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예정된 전쟁(Graham Allison, 2017)
작성 시기 2021년 7월 · 최초 출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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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된 전쟁 (그레이엄 앨리슨, 2017) 2018 정혜윤번역 2021년 7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 그리고 한반도의 운명
(Destined For War : Can America and china escape Thucydides’s trap?)
*Graham Allison : 하버드대 역사학, 옥스퍼드대 경제학, 하버드대 정치학박사, 1977~1989 하버드 케네디스쿨 학장, 1995~2017 하버드대 벨퍼 국제문제연구소 소장. 행정부 및 국방부 정책 자문과 특히 안보 및 국방 정책 조언과 핵확산 테러리즘 전문가
머리말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투키디데스는 2500년 전 주요한 두 도시국가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초토화시켰던 전쟁에 관해 이렇게 설명한다.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지난 500년 동안의 투키티데스 함정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하버드대에서, 우리는 주요 국가의 부상이 지배 국가의 입지를 무너뜨린 사례 열 여섯 개를 찾아냈다. 대부분의 경우 경쟁은 결국 폭력적 충돌로 파국적인 결과를 낳았다. 나는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쟁은 필연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할 점들이 있는데, 우선 두 나라 지도자(트럼프와 시진핑)사이에는 이런 유사성이 있다.
-자기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야심
-상대국을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데 가장 주된 장애물로 여김
-자신의 리더심에 대한 자부심이 크다.
-급격한 변화를 통해 벅찬 국내 과제를 천명하고 있는 점
-포퓰리즘을 자극해서 내부의 부패를 척결하고 자국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상대국에 정면 대응
투키디데스는 그의 책 서문에서 자신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찬사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후세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에 대해서 정상에 머문 국가가 영원히 꼭대기에 머물려 하며, 이는 다른 민족에게는 불쾌하게 받아들여 질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우리가 새겨야 할 내용은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은 “역사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다”는 라마찬드라 구하의 말이다.
1918년 세계 대전의 살육이 멈추었을 때 참전국들은 모두 자신들이 싸움을 통해 지키려던 것을 잃고 말았다. 전쟁을 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만약 기회가 주어져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자신들이 했던 선택을 반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인간사를 다루는 학자들을 괴롭혀온 주범은 바로 그 원인의 복잡성이다.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할 때 사람들은 주로 가까운 즉각적인 원인들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전쟁을 촉발하는 결정적 요인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를 불렀던 명백한 요인에 중심을 둘 때, 우리는 훨씬 더 중요한 근본 원인을 놓치게 된다. 투키디데스는 우리에게, 전쟁을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저에 놓여 있는 구조적 요인임을 일깨워준다.
투키디데스는 기원전 5세기 자신의 조국 아테네가 휩싸였던 스파르타와의 충돌,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관해 썼다. 그 자신 군인이었던 투키디데스는 아테네가 당시 지배 세력이었던 스파르타에 도전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면서, 두 세력 간의 무력전으로 벌어진 싸움의 끔찍한 대가를 자세히 기록했다. 그리고 그는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었다. 전쟁은 “신흥 세력의 부상과 그에 따른 지배 세력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라고! 직접적 원인이 무엇이든,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을 대체할 정도로 위협적일 경우에 그에 따른 구조적 압박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는 현상은 거의 법칙에 가깝다. 당시 아테네는 자신들의 진보가 건전한 방향이라고 믿었고, 자신들의 눈부신 문명의 발전(철학, 건축, 민주주의, 역사, 해군력 등)을 이끌면서 지배 세력이던 스파르타의 지위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스파르타 입장에서는 아테네가 얻고자 했던 새로운 세력으로서 존중받고자 하는 행위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자신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태도로 반응했다. 그 둘 사이의 격차가 줄어듦에 따라 우두머리와 우두머리의 자리를 넘보는 도전자 모두 결전을 치를 태세를 갖춘다. 이처럼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새롭게 부상하는 신흥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위협을 가할 때 발생하는 자연스럽고 불가피한 상황을 지칭한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세력이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결국 피할 수 없을지 모르는 대재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으로 지금 세계적 힘의 균형에는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30여 년간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이어온 중국은 현제 미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비중 16%를 능가했고 2040년에는 전세계 경제의 40%를 점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11%로 줄어들 것이다.) 중국은 진짜 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그렇지만 미국과 중국이 두 가지 진실만 제대로 새긴다면, 전쟁을 피할 수 있다. (1) 둘 사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냥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함께 (2) 전쟁은 필연적이지 않다는 사실, 즉 역사를 살펴보면 지배 세력들이 전쟁을 벌이지 않고도 경쟁 세력들과의 관계를 잘 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되새기는 것이다.
과연 시진핑 주석이 원하는 바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10억이 넘는 중국 인민들이 가장 열망하는 바는 자신들의 나라가 부유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이다. 그들의 목표는 자신들이 부강해져서 다른 나라들이 자신들에게 존중을 보일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들 두 강대국 간의 경쟁이 사라지리라는 헛된 미망에서 깨어나야 한다. 실제로 두 나라의 역사적 괴리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데, 특히 가치 및 전통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두 세력 간의 화합은 달성하기 힘든 목표가 될 것이다. 파국을 막기위해서는 양국 지도자와 대중 모두 지금까지의 행동과 태도 면에서 크게 변해야 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려면 생각하기 힘든 것을 기꺼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하며 상상하기 힘든 것을 기꺼이 상상할 줄 알아야 한다.
I. 중국의 부상 The rise of China
1. 세계사에서 가장 큰 행위자
“아테네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그들은 늘 새로운 일을 생각해내느라 분주하고 그 일을 재빠르게 실행합니다. 그들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계획이 성공하기 무섭게, 그 성공은 다음에 하게 될 일에 비해 아무 일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지요.” (BC 432년, 투키디데스의 의회연설 中)
2011년 나는 CIA국장 퍼트레이어스에게 중국에 대한 보고서에서 중국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제시했다.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아시아에서 미국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최강국이 되기 위한 중국의 전략은 무엇인가?
-중국이 성공을 거둔다면 아시아 이웃 국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중국과 미국 간의 충돌은 불가피한 것인가?
중국계이자 케임브리지에서 교육을 받은 리콴유는 작고 가난한 어업 마을을 현대적 거대도시 싱가포르로 성장시켰다. 그는 중국의 진짜 본질과 잠재력까지도 일찌감치 알아본 사람 가운데 하나다. 리콴유가 중국과 그 지도자에 대해 공부를 할 때 중국 역시 리와 리의 나라를 공부했다. 그는 수천 시간을 할애해서 중국 주석, 총리, 내각 관료들을 만나 대화를 했고, 덩샤오핑에서부터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중국 지도자들이 그를 스승으로 불렀다. 그에게 중국의 극적 변화와 세계 힘의 균형에 관해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다. “중국의 부상은 세계 균형을 뒤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야 할 정도로 거대하다. 이제 더 이상 중국을 하나의 거대한 덩치 큰 나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다. 중국은 역사상 가장 큰 행위자이기 때문이다.”
1869~1913년사이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미국은 결국 영국을 넘어서서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되어 유럽을 놀라게 했다. 당시 미국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 정도였다. 그런데 중국은 1980년 이후 연평균 10% 비율로 성장했다. 72법칙(72/성장률=두배 규모로 커지는 시간)을 적용하면 대략 7년마다 두배의 성장을 이룬 셈이다. 언제쯤 미국이 스스로 2인자라는 사실을 실제로 깨닫게 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중국이 미국을 능가했음을 알고는 할말을 잃는다. 년간 2000만대의 자동차를 구매하고(미국보다 300만대가 더 많다!), 휴대전화와 전자상거래의 최대 시장도 중국이며, 석유 수입, 에너지 소비, 태양력 설비용량도 중국이 가장 크다. IMF는 중국의 GDP를 구매력평가PPP (Purchasing power parity : 두 나라 통화의 개별 국내 구매력이 서로 같아지도록 정해 놓은 두 통화의 교환비율, 즉 정상적인 외국환 시세로 평가한 것)의 잣대로 평가해서 이미 미국을 넘어 섰다고 발표했다. ( IMF, GDP(PPP), 십억달러 )
2004년 2014년 2024년
중국 5조8천억$ 18조2천억$ 35조 6천억$
미국 12조3천억$ 17조4천억$ 25조 1천억$
*2020YR PPP(조달러) 중국 24.2, 미국 20.8, 인도 8.7, 일본 5.2, 독일 4.5, 러시아 4, 인도네시아 3.3, 브라질 3.1, 영국 3, 프랑스 3, 멕시코 2.4, 이탈리아 2.4, 터키 2.3, 한국 2.3, 캐나다 1.8, 스페인 1.7, 호주 1.3, 이집트 1.3, 폴란드 1.3, 대만 1.3
중국인들은 마오가 남긴 금언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을 절대 잊지 않는다. 중국은 미국이 우위를 지켜온 선박과 비행기 및 위성 분야에서도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GDP의2%만을 국방에 썼지만 (미국은 GDP의 4%가량을 투입) 30년간의 경제성장 덕분에 군사능력을 8배나 늘렸다. 국방비로 볼 때도 1460억$를 쓰는 데 이는 미국 바로 다음이며 러시아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힐러리 클린턴은 21세기 힘의 균형이란 낡아빠진 구시대적 개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옛날에는 힘의 균형이라는 개념이 대체로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합한 개념이다. 사실 이제는 경제력이 군사력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다.”
중국이 국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은 단순하다. 상대국이 말을 들을 때까지 자국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팔고, 제재하고, 투자하고, 뇌물을 먹이고, 훔치는 방법으로 자신의 경제적 힘을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한다. 또한 이견이 생기면 단순한 지연 전략을 사용하고 다음 단계로 봉쇄 전략을 구사한다. 일본에 억류된 중국 어부의 귀환을 요구하면서 일본에 희귀 금속 수출을 중단하거나, 노벨상위원회가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를 수상자로 선정한데 대해서는 노르웨이로부터의 연어 구입을 중단한 일, 그리고 필리핀과의 남중국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필리핀 수입 바나나에 대한 검역을 지연시켜 바나나가 부두에서 몽땅 썩게 만들 일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이제 세계 질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하에 두고 싶어한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계무역기구 WTO, 국제통화기금 IMF, 세계은행이란 기존 체제에 대항해서 아시아인프라은행AIIB를 설립하고, 경제침체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를 결성했다. 시진핑은 새로운 실크로드 인프라 건설에 1조 4천억$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일대일로OBOR, one belt one road로 알려진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21세기 해양 실크로드 계획을 통해 유라시아 대륙을 관통하는 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 항구, 송전라인, 광섬유 케이블망을 건설하고 있다.
리콴유는 거대하게 확장하는 중국 경제에 대해 이렇게 간결하게 요약했다. “중국은 자국의 거대한 시장과 점증하는 구매력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를 자국 경제 시스템 속으로 빨아들이고 있다. 결국 일본과 한국 역시 거기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금 중국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여러 나라들을 흡수하고 있는 것이다. 커져만 가는 중국 경제에 맞서 싸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0년 넘게 아시아지역에 몸담았던 스티븐 보즈워스도 이렇게 말했다. “예전에는 어떤 위기나 문제가 발생하면 언제나 아시아 지도자들은 ‘워싱턴의 생각은 무엇인가?’를 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무슨 일이 생기면 이렇게 묻는다. ‘베이징의 생각은 무엇인가?’”
II. 역사의 교훈 Lesson from history
2. 아테네 vs. 스파르타
“마침내 아테네는 누가 보더라도 국력이 절정에 달했음을 알 정도가 되었으며, 급기야는 스파르타 동맹국들까지 침략하기 시작했다. 스파르타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참아낼 수 없다고 느끼고 아테네 공격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였다.”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中)
기원전 5세기 중반 아테네에서 태어나 당시의 아테네-스파르타의 충돌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결국 두 나라모두 허약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해 이 충돌에 관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설명을 통해 현대 사람들에게도 교훈을 남기고 있다. 그는 두 도시국간의 전쟁의 핵심을 파고 들어간다.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휴전 협정을 파기한 이유에 관해 나는 먼저, 두 나라가 서로에 대해 가졌던 불만의 원인과 그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례를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경고도 남긴다. “전쟁의 진짜 이유는 두드러져 보이는 사실들에 의해서 가려지기 쉽다. 직접적인 원인 아래에는 보다 근본적인 원이니 놓여 있으며, 전쟁이 필연적이었던 것은 아테네의 부상과 그에 따라 스파르타에 스며든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이름 붙인, 새로 부상하는 세력이 지배 세력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위협해올 때 발생하는 구조적인 긴장이다.
아테네와 스파르타는 자신들의 전략 경쟁을 평화로이 진행했으며, 30년 평화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두 나라 사이의 문화와 정치 전반의 극단적인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간의 경쟁이 불가피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으며, 전쟁이 초래할 재앙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이 두 국가는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파국적인 결말에 이르렀을까? 5세기 내내 아테네는 페르시아와 싸우기 위해 결성했던 방어 동맹을 해양제국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자치국가들의 보호비 명목으로 주변을 자신의 세력권안에 두고 무역을 독점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얻게 된다. 점점 세력을 키워가며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아테네에 대해서 스파르타 지도자들은 아테네가 부상하는 것을 그대로 둔다면 결국 자신들의 주도권이 위태로워질 것으로 생각했다. 1차 펠로폰네소스전쟁 후 BC5세기 중반 (BC 446년) 둘은 30년 평화조약을 맺고 동맹국이 동맹을 깨고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중재와 불간섭에 대한 규칙과 절차를 만든다. (이런 기본 틀은 현대 분쟁해결에도 모범적인 사례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동맹국들간의 분쟁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서 그리고 상대진영에 대한 경제제재에 대한 반발로써 아테네와 스파르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대해 자신만만해하면서 자신들의 미래의 위협이 되는 상대방을 제거하고자 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시작한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으며, 결과적으로 아테네 제국의 몰락을 이끌었으며, 전쟁에서 승리한 스파르타 역시 국력은 쇠약해지고 동맹은 파괴되어 나락으로 떨어졌다. 그 후로 2000년 동안 그리스가 다시 일어서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왜 그리스의 두 세력은 결국 자신들을 파괴해버리고 만 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 것일까? 투키디데스에 따르면 근본 원인은 신흥 세력과 지배 세력 간의 구조적 긴장이, 그리고 무모한 경쟁으로 인한 정치적 교착상태가 자국내의 열성분자들의 목소리에 묻혀서 평화로운 해법을 찾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보았다. 국가의 이익이란 것은, 국가의 생존과 타국의 간섭없이 자유로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주권을 지키는 일이다. 아테네의 끝없는 팽창이 스파르타의 동맹을 잠식하기 시작하고, 스파르타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느끼는 순간, 전쟁 외에는 대안이 없었던 셈이다. 지배세력의 이런 지배세력이 갖는 두려움은 종종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켜 위험을 과장하며 갈등을 부각시키고, 부상하는 세력의 자신감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게 만든다. 자신들이 강성해짐에 따라 아테네는 스스로의 자격에 대한 자각과 함께 자기 주장을 펼치게 되면, 한편 이를 바라보는 스파르타는 적절한 경의를 표하지 않는 신흥 세력에 타격을 가하려는 충동을 느꼈을 것이다. 두 나라 지도자들이 갈등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에는 자국의 정치 상황에 떠밀려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아테네의 힘이 갈수록 커지고 덩달아 스파르타의 우려도 갈수록 증폭됨에 따라, 두 나라는 점점 더 전쟁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길을 택했다. 그렇게 두 나라는 투키디에스의 함정에 걸려든 희생자로 역사를 마감하게 된다.
3.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대한 500년간의 사례
“역사는 절대 그대로 반복되지 않지만, 가금씩 리듬을 맞추는 경우가 있다.” (마크 트웨인)
“전쟁의 끝을 본 사람은 죽은 자들뿐이다.” (조지 산타야나)
신흥 세력과 지배 세력 사이의 역학에 사로잡힌 대표적인 경우를 하버드대에서 조사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진 열여섯 개의 사례를 찾아냈는데, 그 중 열두 경우가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다. 무역 갈등이 핵전쟁으로 비화하고, 국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와 전쟁을 벌리며, 해군경쟁이 치열해지는 바람에 유혈전쟁이 시작되기도 한다. 이들 사례들 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례에서 불확실성과 만성적 긴장이라는 조건과 경쟁국을 상대로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그들이 겪었을 압박, 희망, 두려움 그리고 그들의 선택들을 통해 어떤 충돌도 필연적이지는 않지만, 전쟁으로 이끈 요인들의 복잡성과 가중된 무게 탓에 전쟁을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신흥 세력이 높아진 자의식과 관심사 그리고 국제적 인정과 존중 받을 자격에 대한 자각(내 목소리는 중요하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내 주장은 이렇다)이 높아지는 반면, 지배 세력은 쇠락을 경험하면서 지나친 공포와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신흥국의 처신이 배은망덕하고 심지어 도발적이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쉽게 말하자면, 과장된 자기중심주의는 오만함hubris이 되고 비이성적인 두려움은 피해망상paranoia이 된다.
*일본 대 미국 (20세기 중반)
1941년 12월 7일 일본 전투기의 하와이 진주만 태평양 해군기지 공격으로 미국 함대 대부분은 침몰한다. 당시 일본의 침략을 억제하고자 미국은 금융, 무역 제재를 시작했고, 일본은 압박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싸우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1898년 스페인 전쟁을 통해 필리핀과 괌을 식민지로 얻은 미국과 인도네시아를 점령한 네덜란드, 시베리아와 사할린을 수중에 넣은 러시아 등은 일본을 향해 전쟁을 통해 얻은 중국에서 철수할 것을 강요했다. 이런 시점에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은 일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1904년 러시아와의 일전에서 승리 후 랴오둥반도, 뤼순항, 남만주철도, 사할린섬 절반을 얻고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1931년 중국 본토 800km를 점령함으로써 중국의 절반가량을 손에 넣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일본이 극동지역의 평화와 질서를 책임지겠다는 ‘대동아공영권’이란 거창한 이름이었다.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일본에 대한 석유 금수조치를 내려 일본의 옥죄자 마침내 전쟁은 시작되었다.
*일본 대 러시아&중국 (19C말~20C초)
1853년 미국의 개항요구에 일본은 항구를 열고 현대화로 가는 여정을 시작한다. 20년도 채 지나지 않은 1868년 메이지유신으로 일본은 서양 열강을 따라잡기 위한 경쟁에 뛰어든다. 빌리거나 적용시킬 수 있는 훔칠 수 있는 산업기술을 찾아 전세계를 뒤지고 다닌 기술관료 덕분에 일본의 GNP는 1885~1899 사이에 세 배가 되었다. 더불어 국방예산도 1880년 20%에서 1890 30%로 늘리면서 국력을 강화함으로써 1894년 조선에서 중국을 몰아내면서, 중국과 체결한 시모노세키조약을 통해 조선, 타이완, 만주 남동부를 받아냈다. 하지만 러시아의 사주를 받은 유럽동맹들의 압력 때문에 6일만에 만주 지배권을 포기하고 절치부심하며 러시아와의 일전을 준비한다. 마침내 1904년 러시아에 만주 지배권 양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러시아와 전쟁을 벌여 큰 승리를 거둔다.
*독일 대 프랑스 (19C중반)
프로이센이 1864년 덴마크를, 1866년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다른 독일 주들을 합병해나가면서 1820년 프랑스 인구의 1/3에서 1870년 프랑스의 4/5에 이른다. 철강생산과 군사력 또한 급격하게 현대화함으로써 비스마르크는 자국이 프랑스의 무력에 충분히 맞설 수 있음을 깨달았다. 점점 커지는 프로이센의 세력에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프랑스는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선포한다.
*영국 대 네덜란드공화국 (17C중~말)
네덜란드의 황금기인 17C전반 동안 네덜란드는 유럽의 운송, 무역, 금융의 중심으로 최고의 해상세력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해군력 증강으로 힘을 키우던 영국은 곧 네덜란드에 도전한다. 영국인들은 네덜란드가 얻은 자유무역과 항해의 자유가 영국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우세했다. 결국 1652년 이후 25년동안 세 차례 전쟁을 치루게 된다.
*합스브르크 대 프랑스 (16C전반)
16세기 초 합스브르크 가문의 힘이 커지면서 프랑스의 지위를 넘보기 시작한다. 에스파냐 카를로스1세가 신성로마제국 황제 자리를 두고 프랑수아1세에게 도전했을 때 긴장은 정점에 달했다. 마침내 교황이 카를로스 1세를 황제로 임명하자 프랑스와의 전쟁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들은 동맹국들을 이용해서 상대를 공격하게 함으로써 (프랑수아는 에스파냐, 프랑스, 룩셈부르크 내에 있는 합스부르크 지배하의 영토를 침략하도록 부추겼고, 카를은 영국 군대에 도움을 청하면서, 자신은 이탈리아에 있는 프랑스 영토를 공격함) 둘사이의 결말 없는 전쟁을 계속 이어가게 된다.
4. 영국 대 독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가능하면 나머지 다른 나라들은 함대를 갖지 못하게 하라. 그게 여의치 않다면 최강국을 우방으로 삼아라.”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中)
1911년 37살의 정치 신동이 영국 해군을 책임지는 해군장관 자리에 오른다. 영국 최고의 가문출신으로 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세 차례 전쟁에 참전해서 능력을 검증받았으며, 25살에 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읽히는 11권의 책과 다수의 논문을 쓴 윈스턴 처칠은 전 세계 1/4을 지배하는 섬나라가 자랑하는 배짱의 화신이었다. 그가 처음 장관직에 올라 동료 장관들에게 보낸 메모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였다. 그는 또한 “전쟁 준비는 부, 자원 그리고 영토 보존을 보장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는 (1)발생 가능한 위험을 파악하고 (2)위협에 맞설 최선의 방법(역사적 교훈을 통한 지혜)을 찾아서 (3)전쟁도구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발생가능 위험은 바로 독일의 군사력 증강(10년 사이 함대가 2배로 증가)이였고, 최선의 방법은 영국해군 전력의 우월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처칠은 전쟁도구의 최적화를 위해서 전함을 늘리는 동시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위력을 더 강화했다. 1918년 1차 대전 이후 유럽은 폐허로 변했다. 전쟁은 무지보다는 판단 착오가 가져온 파국때문이었다. 영국은 지배세력이 전형적으로 느꼈던 불안에 시달렸고, 독일은 많은 신흥세력이 느꼈던 야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 1907년 독일 외무부 장관이던 크로는 “강력한 독일은 세계에 유익하며, 독일의 팽창에 주변국들이 두려움을 갖는 대신 독일의 리더십에 호응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결국 독일이 의식적으로 영국의 자리를 넘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영국으로서는 독일의 팽창에 두려움을 갖고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두 강대국이 서로 양립할 수는 없었다.
1900년까지 영국은 인도, 파키스탄, 버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페르시아만, 이집트, 라틴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는 해군력을 바탕으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했다. 영국의 투자는 세계 성장의 동력이 였고, 영국함대는 세계무역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했다. 영국은 세계의 경찰이자 은행이었다. 그러나 여러 경쟁국들(러시아, 프랑스, 미국, 독일)은 과학과 산업에서 상당부분 영국을 뒤좇고 있었다. 미국 경제는 1870년 영국을 따라잡았고, 그 뒤로 역전되는 일은 없었다. (1880년 23% 1913년 영국은 세계 생산의 13%로 하락한 반면, 미국은 32%로 급증) 경이적인 산업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이 부상하는 한편, 독일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비스마르크에 의해 통일을 이룬 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영국과 우열을 겨룰 만한 정도로 성장했다. 그렇다면 독일은 어떻게 영국의 주적이 되었을까?
독일은 비스마르크의 훌륭한 외교 수완 덕분에 늘 다수의 편에 서게 되었으며, 유럽에서 가장 잘 훈련된 전투력을 보유하게 된다. 1914년까지 6500만의 인구로 1910년에 이미 영국의 경제 규모를 넘어섰다. (1913년 세계 제조의 15%를 독일이, 14%를 영국이 담당함) 이와함께 독일은 중공업이나 공산품, 전기 및 석유화학 분야 특히 유기-화학 산업은 전 세계 시장의 90%를 지배하면서 사실상 독일 과학기술은 영국을 능가하여 세계 최고수준이 되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 상당수는 자신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외무부장관이 된 뷜로는 “우리는 누구에게도 그늘을 드리우고 싶지 않지만, 이제 우리도 아늑한 양지에 한자리를 잡으려 한다.”고 선언하면서 “문제는 우리가 식민화를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가 아니라, 좋든 싫든 우리도 식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실상 독일이 더 이상 다른 세력들이 정한 규칙에 꾸역꾸역 따르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겠다는 뜻이었다. 독일 황제 빌헤름은 자신의 어머니가 태어난 영국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영국과의 전쟁은 상상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의 억울함이나 경쟁에 대한 야심을 숨길 수는 없었다. 스스로 영국인들의 거들먹거리는 습성에 자극을 받은 황제는 독일의 정당한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결심을 점점 다져가게 된다.
빌헤름2세는 1897년 티르피츠를 해군 수장으로 임명하고, 강력한 해군력을 기르도록 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영국의 지배에 맞서 무력을 강화하게 된다. 1900년 영국은 영국, 프랑스에 이어 3위의 해군력을 지닌 러시아를 독일이 몇 년 안에 따라잡으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독일의 진짜 과녁이 바로 영국이라는 점을 알아차린다. 신흥 세력의 부상에 직면한 영국은 자신들의 해군이 더 이상 모든 곳에서 최강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극동에서 1904년 일본이 만주와 조선을 두고 벌인 전쟁에서 러시아를 격파하는 일이 벌어진다. 1905~1906년 런던과 파리는 비밀 군사회담을 하고, 1904년 러시아와도 협정을 맺어서 영-프-러 동맹 사이에 식민지 분쟁을 벌이지 않도록 하는 3자 협약을 맺는다.
1904년 영국 해군 제독에 임명된 피셔는 독일의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영국 해군을 재정비하는 일을 주도한다. “우리의 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줄곧 모든 함대를 영국에서 몇 시간 거리 안에 집중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독일에 대응해서 해군 전력을 두배로 증강해야 합니다.” 이런 해군 경쟁은 두 나라 모두에서 갈수록 국민들의 지지와 함께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가속화된다. 반면 독일은 티르피츠의 위험 함대 전략(해군력 증강을 통해 영국으로 하여금 독일의 세계적 지위를 인정하도록 설득해내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갔다. 마침내 발칸에서 벌어진 암살 사건 하나가 급속도로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갔다. 많은 독일인들은 자신들이 충분히 양보를 얻어내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영국에 대한 분노는 점점 더 커져간다.
1911년 해군 장관으로 임명된 처칠은 영국의 취약한 부분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우리는 약점이 있다면 전부다 보완할 것이며 빈틈이 있다면 전부다 메움으로써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입니다.” 1908년 독일 빌헤름2세는 군비 경쟁을 제한하자는 영국의 제안을 거절한다. 독일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영국에 도전을 가하는 상황은 독일 해군의 성장과 지리적 접근성 탓에 영국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1914년 독일이 프랑스와 인접국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을 때, 영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감내하기 보다는 차라리 전쟁을 치르는게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에는 복합적인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하나는 성장하는 러시아가 독일의 지위에 도전을 가해온 점과 함께 독일의 부상이 영국의 두려움을 자극한 것이었다. 러시아의 급속한 발전은 독일 지도자들이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자극했다.
1914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후계자가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계 민족주의자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런던과 베를린 간에 그리고 베를린과 모스크바 사이의 비슷한 투키디데스 역학(신흥세력의 지배세력의 위협으로 부상하는 일, 영국에 대한 독일의 부상과 독일에 대한 러시아의 부상)이 동시에 맞물려 작용하게 된다. 동맹국을 지원하여 부상하는 러시아의 위협을 미연에 차단하겠다는 독일의 확고한 결심은 결국, 러시아 황제와 그의 동맹국 프랑스에 대한 선전포고로 이어진다. 영국과 독일의 지도자들은 1914년의 충돌이 적어도 15년 내지는 20년 동안 진행되어왔던 일들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다. 영국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를 바랐던 반면 독일은 공격적인 동기와 방어적인 동기가 결합하여 그 상태를 바꾸기 위한 전쟁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1914년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침략한다.
과연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까? 어쩌면 영국이 좀 더 노력을 하고, 물질적 이익의 일부를 양보하면서 우호적이면서 동시에 강제적인 방식으로 신속하게 프랑스와 영국이 의견을 조율하여 독일과의 거대한 화합을 이루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세계 무대에서 자국의 우월함을 지키기 위해서,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중국의 시도에 대응 수위를 점점 높여 가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자국의 행동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상대국의 행동은 의심스럽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금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변화가 과연 우리 시대의 치명적인 기류를 바꾸어놓을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III. 폭풍전야 A gathering storm
5. 중국도 미국과 똑같다고 상상하라
“누구든지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지배하려고 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을 때 저절로 알게 된 사실이고, 우리 뒤를 이어 이 자리를 차지하게 될 이들 역시 그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투키디데스, BC416년)
역사적으로 신흥 세력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 불과 한 세기 전에 자신감에 가득 찬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이제 미국의 세기가 되리라 선언한면서 당시 워싱턴은 어떻게 행동했던가? 1897년 36살의 정치 신동이 미 국방부 해군성을 이끄는 미국 대통령의 2인자의 자리에 합류하게 된다. 그는 뉴욕 상류층 가문으로 하버드대학을 거쳐 뉴욕 경찰청장으로 일하며 15권의 책을 출간한 지식인이기도 했다. 미국이 이제 막 국제무대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상황이었지만, 루스벨트는 앞으로 100년은 미국의 시대가 될 것임을 깊이 느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다. 그가 워싱턴에 들어온 이후 10년 동안 에스파냐와 전쟁을 선포하고 그들을 축출하고 푸에르토리코, 괌, 필리핀을 얻었으며,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는 두 가지 요건 (1)문명을 발전시키고 자 하는 사명감 (2) 그 임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리력(군사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루스벨트는 하버드 졸업 후 다코타주 배들랜즈에서 인디언 원주민과 무법자들에 맞선 경험을 하는데,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거의 죽기 일보직전까지 간 경우도 수차례였지만, 그는 결국 다른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게 만듦으로써 살아남는다. 그는 스스로를 위해서 싸울 수 없는 혹은 싸우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은 결국, 싸울 능력과 의지를 갖춘 사람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직접 체득하게 된다. “한 민족이 치열하게 싸우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순간, 설령 다른 것은 전부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최고의 위치에 올라설 권리를 잃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민족은 싸우는 민족이었습니다. 비겁함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입니다.”
루스벨트는 한가지 핵심적인 사실에 주목한다. “단순하지만 자명한 사실은 3대2의 비율로 우월한 전력을 보유한 쪽이 이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전함을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럼으로써 이 대륙에서 유럽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야 합니다. 평화를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방법은 바로 전쟁 준비입니다.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면 결국, 온갖 지혜로 조약을 체결하는 것보다는 최고의 전함들로 구성된 최상의 함대에 의존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루스벨트는 자기 시대를 살았던 대부분의 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문명의 진보는 모든 사호에 혜택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아직 스스로 문명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최선은 미국이나 유럽의 사상을 자기네 것으로 만들어서 그 혜택을 누리는 길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발휘한 첫 번째 대통령이 된다.
1898년 하바나 항에서 미국 전함 메인호가 폭침을 당해 미국 군인 266명이 전사한다. 즉각 보복을 위한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괌, 필리핀, 푸에르토리코를 얻게 된다. 19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매킨리-루스벨트는 승리하지만, 매킨리가 암살당함으로써 6개월만에 루스벨트는 대통령이 된다. 세력을 확장하던 독일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하자, 미국은 독일에게 철수를 경고하고 전쟁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고, 먼로 독트린을 선언한다. 이는 서반구는 유럽의 식민지화나 외세의 개입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외교 선언이었다. 그는 행동으로 뒷받침할 의지도 없으면서 하는 주장은 아무 주장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오직 완벽하고 튼튼한 해군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카리브해에서 미국 해군이 지닌 우월함은 백 마디 말보다 더 확실한 역할을 했다.
파나마의 반란 세력이 독립을 선언한 지 3일도 되지 않아 미국은 새로운 국가를 최초로 승인하고 외교관계를 맺는다. 그리고 파나마와 협상에 들어가, 건설될 운하의 영구적 권한을 미국이 얻는 대신 파나마에게 선금 1000만$와 매년 25만$를 지급하기로 조약을 맺는다. 이를 통해 미국은 1921년 100만$, 1925년 1400만$, 1930년 1800만$ 수익을 해마다 올린다. 1970년에는 통행료가 연간 1억$를 넘었고 마침내 미국이 파나마에 소유권을 넘긴 20세기 말에는 통행료는 무려 5억 4천만$에 달했다. 인정사정없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 루스벨트읜 거래로 파나마는 그 나라 연간 총생산의 1.2~2.7배에 이르는 수익을 빼앗긴 셈이다.
미국은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구입하는데 당시 알래스카의 길게 뻗어 나온 부분의 캐나다와의 경계가 불분명했다. 루스벨트는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한 다음 국경 분쟁을 국제재판소로 가져가서 캐다나에 몇 가지 사소한 양보를 한 대가로 끊어짐 없는 긴 알래스카 해안을 확보하게 된다. 미국은 먼로독트린을 고수한 이래로 부득불 국제경찰 역할을 시작하게 된다. 루스벨트는 미국의 상업적 이해를 위협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도미니카공화국, 온두라스, 쿠바에 미국 군대를 보내 개입한다.
‘cf)시어도어 루스벨트 (1858~1919) 가쓰라테프트 조약(1905) 일본의 한국지배 승인
프랭클린 루스벨트 (1882~1945)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사촌
현재 베이징이 이웃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지도자들은 과거 영국이 그랬듯이 영리하게 적응하는 방법을 찾게 될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시진핑과 루스벨트 사이에는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미국이 당시 영국이 신진세력 미국을 용인했던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일지는 미지수다.
6. 시진핑의 중국이 원하는 것
“지금도, 다음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찬하는 민족은 바로 우리 민족이 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든 바다와 육지를 우리의 길로 만들었고, 좋건 나쁘건 가는 곳마다 불멸의 기념비를 남겼다.” (투키디데스, BC431년)
“하늘은 위에, 땅은 아래에 있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곳을 중국이라고 부른다. 다른 나라들은 변방에 위치해 있다. 다른 나라들은 바깥쪽에 속해 있고, 중국은 안쪽에 속해 있다.” (스제, 1040년)
시진핑 주석은 무엇을 원하는가? 한마디로 그의 꿈은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다. 리콴유는 시진핑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중국의 무한한 열망이 과거의 위대함을 되찾겠다는 불굴의 투지를 동력으로 삼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다. 2015년 만난 리콴유는 중국이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물론입니다. 그러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아시아의 일인자가 되고, 종국에는 세계 최강국이 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진핑은 마오가 주도했던 문화혁명 시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힘겨운 소년 시절을 보냈다. 이런 경험을 통해 그는 피상적인 것들, 꽃, 영광, 박수 따위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법을 배웠고, 인간관계의 변덕스러움에 눈을 떴다. 이것은 그의 정치적 깊이를 더해준 사건이었다. 리콴유는 시진핑을 “자신의 불운함이나 고통이 자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는 엄청난 정서적 안정감을 지닌 인물, 넬슨 만델라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시진핑에게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중국이 경제 기적을 중단 없이 이루어 나가고, 애국심을 고취하며, 국제 문제에 있어서 다른 세력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단호한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 그가 언급한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말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이 누렸던 지배적 영향력의 회복
-홍콩 타이완을 포함해 더 큰 중국 영토에 대한 지배권 회복
-주변국들로부터 강국들이 언제나 다른 나라들에게 요구해온 존대를 받는 것
그들은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던 때처럼, 다른 나라 위에 군림하고 자신들은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중국 외교정책은 크게 세가지 틀을 가지고 있는데, (1) 주변국에 대한 지배력을 키우고 (2)이웃국에 대한 우월함을 통해 존중과 존경을 얻으며 (3)조화로운 공존을 내세우지만 자신들의 지배력과 우월함을 사용해서 강제력을 발휘하겠다는 입장이 그것이다. 결국, 중국의 외교관계는 위계와 불평등을 기반으로 하며, 모든 시민의 이견을 억누르고 중앙정부의 힘에 얌전히 머리를 숙이라고 요구하며, 다른 나라들도 자신들 앞에서 엎드릴 것을 기대한다. 이런 바탕에는 중국 문명 깊숙이 자리한 자민족 중심주의와 문화적 우월주의가 자리하고 있으며, 그들은 중국 문명이 모든 의미 있는 인간 활동 가운데 최정상에 있다고 가르친다. 중국이 바라보는 국제질서는 중국 유교체제와 마찬가지로 위계 서열에서 나오며, 중국의 전통적 외교정책은 국제적 위계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중심을 두지 군사적 정복전쟁으로 국경을 확장하는 데 있지 않다. 중국은 자국의 발치에 있는 오랑캐들을 통제하고자 했고, 조선 같은 조공국tributary state으로부터 중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대가로 통상권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다.
중국의 근대에 이르러 쇠약해진 청나라는 1912년 결국 붕괴하고 혼란에 휩싸인다. 군벌들은 서로 갈라져서 40여 년간 내전 상태에 들어가고, 1937년 국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일본이 침략함으로써 일본은 2000만명의 중국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중국의 이런 상황이 종결된 것은 1949년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내전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이었다. 대약진 운동에 따른 굶주림과 문화혁명의 아수라장 그리고 끊임없는 숙청을 거친 중국은 지난 30년간 경제 발전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온 후에 비로소 자신들의 세계에서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다고 믿는다. 시진핑은 혁명 원로 자제들로 구성된 태자당의 일원으로 아버지 시중쉰은 마오와 함께 싸웠으며 국무원 부총리를 역임하지만, 1962년 문화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감옥에 수감된다. 학교가 문을 닫았던 동안에 어린 시진핑은 스스로를 지키고, 문 닫힌 도서관에서 책을 훔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보낸다. 궁핍과 학대에 시달리던 이복누나 시허핑은 목매달아 자살하고, 어려운 시기를 견디기 위해 그는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 했다. 14억 인민과 8900만 당원을 가진 공산당 지도자가 된 그에게는 사실 9번이나 당원 가입을 거부당한 전력이 있었다. 그는 아버지 친구의 도움으로 베이징에 돌아가서 칭화대에 다닐 수 있었다. 그는 말단 지방 관리에서 출발해, 꾸준히 승진을 거듭해서 1997년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었다. 그는 행정가로서의 능력을 쌓는 동안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처신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2007년 심각한 부패 스캔들이 상하이를 휩쓸자, 후진타오 당서기는 강직하고 규율에 엄한 시진핑의 평판을 들어 그를 적임자로 선택한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고 능숙하게 그 일을 해내고, 마침내 가장 유망한 차세대 지도자 그룹에 들게 된다. 그의 야심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듯이, 당 내부 사다리를 오를 때마다 계속해서 열심히 머리를 숙여온 끝에 리커창을 이겨 내고 마침내 그는 서열 1위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주석 자리에 오른 후 2년이 될 무렵 시진핑은 모든 권력을 자기 손에 집중시켰다. 명목상 부총리인 리커창이 경제개혁을 이끄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모든 핵심 결정은 중앙재경영도소조라는 정책결정기구로 넘어갔다. 이 기관의 수장은 바로 시진핑의 심복인 류허가 맡고 있으며, 모든 사안을 시주석에게 직접 보고하고 있다. 그는 또한 국가안보위원회 의장, 군 총사령관 등의 중요한 직책을 스스로 맡아서 중국의 핵심 지도자를 자임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지켜왔던 임기 한도를 거슬러 2022년 이후까지 권력에 머무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이다.
대담한 차이나 드림의 비전을 위해 시진핑은 대대적으로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야심 찬 계획들을 실천하고 있다. 부패를 척결하고, 민족주의를 부활시키며, 구조조정을 통한 경제혁명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위대한 중국을 만들어 가려하고 있다. 시진핑은 깊은 정치적 사명감과 분명한 비전으로 이 모든 것을 급속히 실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하버드 케네디스쿨을 나온 시진핑의 핵심 보좌관인 류허는 인구 변화, 혁신을 위한 난관, 국유기업의 비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의 충족과 환경오염 극복 방안 등의 당면 과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중국은 2008년 금융위기 가운데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으로 떨어지지 않고 위기를 극복했다. 중국공산당 100주년이 되는 2021년까지 1인당 GDP 1만$ 달성과 인민공화국 수립 100주년인 2049년 중국을 현대적이고 부유한 진짜 선진국 반열에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운다. 시진핑이 말하는 경제적 우월함은 차이나 드림의 하부구조에 불과하다. 그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방, 과학, 기술 그리고 문화에서도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소련은 왜 무너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했다. 그는 고르바초프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경제 개혁을 하기 전에 먼저 사회에 대한 정치적 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시진핑은 1989년 텐안먼 광장 사건 이후에 중국공산당 역시 소련이 갔던 길과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길을 걸었다고 생각했다. 리콴유도 비슷한 언급을 하면서 “사랑을 받느냐 아니면 두려운 존재가 되느냐 하는 갈림길에서 늘 마키아벨리가 옳다고 믿는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상의 개방을 꾀했던 고르바초프와 달리 시진핑은 이데올로기에 순응할 것을 요구하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그는 당이 깨끗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10억 중국 인민들이 자랑스럽게 받아들일 국가정체성을 세우려 하고 있다. “우리가 중국식 사회주의를 시작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유산의 바탕위에서 결정된 것이다.” 물망국치勿忘國耻라는 문구는 애국주의를 고취시키고 치욕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뜻으로 과거 중국이 일본과 서양의 손에 당했던 굴욕을 잊지 말고 강한 중국을 부활시키고자 하는 구호로 쓰이고 있다. 지금 중국인들 가운데 정치적 자유가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가의 자존심을 찾는 일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리콴유는 “중국에 민주주의 혁명 같은 사건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인민들은 중국이 되살아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다.
불가능해 보이는 연간 6.5% 경제성장을 위해서 중국은, 국내소비중심, 국가소유 기업의 구조조정, 혁신을 통한 과학과 기술 강화,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부채청산 등의 목표를 내걸고 있다. 중국 1인당 소득은 한국이나 스페인의 1/3수준이며, 싱가포르와 미국의 1/5이하다. 그러나 시진핑은 인금상승으로 인한 중진국의 제조업 경쟁력 약화를 경계하면서, 수출 중심 경제를 국내 소비와 서비스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중국은 자본 통제에 제약이 별로 없는 변동환율제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이 세운 야심찬 계획과는 반대로 많은 투자자들은 중국에 흥미를 잃어가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OBOR라는 수조 달러짜리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라시아 대륙 거의 모든 나라를 연결하는 운송 및 인프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단순히 과잉 산업능력을 재가동하는 일 이상의 노리는 프로젝트로써 중국이 여러 대륙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단으로 삼으려는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다.
중국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의 핵심은 “뒤로 물러서라. 참견하지 마라.”는 말로 요약된다. 그들은 이제 미국을 아시아로 진출하게 만든 조류가 약화되고 있으므로 미국은 이제 그만 자연스레 떠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시진핑은 2014년 “결국 아시아의 일을 다루고, 문제를 해결하고, 안보를 지키는 일을 맡아야 할 사람은 아시아 사람들이다.”고 천명했다. 중국의 장기적 목표는 분명하다. 미국의 함선이 중국 해안 200해리 밖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밖으로 밀어내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자국의 경제 안으로 흡수하는 것이다. 시진핑은 중국 군사력 개편을 위해서 사적 권력을 휘두르던 수백 명의 영향력 있는 장군들을 몰아내고, 당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보이는 당원들을 확충해가고 있다. 그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군대가 중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끌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군은 정보 수집과 드론 공격을 포함한 미국의 최신 전쟁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다. 미국의 능력강화는 육, 해, 공군의 통합된 군사력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군사조직을 변화시킨 덕분이었다. 중국 지도자들 또한 궁극적으로 이것을 능가하는 기술력을 쌓고자, 육, 해, 공군의 무기 체계와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통합시키고 있는 중이다. 중국의 군사 전략가들은 전쟁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지만, 준비된 상황에서 미국과 싸울 경우, 중국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시험하고 있다. 이제는 중국 본토와 해안에 배치된 1000개 이상의 대함미사일 때문에 미국 전함이 중국 해안 1000마일(1600km) 안에서는 안전하게 운항하기가 어려워졌다. 미국 군함이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타이완 해협과 남중국해를 순찰하고 있지만, 중국은 반접근에 기초하여 미국 항공모함을 위협하면서 점점 미해군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는 중이다. 미-중 군사평가표에 따르면, 2017년까지 매우 중요한 전통적 군사 영역 아홉 개 중에 네 개가 중국의 우세 또는 균형에 가까움으로 평가된다. 다음 5~15년(2022~32년) 동안에 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은 현저하게 쪼그라들게 될 것이다.
7. 문명의 충돌
“우리는 우리 이웃 나라들의 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은 우리만의 독창적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대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무엇이 좋은지에 관한 생각도 대부분 다른 나라 시민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와 가치가 다른 나라들 중에서 우리만큼 공들여 만들어낸 가치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투키디데스, 페리클레스 장례식 연설 中, BC431년)
“두 국가의 특성이 엄청나게 대조적이라는 사실을 한번 잘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아테네인들이 여러분과 얼마나 대조적인지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그들이 어떤 상대인지, 그들이 여러분과 얼마나 많은 면에서 완전히 다른 지 지금까지 여러분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투키디데스, 스파르타의회 연설 중, BC432영)
“이 새로운 세계에서는 갈등이 근원적이고 주된 원천이 이데올로기나 경제도 아니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인류가 나뉘는 가장 큰 요인은 문화가 될 것이다. 문명의 충돌이 세계 정치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새뮤얼 헌팅턴, 『문명의 충돌』 中, 1993년)
1793년 영국 조지 매카트니경이 조지 3세의 대영제국 특사로 외교수립을 위해 청나라의 수도 베이징에 도착한 후에 청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황제는 오직 하나였고, 그는 하늘을 대신해 천하를 다스리는 천자였다. 다른 군주들은 그저 변방 소군주에 불과했다.” 매카트니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에서 이토록 가난한 미개국까지 온 자신이 이 나라를 영국과 대등하게 대해주는 시혜를 베풀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들을 맞이한 중국인들의 눈에는 실제로 이 영국 대표가 그저 천자에게 조공을 바치러 온 신하였을 뿐이었다. 그의 방문은 중국과 서양 사이에 다리를 놓기보다는 오히려 양자 간의 벌어진 틈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오늘날 베이징과 세계 수도들은 무역과 외교 관계로 얽혀 있지만, 오랜 두 시스템 사이에는 아직 근본적인 차이가 남아 있다. 세계화 덕분에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두 사회 사이의 단층선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
헌팅턴은 “문명은 사람들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각 문화 집단으로 나눈 것이며, 인간을 다른 종과 구별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이 지닌 가장 광범위한 수준의 문화적 정체성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문명은 언언, 역사, 종교, 관습, 제도 같은 객관적 공통 요소들과 사람들의 주관적 자기 정체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들은 유교 문명권에 속하는 반면, 미국은 서양 문명을 구성하는 나라에 속한다. 헌팅턴의 요지는 냉전 이후의 세계가 자유로운 세계 질서를 향해서 수렴한다고 해서 문명들 사이의 차이가 사라지지는 않으리라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서양 문명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는 아시아 사회가 공유하는 특수주의 및 사람들 간의 구별(위계)를 강조하는 사고방식과는 매우 다른 가치이다. 다시 말해서, 서양은 가치와 신념, 개인주의, 자유주의, 평등, 법치, 민주주의, 시장경제와 정교분리 등의 보편적인 가치를 모든 인류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아시아 문화는 자신들을 다른 문명과 다른 자신들만의 고유한 가치와 신념 체계를 소중히 여긴다. 예를 들자면, 권위, 위계,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대결회피, 체면 지키기, 그리고 대체적으로 국가우선주의 등이 동양의 가치체계의 근간을 이룬다. 헌팅턴은 중국인들은 자신들을 같은 민족, 형통, 문화를 공유한 집단으로 보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사실을 알았다. 중국의 이런 개념은 상당히 편협하게 보이는 동시에 엄청나게 포괄적이기도 하다. 이들은 위계를 동한 조화를 강조하는 유교주의 문화를 바탕으로 하며, 이 위계의 최상부에는 중국 공산당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국내 일에 대한 외부의 간섭을 극도로 거부하고 불신한다. 궁극적으로 헌팅턴은 중국인들의 시간관념은 수백 년을 기본으로 생각하며, 장기적인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미국인들은 과거보다는 수십 년의 관점에서 이득을 추구하는 미국인들의 관점과 극명히 대비된다고 보았다.
우리는 누구이며,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런 질문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드러나게 한다.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적어도 한 가지 점에서는 서로 비슷하다. 두 나라 모두 극도의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모두 자기 나라가 특별히 탁월한 나라이며, 자신들과 견줄 상대가 없다고 본다. 세상의 중심국가이자 문명의 발상이라는 자부심으로 자기 숭배적인 철학 사상체계를 지닌 중국과 자유를 위한 열정으로 모든 인간은 동등하며, 확실한 권리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모든 나라(개인)은 각자의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중국인들에게는 질서가 정치의 핵심이며, 조화로운 질서는 위계서열에 따라 만들어지는데, 각자(나라와 개인)은 이 서열 안에 자기 자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은 권위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정부는 필수적인 기능만을 수행하며 독재로 변질될 위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력(입법, 사법, 행정)을 나누는 방식으로 견제와 균형을 찾고자 했다.
리콴유의 지적에서 보듯이 “중국의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강한 구심점(통일국가)가 있을 때 중국은 평화롭고 번영을 누렸고, 반면 구심점이 약할 때에는 군별 세력들이 지역을 나누어 지배하면서 혼란이 지배했다.” 따라서 미국인들이 필요악으로 여기는 강한 중앙정부는 중국인들이 볼 때는 질서와 안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가 유일하게 정당성을 얻으며, 어떤 정부든지 정치적 정당성은 피통치자인 국민의 동의로부터 나온다. ‘지금 공산당은 선거로 만들어 진 게 아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정당성이 나오는가?’에 대해 사람들의 지적에 대해 중국 관리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1949년 중국은 내란의 수렁에 빠져 외세의 침입으로 갈래갈래 나뉘었고, 당시 기대수명은 41세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자 산업 강국이며 국민들은 갈수록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요컨대 결과가 지배를 정당화시켜준다는 말이다. 기본적 정치적 가치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접근 방식은 뚜렷하게 다르다. 미국인들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가치이며, 전세계에서 실현되기를 꿈꾸는 반면에, 중국인들은 다른 민족들이 자신들을 우러러보고 자신들의 가치를 따를 것을 목표로 한다.
덩샤오핑은 당원들에게 “서양에서 주장하는 인권이니 자유니 민주주의니 하는 말은 오직 강하고 부유한 나라들의 이해만을 위해서 고안된 것이다. 이들 나라는 자기네들의 힘을 이용해서 약한 나라를 괴롭히고 패권을 추구하며 힘에 의한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1783년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품은 모든 나라 사람들과 억압받고 박해받는 이들에게도 열려 있다. 우리는 그들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함께 누리도록 환영할 것이다.” 중국은 자신들을 세계의 상수로 보며, 항상 존재해왔고 앞으로도 쭉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 뉴스 매체와 여론에 민감한 미국 정치가들은 신속한 해결을 추구하며 거기에 맞춰 정책을 수립한다. 중국인들은 전략적으로 인내심이 강하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가는 한 그들은 기다리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미국인들은 스스로 문제 해결가로 자처하면서, 단기적 관점에서 여러 문제를 지금 당장 그리고 제각각 해결할 사안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넘어지면 툭툭 털고 일어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그게 그들의 역사다. 그들은 텅 빈 대륙에 무작정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미국에서는 날마다 새롭고 모든 위기가 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다. 중국인들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중국인들은 많은 문제가 그저 적절히 관리될 수 있을 뿐이며, 해결은 불가피하게 더 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믿는다.
중국은 위계를 통한 조화를 추구하고, 미국은 자신들의 국내법에 기초한 국제법의 지배를 원한다. 그들은 현실 세계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힘의 원리를 인정한다. 그래서 미국은 다른 세력들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한다. 그러나 중국은 이것이 미국이 만든 규칙에 따른 질서이고 다른 나라들은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적을 공격할지 말지, 언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국 지도자들은 대부분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행동해왔다. 그들은 (1)현실주의 논리를 따르며 가차 없으면서도 유연하게 행동한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칠 것이 없으며 솔직하다. (2)전체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 발생한 맥락과 흐름을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에는 지리, 지형, 날씨, 힘의 균형 등의 복합적인 요소에 대한 고려를 포함한다. (3) 모든 면에서 최적의 상황에서 움직인다. 그들은 만약 어떤 행동이 가장 적절한 순간에 이뤄진다면, 승리로 이끄는 과정은 행동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4)상대방의 인식에 중요성을 둔다. 전쟁을 일종의 심리적이며 정치적인 행동으로 보고, 자신들의 문명이 우월하기 때문에 세계의 중심이 되며, 적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신이 우월하고 문명의 중심이므로 적들이 중국에 도전하지 못하리라는 식이다. 중국인들은 전쟁보다는 서서히 자신들의 입지를 개선해서 (전투없이) 점진적인 승리(항복)를 얻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서양의 힘에 의한 싸움(전쟁)을 통한 힘겨루기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중국은 지금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힘과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지도자들은 미국이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중국을 고립시키고, 억누르고, 깎아내리고, 분열시키고, 방해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믿는다. 미국은 중국이 공산주의 일당체제를 근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앞으로도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미국이 체스게임을 하는 반면, 중국은 바둑과 같이 압도적 변화를 만들어 낼 때까지 체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군사력 차이에 대한 평가에서도 냉정하리라 할 만큼 냉정하고 현실적인 접근을 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는 데는 10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군사력을 사용하는 데는 조심스럽고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군사력 강화와 함께, 이웃 국가들과 경제적 외교적 연결고리를 더 강화하고 중국에 더 의존하도록 만들 면서 차츰 중국의 영향력을 늘리면서, 이들 나라와 미국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싶어 한다. 결국 이들 나라들은 중국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 가는 것을 거부할 수 없는 현실로 그냥 받아들일 것이다.
8. 전쟁을 향하여
“전쟁을 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시점에 먼저 행동하고 나서 재앙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투키디데스, 스파르타 의회연설 中, BC432년)
“어떤 전쟁이든 쉽고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믿지 마라. 전쟁을 향한 충동에 굴복하는 정치가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일단 신호가 떨어지고 나면, 그 순간부터 자신은 더 이상 정책의 주인이 아니라 미리 예측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하는 사건들의 노예가 된다는 것을!” (윈스턴 처칠)
“전쟁은 우발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다. 전쟁은 모든 환경의 불확실성을 늘리고 일의 진로를 모조리 흐뜨려 놓는다.”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
전쟁은 지도자가 전쟁을 피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고 있을 때에도 일어날 수 있다. 페리클리스는 스파르타와의 전쟁을 원치 않았다. 러시아 황제도 영국과의 전쟁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 1950년 김일성이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했을 때 마오는 처음에는 역풍을 우려해서 공격에 반대했다. 그러나 우연한 사건들 탓에 지도자가 차악과 최악 사이에서 위험한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일단 군사 체계가 가동되면 오해, 계산착오, 얽히고 설킨 관계 등으로 애초에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충돌로 번져 나가게 된다. 사소한 불씨가 얼마나 자주 그리고 쉽게 큰 전쟁으로 이어지는지를 발견하고 한두 번 놀라는 게 아니다.
*한국전쟁, 1950~53 :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남한을 기습 공격했다. 나흘만에 수도 서울은 함락되고, 한달 만에 거의 패전 상황에 내몰린 시점에 미국 군대가 주축을 이룬 유엔군이 남한을 구하기 위해서 연합국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이 참전해서, 석달 만에 북한을 38선 이북으로 밀어냈다. 미 정보당국은 중국이 북한을 위해서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중국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3500만명이 목숨을 잃은 내전이 끝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고, 당시 핵을 보유국 미국을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30만 중국 전위부대의 개입으로 다시 전쟁은 2년 정도의 교착상태 후에 1953년 휴전협정을 맺는다.
*중-소 국경분쟁, 1969 : 미국과 연합국에게 큰 충격을 안긴 한국전쟁 19년 뒤에, 중국은 다시 세계 제2의 강대국 러시아를 제압한다. 국경분쟁의 연쇄반응으로 대응에 대응을 거듭하면서 양측 모두 국경지대에 군사력을 늘려서, 중국은 65만명이 소련은 29만명이 국경분쟁지에 투입된다. 소련 정치국은 수백만 중국인들이 밀고 들어오는 악몽 같은 광경을 떠올리며 공포에 휩싸였고, 소련 지도자들은 선제 핵공격이 중국의 위협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1969년 3월 2일 인민해방군이 젠바오섬 근방에 주둔 중이던 소련군을 기습 공격했다. 중국은 왜 그런 무모한 도발을 했을까? 중국인들은 적극적인 방어라는 전략을 가지고, 군사적 승리보다는 심리적 충격을 주기 위해선 공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타이완 해협위기, 1996 : 마오 이후 중국은 적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위협을 가하는 선택적 군사행동을 지속했다. 중국은 타이완 선거에서 리덩후이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미사일을 퍼붓고, 타이완을 고립시키기 위해 상업 선박의 운행을 위협했고 미국은 타이완을 돕기 위해서 항모 니미츠와 인디펜던스를 보냈고 중국은 한발 뒤로 물러섰다.
*중국해, 현재 : 중국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바다에 계속해서 미 해군함정이 떠다니고 국경 근방에서 정찰기가 날아다니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2001년 하이난섬 근처를 비행하던 미 정찰기가 중국 전투기와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국은 남중해 여기저기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미사일 포대를 배치하면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중국 지도자들은 군사행동을 상대가 더 강하지만 적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수단으로 여긴다.
숲이건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건, 대부분 불꽃은 화염으로까지 번지지 않고 저절로 꺼진다.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미국과 중국은 지배세력과 신흥세력 간의 투키디데스 현상에 직면해 있다. 그는 전쟁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미래에도 벌어질지 모르는 전쟁에 대한 교훈으로써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통해서 전쟁이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는 파괴적 무기의 출현은 혼란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킨다. 데이터와 통신에 절대적인 위성을 공격함으로써 지휘-통제 시스템을 무력화한다면, 한 국가의 군사체제는 마비될 수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사이버 공격 조직들은 군사네트워크와 전력망 같은 중요한 시설에 대해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다. 예컨대 중국의 만리장성프로그램은 온라인 상의 대부분을 감시하며, 특정 정보를 차단할 수 있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체계이다. 2016년 전 세계는 18만 개의 인터넷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100억 개가 넘는 기기들이 서로 연결되는 사물인터넷 Internet of Things(유무선 통신망으로 연결된 기기들이 사람 개입 없이 센서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일을 처리함)으로 연결되어 있다.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전쟁의 양상은 이러하다. 먼저 표면상의 위기, 불꽃이 튀는 단계에서 양측이 서로 상대국과 자국을 비교하며 자국의 입지를 평가하면서 전쟁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교착상태를 용인한다. 그러다가 자국이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상대국이 자각하는 시점에 도달하면 상대국이 받아들일 조건을 찾아내서 굴복을 강요한다. 이것은 치킨 게임(1950년대 십 대들이 만든 게임으로, 두 폭주족이 각자 자신의 자동차 바퀴를 도로 중앙선에 걸친 채 서로 전속력으로 마주보고 달려오는 게임이다. 먼저 핸들을 돌리는 쪽이 치킨(겁쟁이)이 되며 돌리지 않은 쪽이 여자를 차지하게 된다.)과 같아서 계속 전진해서 치명적 충돌이라는 위험을 무릅쓰든지 아니면 충돌을 피하는 대가로 굴복이라는 비용을 치르든지 둘 중 하나다. 당면한 상황은 우발적 충돌의 가능성이 소름 끼칠 정도로 크다. 현재 미국과 동맹국의 군함과 전투기는 중국 전함 및 전투기와 역사상 그 어느때보다도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의 독립요구 상황
2300만의 타이완 국민 다수는 독립을 원하지만,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내의 한 지역으로 본다. 미국은 홍콩에서 중국이 취한 퇴보적 조치에 대한 반대의 표시로 타이완의 독립에 지지를 보내면서, 만약 중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타이완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선언했다. 섬나라인 타이완은 식량의 70%와 대부분의 천연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3자에 의한 전쟁도발 위험
일본은 2차 대전 이후 평화주의를 고수해왔지만, 최근에는 갈수록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군국주의로 변해가고 있다. 화약고가 될 확률이 높은 곳 중 하나는 바로 센카쿠열도다. 미국은 이 열도를 2차대전 이후 일시적으로 지배했지만, 1970년 초반에 일본에 돌려주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로 중국 역시 이 열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해오고 있다.
*북한의 붕괴
북한이 시한폭탄과도 같은 나라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어 그곳이 혼란의 도가니가 되는 일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만약 평양의 현 정권이 무너질 경우, 남한은 한반도의 상황을 안정시키기 위해 군대를 보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만약 김정은이 뚜렷한 후계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다면, 북한내의 여러 파벌들이 권력 다툼을 벌이다가 내전이 시작되고, 결국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여기에 불안을 느낀 중국은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을 지원하게 된다면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과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경제적 갈등에서 무력 충돌로
과연 무역 갈등이 치열한 전쟁으로 확장되어 급기야 적국을 공격하게 될 수도 있을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지난 15년 동안 중국은 WTO에 가입할 때 얻은 여러 혜택 덕분에 미국과의 무역에서 2조 4천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만약 무역전쟁이 격화된다면 상대국에 대해 관세를 50%까지 올리고, 각국의 제품에 대한 통관을 지연시키는 수법으로 경제전쟁을 벌일 것이다. 중국이 보유한 1조 달러에 이르는 미국채를 팔기 시작한다면, 채권시장은 출렁이게 될 것이고, 이자율을 치솟게 된다. 마침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무역 전쟁은 결국 무력 전쟁으로 번지게 될 수도 있다.
IV. 전쟁은 필연적이지 않다. Why war is not inevitable?
9. 평화의 문을 열어줄 12개의 열쇠
“전쟁이 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무지하다고 해서 억지로 전쟁에 휘말리거나, 두렵다고 해서 전쟁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쩌다가 양측 모두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화해하라는 충고 따위는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나서 보면 이 충고야말로 가장 필요한 것인데 말이다.” (투키디데스, 시칠리아인에게 한 연설 中, BC424년)
다행히도 투키디데스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최소한 지난 500년간에 4차례는, 신흥 세력과 지배세력이 위험한 함정에서 벗어나 전쟁을 막아내는데 성공했다. 첫 사례는 15C말 ~ 16C초 에스파냐가 포르투갈의 경쟁국으로 부상해서 포르투갈의 자리를 차지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해상세력이 된 일이다. 가장 최근의 2사례는 20C 미국이 영국을 밀어내고 세계 최강의 자리를 차지한 것과 소련이 부상하며 미국의 자리를 위협했을 때다. 이런 사례들은 중국의 부상을 전쟁을 피하고 넘어간 5번째 사례로 만드는 데 필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에스파냐 vs. 포르투갈, 15C말 : 1249년 포르투갈은 이슬람교 지배를 벗어난 첫 유럽인이 되어서, 현재의 포르투갈 지역을 영토로 하는 국가를 건설한다. 1348년 흑사병으로 인구의 1/3이 죽은 탓에 농업인구가 부족했기에, 그들은 대서양으로 눈을 돌려 항해술을 발전시키고, 항해왕 엔히크는 빠르고 날렵한 범선, 우수한 삭구 등의 도구와 함께 지도 등을 개발했다. 1488년 포르투갈은 최초로 인도와 수익성 좋은 향로 거래를 위해 희망봉을 돌아 최초의 무역로를 개척했다. 1492년 무어인들을 이베리아반도에서 내쫓았으며1474~1504년 세수가 30배가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파냐는 1460년 항해왕 엔히크가 죽자 조선술과 지도 등의 전문가를 포섭해서 포르투갈에 버금가는 항해술을 보유하게 된다. 콜럼버스를 지원한 에스파냐는 해상무역을 독점하던 포르투갈을 위협하는 경쟁국으로 부상했으며, 두 국가간의 군사충돌의 위험성은 높아져 갔다. 다행히 두 나라는 더 큰 권위를 지닌,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중재를 받아들여 신대륙을 동서로 나누고, 서쪽은 에스파냐가 동쪽은 포르투갈이 차지하는 토르데시야스조약을 1494년 체결한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닌 3자가 전쟁을 치르지 않고 경쟁관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독일 vs. 영국+프랑스, 1990~현재 : 통일을 이루어 강력해진 독일은 다른 유럽 여러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2차대전이 막을 내리면서 소련이 독일 동부를, 미국이 독일 서부를 점령한 것도 이런 우려의 산물이었다. 현명한 유럽의 지도자들은 서로 연결된 상호 의존적인 경제체제를 발전시켜왔고, 이 무역망은 서로 관계가 없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파는 유럽 공동체를 탄생시켰다. 나치 쳬제가 저지른 홀로코스트를 비롯한 반인륜적인 범죄를 내면에 깊이 새긴 독일인들은 스스로를 불신하며, 유럽의 각종 기관에서 자신들의 종속적인 역할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무렵 영국 대처와 프랑스 미테랑은 미국 부시에게 독일의 통일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독일은 비약적 경제성장으로 유럽에서 지배적인 정치적 목소리를 갖게 되었고, 갈수록 부강해지면서도 이웃 나라들과 통합 전략을 고수했다. 하지만 경제적, 외교적인 주도국가로서의 면모와는 달리 독일인들은 스스로 군사적인 강대국의 위치를 내려놓음으로써 미래에 생길 수도 있을 갈등의 싹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정상적인 행동을 제약하는 경제, 정치, 안보 제도의 영향을 받는다.
*미국vs. 영구, 20C 초 :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미국이 영국을 밀어내고 서반구에서 지배적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힘의 상관관계에 생긴 미묘한 변화 덕분이었다. 1850년 영국과 미국의 인구는 비슷했지만 1900년 미국은 영국인구의 두배가 되었다. 1870년 미국은 영국 경제를 따라잡았고, 1914년 영국의 두배로 성장했다. (1914년 세계 공산품 생산 미국32% vs. 영국13%) 미국의 경제력이 증가할수록 덩달아 미국인들의 마음도 커져갔다. 미해군은 영국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았지만, 시어도어 루스벨트 집권 이후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한편 영국에게 있어서 미국의 부상도 위협이 되었지만, 독일과 러시아의 위협은 훨씬 가깝고 시급했다. 때문에 영국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은 피하고자 했고, 그런 이유로 미국의 요구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1903년 말까지 영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알래스카에 이르기까지 서반구에서 미국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묵인했다. 이런 영국의 결정은 두 나라를 가르는 넓은 대서양 덕분에 미국이 영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확률이 독일이나 러시아에 비해 덜 했기 때문이다. 이후로 영국은 미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독일 잠수함이 미국 배를 공격하자 미국은 1차 대전에 참전하게 되며, 영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자본과 물자 지원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 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면 최대한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적절하게 힘을 분배하는 유연한 정책을 쓰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최대한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한다.
기회의 창은 우연히 열렸다가 소리 없이 그냥 닫혀버린다. 개인의 삶과 비슷하게 한 국가의 역사에서도 한번 잃어버린 기회는 영영 되돌릴 수 없다.
문화적 공통성이 갈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은 서로 공유하는 언어와 문화를 가진 덕분에, 영국인들 가운데에서는 영어를 쓰는 사람이 계속 세계를 지배하리는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았다.
*소련 vs. 미국, 1940년대~1980년대 : 1991년 러시아 붕괴 이후로 미국인들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쓰레기통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명령-통제 방식의 경제와 경치는 별로 효과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20C를 시작하며 인류가 겪은 1,2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부터 지속해온 냉전은 어떻게 종식되었던 것일까? 냉전Cold War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말로, 독일에 대항하여 함께 힘을 합쳤던 소련과 힘을 함께 했던 미국은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의 공산쿠데타, 1950년 북한의 남침전쟁을 통해 벌어지고 있던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정책을 보면서 위험성을 깨닫게 된다. 1949년 소련은 첫 원폭실험을 감행하고, 1945년 이후 10년간 2배의 성장을 이룬다. 냉전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폭탄과 총알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두 강대국은 위태로운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협상을 통한 군축협정을 맺으면서 서로 상대국을 공격하지 않으며, 우발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다. 그래서 그들은 세 가지 금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은다. (1)핵무기 사용금지, (2) 서로의 무장 군인에 대한 직접적 공격금지 (3) 서로의 영향권이라 인식된 지역에서 군사적 개입금지. 미국은 자유국가의 기본 제도와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유럽과 일본을 경제적, 전략적 중심지로 삼고,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GATT,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의 기구와 협약을 체결한다. 이 모든 것이 수십년에 걸쳐 그들이 쌓아 올린 세계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들이다. 이 전략은 소련의 팽창을 막고, 소련이 미국의 이익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을 저지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약화시는 것이었다.
핵무기만은 조심히 다뤄야 한다. 보복 가능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수억 명의 자국민을 죽게 만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로 벌어지는 전면전은 미친 짓이 된다. 상대국이 치명적인 핵 대응을 하기전에는 첫 핵공격으로 적의 무기고를 완전히 파괴시켰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국 간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파괴하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순간, 그것은 스스로 자멸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 핵전쟁은 아무도 이길 수 없으며, 따라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전면적 핵전쟁은 타당한 선택지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강국 지도자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에 대비해야만 한다. MAD로 인한 제약 때문에 어느 나라도 핵전쟁의 승자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우선, 전쟁이 일어나면 양측 다 패배하게 되는 상황(수억명의 죽음과 경제의 파괴)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제약하는 조건을 상대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경제 전쟁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핵전쟁을 여전히 사용가능한 하나의 도구로 남겨두고 대비해야만 하는 것이다.
경제적 상호 의존의 심화는 전쟁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지금 미-중 경제는 서로 너무나도 밀접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MAD와 유사한 MAED, Mutual Assured Economic Destruction상호확증경제파괴 상태에 처해있다. 미국은 중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자, 중국은 미국의 가장 큰 채권국이다. 만약 전쟁으로 미국이 중국 상품을 사지 못하게 되거나, 중국이 미국 달러를 사지 못하게 된다면, 서로에게 미치는 경제-사회적 타격은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클 것이다. 양국이 더욱 밀접하게 경제 관계를 만들어간다면, 평화를 위한 로비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맹국이 치명적인 자력이 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강한 주장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적대적 반응에 적잖이 놀라움을 느껴왔다. 일본, 한국, 베트남 심지어 인도까지 미국의 도움을 청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끼리 서로 더 협력하게 되었다. 역사적으로 그런 제휴를 맺는 일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힘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힘이 강해짐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보호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과 맺은 협정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내 상황이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는 정치지도자는 없다. 때문에 국경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나라 밖에서 일어나는 일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 “언제나 가장 빠른 사람이 경주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가장 강한 나라가 전투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고 말한 작가 데이먼 러니언의 발언은 지금도 여전히 새겨들을 만한 격언이다.
10.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이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는 상황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리석음 때문이지요.” (투키디데스, 멜로스인에게 전한 말, BC416년)
지금 미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대중국 전략이 아니라, 일단 멈춰 서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것이다. 미국이 더 강력한 또는 강경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는 암을 이기려고 강력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14억 인구에 5천년의 역사를 지닌 문명이 새롭게 부활하고 있는 마당에 해결책이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변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려해야할 상수이다. 이런 도전에 맞는 전략을 만들어 내려면 다층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우리가 보아온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 다른 무엇인가가 요구된다. 이제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란 두 강대국이 서로 파국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취해야만 하는 몇 가지 사항을 들여다보려 한다.
*구조적 현실 : 국가의 운영은 역사를 만드는 문제라기보다는 역사의 파도를 타는 것에 가깝다. 문제가 생기면 관리들이 하는 첫 질문은 “뭘 해야 하지?”이다. 하지만 전략을 세우려면 먼저 진단부터 해야 한다.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다듬어 나가야 한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2007년 미국의 60%, 2014년 100%, 2016년 116%, 2023년 150% 그리고 2040년이면 미국의 세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미국의 세배가 된다는 뜻이다. 이처럼 거대한 경제, 정칙, 군사적 우월함은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뛰어넘는 역학 관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2016년 미국국방예산은 중,러,일,독일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많았다. 미국이 2차대전 이후 전후 질서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미국의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었다. 그럼 점에서 이제는 ‘중국이 미국보다 더 크고 강력한가?’ ‘미국은 중국이 만드는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와 같은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준비해야만 한다.
*역사적 교훈 : 역사가들은 역사적 사례를 분석하여, 현재의 곤경을 설명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중국의 부상에 관한 세 가지 핵심적 사항에 대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키신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행동의 결과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자기 세대와 비교할 수 있는 똑 같은 것은 없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현재 무엇을 믿을지는 오로지 우리가 과거의 무엇을 믿는가에 달려 있다. 행동을 하기 전에 당면한 문제와 관련된 역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상대방이 그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어떤 유형에 가까운가? 이전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가?
(2) 중국의 도전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과정과 경위는?
(3) 주변 여러 나라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미국vs.중국 전략의 모순 : 포용과 견제는 오바마 내각에서 공표했던 외교정책이지만, 이 정책의 근본적인 약점은 허용만 할 뿐 금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점이다. 1970~80년대 정책입안자들의 과제는 소련을 이기는 일이었다. 당시에는 중국의 성장을 돕고 심지어는 군사력 증진에까지 도움을 주고자 했다. 모든 나라가 미국의 각본에 따라 미국주도하의 국제질서 아래에서 시장에 기초한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시대에 부상하는 중국은 새로운 접근을 요구한다. 리콴유는 미국의 이중전략(포용&견제)은 두 가지 결점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우선 ‘중국은 민주주의국가가 될 생각이 없다’는 사실과, ‘중국은 중국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주장하지, 서방의 명예회원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는 점이었다.
*미국이 선택 가능한 전략 네가지
(1) 수용&인장 : 강력한 경쟁 상대와 관계를 조정하며 새로운 힘의 균형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특수한 사안에 대응하는 것과 협정을 맺는 방법이 있다.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기 위해서,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하고 서울의 통치 아래 한반도에 통일 국가가 들어서는 것을 인정하는 대가로 미국은 남한에서 군대를 철수할 수 있을까?
(2) 상대의 힘빼놓기 : 만약 미국이 새로운 부상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수단을 사용하게 될까? 중국을 분열시키고 공산체제를 문제 삼는 전략에 대해 중국은 틀림없이 난폭하게 반응할 것이다. 미군의 중국내의 분리주의자들을 은밀하게 교육하고 지원할 수는 있을 것이다. 티베트는 중국이 무력을 점령한 땅이고, 신장은 이슬람 지역이며, 위구르족 분리주의의 은신처이다. 중국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의 핵심적 모순에 대해 세심하고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시간이 갈수록 체제가 점점 약해지게 될지도 모른다.
(3) 상호연계방식의 협상 : BC445년 페리클레스가 스파르타와 맺은 30년 평화조약부터 1970년의 미-소간의 데탕트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경쟁국들은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상호연계이다. 자국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얻어내려면, 상대방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 대해 묵인해주는 양보가 필요하다. 지금 미-중 양국의 경쟁은 양측 정부 모두 국내적으로 엄청난 요구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문제를 장기적 관점에서 밀쳐놓을 수 있는 반면, 미국인들의 인내심은 그보다 덜한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서로 협의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4) 관계 재정립 : 2012년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국의 현 세력권을 존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지독한 적수들끼리도 서로 공유하는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서로 협상할 수 있다. 서로를 파괴하는 핵전쟁이나 파괴정책대신 공동으로 대응하는 세계차원의 테러리즘 그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은 상호간의 적대성을 누그러뜨리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2016년 시진핑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은 이런 인식 아래에서 파리협약의 초석을 놓았고,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제한하고 온실가스를 줄여가가로 합의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에는 세계 공동체를 위기에서 구해낼 특별한 책임 그리고 영향력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기본 구조가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내고자 하는 공통 관심사가 존재한다. 중국에서 가장 똑똑한 80만 명의 학생들이 세계로 나가서 배우고 있으며, 그중 30만 명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 지금의 중국 최고지도자와 그의 아내는 칭화대가 아니라 하버드를 졸업했다. 새로운 형태의 협력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은 가장 흥미진진한 가능성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결론
“만약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얻고자 과거를 정확하게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내가 기술한 역사가 유용하다고 판단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역사란, 그리고 미래란 과거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닮은 측면이 있을 것이다.”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中)
50여 년간 하버드에서 가르치며 나는 수천 명의 똑똑한 학생들과 교수들을 지켜보았다. 애초에 빛나는 성취가 예정된 것처럼 보였던 수백 명의 학생들이 결국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곤 했지만, 장점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던 더 많은 학생들이 비상했다. 첫 인상은 틀리는 경우가 많고, 인생에는 우리가 모르는 온갖 우여곡절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결과들을 우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투키디데스는 인간사에 대해서 명백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역사에서 주된 행위자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운명이 카드를 나눠주지만, 그 카드로 직접 게임을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다. 그가 이렇게 기록을 남긴 이유는, 미래의 정치가들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가르쳐주고 싶어서였다.
쿠바 미사일 위기의 교훈은 무엇보다도,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지켜내면서도 핵 강대국들끼리 상대에게 굴욕적인 퇴각이냐 핵전쟁이냐를 두고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대결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고민과 더 치열한 행동을 결합시킬 용기가 필요하다. 아마도 다음 네가지 아이디어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핵심 국가이익을 분명히 하라 : 우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큰 갈등을 다룰 때는 나라의 생존과 직결된 핵심 이익과 당면 이익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어리석음 가운데 가장 흔한 형태는 자신이 애초에 의도했던 바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것이다.” 자유국가인 미국의 기본적인 제도와 가치는 최우선 순위에 놓일 것이다.
(2) 중국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해하라 : 중국이 핵심 이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가식은 모호함을 솔직한 태도는 명료함을 불러온다. 강경한 언사가 의미 있는 접촉, 솔직한 대화 심지어 건설적인 타협마저 막지는 않는다. 중국과 미국은 고상하게 들리는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자국의 이익을 추구할 때 가장 공평하게 이익을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이제는 본심을 숨기고 가식적인 태도로 행동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할 때다.
(3) 전략을 짜라 : 일관되고 지속적인 전략의 부재는 거의 절대적인 실패의 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정책은 근본적으로 2차대전 이후 자리잡은 팍스 아메리카나 기반위에 있다고 본다. 앞으로 균형추가 점차 중국으로 기울게 된다면 이런 도전에 상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4) 나라 안의 도전에 더 집중하라 : 우선 가장 중요한 것에, 자국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정치의 실패이다. 같은 질문을 중국에 던지다고 해도 대답은 마찬가지다. 즉 정부의 실패다. 두 사회 모두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타락한 민주주의 체제도 반응적 권위주의도 21세기의 혹독한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만 한다. 당파주의가 해로운 수준으로 심각해지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문제의 기저에는 공적 윤리의 약화, 법과 제도의 타락, 집중력 결핍에 빠진 국민들 그리고 한건주의에 사로잡힌 언론에 있다. 선정주의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심사숙고하는 태도는 비난을 받는다. 디지털 기기와 플랫폼은 이 모든 것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대립이 극심한 의회는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다. 대통령이 더 강하고 더 단호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지배계급의 시민적 책임감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미국은 유럽을 따라 내리막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
리콴유는 중국이 쉽게 바꾸지 않을 불리한 조건들을 나열하면서, 법의 지배를 따르지 않는 시스템, 중앙으로부터의 지나친 통제, 상상력과 창의력을 막는 문화적 습성과 세계 다른 사회로부터 재능을 끌어들여 동화하는 능력의 부재 등을 들었다. 그의 처방은 미국식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그는 중국이 붕괴하리라고 보았다), 강한 지도자를 가진 정부 안에서 전통적 고관들이 지녀왔던 덕성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그런 방향의 최전선에 시진핑의 가치 중심적 민족주의가 있다. 디지털 상의 은유를 쓰자면, 두 경쟁국은 자신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앱이 21세기에도 사용 가능한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만약 각 사회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일차적으로 그 문제들에 마땅히 쏟아야 할 관심을 쏟는다면, 결국 아시아에서 21세기를 함께하는 방식을 고안하는 일이 심각한 도전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옳았음을 안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별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록1 :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걸린 16가지 역사적 사례들
1) 포르투갈 vs. 에스파냐 : 15C말 세계 제국과 무역 패권 장악을 위한 에스파냐의 도전
15C내내 포르투갈은 전통적 경쟁자 에스파냐를 압도하고, 탐험과 국제 무역에서 세계를 이끌었다. 1490년 통일을 이루고 활기를 찾던 에스파냐는 무역과 식민지를 독점하고 있던 포르투갈에 도전을 시작한다. 1488년 포르투갈의 힘은 정점에 달하여, 탐험가 바르톨로뮤 디아스는 유럽인 가운데 최초로 희망봉을 돌고, 인도와 수익성 좋은 동인도 항로를 개척한다. 경쟁국인 에프파냐는 카스티야왕국의 이사벨과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가 1469년 결혼을 통해 하나로 합치면서 재빠르게 세력을 강화해 나간다. 1492년 에스파냐의 지원으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자 포르투갈의 고민은 점점 커졌다. 두 경쟁국 간의 힘의 균형이 거의 하룻밤 새 바뀌어버렸다. 이전에는 유럽인들이 점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던 땅을 두고 두 나라가 자신의 점유라고 주장하면서 충돌 발생의 위험은 고조되었다. 어째서 이 두 세력은 싸우지 않았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포르투갈은 전쟁을 벌일 여유가 별로 없었고, 에스파냐 역시 경제적 군사적 제약 상태였다는 데 있다. 두 나라는 모두가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지키는 일이 힘의 균형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덕분에 교황의 중재로 전쟁의 파국을 막을 수 있었다.
2) 프랑스 vs. 합스부르크 : 16C초 서유럽의 지배권을 두고 이탈리아 전쟁(1521)과 발루아 전쟁(1519)발발
에스파냐 카를로스 왕은 1519년 신성로마 황제로 선출되어, 합스부르크 왕조를 발판으로 유럽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프랑스에 도전장을 내민다. 합스부르크 왕조에 두려움을 느낀 프랑스의 프랑수아 1세는 동맹국들을 모아 합스부르크 땅을 침략해서 40여년간의 산발적 전쟁은 결국 합스부르크 승리로 끝난다. 양국 간의 갈등은 오토만제국이 합스부르크 세력을 위협할 정도로 부상한 1550년대 말까지 이어지다, 재정적 고갈에 직면한 양측은 마침내 서로에 대한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는다.
3) 합스부르크 vs. 오토만 제국 : 16~17C 중-동부 유럽 지배권과 지중해 제해권을 다투며 술래이만전쟁(1526), 장기전쟁(1593), 터키전쟁(1638) 등의 전쟁을 벌임
1500년대 초, 오토만의 영토와 자원은 급속한 팽창을 통해 유럽 세력 변동의 중심에 서게 된다. 당시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합스부르트 세력은 마침내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고, 그 결과 오토만은 동유럽의 상당 부분을 점령하며 지배 세력으로 올라선다. 1519년 합스부르크의 카를 5세가 신성로마 황제로 선출되고 5년 뒤에 카를은 이칼리아 전쟁에서 프랑스를 이기면서, 오스트리아, 에스파냐, 이탈리아 남부, 네덜란드 일대를 통치하게 되면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1525년 전쟁에서 패한 프랑수아는 유럽의 적이라고 불리던 오토만 제국의 술래이만과 동맹을 추구한다. 오토만의 야심은 비잔틴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하면서 공격적인 정복 전쟁으로 유럽에 공포를 심어준다. 그들은 1515년 400척의 배와 흑해에 100개가 넘는 부두를 만들고, 이집트, 시리아, 아라비아 반도를 합병함으로써 영토와 조세를 2배 이상 늘린다. 1526년 술래술레이 헝가리를 공격해서 1/3의 영토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머지않아 합스부르크와의 전쟁의 서막을 알린다. 세력을 확장하는 오토만 제국은 이후 150년 동안 중부 유럽과 지중해까지 팽창을 이어가고, 1699년 터키전쟁 이후에서야 이런 흐름이 반전되어 오토만은 내리막 길을 걷게 된다.
4) 합스부르크 vs. 스웨덴 : 17C전반 북유럽 영토와 제해권 다툼으로 30년 전쟁(1630~1648) 벌어짐
1619년 페르디나트가 신성로마 황제로 선출되고, 그는 중부 유럽의 강자로 군림한다. 그러나 그의 황제등극 이후 제국은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북부 루터주의자들의 봉기와 마주하게 되고, 30년 전쟁으로 스웨덴과의 전쟁을 벌인다. 스웨덴 왕 구스타브는 덴마크, 러시아, 폴란드와의 전쟁을 통해 경제, 군사, 영토 확장을 하면서 가난하고 퇴보적인 스웨덴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탈바꿈시킨다. 1629년 폴란드의 일부를 점령한 스웨덴은 발트 남부해안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런 팽창은 합스부르크의 시야에 들어오게 된다. 구스타브는 전쟁의 부담을 상대에게 돌리기 위해서 미리 선제공격을 선언하고, 자신이 가톨릭 제국에 맞서는 신교의 선봉에 서겠다고 함으로써 주변국들의 경제적 지원을 얻어낸다. 1630년 구스타브는 폴란드-독일 국경도시 우제돔을 공격하고, 비록 그가 목숨을 잃지만, 스웨덴은 승리를 얻어서, 독일의 절반 가량을 점령함으로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럽에서는 러시아, 스페인 다음으로 큰 나라가 된다. 역사가들이 위대한 스웨덴의 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기는 18C 초까지 계속된다.
5) 네덜란드 vs. 영국 : 17C 중~말 세계 제패와 제해권 장악을 위해 영국-네덜란드 전쟁(1652~74) 발발
네덜란드공화국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독립을 인정 받았을 무렵, 이 나라는 이미 유럽에서 강력한 무역 세력으로 부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상 지배권을 강화하고, 세계 곳곳에 식민지(실크로드, 서아프리카, 일본, 태평양의 여러 섬, 인도, 뉴욕 등)를 만들어가던 네덜란드는 곧, 북아메리카와 동인도 무역활동을 하던 영국과 충돌하게 된다. 이런 상태는 1688년 두 나라가 연합하여 명예혁명을 일으킬 때까지 지속된다. 국영기업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이윤이 높은 무역로를 개척하고 향신료 등의 무역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역과 해상 장악력을 넓혀가면서 미국 동부 해안에도 진출한다. 한편 영국은 영국 동인도회사를 만들어서 향신료 무역에 끼어들고, 해군 함대를 (1649년 39척에서 1651년 80척으로) 늘렸다. 아무 견제도 없이 힘을 키워온 영국이 네덜란드 해상 제해권을 위협하면서 상업적인 경쟁이 무력전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두 나라는 각자 자신들의 운명이 바다에 달려 있고, 제해권을 장악하는 일이 국가의 존립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마침내 영국은 전쟁을 벌이지만, 네덜란드 해군은 1667년 미드웨이를 급습해서 영국에 혹독한 패배를 안겨준다. 결국, 네덜란드는 제해권과 무역 독점권을 지키고, 양국의 경쟁 관계는 오렌지 대공의 영국 침략과 명예혁명 이후 최대 적수인 프랑스 루이14세를 견제한다는 공통 목표를 찾아냄으로써 종지부를 찍는다.
6) 프랑스 vs. 대영제국 : 17C말~18C중 세계 제국과 유럽 지배권을 두고 9년전쟁(1689), 에스파냐 왕위계승전쟁(1701),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1740), 7년전쟁(1756)으로 이어짐
프랑스 루이 14세는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세력이 되었다. 하지만 아메리카 식민지를 얻고, 명예혁명을 거친 대영제국은 곧 프랑스의 우위에 도전한다. 두 나라의 갈등은 전세계로 확장되고, 결국 대영제국이 세계 패권을 쥐게 된다. 겉으로는 평화를 내세웠지만, 1680년 루이는 스크라스부르크, 룩셈부르크, 카잘을 점령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강화해 나간다. 1686년 네덜란드 오렌지공은 프랑스의 팽창을 막고자, 합스부르크 출신 신성로마황제 레오폴트 1세를 설득해서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을 맺는다. 루이가 라인강을 건넌 직후, 오렌지 공은 영국을 침략한다. 1689년 개신도인 오렌지 공은 아내인 메리와 함께 영국의 공동 왕이 되었다. 같은 왕이 다스리는 네덜란드공화국과 같은 운명공동체가 된 영국은 프랑스에 맞서 벌어진 9년전쟁에서 중심에 선다. 북아메리카의 영구 식민지의 급속한 성장과 유럽 무역 및 영토를 두고 프랑스와의 충돌이 잦아지면서, 1740년 프랑스-합스부르크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영국은 합스부르크 편에 서고, 1748년 에스트라샤펠 조약으로 영국의 승리로 종결된다. 그러나 이런 갈등은 오히려 심화되고 1748년 이후로 지속된다. 1756년 프랑스와 영국의 경쟁 관계는 7년 전쟁으로 다시 불이 붙어서, 1763년 영국이 프랑스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런 흐름에 따라 유럽에서의 힘의 균형은 뒤바뀌게 되지만, 프랑스 제국의 영향력은 나폴레옹 시대까지 이어진다.
7) 영국 vs. 프랑스 : 18C말~19C초 유럽 대륙 영토와 세계 제해권을 두고 프랑스 혁명전쟁(1792)과 나폴레옹 전쟁(1803) 발발
해상권을 장악한 영국은 18세기말, 유럽의 선두주자가 된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으로 활기를 되찾은 프랑스는 나폴레옹의 통치하에서 유럽대륙의 상당부분을 점령하면서, 영국의 지위를 위협한다. 마침내 양국은 폭력적인 대결을 펼치게 되지만, 영국은 유럽의 반-나폴레옹 전선을 구축하고, 탁월한 해군력을 통해 프랑스를 물리치고, 나폴레옹의 실각을 이끌어 낸다. 1780년대 영국에서 일어난 혁신은 식민지의 확장과 무역의 호황을 이끈다. 1782~1788 사이에 해운 활동이 두배로 증가하고, 선박은 113척에 이르러 프랑스가 보유한 76척을 뛰어 넘는다. 1789년 혁명 이후에 프랑스 경제는 정치 군사 발전을 거듭하면서 유럽 여러 나라들의 위협으로 다가왔다. 신성로마 황제 레오폴트와 프로이센 왕 빌헬름은 1791년 프랑스에 대한 전쟁 선포요구를 담은 필니츠 선언을 하고, 위협을 느낀 프랑스는 전쟁을 선호한 후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를 공격한다. 프랑스는 군사지휘권을 귀족에서 일반시민으로 넘겼는데, 1792년 한 해에만 18만 명이나 병력이 늘었고, 혁명에 대한 열정도 커지게 된다. 영국은 프랑스가 북해 연안 국가들을 침략하는 것에 위협을 느끼다가, 1793년 프랑스 혁명으로 루이16세가 처형당하자, 대-프랑스 연합을 조직하게 된다. 1790년대 네덜란드와 이탈리아 북부를 합병하고, 미국 루이지애나 지역까지 차지하는 등 영토를 넓히던 프랑스는, 1799년 나폴레옹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고 유럽 정복에 나선다. 영국의 안전을 위해서 프랑스의 부상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 영국은 상대적으로 약한 해군력을 지닌 프랑스를 1805년 넬슨 제독이 트라팔가 전투에서 격파한다. 1812년 오판으로 러시아를 침략했다가 패배를 맛본 나폴레옹은 전투를 이어가다가 1815년 워털루에서 영국이 이끄는 연합국의 손에 종말을 맞는다.
8) 프랑스+영국 vs. 러시아 : 19C중반 세계 제국, 중앙아시아 영향력 확대를 위해 크림전쟁(1853) 시작
19C전반 러시아가 꾸준한 영토확장과 군사력 확충을 계속하자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중동과 남아시아 영토와 무역로를 확보하여 성장한 프랑스와 영국은 러시아가 오토만 세력을 이용하려는 시도에 불안을 느꼈다. 러시아는 러시아-튀르크 전쟁(1806, 1828)을 통해 동유럽과 카프카스산맥 일대를 점령함으로써 흑해에 진출하게 된다. 18C말~19C초 핀란드, 폴란드,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를 손에 넣으면서 점차 유럽 중심부를 향하게 된다. 1820년 이미 러시아는 프랑스나 영국 군대의 2배를 넘었고, 힘의 균형에도 변화가 생겼다. 러시아가 시노프에서 오토만을 격파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협력하여 크림전쟁을 일으킨다. 기술과 조직 면에서 낙후한 러시아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프랑스와 영국은 위신과 자신감을 회복하게 된다.
9) 프랑스 vs. 독일 : 19C중반 유럽 지배권을 두고 프랑스-프로이센 전쟁(1870) 발발
19C후반 나폴레옹 3세 지배하의 프랑스는 강력한 서유럽 패권국이 되었다. 하지만 엄청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통일 독일을 만든 비스마르크는 프랑스에 도전장을 던진다. 둘 사이의 전쟁으로 마침내 거대한 통일 세력으로 발돋움한 독일은 유럽내에서 자국의 입지를 다지게 된다. 1850년 프랑스의 식민지는 태평양 섬에서부터 아프리카, 동남아시에 이르기까지 전세계로 확장되었고, 프랑스 제조업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생산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강력함은 10년 뒤 그동안 등장한 적이 없는 군사강국 프로이센의 등장으로 시험에 처하게 된다. 1864년 덴마크를, 1866년 오스트리아를 무너뜨린 프로이센의 인구는 프랑스의 1/3에 불과했지만, 1860년 합병을 거치면서 1870년에는 4/5수준에 이른다. 거기다 국민개병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병력 규모면에서는 프랑스의 1.3배에 달했다. 산업 또한 빠르게 성장하여, 1860년 프랑스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10년 만에 프랑스를 따라잡았다. 이런 프로이센의 확장에 위협을 느낀 나폴레옹은 1870년 프로이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지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통일을 이룬 독일은 이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 전쟁 결과, 비스마르크는 위대한 정치가로 올라가고, 반면 나폴레옹은 포로로 잡혀 추방당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10) 중국/러시아 vs. 일본 : 19C말~20C초 동아시아 패권&제해권 두고 청일전쟁(1894), 러일전쟁(1904)발발
19세기 마지막 10년 무렵 아시아는 중국의 청왕조와 유럽의 강대국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1868년 메이지 유신 이후 급격한 근대화를 이룬 일본이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1905년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일본과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서야 일본의 위력을 제대로 알게 된다. 19C말 일본은 급격한 경제성장과 군사력 발전으로 동아시아의 강국으로 부상하게 된다. 1885~1899 사이 GNP는 거의 3배 증가하고, 육군과 해군에 대한 투자도 극적으로 증가한다. (1880년 군비는 일본예산의 19%, 1886년 25%, 1890년 31%까지 증가) 자신들의 힘이 강해질수록 종속적인 위치에 있던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힘을 펼치기 위해서 본토에 진출하고자 했고, 한반도를 그 발판으로 삼았다. 외부 세력에 맞서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던 조선은 외세의 좋은 먹이감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84년 농민들이 일으킨 동학혁명을 진압하고자 청나라에 도움을 청했으나 이 지역에서 세력을 유지하고자 일본 역시 군대를 파병했고, 청과 일본은 직접 충돌하게 되며, 일본은 청을 평양에서 축출하고 청나라 해군을 격파함으로써, 일본은 만주 남동부 지역에 진출하게 된다. 1년 뒤에 청일 전쟁은 베이징에서 굴욕적인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종결된다. (조선의 독립을 인정하고, 타이완, 펑후군도, 랴오둥반도를 일본에 이양한다는 내용) 하지만 일본의 과격한 세력 확장에 당황한 러시아, 프랑스, 독일은 이 조약에 간섭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만주 남동부를 중국에 반환하도록 하고 일본은 마지못해 받아들인다. 이런 굴욕 이후 칼을 갈던 일본은 러시아와의 결전을 준비하는데, 10년 만에 해군은 3배, 육군은 9배 늘린다. 이와 함께 일본은 1902년 영국과 영일동맹을 맺음으로써 유럽의 간섭정책을 사전에 막으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마침내 1904년 뤼순의 러시아 함대에 기습공격을 가함으로써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은 확실한 승리를 거두고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서 러시아 군대를 만주에서 철수시키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다.
11) 영국 vs. 미국 : 20C초 세계 경제 패권과 서반구에서 제해권을 두고 충돌하지만 전쟁은 회피함
19세기 마지막 수십 년 동안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던 영국을 능가할 정도로 막강해졌다. 미국의 GNP는 1870년 초 이미 영국을 앞섰고, 대영제국 전체는 1916년에 따라잡고, 미국 에너지 소비 및 철강 생산은 영국의 3배에 달하였고 1900~1901 사이에 미해군 전함의 톤수 역시 영국의 3배가 되었다. 이렇게 세력을 확장하던 미국은 1895년 영국-베네수엘라 사이에 벌어진 영토분쟁에서 영국으로부터 타협을 받아낸 미국은 더불어서, 캐나다, 라틴아메리카 영토 분쟁, 수익성 좋은 어장의 어업권, 파나마 운하 통제권 등을 넘겨 받는다. 미국이 서반구의 패권을 주장하자, 영국은 미국의 부상을 수용하는 쪽을 택하는데, 이는 더 가까운 위협인 독일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고, 멀리 있는 식민지 제국을 전쟁없이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이런 타협을 통해서 영-미 동맹은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손잡고 이겨낼 수 있었다.
12) 영국+프랑스+러시아 vs. 독일 : 20C초 유럽지배권과 세계 제해권을 두고 1차대전 발발(1914)
비스마르크의 주도로 통일을 이룬 독일은 유럽 대륙에서 군사와 경제 면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나라가 되었다. 독일은 처음에는 자국의 힘에 걸맞는 대접을 받기 위해 해군력을 강화했지만, 그 때문에 결국 영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다. 영국-독일의 경쟁은 또 다른 투키디데스 함정의 사례로, 발칸에서 일어난 작은 불씨로 인해 1차 세계대전으로 표출되게 된다. 1860~1913 사이 세계 제조업에서 독일의 비중은 4.8% 14.8%로 급증하면서 영국이 19.9% 13.6%로 줄어들면서 역전이 된다. 1880년대까지 비스마르크는 아프리카, 중국, 뉴기니, 태평양 섬에서 무역거점을 마련했고, 가장 강력한 해군력은 목표로 군사력을 확대한다. 이런 독일의 부상은 영국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며, 마침내 부상하는 러시아의 위협을 방지하고자 하는 독일과 거기에 맞서는 프랑스 동맹국들 사이의 전쟁 선포로 이어진다.
13) 소련, 프랑스, 영국 vs. 독일 : 20C중반 유럽 패권과 제해권을 두고 2차 세계대전 발발 (1939)
아돌프 히틀러는 독일 경제, 군사, 정치를 회복하고자 베르사이유 조약을 파기하고, 프랑스 영국에 의해 유지되던 전후 질서를 무너뜨린다. 차마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던 프랑스와 영국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고 나서야 전쟁을 선포했고, 소련과 미국이 수백만 병력으로 흐름을 반전시킬 때까지 독일의 유럽 지배를 막지 못했다. 1차 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프랑스와 영국은 자국 경제와 군사력을 제건하면서 1920년대를 보냈지만, 독일은 베르사이유 조약으로 패전국의 굴레에 묶여 있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전쟁의 책임을 독일에게 돌린 전쟁범죄 조항인데, 배상금, 병력, 탱크, 비행기 등의 제한을 담은 노예조약과 같았다. 전쟁으로 인한 손상을 크게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적 통합을 유지하던 독일은, 히틀러가 등장하고 오직 독일의 힘을 강화하는 데에만 집중하면서 독일의 재무장이란 목표를 향해 나아갔다. 히틀러가 집권할 무렵 독일의 국방비는 영국과 프랑스 국방비를 합한 금액의 절반에 불과 했지만 1937년에는 거꾸로 독일의 국방비가 두 나라가 합한 국방비의 2배에 이르렀다. 전투기 생산은 1933년 368대에서 1938년 5235대로 군대는 1936년 29개 사단에서 1939년 103개 사단의 총 276만 병력으로 확장되었다. 스탈린은 독일과 불가침조약을 맺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했지만, 일주일 뒤에 폴란드를 침공하고, 1939년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선포한다. 1년 만에 히틀러는 서유럽 및 스칸디나비아와 프랑스를 점령하고, 1941년에는 스탈린을 배신하고 소련을 침공한다. 4년 뒤 독일이 패배할 때까지 유럽의 상당부분은 파괴되고 독일의 동쪽 절반은 40년간 소련의 지배하에 놓인다. 아마 미국이 아니었더라면 유럽은 해방되지 못했을 것이다. 유럽은 그 후로도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게 되었다.
14) 미국 vs. 일본 : 20C중반 아태지역 제해권과 패권 다툼으로 2차 세계 대전발발 (1941)
제국주의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와 조선, 타이완을 식민지로 삼고 세력을 확장해 나갔다. 1930년대 일본의 팽창은 중국을 위협했고, 이 지역에서의 문호개방을 주장하던 미국의 이익과 충돌하게 된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원자재 금수조치로 일본을 봉쇄하자 일본은 진주만을 공습하며 2차 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1915년 일본은 중국에 21개조의 요구안을 제시한다. 1931년 만주를 점령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감행한 일본은 중국의 심장부로 진격하며 1937년 난징 대학살이라는 무자비함을 드러낸다. 몇 년 동안 미국은 중국을 돕기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하고 일본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간다. 원유, 고무, 고철 같은 원자재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던 일본은 압력에 굴복하느니 차라리 싸우겠다는 의지로 진주만에 있는 미 태평양 함대에 선제공격을 감행한다.
15) 미국 vs. 소련 : 1940~1980년대 세계 패권 경쟁을 벌였지만 전쟁은 회피함
2차대전 이후 미국은 논란의 여지없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한다. 세계 GDP의 50%를 차지하고, 가장 파괴적인 무기인 핵폭탄을 독점하면서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은 2차 대전의 동맹국이었던 소련의 도전을 받게 된다. 냉전기간 동안 긴장 상태가 지속되었지만 두 강대국은 세력 경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 냄으로써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피하는 데 성공한다. 소련은 각국에 자국의 군사력과 정보를 제공하여 공산당을 만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대자를 탄압하면서 거대한 공산세력을 구축한다. 처칠의 말처럼, 폴란드에서부터 이탈리아 동북지역에 이르기까지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의 장막을 친다. 미국의 입장에서 소련이 유럽에서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히틀러와 마찬가지로 유럽 대륙 전체를 지배하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소비에트 공산주의는 나치주의와 파시즘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이념이었다. 목표물을 얻기 위해서 기꺼이 무력 사용을 용인하기 때문이다. 1949년 소련은 독자적인 핵무기실험을 하고, 8년 뒤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쏘아 올린다. 소련 경제는 1950~1970 연평균 7%성장을 이루며, 미국의 불안감을 가중시킨다. 두 나라는 서로를 공격할 수 있었지만 직접적인 충돌만큼은 안된다는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협력문화는 1972년 전략무기제한과 1980년 레이건-고르바초브 정상회담으로 절정을 이룬다. 시간이 지나 미국의 40년에 지속된 봉쇄 전략은 성공으로 판명된다. 자유 시장 민주주의 시스템이 명령-통제 일당권위 체제를 넘어섬으로써 1991년 소련은 붕괴되어 막을 내린다.
16) 영국, 프랑스 vs. 독일 : 1990~현재 유럽 내의 정치적 영향력 다툼
냉전이 종결되고 나서 새롭게 통합을 이룬 독일은 유럽내에서 정치적, 경제적인 힘을 되찾는다. 과거 자신들이 어떻게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들어간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는 독일 지도자들은 자국의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낸다. 그것은 바로 군사적 지배 대신 경제적 통합으로 유럽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다. 헬무트 콜이 독일 통합을 내세웠을 때 유럽인들은 다시 강력해질 독일에 대해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다. 통일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인구에 강력한 경제를 보유하기 때문이었다. 이런 위협에 대해 대처와 미테랑은 두 나라 사이의 동맹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까지 독일의 재부상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독일의 평화적 부상은 대부분 선의와 열린 자세로 유럽의 의혹을 가라앉히고, 상호 의존 관계를 맺는 전략을 통해서였다. 무엇보다도 독일 지도자들이 군사력 증진을 다시 추구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한 점이 가장 중요했다. 대신 독일은 자국의 힘을 주로 유럽의 정치경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 독일의 전략은 궁극적으로 이전의 적국들을 안심시키면서, 경제분야에서는 자기주장을 하지만 군사분야에서는 절제하는 새로운 정신을 보여주었다. 세력 이동의 순간 독일이 취한 접근 방식은 오래도록 곱씹어볼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경제발전을 통해 군사력을 증가하는 갈등과 주변국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선의를 보여주는 일이 중요하며, 안정, 개방, 통합, 그리고 예전처럼 힘을 과시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는 방법으로 독일은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피할 수 있었다.
부록2 : 일곱개의 허수아비에 대한 논박
1) 투키디데스는 지배 세력과 신흥 세력 간의 전쟁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 아니다. 우리가 살펴본 16개의 사례 가운데 네 가지 사례는 전쟁으로 귀결되지 않았다.
2) 세력이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티핑 포인트는 전쟁 없이 지나갔으므로 투키디데스는 틀렸다. 투키디데스의 함정 가설은 전쟁이 가장 일어나기 쉬운 순간에 관해 어떤 주장도 하지 않는다. 투키디데스의 역학은 새로운 세력이 부상하고 있는 동안에 두 세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에서 그리고 한 세력이 다른 세력에게 추월당한 이후에 꾸준히 작동된다.
3)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입맛에 맞는 사례만 골라서 만든 가설이다. 과거 사례는 신흥세력이 지배세력을 대체하려고 위협했던,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사례를 다 포함했다.
4) 투키디데스의 함정 사례 파일은 불완전하다. 우리의 사례 파일은 개방되어 있으며, 세계 다른 지역에서 있었던 다른 사례를 알고 있다면 알려달라. 사례는 더 많을수록 더 좋다.
5) 투키디데스 사례는 어떤 법칙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데이터의 양이 적다. 동의한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은 확고한 법칙을 제시하거나 통계를 위해서 수집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의 탐색을 위한 것이다.
6) 사례에 있는 사건이나 갈등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물론이다. 그 점에서는 어떤 사건이나 갈등도 다 마찬가지다.
7)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는 개념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개념이다. 투키디데스란 말 자체가 그렇다. 투키디데스가 책을 남긴 이후로 수 세기 동안 다른 학자들도 패권 도전 현상을 이해하는 데 꾸준히 힘을 보태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