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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 독서노트

2015년 5월 미래를 읽는 경제 특강(김광수경제연구소, 2010)

작성 시기 2015년 5월 · 최초 출간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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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경제특강 (2010, 김광수 경제연구소) 2015년 5/10~13

머리말

세계 경제는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모두 연결되어 있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 환율이 영향을 받고, 중국이 긴축 정책을 취하면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게 된다. 미국, 호주, 브라질의 가뭄은 세계 식료품 가격을 급등시키고, 원유가가 오르면 모든 물가도 덩달아 오르게 된다. 따라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폭넓게 공유될 수 있는 정보가 많을수록 그 나라 경제는 안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제든 정치든 남이야 어찌 되든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경제 전체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찌 자신만 홀로 잘 살 수 있겠는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 모두가 경제와 정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자리는 대통령이나 정치인이나 재벌 기업인이나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젊은 세대가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자식 세대 중심의 정치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 정치 개혁을 통해서 잘못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가능한 일인 것이다. 일자리를 역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젊은 자식 세대 스스로 자신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껏 취업난이 계속되어온 것은 바로 경제 시스템이 그 원인이다. 일자리 문제 외에도 많은 국민들이 주택, 교육, 노후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서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런 문제들은 단기적 일회 처방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너무 오랜 시간 문제들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8년 본격화된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어떻게 여기에 대응했으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우리 연구소는 나름대로 진단을 내렸다. 이를 통해 세계 경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그 흐름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경제 전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경제가 어디서 흘러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흘러갈지에 대한 전망과 가계 경제와 국민 경제를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판단력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것이다.

1. 미국 경제

미국 중심으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론 사태로 불리는 부동산 투기 버블 붕괴와 그 시발점이 된 부동산 증권화 상품의 부실에 원인이 있다. 2009년 미국 총주택수는 1억 3000만여 가구이고 주택보급률은 116%다. 2003~2009년 사이 877만 채의 주택이 지어진 반면 가구수는 626만 호 늘어난 데 그쳐서 주택수가 250만 호 가량 더 지어졌다. 미국의 빈집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3~2009년 사이에 빈집이 450만 채나 늘어났다. 그래서 전체 주택에서 빈집의 비율을 나타내는 공실률도 2002년 13%에서 2009년 17%로 급격히 증가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주택 공급과잉 물량은 약 250~450만 채로 추정된다. 미국 1가구형 주택 가격 추세 역시 2006년 고점 도달한 후 2009년 33% 하락한 상태이다. 1가구형 신규 주택 판매량은 2005년 128만 채로 정점을 찍고 2009년 연간 39만 채에 머물고 있다.

서브프라임론 사태의 근원에는 미국판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 주택시장은 1995년부터 2006년 정점에 이르기까지 10여 년간 상승했다. 그런데 2002년 재고 주택수가 1433만 채에서 2007년 1739만 채로 급증한다. 이 기간 적정 재고를 초과한 주택 과잉은 250만 채로 추정된다. 금융기관들은 이 시기 부동산 불패 신화에 빠져 신용 위험을 간과하고 지나친 고수익을 추구하였다. 거기에는 미국 정부가 추진한 저소득 계층 및 소수 인종에 대한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주택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미국의 금융기관 모기지론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런 과정에서 주택 가격도 2000년부터 2006년까지 2.3배 올랐고 결과적으로는 주택 가격 거품을 만들었다.

미국의 금융시장은 은행중심의 간접금융이 주가 아니라 증권을 중심으로 한 직접 금융을 위주로 한다. 대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의 대부분이 증권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 역시 증권을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한다. 이렇게 직접 금융 위주의 산업구조에서는 증권사에 비해 은행의 경쟁력이 열세에 놓이게 된다. 이런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은행이 택한 전략이 은행에서도 증권 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만든 투자은행 방식과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주택 담보 대출 즉 모기지론 영업의 강화였다.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자산을 자기 위험 부담아래 관리하며 고객에게 원금을 보장한다. 하지만 증권사는 자신이 위험을 부담하지도 않고 원리금도 보장하지 않는다.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은 모두 고객이 지는 것이다. 그 대신, 증권사에서는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규격화함으로써 누구든 자유롭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위험과 수익을 적절히 결합하여 수많은 펀드형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다. 이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와 자문비용이 증권사의 주된 수익원인 것이다. 그리하여 1990년부터는 증권사가 은행보다 우위를 점하게 된다. 그런 와중에 돌파구로 등장한 것이 상업은행의 주택 모기지론과 카드대출 확대 그리고 투자은행화였다. 실제로 부동산 투기 버블과 미국 상업은행의 모기지론 확대는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후반에 일어난 두 차례의 미국 상업은행 모기지론 급증은 미국 내 부동산 투기 버블로 이어졌고 투기 버블이 붕괴하면서 과잉 대출은 결국 부실 급등으로 이어진다.

2009년 미국 상업은행 연체율은 7.03% 대손율은 2.88%, 연체 자산은 6410억 달러에 이르러 대손 처리 자산만 263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카드와 신용 대출의 연체율도 4.76%와 대손율 5.86%로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호경기 때에는 가계나 기업, 금융기관 모두 차입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반대로 경기가 악화될 때에는 부채를 줄이게 마련이다. 또 경제위기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미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서 개인 저축률도 증가하게 된다.

2008년은 그 동안 누적되었던 문제들이 은행, 증권, 보험 가릴 것 없이 동시 다발적으로 터진 시기이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근본 원인은 금융기관(은행)들의 투자은행화에서 비롯됐다.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자, 모든 미국 금융사들이 주택 모기지론과 관련 부동산 증권화 상품의 투자에 뛰어들었다. 이를 위해 미국 국내는 물론 세계 각국으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차입했음은 물론이다.

< 미국 글로벌 금융기관 투자은행 파산 구조 >

(자산)주택 모기지 관련 위험 자산(부채)차입금부실자산신규차입금(자기자본)(자산)주택 모기지 관련 위험 자산(부채)차입금부실자산신규차입금(자기자본)

유동성 확보를 위해

우량자산 투매로

가격 하락&손실확대

차입금 환매 및 상환압력

단기 유동성 절대 부족

환금 사실상 불가능 파산 위험에 처함

주택가 하락에 따라

점점 더 자금묶임

부실자산 상각 자본 감소

자기자본은 그대로인 채 부채 항목과 자산 항목만 엄청나게 늘어나는 경우 부채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셈이 되며, 자본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자기자본이 부족한 것이 되고, 자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부실 위험이 높아서 거래가 없다시피 한 레벨3의 부실자신을 과다 보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는 각도에 따라 과다 레버리지, 자기자본 부족, 부실 자산 등으로 달리 표현되지만, 결국 투자은행의 대차대조표상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일 뿐이다.

부동산 버블이 무너지면서 미국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손실이 확대되자,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외국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기관들이 투자 손실을 우려하여 환매나 상환을 빗발치게 요구한 것이다. 계속되는 환매와 상환요구로 미국의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단기간에 막대한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됐다. 이런 요구에 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파산하게 된다. 시티그룹이든 모건스탠리든 골드만삭스든 상관없이. 미국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투자항목의 자산 대부분이 주택 모기지 대출 상품과 관련되어 있다. 즉, 주택가격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주택 가격이 하락할수록 악순환이 확대 재생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게 된다.

미국 산업 평균 가동률 및 생산 능력 추이를 볼 때 2010년 미국기업들의 투자 회복도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기업설비 투자가 부진하면 고용 개선 또한 어렵다. 미국의 실업률은 2009년 10%에서 2010년 10%후반대로 전망된다. 실업자 수도 2009년 1570만명에서 2010년 17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 산업 평균가동률이 급락하고 공급 과잉 압력이 경제위기 전에 비해 크게 증가한 데 따라 실업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물가가 디플레 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미국정부재정은 2008년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구제금융과 부양책으로 급속하게 무너지는 민간경제를 대신해서 미국정부가 이를 떠받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미국정부의 재정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2009년 1조 4600억 달러 적자(GDP대비 10%)에 달하고 국가채무(국채발행잔고)는 12조 120억달러(GDP대비 84%)에서 2010년에는 13조 8000억달러(GDP대비 9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금은행들은 부실확대를 우려해서 가계와 기업 대출을 줄이고 대신 국채 매입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버블의 이면에는 이른바 쌍둥이 적자로 불리는 거대한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있다. 이런 쌍둥이 적자의 배경에는 인위적인 달러 기축통화제 아래의 강한 달러 정책이란 왜곡된 정책이 있다. 강한 달러로도 재정적자와 경상수지적자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다. 금융위기와 더불어 실물경제도 급랭하는 동시 불황이 발생하자, FRB는 기준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고 양적 통화확대 정책으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해소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미국 주택 재고 과잉이 450만 채에 이르고 실업률이 늘면서 가계 소득과 자신 소득이 감소하면서 개인과 기업이 과다 부채를 상환하는 상황에서 수요 침체로 공급과잉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으로는 실물 경제의 디플레이션 압력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금리가 상승할 경우에는 자산시장의 급등락과 혼란이 예상된다. 공급 과잉 압력이 높은 부동산시장은 경우에 따라 다시 주저앉을 가능성도 커서 1990년대 일본 경제 버블붕괴 후 장기 침체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 투입과 전례 없는 금융확대 정책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해서 미국과 유럽의 금융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미국, 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가의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전미부동산협회 자료에 의하면 1가구형 주택 평균가가 2005년 20만 달러에서 버블이 붕괴된 후 14만 5천 달러로 30%가량 급락했고, 총 7조달러 가량의 가치가 사라져 버렸다.

미국 금융기관과 투자펀드들 역시 투기적인 투자보다는 기업, 가계 예금 대출 중심의 전통적인 수익 사업으로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제로금리에다 유동성이 넘쳐나는 탓에 가계, 기업 대출을 늘리기 보다는 대규모 유동성 자금을 국채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거나 FRB에 0.25%의 이자를 받고 준비금 형태로 예치하고 있다.

버블이 붕괴도어 자산가치가 급락함에 따라 가계 소비는 크게 위축된다. 기업은 수요감소로 인해 공급과잉상태에 처하고, 고용을 축소하고 임금을 삭감하며 공장폐쇄 등으로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 버블을 촉발시킨 금융기관들 역시 천문학적 부실에 직면하여 예전처럼 투기적인 대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아무리 유동성을 무한대로 공급하고 제로금리 정책을 추진한다 한들 버블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실물 경제의 디플레이션과 자산 경제의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제로 금리와 유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돈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 및 생산 활동이 중심인 실물-생산 경제 영역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이나 금, 상품선물과 같은 실물-자산시장으로 흘러 나가버린다.

< 실물경제의 디플레이션과 자산 경제의 인플레이션 공존 >

자본(생산) 경제 자산(교환) 경제

수요감소 – 공급과잉실업증가, 보호무역디플레이션 압력 증대부동산, 금 투자에 자금 몰림상품선물 등 실물 투자 확대인플레이션 압력 증대금융 시스템 위기금융 기관의 부실신용 경색, 대출 축소주식시장 단기 급등외환시장 불확실성 증대화폐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수요감소 – 공급과잉실업증가, 보호무역디플레이션 압력 증대부동산, 금 투자에 자금 몰림상품선물 등 실물 투자 확대인플레이션 압력 증대금융 시스템 위기금융 기관의 부실신용 경색, 대출 축소주식시장 단기 급등외환시장 불확실성 증대화폐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실물 경제

금융 경제

정부정책 실제 벌이지는 현상

제로 금리 (통화 공급확대) -> 재정 적자 & 국가 채무 급증

경기 부양 (통화 공급확대) -> 유동자산 엉뚱한 곳으로 흘러감

미국 정부가 원하는 실물-생산 경제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지 않고 금융-생산 경제의 신용 수축 현상이 지속되게 된다. 버블 붕괴 이전의 생산 능력 수준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것은 고용 역시 버블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뜻으로, 다시 말해서 높은 수준의 실업 상태가 장기화 되리라는 말이다. 버블 붕괴 후 가계 소비 위축과 기업 투자 감소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힘만으로는 회복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는 제로금리와 유동성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 확대와 재정확대의 장기화는 필연적으로 재정악화를 초래하며 민간 부문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게 되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또한 재정악화는 경상수지 적자확대와 화폐 인플레이션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는 곧 통화가치의 하락을 뜻한다. 결국 정부의 통화확대와 제로금리로 돈이 실물-경제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통화인 금, 외환(외국돈), 주식, 부동산 등에 집중되어 머니게임을 하는 식으로 투기적 버블을 촉발시키고 있다. 경기침체기에 제로금리와 통화확대정책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실물-생산 경제의 경기부양효과보다는 또 다른 자산 버블(부동산, 주식 등)을 확대 시킬 위험이 높아지고 그로 인한 불안정과 변동성만 키우게 된다. 지난 1980년대 이후 세계 경제는 만성적인 확대정책과 재정적자 그리고 증가한 통화가 만들어내는 버블의 발생과 붕괴 의 악순환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금융위기 대책과 2010년 미국 경제 전망>

위기 내용

대응책

효과

2010 전망

서브프라임론 사태

(부동산 버블 붕괴)

금융기관 파산

(증권화 상품 부실)

금융기관 파산

->기준금리 인하 5.25%를 제로금리

부동산 가격 급락

->1조 4500억달러 부양(증권매입)

상품시장 투기 (금, 자재 폭등)

주가 단기 급반등

시장금리 상승시 충격우려

부동산 공급과잉 해소 안되면 부동산 반등 어려움

경기 부양책 -> 약 8000억 달러

신차 구입 보조금,

최초 주택 구입 보조금

주택거래 및 자동차 판매 증가

민간 자력회복의 어려움

실물경제 디플레이션 우려

실업률 증가

공급과잉, 실업증가

-> 가계 소득감소

불확실성 증가

->대출상환, 저축증가

쌍둥이 적자 급증(달러 강세 정책) 대규모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급증(달러 약세 용인) -> 경상수지 개선 목적

2. 유럽 경제

프랑스 영국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스위스 금융기업 위기 발생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교역이 줄었으며 결과적으로 실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태임. EU는 기준 금리를 4.25%에서 1%수준으로 떨어뜨렸으며, 각국별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시장은 오히려 버블(투기) 위험성이 증가하여 금과 같은 현물 자산 가격이 늘어나고 주가가 단기 급반등하는 현상을 보였다. 민간 자력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각종 보조금 지급)으로 반짝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으나, 실물 경제 디플레이션 압력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상승하고 교역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유럽 경제 역시 시장 금리 상승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심하고 있으며, 실업증가 가계소득 감소 수출부진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에 있다.

3. 중국 경제

중국의 실질 GDP성장률은 1990~2008년 연평균 10%를 기록했고, 2009년 8.5%로 예상된다. 2009년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했고,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 투기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수출입 모두 20%가량 감소했고 2010년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된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혼란에 빠졌던 세계 경제가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경기 부양책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점차 유동성 과잉 문제가 대두되면서 제로 금리와 유동성 공급확대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전략 (금리 인상하고 유동성 회수) 거론되고 있다.

미 달러화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국제 금 가격은 온스당 1000달러를 넘기도 했는데 과잉 유동성 자금이 주식시장, 유로화, 상품시장, 호주달러, 남아공 랜드화 등 자원부국 통화 등에 유입되고 있다. 이미 미 달러화의 약세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중국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차이나 머니’로 불리는 막대한 외화 보유고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그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으로 선진국 시장에 대한 수출 중심의 고속성장을 지속해왔다. 그런데 선진국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글로벌 금융기관의 위기로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과 유럽 경제가 흔들리자 중국의 대회 수출도 급격히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내수시장 위주의 성장 전략으로 방향 전환이었다. 약 4조 위안에 달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하고 그 와중에서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계속 급증해서 2009년 2조 13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계속 증가하는 외환보유액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엄청난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막대한 외환 보유고의 활용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환 보유액을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구사하려 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보유 외환을 내수 성장 위주로 전환하도록 활용하는 방안으로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 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 다른 대책으로는 외화 보유 자산을 유로화나 엔화 자산 등 달러 이외의 자산에 분산시키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대량 실직으로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고급 인재들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막대한 외환 보유고를 활용하여 파격적인 대우로 이들 고급 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중국 위안화를 기축통화로 격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안화를 국제 기축통화로 전환함으로써 수출입업체들이 달러 대신 위안화로 직접 교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중국은 외환 보유고를 늘리지 않아도 된다. 위안화 환율은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개입으로 달러당 6.3위안 전후에서 고정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자유 변동 환율제로 이행한다면 위안화 환율은 최소한 달러당 5위안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위안화 환율이 급락하면 중국의 수출은 크게 타격을 입게 된다.

이제 미 달러화는 약세 기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있으며, 더 이상 가계의 과다 부채와 과소비를 통해 성장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더 이상 미국의 달러 매각을 떠받쳐줄 수는 없다. 중국이 미 달러 자산을 늘리지 않을 경우 미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과다한 외환보유를 무기로 세계 경제에서 패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위안화를 점진적으로 내리는 것이다. 위안화 강세는 중국이 수출 주도형 성장에서 내수 위주 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4. 일본 경제

2009년 일본은 경기 부양 목적으로 국민 1인당 1만 2000엔을 지급하되, 65세 이상과 18세 이하에게는 2만 엔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이런 현금 지급방식이 과연 경기 부양에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점이다. 현금 지급 전후 시기를 중심으로 일본과 미국의 소비 지출 성장률을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반짝 소비촉진 효과를 보였지만, 이것이 지속적인 소비 활성화 같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실 일본이 내수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따로 있다. 일본 내수가 침체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1994년부터 지속된 초저금리와 제로금리 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로금리정책을 포기하고 가계 소비 활성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로금리 때문에 늘어나던 예금이 멈췄다면, 일본 가계가 예금 대신 소비를 늘렸는가? 아니다. 제로금리로 더욱 불안해진 노후 대책을 위해 연금을 들거나 조금이라도 수익성이 있는 펀드 등 투자 신탁 상품에 투자를 늘리고 있다. 금리를 내려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한다거나, 금리를 올려 가계 이자 수입을 높임으로써 소비를 촉진하여 기업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말이나 순서상의 차이일 뿐 똑 같은 이야기이다.

금리 인하 -> 투자 증대 -> 고용 증가 -> 가계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투자 확대

2002년 이른바 헬리콥터 머니로 불리는 비전통적인 양적통화 확대책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상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일본 경제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로 달러당 80엔대까지 엔화가 치솟는 엔화 강세 압력에 노출된데다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엔화 약세를 유지해서 수출 위주의 경제를 추구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본 경제는 지속적인 내수 위축 속에서도 수출 위주의 과잉 투자가 지속되었으나, 최근 금융위기를 여파로 수출이 급감하고 엔화 강세로 생산과잉에 가격하락 압박까지 가중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09년 일본 경제 동향분석에서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황에 빠져 있다고 선언했다. 사실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일본 경제는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이미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고 엔화가 80엔대에 진입하면서 경기 침체가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토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자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다. 그러는 한편 제로 금리로 금융완화 정책도 동시에 진행했다. 그 결과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중후반 일시적으로 반등했다가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금융기관 부실이 표면화 되면서 경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었다. 일본 정부가 제로금리와 통화 확대 정책 등 모든 금융정책 수단을 사용했음에도 지난 15년간 일본 경제는 디플레이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학의 거시 정책에 관한 이론들이 일본 경제에서 보이는 것처럼 효과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금융위기나 경제 위기에 직면하여 제로금리나 통화확대 등의 정책이 효과가 없다면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인가? 시장가격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기능을 중시하는 신고전 통화론자들은 경기불황 등으로 실업 증가, 투자 감소, 소비 위축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소할 방안으로 공공사업 확대, 감세, 통화 공급 조절 등 정부 정책 수단을 이야기 한다. 중앙은행이 통화 공급을 확대하면 최종적으로 화폐가 실물 자산으로 교환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그러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금리가 장기간 0% 근처에 머무르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게 되면 불확실성의 급증으로 화폐나 금융 자산이 실물재(goods)로 바뀌지 않는다. 살포된 과잉 현금은 채권, 주식, 부동산, 외환, 원유, 금 투자 등으로 흘러 들어가서 결국 가격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악영향을 줄뿐, 실물 경제로 유입되리란 보장은 없다.

세계 각국에서 금융완화와 경기 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 재정 적자가 천문학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에 돈이 넘쳐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유동성이 확대되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금융과 자산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엄청난 재정적자로 인한 불투명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미래에는 주가 폭락, 폭등, 금 및 원유 가격 폭등, 국채 폭락과 장기 금리 급등, 부동산 버블 및 붕괴, 달러 폭락 및 엔 급등, 자원 부국 통화 가치 급등 등등 시장은 혼란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시장이 혼란에 빠지게 되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공황이 들이 닥칠 수도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지게 되는 근본 원인으로 세계적인 노동력 과잉을 꼽고 있다.

5. 한국 경제

중국의 최대 수출품목은 전기 전자와 기계장비 등으로 더 이상 예전의 노동 집약형 섬유나 의류 제품이 주력 상품이 아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으로 생산 거점을 옮겨가고 있는 것은 중국시장의 성장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임금 삭감과 환율 의존형 수출로는 더 세계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기에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철강은 이미 2002년부터 수입이 수출을 초과하는 수지 적자 상태이고 그 중에서도 중국과의 교역이 가장 많다. 조선업은 올 들어 기존 계약 취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신규 수주가 거의 없어서 2012년까지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OECD 30개국 가운데 실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난 반면, 취업률도 가장 낮게 나타나 앞뒤가 맞지 않는 통계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비경제활동 인구비율이 OECD 30개국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난다. 결국 구직활동을 포기한 채 쉰다고 답하는 사람들이나 취업준비생 고시준비생 등 사실상 실업자로 봐야 할 사람들을 모두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간주함으로써 실업률이 낮아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은 3%대이지만, 확장된 실업지표를 적용하면 체감 실업률은 10%를 넘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서 해고된 뒤 가사나 육아로 전환하고, 가족 단위 자영업에 종사하지만 사실상 실업에 준한 상태 등은 통계에 잡히지 않고, 군 입대가 실업 완충 효과를 갖는 점을 감안하면 실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높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를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하는 식으로 숫자놀음에 가까운 실업률을 내세우면서 한국이 일자리 천국인 듯한 착각을 만들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ILO기준 통계 작성이라고 하지만 현실 고용 및 실업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는 한마디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기극과 같다.

뿐만 아니라 2010년 5%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야 할 지경이다. 그러나 이에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통계적 왜곡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광의의 실업률은 2009년 17.3%인데, 한국 역시 광의의 실업률이 15%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아놓은 돈마저 집세나 권리금이나 내부 장식이니 뭐니 탕진하거나 몸으로 때우는 식의 질이 낮은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사람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따라서 서비스업이 발전하려면 사람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본과 기술 그리고 인프라 확충에 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990년대 말 IMF 사태 이후 한국은 사람을 자본과 부동산 투기에 종속시키는 정책을 남발해 왔다. 그 결과 자본은 동네 구멍가게와 상가를 문 닫게 했고, 부동산 투기는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급속히 악화시켰다. 서비스 자영업자에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감당하기 힘든 상가 임대료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료도 지나치게 높다 보니 당연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급 과잉 상태를 보이고 있다.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수도권 오피스텔과 상가 건물이 급증하여 공실률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명박 집권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 총예산 지출이 150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국가 채무만 100조원 이상 늘었으니, 대부분 적자 재정을 통해 늘어난 셈이다. 물론 감춰진 국가 채무 증가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엄청난 빚 투성이 예산 폭증에도 불구하고 실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사람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에 돈이 투입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데 돈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대대적으로 중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향후 3~5년 내에 조선, 철강, 자동차, 기계장비, IT제품 등은 기존 한국 주력 산업 중심으로 제2차 산업 공동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재벌 대기업들은 이미 제조 공장을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경향이 지속된다고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기대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 대출 등 가계 부채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데, 2009년 가계 대출금은 820조원 (80%가 은행대출)이고 가계 저축성예금은 630조원이어서, 가계의 금융자산이자에서 금융부채이자를 차감한 순이자 소득은 -12조원에 달한다. 만약 시중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가계 이자 수지가 순식간에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흐름을 연구 분석한 결과 최근의 집값반등은 투기심리와 부양책에 기인한 것으로 지속 가능하지도 않으며 길게 잡아도 수년 안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대세 하락 흐름을 가리키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는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현재의 경기 회복은 인위적인 저금리와 막대한 재정 투입, 부실 은폐와 유동성 과잉 등으로 만들어낸 자산시장 버블형의 회복일 뿐,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은 아니다. 집값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매우 다양하다. 금리, 소득, 시중 유동성, 주택 가격 수준과 주택 수급, 인구 변화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경기는 일반적으로 국민 소득 증가라는 형태로 집값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환율 효과와 정부의 막대한 재정 적자 부양책에 의한 것일 뿐, 서민 경제는 여전히 침체돼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경제 성장의 결실이 주택 수요 주체인 일반 가계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일반 가계의 처분 가능 소득 증가율 또한 계속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국민 처분 가능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40% 수준으로,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진 미국에 비해서도 높고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더 이상 가계 부채를 늘려 집을 사기에도 어려운 한계 상황에 와 있는 것이다.

한편 국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주택시장의 사이클은 일반적인 경기 사이클보다 훨씬 길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부동산 시장은 10~20년 주기로 버블이 형성되고 붕괴되는 것을 반복한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1987~1991년 상승, 1991~1999년 하강을 거쳤다. 상승하강에 12년 가량이 걸린 셈이다. 그런데 2000년대 부동산 버블은 1999~2007년까지 상승기를 거쳐서 이후 큰 틀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통 부동산시장의 사이클은 부동산 버블의 크기와 상승기간에 비례한다. 2000년대 부동산 버블의 규모가 컸고 상승 기간도 길었던 만큼, 향후 집값은 7~8년 이상 장기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주택 유효 수요층의 감소, 한국 경제 성장 잠재력의 약화, 신규 주택 수요 연령층의 소득 기반 약화, 2010년 이후 만성적인 주택공급 과잉 상황을 고려한다면 집값이 일본처럼 10년 이상 장기 침체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미 지방 주택시장에서는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인구 동태 변화에 따른 충격이 몸에 와 닿지 않지만 조만간 이런 추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 약세 기조가 지속될 것을 감안하면 2010년에도 원화는 달러에 대해 강세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중국의 수출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미중 무역 마찰이 심화되면 위안화는 달러에 대해 평가 절상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위안화가 평가 절상되면 그와 연동하는 원화의 가치도 강세를 보일 것이다. 엔화는 일본의 대폭적인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미 달러당 80엔대에서 고착되고 있다. 2008년 9월 이후 주가폭락을 거듭하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용 공황이 벌어지면서 세계 경제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런 가운데 한국증시도 폭락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에 육박하면서 외환 시장이 혼란에 휩싸였다. 이처럼 환율이 폭등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내 은행과 외국계은행 국내 지점에서 단기 외화 차입이 급증했고,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고 또한 이명박 정부 환율 및 금리 정책의 실패 때문에 환율이 폭등한 것이다. 한국 경제는 경제 자체의 구조적 문제와 함께 정부의 경제 관리 능력이 취약한 것이 큰 문제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2007년부터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자금을 빼가기 시작했다. 수입은 급증하고 수출은 둔화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원/달러 폭등장에서 달러를 서둘러 내다팔 리 없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재정 지출은 2007년 237조에서 2008년 262조로 25조나 증가했다. 2010년에는 정부 총 지출이 292조에 이르러 2007년에 비해 55조 가량 늘어난 규모가 되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3년 동안 무려 145조원의 재정 지출이 급증한 것이다. 이처럼 돈을 쏟아 붓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관리 대상 수지 면에서 2008년 16조, 2009년 51조, 2010년 32조의 재정 적자를 키워가고 있다. 3년 동안 합계 100조원의 빚(재정적자)를 만든 것이다. 이처럼 이명박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단기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적자재정을 확대하고서는 2008년 경제성장 2.2% 2009년 0%의 초라한 성적을 냈다. 정책이란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며, 부득이 돈을 투입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잠재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돈을 뿌려대는 일을 정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2006년까지 1000억 달러가 넘는 순채권 국가였으나, 2007년 순채권이 급감하여 2008년 -300억달러의 순채무국으로 전락했다. 한마디로 한국의 재정은 국내 대외적으로 모두 빚투성이 상태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