 거리를 뒀고, 북한과의 관계는 아주 나빴기 때문에 아무런 외교력도 발휘할 수 없었다. 한쪽에 탁 붙어버리면 외교력이라는 것은 사라진다. 일본도 우리를 계속 패싱했다. 일본은 이명박 정부가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계속 유지하고,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배상문제도 일본 뜻대로 해결하라고 우리를 직접 압박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통해 압박을 가해왔다. 미국은 일본 말만 듣고 우리를 찍어 눌렀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교에 있어서 자주성이라든가 독자적인 영역 구축 같은 개념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한국이 제1의 미국 무기 수입국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런 추세는 박근혜 정부 때까지 계속됐다. 노무현 정부가 미국에게서 환수받기로한 전시작전통제권도 미뤄버린 이명박은 그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자 더 미뤄져 버렸다.

5. 21세기 G2시대, 다시 격동하는 국제질서

미국 주류는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가 특별히 우월하다고 여긴다. 나머지는 다 저열하고 끝까지 밑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에도 미국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황인종은 저열하다, 공산주의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 더구나 중국이 강제로 끌어안고 있는 소수민족들이 조금만 눈을 뜨면 독립할 것이다, 막강한 국력을 가진 하나의 중국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한국에도 중국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냉정히 바라보면, 미국은 국력이 쇠퇴하고 있고, 중국은 상승기에 들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만 강조하면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 속에서 먹고 산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25%가 한중무역이다. 한미와 한일 교역을 합친 것보다 더 비중이 크다. 지리적으로도 우리는 중국에 더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중국과 훨씬 더 밀접하게 연결된 상황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미국 편에 붙어 대중국 안보전선, 군사전선에 들어가면 중국은 제2의 한한령을 내릴 거다. 2017년 사드 배치 때문에 한한령이 떨어져 여행사와 호텔 등 관광산업과 명동, 인사동 기념품 가게까지 모두 큰 타격을 입지 않았나.

이제 대미 편향 외교를 지향하는 시대는 끝나간다고 봐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다. 국제질서가 무너지던 19세기 말 조선과 일본의 상황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일본이 일찌감치 유럽 문명으로 눈을 돌려서 부국강병을 이루고 맨 처음 치고 들어온 데가 조선이다.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을 눈치재지 못하고 중국 중심의 시대가 지나가는 줄도 모른 채 낡은 중화 질서 속에서 소화를 자처하다가 결국 변방의 일본에게 먹혔던 적이 있지 않았나. 일본도 야심이 보통이 아니다. 미국이 어느 날 중국한테 밀리기 시작하면 ‘이 동네 원래 우리 거야’라고 일본이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들이 대륙으로 나가려면 우리부터 치고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한반도는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나라들과 자꾸 얽히고 설키면서 살아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되는 2049년경까지 우리가 미국과 중국 중간에서 양다리 외교 혹은 등거리 외교를 펼치면서 중국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면, 앞으로 중국의 헤게모니가 미국보다 더 커져서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중심국으로 들어가는 데 유리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다. “물이 졸졸졸 흐르는 좁은 도랑에 들어간 소가 오른쪽 둑의 풀을 뜯어먹고 왼쪽 둑의 풀도 뜯어먹으면서 유유히 자기 길을 가듯이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해야 한다.” 요컨대 우리 실속을 차리는 우리 중심의 외교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19세기 말에 중국 바짓가랑이만 붙들고 있다가 크게 곤욕을 치렀으면 이제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 결국 이런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든 북한과의 관계를 평화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때로는 미국과 불편해지더라도 일단 남북관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 박근혜 정부 : 북한붕괴론과 미국의 우격다짐 >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기 불과 13일전인 2013년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신뢰할 수 있게 나와야 한다. 북한이 신뢰할 수 있게 될 때가지는 남북관계를 시작 안 한다.”면서 남북관계를 끊는 정책을 내세웠다. 한마디로 대통령도 참모도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북한붕괴론을 신봉한 것 같다. 한번 그 논리에 빠지면, 마치 미신에 홀린 듯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남북개선은 필요 없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믿게 된다. “북한은 곧 붕괴할 거고 그게 곧 통일이니까 그때를 기다리면 된다.”는 논리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1991년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남북은 국제법적으로 엄연한 2개의 국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다. 북한이 설사 붕괴한다 해도 우리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우리가 접수하는 게 통일이라고 쉽게 생각들 하는 것이다. 어쨌든 박근혜 정부도 이명박 정권의 연장선에서 북한붕괴론에 빠져 있었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자주성도 진전도 없었다. 북한 붕괴론? 북한은 대외의존도가 10%도 안될 정도로 매우 낮다. 따라서 경제 압박으로 굴복하리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남한이 오히려 대외 상황의 변화에 더 취약하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을 군사정보 공유 그룹으로 묶어놓고 미국의 필요에 따라 때로는 일본을 쓰고 때로는 한국을 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관계까지 미국이 지시하는 대로 따랐다. 미국은 한국 정부를 동맹이라 하면서도 우격다짐으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였다. 중국은 이미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명목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G2 자리에 올라섰다. 이런 현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모두 제대로 인식을 못하지 않았나 싶다. 늘 미국이 실질적인 최강자일 것이고, 중국은 뛰어봤자 벼룩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사드를 들여온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 사드는 굉장히 뼈아팠을 것이다. 만일 만주 쪽에 배치한 미사일이 뜨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미사일로 공중 요격한다는 건데 명중률이 높지 않더라도 어쨌든 자기 땅으로 그 미사일이 떨어지면 피해가 있을 테니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의 갈등을 풀고 한중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 계획은 없고, 한국이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3불정책을 중국에 약속했다.

어떤 외교 결정이 전략적이 되고, 어떤 외교적 결정은 호구 잡히는 것일까? 이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바로 이해득실과 가능성을 계산했는지 여부에 달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을로 살면서 자신의 것을 주고 상대로부터 받는 경험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 먼저 투자차원에서 도와주고 나중에 이득을 챙기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라크 파병에 응하고 반대급부로 받을 것을 계산했던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는 인생에서 그런 거래가 없었다. 일방적으로 떠받들어지는 경험만 하면서 갑으로 살지 않았겠나. 사드 배치를 요구받았을 때 그의 머릿속에 거래라는 개념이 있었을지 나는 회의적이다. 사드 포대와 한 세트인 액스밴드 레이더는 탐지 거리가 2천km나 되니까 실질적을 동북3성에 더해 수도 베이징 부근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ICBM의 움직임까지 탐지할 수 있다. 미국이 북한 핑계를 댔지만 북한은 코웃음 치면서 대꾸도 안 했다. 중국이 알아서 움직일 일이지, 자기네 일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미국이 괌에서도 중국이나 러시아 미사일의 움직임을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드 배치를 요청한 것인데, 그걸 수락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받아낼 게 무엇이 있는지를 계산해 봤어야 정상이다. 국제 정치도 일종의 거래다.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좋겠다고 한마디 해놓으면, 참모가 거기다 대고 ‘대통령님,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우리가 챙기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참모가 할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충신과 간신의 차이는 거기서 나온다. 참모는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 당장 대통령이 듣기 좋아하는 소리만 하는 참모는 간신이다.

지부상소 持斧上疏 (가질 지, 도끼 부, 올릴 상, 트일 소)라는 말이 있다. 도끼를 지니고 올리는 상소라는 말인데, 상소를 들어주든지 아니면 이 도끼로 내 목을 쳐달라는 강직한 직언을 올릴 때 쓰는 말이다. 조선이 500년이나 갈 수 있었던 데는 지부상소를 두려워하지 않는 선비들의 결기가 큰 힘이 됐다고 생각된다. 부족한 임금일지언정 목숨을 걸고 하는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줄 도량이 있었고, 결국 이들의 상소를 채택해 구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조선왕조가 명맥을 이어간 것이다. 광해군을 폐위시킨 조선 사대주의자들이 내세운 명나라에 대한 재조지은과 한국의 한미동맹에는 공통점이 있다. 선조의 뒤를 이은 광해군은 중종반정(1506)으로 쫓겨난 연산군처럼 문란하고 포악한 임금이 아니었다. 선조의 장사는 임해군이었는데 포악했고 둘째 아들인 광해군이 똑똑해서 세자가 됐다고 한다. 친명을 내세우며 인조반정을 일으킨 세력들이 내세운 또 하나의 명분은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해준 명나라의 재조지은을 팽개치고 명나를 위협하는 신흥세력 후금(훗날 청나라)과 가깝게 지내는 외교를 폈다는 것을 빌미로 삼았다. 그런데 광해군이 볼 때 명나라는 기울고 있고, 지리적으로 조선과 훨씬 가까운 만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후금의 기세가 명나라를 밀어내고 장차 천하를 호령할 듯했다. 광해군은 명나라와의 관계가 오래되었고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인 지정학적 위치를 생각할 때 지금부터 신흥세력 후금과 교역도 하고 잘 사귀어야 훗날 후금이 중국의 주인이 됐을 때 우리의 입지가 불리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서 광해군은 후금, 명나라 둘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으려 했고, 임금이 되어 실제로 그렇게 했다. 그런 점에서 광해군은 동아시아 세력 판도의 변화를 감지하면서 국제정세를 널리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국가지도자였다. 그러자 명나라 지상주의자들이 그를 몰아냈다. 재조지은을 잊고, 명나라를 섬기는 도리를 어기고, 야만의 후금과 관계를 맺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 폐위로 내세운 이유였다. 그들의 속내는 아마도 임금이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로 나가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가지고 있던 권력이 위태롭다고 여겼던 때문이었을 것이다. 선조때부터 권력을 행사해 온 신하들은 임금이 하는 대로 두면 권력으로부터 밀려난다는 위기감 때문에 당시의 가장 큰 명분인 친명사대를 구실로 중립외교 세력을 없애고자 했다. 결국 성공은 했으나 훗날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라는 환란을 자초하고 조선의 국민들은 큰 피해와 커다란 굴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런 사실이 21세기 대한민국 외교 방향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든다. 이 역사는 멀리 떨어진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 역사에서 벌어진 사실이다.

1864년 대원군 이하응의 둘째 아들이 철종의 뒤를 이어 임금 자리에 오르자 조정은 대원군 천하였다. 1873년 대원군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명성황후 민씨의 친족인 여흥 민씨들이 득세해 처음에는 일본 쪽으로 기울었다. 이때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 개화파들은 일본의 힘을 빌려 민씨네 세도정치 세력을 몰아내려고 갑신정변(1884)을 일으켰다. 갑신정변의 쿠데타 주동세력들이 창덕궁에서 청나라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면서 인질처럼 잡고 있던 임금을 민씨 세력에게 뺏겼다. 개화파는 일본의 힘을 빌려 민씨 세력을 몰아내려다가 오히려 역습을 당해 제거됐고, 중전 민씨 세력은 청나라 힘을 빌려서 김옥균 등 친일 세력은 제거했지만 청나라의 간섭을 많이 받아야 했다.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또 러시아를 끌어들였다. 조선 말기 친청에서 친일로 갔다가 친러로, 남의 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국내 정치의 왜곡이 마침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는 공부 좀 잘하면 무조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미국에서 교육받았으니 미국 중심 사고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고, 그쪽이 아무래도 익숙하다. 오늘날 우리는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제일 편하고 안전하다고 믿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충직한 모범 국가로 익숙하게 살고 있다. 우리는 과거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에서도 충직한 모범 국가였다. 중국 문화권에서 나온 뒤에는 만 35년 동안 일본을 모시고 살면서 일본 문화에 젖어 들었고, 일본 패망 후 우리 땅에 들어온 미국을 다시 모시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전히 모시는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벗어나야 하고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한국 사람들의 핏속에 사대자소 기질이 흐르고 있다고 생각한다.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병을 보내준 명나라를 재조지은이라며 모셨듯이 미국을 고마워하는 마음이 결국 미국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정서로 발전되지 않았나 싶다.

미국은 대제국답게 느긋하게, 마치 옛날 중국이 주변 국가들을 거느릴 때처럼 끌어안는 방식으로 관리해서 복종심을 키워갔다. 일본은 협량(좁은 도량)을 가졌다.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대제국의 주인이 될 도량이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패의 나라 미국을 불편하게 하거나 건드리면 안 되겠다고 믿는 모양이다. 강대국과 불편해질 일을 하면 나라 망한다는 국민 정서가 있다고나 할까.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는 미국과 다소 거리를 두는 독자적인 외교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 한국이 자주성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한국 사회의 상층부를 형성하고 있는 지배계급이나 기득권층 또는 중산층이 자신들의 머릿속에 대미 종속성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2006년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이 노무현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거냐면 그렇지 않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인가? 북한이 지금까지 핵실험을 여섯 번 했는데, 그중 네 번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벌였다. 그때 남북 대화가 일체 없었다. 그 시기는 미국 오바마 집권기 8년과 겹친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북핵문제를 방관하는 것이었다. 말이야 좋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겠다는 말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 있겠다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니다. 2003년 시작된 6자회담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단계적 비핵화, 핵무기 불공격, 북미간의 수교 등을 북한에게 약속했다.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하기 약 1년 전 일이다. 그런데 9.19 공동성명은 그 다음 날 사실상 깨져버렸다.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를 북한 불법 자금 세탁의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해버린 것이다. 그러자 북한은 미국은 믿을 수 없다, 약속한 그다음 날 약속을 깨는 미국과 이제 협상은 없다, 결국 핵을 보유할 수밖에 없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핵 활동 상황을 중계방송하듯이 공개했다. 그리고 2006년 1차 핵실험을 단행해서 성공한다. 사실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걸 보면, 작은 나라나 약소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예컨대 ‘저것들이 뭘 하겠어.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겁을 주고, 동맹을 동원해 압박하고, 모든 국가들이 북한 제재에 동참하면 결국은 손을 들게 돼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믿음이 북한한테는 안 통했다. 사람도 그렇지 않나? 잃을 것 없는 사람이 악을 쓰고 덤비기 시작하면 잃을 것 많은 사람은 절대 못 이긴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도 북한에게 핵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2007년에 평양에서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이 열린 것이다. 미국이란 나라가 둘러대기를 잘한다. 반면에 북한의 요구는 끈질길 정도로 일관성이 있다. 그것은 미국도 인정하는 바다. 9.19 공동성명이 깨져서 북한이 첫 핵실험을 했지만 미국이 2.13합의 대로만 했으면 북한은 다시 핵실험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은 그렇게 좋은 쪽으로 풀리지 않았다. 2007년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합의된 상황에서, 미국은 태도를 바꿨다. 그리고 그 후로 미국에서는 대선 정국으로 북핵문제가 순위에서 뒤로 밀렸고, 한국에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합의는 전부 무효가 되면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합의한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이고 6자회담 합의문이고 다 무효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헤매는 사이에 2009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다. 1차 핵실험으로부터 만 3년이 안 된 때였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중에 2차~5차까지 핵실험을 4회나 해버렸다. 북한 핵능력 고도화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해야 할까? 답은 불문가지다. BDA 사건이 2006년 1차 북핵실험을 만든 바, 그건 미국 때문이다. 2009년 2차 북핵실험은 부시 정부 때 만들어진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의 이명박 정부와 미국의 오바마 정부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2008년 금강산 관광은 중단됐고, 박근혜 정부 때 4차 핵실험에 대한 독자 제재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남북 접촉은 일체 끊어지고 남북관계는 완전 얼어붙어 버렸다. 2017년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계속된 말 폭탄을 쏟아내면서 북한 당국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위협한 결과로 봐야 한다.

우리 국민은 좀 이상한 데가 있다. 핵이나 미사일 문제 등 한반도 상황 악화와 관련하여 행위자는 북한이지만 사태 악화 원인 제공자는 미국일 때가 많은데 북한과 한국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이나 전문가는 많아도 미국을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거나 비판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노골적으로 말해서 미국이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해야만 북한도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북핵 문제이다. 북한만 욕할 것이 아니라 미국도 비판할 수 있어야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에 임하게 되고, 우리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북핵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어쨌든 미국이 움직이기 시작해야 북핵문제와 한반도 상황이 그나마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는 많다.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북한의 핵실험 차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 태평양을 건너오는 것이 더 겁나는 일이다. 미국은 북한을 위협하고 압박한 결과 북한이 굴복하지 않고 더 세계 반발하면서 사고를 치면 그때서야 북한에게 다가가 비밀협상도 제안하고 합의서도 만들면서 북핵을 관리해 왔다. 결국 그렇게 할 바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라는 말을 미국한테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적어도 우리는 북한을 비판하면서 미국도 함께 비판해야 한다. 미국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면 결국 언젠가는 미국이 다급해져 협상을 시작할 때가 올 테고, 그때 북한의 몸값은 크게 올라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걸 받아낼 수 있다고 믿을 거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의 압박을 역이용하려고 한다.

북핵 문제를 실용주의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북한의 요구가 일리 있다면 어느 정도 들어줘야 한다. 북한의 이런 행동을 중국은 합리적 우려라고 규정한다. 북한은 미국이 약속을 해놓고도 그걸 안 지키고 핑계를 대서 자신들을 언제 칠지 모른다고 걱정하는데, 그건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외교와 국제협상의 기본은 상호주의다. 일방적 약속은 패전국이나 한다. 북한은 패전국이 아니다. 북미관계도 일방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비핵화, 핵실험과 ICBM 발사 않기를 지키게 하려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북한은 미국에 절대 숙이고 들어가지 않을 거다. 약자이기 때문이다. 약자니까 숙이고 들어가면 짓밟힌다는 피해의식이 있다. 그래서 매번 동시 행동, 일대일 상호주의를 요구한다. 북핵문제는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수교나 평화협정, 경제 지원을 약속하고 이행해야 해결될 수 있는 목표다.

< 문재인 정부 : 짧았던 한반도의 봄 >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선 2017년 한 해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남북관계에서 별다른 시도를 못했다.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북핵 문제의 해법은 똑같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대로 미국도 한국도 북한을 압박했지만 핵 문제는 안 풀렸다. 북핵 문제의 본질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해법도 바뀐 게 없다.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입맛에 맞춰주는 식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이 가능한 방향으로 미국을 끌고 갈 수가 없다. 적어도 ‘북한도 문제가 있지만 미국도 문제가 있다’라고 줏대 있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해야 미국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다. 동맹이라고 무조건 미국이 옳다며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대북정책에 자국 중심성은 없어진다. 2018년 평창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부각됐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풀리기 시작하고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열 수 있었다. 그걸 토대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도 열린 것이고,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도 열린 것이다. 북한이 2017년 6차 핵실험을 하고 같은 해 최대 사거리 1만 3천km 짜리 ICBM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미국은 깜짝 놀랐다. 계속 위협하고 제재를 가했음에도 오히려 워싱턴이나 뉴욕까지 때릴 수 있는 ICBM까지 시험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사일 발사 일주일도 안 된 시점에 미국의 협상의사를 유엔 사무총장을 평양에 보내서 “미국의 의도는 전쟁이 아니다. 미국의 오판으로 전쟁이 날 수도 있는데, 그건 서로에게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니까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북한이 움직이면 미국도 체면 구기지 않고 협상에 응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다. 서울과 평양 사이 거리는 200km밖에 안 된다. 핵폭탄을 남쪽을 향해 터뜨려도 방사능이 북쪽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핵을 쉽게 쓸 수 없다고 봐야 한다. 핵은 미국과 빅딜을 할 때 쓸 협상용 카드다. ‘핵무기를 내놓을 테니까 수교해 주시오’ ‘수교는 안 돼’ ‘그렇다면 핵폭탄을 만들 수밖에 없군’ ‘이거 다 줄 테니까 수교해 주시오’ ‘안 돼’ ‘그럼 또 핵폭탄 더 만들 거야’ ‘안 돼’ ‘그럼 미사일 사거리를 늘릴 수밖에 없네’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마침내 ‘워싱턴, 뉴욕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만들었는데, 그래도 안 돼?’ 하고 나오니까 미국이 먼저 움직인 거다.

평창올림픽이 끝나고 평양에 특사단을 보내서 만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수교만 해주면,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된다면, 핵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다. 미국은 우리가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우리가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 이유가 없다. 그러니 핵을 내려놓는 순간 군사적으로 치고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먼저 불가침 보장부터 하라는 거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바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 했다. 그렇게 해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고, 2018 한반도의 봄은 이렇게 시작됐다. 북미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은 서로 의기투합한 것 같다. 그리고 회담 결과 합의문이 나왔는데, 북미수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화하면서 종전선언과 함께 미국이 북한에 대한 불가침을 보장한다는 것, 한반도의 비핵화, 6.25 당시 전사자의 유해발굴과 송환이 내용이었다. 아마 미국 실무자들은 겁이 났을 거다. 실무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종전선언까지 약속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 문제를 맡겨뒀다가는 미국 군산복합체 이해관계가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무너지더라도 서서히 무너져야 준비라도 하는데 갑자기 무너지게 생긴 거다. 미국이 계속 패권을 잡고 영향력을 유지하려면 악마화된 적이 하나 있어야 한다. 그동안 북한이 그 적 노릇을 해왔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악마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도록 그냥 놔둔다면 미국 군산복합체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 무기 시장이 없어지거나 좁아지기 때문이다. CIA국장을 지낸 당시 국무장관 마이클 폼페이오도 이런 군산복합체의 카르텔 속에 있다고 봐야 한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안 되겠다. 북한의 논리대로 북미수교, 정전&불가침협정, 비핵화 세 가지를 해버리면 우리 설자리가 없다. 솔직히 북핵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남한은 겁이 나서 우리 무기를 많이 사겠지만, 우리는 겁날 게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북핵 문제를 풀 것처럼 하면서 시간을 끌고,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모든 책임을 북한한테 넘기면 된다’라는 계산을 했을 거다. 이건 폼페이오 국무장관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고 미국 정부 관리 대부분의 생각일 수 있다.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무기를 많이 팔아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한국과 일본의 공포를 자극해야 무기시장도 커지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1988 한중, 한러 수교를 하고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하는 교차 승인을 제안했지만 미국은 거부했다. ‘위험국가 북한이 사라지면 무기 시장도 사라진다’ 미국에게 북한과의 수교는 냉전체제에서 구축된 동북아 지역에서의 미국 기득권이 깨지는 문제였다.

지금까지 2~3만명 정도의 병력에 불과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60만이 넘는 한국군의 상왕 노릇을 해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미국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안 돌려줬다. 지금은 미군이 한국군을 어디로 보내라고 하면, 우리 군대는 가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우리에게 돌려주면 미국은 한국 군대를 마음대로 지휘할 수 없다. 군사적 협조를 구해야 하는 관계로 바뀌는 것이다. 결국 2018년 한미워킹그룹을 만든 이후 남북합의 사항은 하나도 이행하지 못했다. 미국은 심지어 합의 사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남북 간 의약품 수송도 막았다. 2019년 북한에서 독감이 유행하자 독감 약 타미플루를 보내려고 했는데, 약을 싣고 가는 트럭도 수입 금지 품목이라며 미국이 트집을 잡아서 결국 독감 약을 북한에 보내지 못했다. 미국이 말도 안되는 짓을 한 것이다. 북핵 문제 앞에서 한미관계는 사실상 상명하복식으로 풀려가기 일쑤였다. 미국이 ‘한미 공조하기로 해놓고 웬 딴소리냐’는 식으로 한국의 요구를 일축해 버렸다. 미국 국무부가 북핵 문제를 풀기위해서 한미 실무자급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자고 했을 때 의심하기보다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인 한국의 불찰이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외교가 근본적으로 자국 중심성을 갖는 일이다. 현재 한국 외교의 자주 중심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관료들 중에는 ‘미국의 관리냐 한국의 관리냐’하고 질문을 해야 할 정도로 미국 중심의 사고와 문화에 젖어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를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정부뿐만 아니라 언론계에도 학계에도 정계에도 많다. 너무 많다. 우리나라가 외교에서 자국 중심성을 중요한 가치로 삼으려면 대단한 변화가 필요하다. 한미워킹그룹 때문에 독감 약만저도 못 보낼 만큼 남북관계는 미국에 발목 잡혀서 한 발짝도 못 나갔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유를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신뢰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미 2018년 남북관계는 이 한미워킹그룹이라는 굴레 때문에 얼어붙기 시작했다.

미국에게 일본하고 한국은 격이 다르다. 우선 경제력 면에서 우위인 일본은 무기도 우리가 사는 것보다 더 비싸고 좋다. 자체 개발한 무기를 포함해 우리보다 군사력도 강하다. 일본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일본은 아주 좋은 고객이자 동맹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완전한 조율로 한미공조를 이야기한다. 모든 것을 한미 간에 협의한 다음에 진행한다는 말인데, 결국 정부는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 이후 종전 선언에 협조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은 북한이 바라는 조건으로 종전선언은 쉽사리 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이 종전선언이 좋다고 하건 나쁘다고 하건 중요하지 않고,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 달라고 했다. 그러면 핵을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거다. 전쟁을 했던 국가들끼리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얘기는 그 두 나라가 정식 국교 관계로 넘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수교와 평화협정, 비핵화가 나란히 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약속을 어겨도 어떤 대응도 못하는 북한의 위치에서는 미국이 자신들을 먼저 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핵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건데, 미국은 “순서, 시기,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말만 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종전선언은 없었다. 2차대전 연장선상에서 볼 때,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분란의 소지를 깨끗하게 없애려 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한미관계에서 미국의 입맛에 맞게, 미국과 코드를 맞춰줌으로써 협조를 끌어내려고 했던 접근법이 결과적으로 패착이었다고 본다. 처음부터 미국에게 우리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했다. 미국한테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지금은 당신네가 인정하기 싫고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관련된 문제에서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안 된다. 그동안 우리 한국 역대 정부가 동맹을 강화한다는 명분 아래 미국 말을 너무 많이 잘 들어주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국 뜻대로 끌려왔다. 미국 당신들이 한국은 미국이 안 된다면 바로 입장을 바꿔서 순순하게 복종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게 만들어 온 건 사실이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우리가 미국에 종속적인 입장을 취해야만 그나마 살아남을 수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국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가 바뀐 나라다.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이 개도국이 속한 A그룹(99개국)에서 선진국으로 구성된 B그룹(31개국)으로 지위가 변경됐다. UNCTAD 57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또 전 세계의 젊은 사람들이 한국문화에 열광하고 한글을 배우는 시대가 됐다. 경제적으로는 G10에 들었고, 군사적으로도 세계 6위에 위치해 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다음이다. 지금 한국은 군사대국이자 선진국이다. 한반도와 관련한 문제는 한국 입장에서 먼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전권을 줘야 한다.’

프랑스도 미국이 불편하게 하면 대든다. 독일도 때로는 미국에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가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국제적으로 위상이 올라간 만큼 외교에서 자국 중심성을 발휘한다. 독일 사람들의 경제력 덕분이다. 경제력이 있는 나라들이 그렇게 자국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걸 봤으면, G10이 돼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는 일본을 걷어찰 수 있는 힘이 생겼으면,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앞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국력 격차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국력 격차도 좁혀질 거다. 지금은 오랜 방식에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자기반성을 할 때다. 그 토대 위에서 그나마 미국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자국 중심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가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만들지 못한 것도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국이 제한한 사거리를 감히 어길 수 없어서였다. 사거리 제한의 완전 폐지가 2021년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확정됐는데 미사일 사거리를 늘리는 기술 원천은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에서 왔다. 미국은 기술도 주지 않을거면서 발목만 잡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전시작전통제권은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맡겨놓는 한 군사주권은 없다. 군사주권도 없는 나라가 무슨 외교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나. 경제력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우리 자주국방으로 가도 되는 상황이 됐다. 우리가 과거와 달리 고분고분하지 않을지라도 미국은 주한미군을 못 빼 간다. 우리 바로 옆에 중국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나면 외교의 자주성도 훨씬 높아질 거다.

이렇게 번영하고 권위가 올라간 나라가 왜 아직도 속국처럼 사나. 외교도 국격에 맞게 높여야 한다. 북한은 힘도 없는데 소련 중국한테 대들었다. 미국과 원수지자는 것이 아니다. 미국과는 불과분의 관계로 얽힌 과거가 있어서 죽었다 깨나도 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 그대로 놔둬야 하는 부분들은 두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든 좀 더 우리 뜻대로 움직이자는 말이다. 미국과 약간 불편한 관계가 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서 무역 흑자를 더 내야 하지 않겠는가. 몸집은 훌쩍 커졌는데 아직도 어린애처럼 미국 울타리 안에서 살던 시절에 가졌던 태도로 미국을 떠받들고 미국 뜻대로 순종하면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힘이 있어도 여전히 매달리면 미국은 우리를 계속 만만하게 보고 함부로 해도 된다고 여길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잘못한 것은 제대로 얘기해야 한다. 싱가포르 합의는 미국이 깼다. 미국이 그런 식으로 약속을 깬 게 한두 번이 아니다. 북핵 문제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 한국이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다. 책임의 크기로 따지면 미국 쪽이 더 크다. 그런 사실들을 우리도 알고 있어야 하고 지적해야 한다. 우리를 만만하게 볼 수 없도록 만드는 노력은 우리 스스로 해야 한다.

미국 군산복합체의 방해를 뚫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려면 먼저 남북이 한 덩어리가 돼야 한다. 그리고 미국한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해서 사이좋게 살 테니까 미국 너희는 인정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당분간 미군은 그대로 있어도 좋다. 미군 너희가 남한에 있는 걸 전제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인정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제 우리는 딱히 너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중국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군이 평택에 있어야 한다면 그건 우리가 눈감에 줄 수 있다. 북한도 용인하도록 협상하겠다. 대신 그 대가로 우리가 북한과 체결하는 평화협정에 너희들이 도장을 찍어라.’ 이런 식으로 미국과도 거래를 해야 한다. 더불어 군산복합체의 이해를 뛰어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본은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주무른다. 일본은 재벌들이 낸 돈으로 미국의 국회의원들이나 싱크탱크에 있는 이른바 전문가들을 관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일본을 무조건 지지하는 정책들을 낸다. 일본 재벌들은 이 돈을 기꺼이 낸다. 자본주위 나라에서는 자본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아직 그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다. 우리 국가이익을 자주적으로 챙길 수 있는 여지를 만들려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 오피니언 메이커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데 힘을 써야 한다. 보수가 됐건 진보가 됐건 대한민국이 자주 중심적인 외교를 해나가고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싶으면 결국 로비밖에 방법이 없다.

지금 힘 있는 나라가 영원히 강자로 남는 건 아니다.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이건 우리가 미국에 베푼 큰 호의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일자리를 만들어줬고 그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표로 돌아올 테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우리 대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 미국 국민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해 준 것이 대통령 선거에서 유리한 표로 전환될 테니 미국이 우리한테 뭐 좀 줘야 할 것 아닌가. 그 정도 해줬으면 북한과 협상을 시작하라고 쿡쿡 찌를 수 있는 밑자리로 충분하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우리가 당신네 도와주고 있는 만큼 우리 문제도 신경 써주라. 그러려면 빨리 북한과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제재를 조금만 풀어주면서 협상을 시작하면 미국 페이스로 끌려오게 돼 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경제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재미 때문에 결국 미국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깔아놓을 테니 먼저 움직이는 것을 말리지 말아라.’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본 북한은 더더욱 핵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을 거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영국, 러시아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면, 즉 국제정치의 냉혹함을 잊지 않았다면 핵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우크라이나는 1994년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양해각서로 미국과 러시아 등 6개국으로부터 핵과 미사일을 내놓으면 확실하게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미국, 러시아에 더해 유럽의 강자인 영국까지 우크라이나에게 수교와 경제 지원,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했다. 인접 국가인 벨라루스, 폴란드도 우크라이나의 보호를 약속했다.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군대를 막는 데 결국 누가 나섰나. 미국 다음가는 군사강국인 러시아가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를 치고 들어오는데 미국은 최강국이지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을 못 쓴다. 외교라는 게 다 각자 실속 차리는 일이고, 호주가 프랑스한테 의리 지킬 일이 뭐 있나. 호주는 기본적으로 영국 편이고 영국은 미국편이다.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다가 독립하면서 영연방을 구성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완전히 미국 편이다. 그러니까 영연방 내지는 앵글로색슨들이 함께 움직여서 손해를 봤던 프랑스나 독일은 때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엇박자로 움직인다.

우크라이나가 무자비하게 짓밟히는데,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겠다는데도 미국은 말뿐이지 행동을 못 한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영국과 미국의 합작품인 2003년 리비아 핵 개발 계획 포기 사건. 카다피는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미국이 경제 지원도 해주고 수교도 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핵 개발을 포기했다. 그리고 경제 지원이 들어왔고 3년 후인 2006년 미국과 수교했다. 그러나 수교 이후에 미국 쪽 공작의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반군이 생겨나면서 정부군과 반군이 싸우는 와중에 2011년 카다피는 길거리에서 나토의 지원을 받은 반군의 총에 맞아 죽었다. 카다피가 미국과 영국의 선의를 믿지 않고 계속 핵개발 노력을 했더라면 그런 일은 절대 없었을 거다. 우크라이나도 미국과 러시아의 선의, 더 노골적으로는 감언이설에 속아서 150개나 되는 핵폭탄과 1700개의 미사일을 팔지 않았더라면, 핵폭탄을 10개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저런 꼴은 안 당했을 것이다. 미사일이 100개만 있었어도 그렇게 건드리지 못한다. 아무것도 없다고 러시아가 마음 놓고 두들겨 패는 거다. 바로 그 대목이에서 북한한테는 교훈적 의미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무방비 상태에서 러시아로부터 참혹하게 짓밟히는 걸 보면서 북한은 수교, 평화협정 그런 미국의 선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핵을 가진 상태에서 수교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북한은 굳혔을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그동안 놀고 있지 않았다. 북미 접촉에 나가지 않는 그 기간 동안 북한은 화성17형 미사일 개발 성공을 과시하면서 꾸준히 핵미사일 능력을 강화했고, 7차 핵실험을 위한 갱도 보수 작업을 2022년 시작했다.

북한은 이렇게 생각할 거다.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그러니 앞으로는 핵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두겠다. 미국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다. 남조선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도 물론이다. 그런 조건에서만 우리가 핵무기를 다른 데 안 판다는 핵 비확산 협상은 할 수 있다. 미국이 두려워하는 IS나 미국과 사이가 나쁜 이란에는 핵폭탄을 안 팔겠다. 미사일도 안 주겠다.’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거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본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핵실험도 첫 번째가 중요하다. 그리고 5차 핵실험이 중요한데 5차까지 하고 나면 일반적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 6차 핵실험에서 수소탄의 원리를 실험했다는 북한의 발표를 본다면, 6차 핵실험은 특히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수소탄의 위력은 원자탄보다 훨씬 더 크다. 핵폭탄의 크기를 소형화하고 경량화하는 실험일 수도 있다. 7차 핵실험이 수소탄이면 미국이 절대로 가만 있지 않을 거다. 북한을 때려 죽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둘러 협상을 할 거라는 얘기다. 그때는 미국이 어떻게든지 북한의 핵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즉 북한이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팔지 않도록 북한과 협상할 거다.

북한이 7차 핵실험에서 소형화 경량화된 핵폭탄 실험에 성공한다면 우리는 아주 어려워진다. 단거리 로켓에 탑재할 소형화된 핵폭탄이라면 그건 심각한 대남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원래 북한의 핵 전략은 미국의 북한 공격을 대비한 자위 수단으로 쓰겠다는 것이었지만,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상용으로 쓸 요량이었다. 미국의 정권이 여러 번 바뀌고 북핵 협상 전략도 자주 바뀌는 동안 북한은 대미 방어용 수단, 대미 협상용 카드로 쓰였던 핵무기의 용도를 실제 공격용으로 바꿨다. 북한은 2022년 “앞으로 비핵화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핵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법으로 못 박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1)남한이 미군과 함께 북한을 공격하는 경우, 2)그런 공격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위용 방어용에서 대남 공격용으로 쓰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핵무기를 대남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사거리 400~600km 미만 미사일에 탑재해야 하기 때문에 탄두 소형화 경량화가 필수적이다. 7차 핵실험에서 북한이 핵폭탄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할 경우 우리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7차 핵실험이 소형화시켜 파괴력을 낮춘 전술 핵이라면 우리가 공포의 도가니에 빠질 것이고, 수소탄이라면 미국이 공포의 도가니로 들어갈 것이다. 북핵 문제에서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은 이거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해 주면서 비확산 협상을 해주고 북한이 실제로 경량화 소형화된 핵폭탄을 실전 배치하는 것. 이걸 어찌 막느냐가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다.

미국은 우리에게 한미일 삼각동맹을 압박할 테고 그러면 우리는 일본 밑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하지만 북한은 북중러가 뭉친 삼각동맹에서 맨 밑으로 들어가지 않을 거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더 힘도 세고 자원도 많은데 왜 한국은 일본 밑으로 들어가고 북한은 맞설 수 있는 것일까? 소련은 중국과 다투면서 중국과 가까운 북한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고, 중국은 북한이 조그마한 나라지만 소련 편으로 가면 그 만큼 불리해지니까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다. 북한을 두고 소련과 중국이 줄다리기할 때 북한은 절묘하게 등거리 외교를 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 소련에 비해 엄청나게 작은 나라라서 한쪽에 붙으면 죽으니까. 북한은 살기 위해서 독자성을 키울 수밖에 없었다. 외교에서 자주를 선언하게 되고, 또 남한에 군사정권이 들어서서 군사력을 키우니까 국방에서의 자위라는 개념을 들고 나와 혼자 살아남는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주체사상으로 종합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자주가 외교의 DNA가 된 거다.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70~80년 가까이 미국 일변도로, 미국에 붙어서 살아오다 보니 우리는 독자 행동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거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 딱 마마보이다.

미국은 틀림없이 한일관계부터 복원하라고 우리를 압박할 거다. 미국이 우리에게 삼각동맹을 들이미는 논리는 이렇다. ‘미국 중심 질서가 중국 중심 질서보다 낫지 않나. 미국 중심 국제질서가 중국으로부터 위협 받고 있는 이때 한국이 일본과 싸우면 되나. 과거사 문제는 일단 해결됐다고 치고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을 압박하자.’ 그런데 미국의 본심은 중국을 압박해야 하는데 자기들 힘이 예전 같지 않아 딸리니 일본의 힘도 빌리고, 필요하다면 만만치 않게 힘이 커진 한국도 끌어들이려는 심산이다. 지금 미국에게 한국은 일본 밑이다. 한미동맹은 절대로 미일동맹 위로 못 올라간다. 미일동맹이 훨씬 더 긴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문제에서 미국은 무조건 일본을 챙기게 돼 있다. 그렇기에 일본은 강제징용이나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서 우리의 요구를 무력화하는 데 미국의 힘을 빌려 쓰고 있다. 미국이 갑이고 일본이 을, 그리고 한국을 병으로 하는 위계를 만들고 싶은 거다. 일본은 다시 우리를 호령하고 지휘할 수 있는 상태를 원한다. 한국을 맨 끝 말단 꼬붕으로 만들려는 게 일본의 본심이다. 일본만큼 미국한테 철저히 사대해서 자소의 혜택을 누리는 나라는 별로 없다. 게다가 한미일 삼각동맹은 북한의 위협을 줄이는 데 도움이 안 된다. 한미일이 삼각동맹으로 뭉치면 북중러도 한 덩어리로 뭉치게 된다. 우리는 미국을 쫓아다닐 게 아니라 설득해야 한다. 미국이 불합리한 약속도 지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것이 한국 외교가 가야 할 길이고 대한민국 외교에서 자국 중심성을 확립하는 길이다.

핵이 없는 남한이 핵을 가진 북한과 협상을 하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핵을 쓸 것처럼 위협하면서 우리의 양보를 요구할 테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미국을 설득해서 북핵 협상을 빨리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이란 나라가 북한처럼 조그만 나라가 기어오르며 요구하는 걸 다 들어주면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다. 그냥 밀어붙이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미적거리다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면 그 문제에 달라붙는 식이다.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뒤로 밀려서 일상이 되게 만든다. 북한으로부터 핵과 미사일을 뺏어내려면 그만한 보상을 줘야 하는데 미국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미국에게는 북한의 핵 10여개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 7천개가 넘는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게 북한이 핵폭탄 수십개를 가졌다 한들 우스우니까. 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100개가 아니라 10개만 가지고 있어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 저 아니면 남이라고, 특히 국제정치 세계에서 혈맹이건 동맹이건 내 나라가 아니면 다 남의 나라다. 우리가 미국과 아무리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도 우리가 미국이 될 수 없고 미국이 절대로 우리의 입장에 설 수 없다. 우리가 잘해주면 미국이 우리의 이익을 먼저 챙겨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우리 한국이 뭘 해주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다. 미국이 수교를 약속하고 군사적으로 치지 않겠다는 평화협정을 체결해 주는 한편 미국의 영토에 북한의 대사관을, 북한의 영토에 미국의 대사관을 설립해야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겠다는 거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돼버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과 협상할 여지는 거의 없다. 우리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사는 형국이 돼버렸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와 중국의 관계처럼 북한이 우리에게 의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니까 중국을 무시할 수 없지 않나. 경제를 비롯해 여러 부분에서 북한과 협력하는 길로 가야 한다. 경제적으로 북한과 협력관계가 긴밀할수록, 즉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한에 의존할수록 북한은 우리를 도발하기 어렵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북한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요구한 조건은 한미군사훈련을 하지 말라는 거였다. 하지만 한미군사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실전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북한이 겁을 내지 않을 정도로 훈련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지 않겠나. 군사적으로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을 연결할 수 있다. 남한과 얽히고설키도록,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핵을 가지고 있는 중국, 러시아와도 수교했다. 게다가 두 나라와의 경제협력으로 적어도 우리한테는 핵으로 위협을 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북한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그렇게 되면 통일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남과 북의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인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국가명에서 모두 코리아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하나의 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이고 우리는 the Republic of Korea, ROK로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긴밀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남북연합은 유럽연합과 비슷한 국가형태라고 볼 수 있다.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각각 국기도 국명도 그대로 사용하고 각자의 군대도 가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서로 도우며 산다.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연합체인 아세안도 불교, 이슬람, 가톨릭 등 종교도 다르고 정치 체제도 다르고 언어도 각양각색이지만 지리적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서로 윈-윈 관계를 맺고 있다. 남북한도 결국 이런 방식으로 가야만 피차 편하게 살지 않겠나. 통일을 하려면 정부를 하나로 만들고 군대도 하나만 두고 국기도 하나만 있어야 한다. 결국 둘 중 하나는 갑이 되고 하는 을이 돼야 하는데 북한이 을이 되고 싶어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북한은 핵을 가지고 오히려 갑이 되려고 나올 거고 우리도 절대 을이 되고 싶지 않고, 합의는 어려울 거다. 유엔에도 어차피 따로 가입되어 있는 두 나라다. 우리는 그대로 태극기 쓰고 북한도 인공기를 그대로 쓰면서 살되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경제적으로 협력해서 서로 잘 살자는 거다. 결국 그런 남북연합으로 가야 할 것이다. 지금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버리지 못하고 궁극적으로 통일로 가야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10여 년이 더 지나면 통일이 아니라 연합이 오히려 현실적 선택이 될 거다. 더구나 지금 20~30대 청년들은 통일에 관심이 없다. 지금의 20~30대 젊은이들이 나라의 주인이 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남북관계는 연합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