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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독서노트

2012년 12월 성장의 종말: Epochenwende(Meinhard Miegel, 2005)

작성 시기 2012년 12월 · 최초 출간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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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ochenwende 성장의 종말-서구는 미래에도 주역이 될 수 있을까?

마인하르트 미겔 2005년 / 이미옥 2006년 옮김 (2012. 12. 5. ~ 12. 18.)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견해나 태도를 버리지 않고 거의 모든 문제를 경제적 성장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희망한다면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예전보다 더 절약하고 낭비와 과잉으로 넘쳐나게 했던 경제와 사회를 더 현명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무엇보다 앞으로의 시간을 살만한 가치는 충분하며, 거기에 부합하려는 정신의 힘과 윤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에만!

1장. 프롤로그

유인원 -> 원시인 -> 인간에 이르기 까지 600만년 걸림

5만년 전 손과 도구 사용

1만년 전 전세계 인구 약 500만명 추정 (이동 사냥 대신 거주 농사로 전환)

기원 전후 인류 3억명 가량

1650년 인류 5억명

1800년 인류 10억명 돌파

1900년 경 세계 인구 16억 5천만명

-> 유럽인종 5억 3천만(약30%) 유럽내 4억1천+미국외 유럽인 1억 2천만명

인류 수명 변화

지역 인류 평균 북미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1950년 47세 70세 25세 18세 38세

2000년 65세 77세 66세 70세 50세

앞으로 인류는 어떻게 될까?

인류는 당분간 증가할 것이고, 노령화가 심화될 것이다. (2070년부터 인류 감소 예상)

유럽인구는 2050년 까지 약 6000만명 정도 줄어들 것임 (약8% 감소예상)

지역 복지국가 개도국 미개발국

2000년 100명중 19명 70명 11명

2050년 100명중 13명 66명 20명

유럽(전세계 인구의 11%)가 전세계 제품과 서비스의 약 30% 산출

-> E.U. 국가들(세계 인구 7%)가 세계 생산의 27% 담당

폭발적 인구 증가와 함께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국가인 중국이나 인도가 폭풍처럼 경제성장을 이루는 동안 유럽처럼 노령화하고 복지체계가 잘 갖춰진 인구감소국가는 매우 더딘 경제성장을 하고 있다.

-> 경제 활력의 차이의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인구상의 변화이다.

-> 유럽은 세계라는 무대에서 몇 세대에 걸쳐 선수이자 심판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이제 그와 같은 시대는 끝났다.

유럽인은 인도인과 동일한 임금을 받을 수 없다고 데모한다. 왜 안 된다는 것인가? 유럽인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능률적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누가 무엇으로 높은 임금을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 누구도 어떤 정책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저가 상품 미개발 & 개도국의 저임금 근로자들

선진국 구매자들이 구매하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지만, 파고들어가 보면 그 상품을 만든 사람들의 임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결국, 우리 자신들의 고임금 일자리를 없애는 것은 다름아닌 우리 자신들인 셈이다.

지금까지의 유럽인들의 역할은 팽창, 성장

앞으로 유럽인들이 전환해야 할 방향은 제한, 통합 그리고 환원

숨가쁘게 팽창했던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서는 중이다. 숨을 들이쉬면 내쉬어야 하듯이, 팽창다음에는 잠시 멈춤과 수축이 일어난다.

2장. 갈등

‘나는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은 부자이다. 나도 그들처럼 되고 싶다.’

유럽인들의 식민정책 (수탈, 약탈, 강압, 보호무역…)

미국인들의 인간존엄권리 배제한 경제이익 추구

그것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개도국의 여러 나라와 그 국민들

부자들의 삶은 소수만이 누릴 수 있다. 만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오히려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꿈이 악몽으로 되어버릴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 (인류의 5%)가 전세계 Co2 배출25% (1인당 석유8톤, Co2배출 년19톤)

왜 잘 사는 국가들은 비용이 많이 드는 군비 지출을 유지할까? 그리고 왜 계속 무기를 늘리는 것일까? 평화때문일까?

i) 일종의 예방 역할에 따르는 비용

ii) 기술, 복지외의 우위를 갖고자 하는 선진국의 노력

전통 전쟁의 규칙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 부분적으로만 유용하다. 오늘날의 갈등은 정치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갈등 수위가 높아지거나 할 뿐이다.

테러의 목적은 삶의 양식 특히 서구화의 양식을 파괴하는 데 있다. 자유롭고 열린 사회를 파괴하려 한다.

한가지 테러 행위로 발생되는 손실이 크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런 손실은 거기에 과잉 과민 반응으로 생기는 추가 비용(물적/정신적)에 비하면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다. 테러리즘의 효과는 테러의 잠재적 희생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만일 담대하게 테러에 대응한다면 테러리스트들이 바라는 효과는 상당히 감소할 것이다.

재산권의 훼손 – 가난한 자와 부자, 기득권자와 기득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몸싸움 (개인, 조직, 국가의 돈과 재물과 아이디어 등등)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그 대상이 된다.

무엇 때문에 장기간 연구하고 비용을 지불하려 하겠는가?

-> 완제품이 나올 때가지 기다렸다가 그것이 나오면 변형하거나 모방해서 생산해 버리면 되는데

-> 세계 무역의 10% 가량이 모조품이나 가짜 제품 (년간 2500~3500억달러 추정)

-> 이런 종류의 절도는 부유한 이들의 부가 가난한 나라로 재분배되는 효과를 지닌다. 즉, 국가간 빈부 격차를 줄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경제 전쟁의 진실이며 대게 선진국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게 된다.

가장 강한 숫사슴의 운명

-> 모든 곳에서 도전을 받으며 힘이 남아있을 때에는 이기다가 힘이 빠지면 다른 이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는 상황

-> 2000년 전의 로마, 그 뒤 스페인&포르투갈 그리고 영국, 독일 최근 미국과 소련 등이 모두 그런 운명이다.

역사적으로 대대적인 군사충돌 전에는 항상 격렬한 경제 전쟁이 있었다. 강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은 이 경제전쟁이란 갈등의 최후의 해결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전쟁은 늘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원시시대부터 인간은 자신이 최고로 잘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삶의 수준을 끌어올리려 노력했다. 자신의 창의성과 기술개발 노력이 인류상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수천년이 지난 지금도 이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각자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다만 그 결과물을 서로 교환할 따름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희소한 것의 가치가 높다는 점이다. 예전의 소금, 쌀 지금의 석유와 첨단기술(식량, 지하자원, 인력자원) 지금의 유럽은 과거 도끼, 톱, 못을 질 좋고 대량으로 공급하던 것처럼 혁신적인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우위에 서게 되었다.

좀더 싼 제품과 더 나은 노동조건을 둘러싸고 벌이는 투쟁

-> 이제 선진국인들은 전세계적인 경제(싼 제품의 해외생산)이 자신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

-> 처음 대기업들이 시작한 이 게임은 현재 중소기업도 예외가 아니며 앞으로 어떤 직업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심지어 고도의 기술 분야에 이르기 까지 모든 분야에서.

-> 매출의 70%와 이익의 90%가 이루어지는 극동아시아에 회사를 두는 것이 자연스러워 지고 있다. 앞으로 벌어질 ‘일자리 대이동’job-exodus의 시작.

-> 2015년 까지 유럽내 일자리 120만개 정도 사라질 것이며, 2010년 미국내 160만개의 일자리가 증발했다.

경제 세계화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

-> 시장이 옮겨 감에 따라 기업과 일자리도 당연히 이동하게 된다.

-> 자국내 생산에 비해 비용이 절감되는 대신 줄어들게 될 일자리는 결국 자신의 창조적 혁신으로 새로움을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 발전된 기술은 경제와 사회에서 근로자가 줄어드는 현상을 막을 수 없다. 실업자가 느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 세계화란 거대한 도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독일의 경우 1980년~2010년 간 30년 동안 전일 근무자 90% -> 60%로 감소

그런데 시간당 임금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있는 실정. 결국 소득의 감소로 이어짐.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가계의 지출을 줄일 수 밖에 없게 됨. 절약하고자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상 소비를 늘리고 저축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유럽뿐아니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 결국, 세계화는 물을 많이 채운 양동이에서 적게 채워진 양동이 사이에 물이 교환되면서 비슷한 높이로 맞춰지는 것과 같다.

-> 세계화란 이처럼 간단하지 않은 파급력을 지니고 있다. 일찍 산업화한 국가의 근로자는 자신들의 일자리는 확실하다고 믿어왔던 습관을 버리고 유동적이어야 하며, 어떤 일자리든 이용하고 무엇보다 소득의 감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 세상 모든 근로자는 세계 시장의 조건에 따를 경우에만 일자리를 잃지 않는다. 이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가차없이 시장에서 쫓겨나게 된다. (독일은 다섯개의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자국내 네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반면, 미국은 아홉개의 일자리를 해외로 내보내고 자국내 열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

-> 높은 임금과 사회보장을 기대하지만, 싼 제품을 선호하는 딜레마

세계 근로자의 자격과 능력은 일찍 산업화한 국가의 근로자의 자격 또는 능력과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지식과 능력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수준은 점점 비슷해지고 있다.

세계화의 축복이자 저주는 다양한 선택의 가능성이 매일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어떤 것을 한 국가가 다른 국가보다 더 잘한다거나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드물어 졌다는 뜻이다. 그리고 자본은 어디에서 가장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를 순식간에 알 수 있어서 그곳을 향해 신속하게 움직인다. 결국, 서구인들이 누렸던 시장, 지식, 자본, 노동에서의 특권을 하나씩 하나씩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다.

전세계의 분업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만 한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잘 할 수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무엇을 더 잘 할 수 있는가? 결국 무엇을 서로 교환하면 이익일까?” 하는 질문은 다음처럼 바뀌어야 한다.

“우리 둘 중 누가 좀더 낮은 생활 수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둘은 서로 별차이가 없고 비슷하니까.” 이 질문에 “저요!”라고 외치는 사람이 국제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빈손으로 그것을 바라봐야만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누가 좀더 잘 할 수 있는지 혹은 더 능률적인지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좀더 싸게 일 할 수 있느냐이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욕심도 적고 겸손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느끼는 존재이다. 그날 그날의 날씨를 느끼고, 자기 돈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느낀다. (유로화 도입 후 1998년~2003년 사이 물가 50%가량 상승) 그리하여 그들이 이제 정점을 지나왔으며, 아이들은 그들처럼 잘 살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 많은 이들의 생활 수준이 낮아질 것이라고 느낀다.

그처럼 사회가 가라앉고 있다는 느낌이 사람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제 유럽의 국가들은 높이 뻗어 올라가기가 힘들다.

개인들은 점점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소득을 감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해고당하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높은 임금의 사람들은 세계의 눈앞에서 자신의 높은 소득을 정당화해야 한다. 생계비가 높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통하지 않는다. 동일한 노동에 차별화된 임금을 계속 지불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은 환상이다.

3장. 성장 신화 : 복지라는 광기

서구민족은 팽창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는 반면, 침체나 수축을 팽창에 방해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명백하게 침체를 성장의 단점, 축소를 부정적인 성장이라고 일컫는다. 침체와 축소 역시 팽창과 마찬가지로 자연적임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의 현실은 팽창, 침체, 축소라는 세가지가 균형 잡고 있으며, 바로 그와 같은 구조에서 탈피할 수는 없다.

위기는 끝이 없으며 위기를 맞이함으로써 비로소 위기가 멈춘다. 위기란 어떤 상태가 아니며 어떤 시점으로, 이 시점이 되면 새로운 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예전에는 강자가 약자를 돌봄이 미덕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강자는 약자를 돌보는 습관을 버렸다. 국가가 그 역할을 떠맡게 된 것이다. 가난한 자, 무능한 자, 버려진 이들을 돌보는 역할을 강자에게 묻지도 않고 법의 이름으로 국가가 대신하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렇듯 미친 듯이 바쁘게 살고 있고, 앞으로만 나아가야 하는가?

포기라는 이념과 자아발견이라는 이념, 물질적 팽창과 팽창에 지겨워진 감점이 혼합되어 있는 지금의 상태는 이제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다. 모든 것이 부족했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물질적 부가 삶의 의미이고, 노동이 삶의 중심에 있다. 많은 사람이 그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다.

국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돈(저축)을 빌렸다. 그리하여 1970년대 산업화한 국가들은 엄청난 빚을 지게 된다.

국가 채무 독일 EU & 미국 일본

1970년대 GDP의 20% 40% 12%

2000년대 GDP의 67% 80% 169%

이유는 어디에서든 동일하다. 즉, 더 많은 빚을 얻으면 더 많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경제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감소와 노령화), 가치관의 전환, 그리고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변동성 때문에 지속 성장은 허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극히 의심스러운 성장과 고용촉진이라는 정책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정정책을 실시하지도 못하고 통화가치 역시 불안정해지는 것이다. 빚을 얻어 경제에 자극을 주려는 행동은 세계적 경제 변화 속에서는 무의미할 뿐 아니라 미래의 경제 발전에도 해롭다.

대부분의 정부는 국민들에게 저축을 장려하지만, 동시에 많이 소비하라고 주문한다. 국가 정치가들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시민들은 자신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은행은 수요활성화를 요구하는 정부정책에 호응해서 이자를 내려버리고 거기다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게 되면 은행에 저축한 사람들의 자산은 감소해버린다. 예전부터 국민들에게 폭넓게 재산을 형성하라고 권장해온 것은 올바른 일이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도 지나친 절약으로 고통 받는 나라는 없다. 좀더 많이 소비하라고 호소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정치라면 시민들에게 저축을 권장할 것이다.

국가를 들여다 보면 가계 저축이 늘어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나치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의 수도 늘어난다. 이득은 대부분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 자기 보다는 강렬한 소비의 유혹을 거부하지 못하고 씀씀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른바 절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지금 시대에는 과체중인 사람과 비만인 사람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아프거나 앞으로 심각한 질병에 시달릴 확률이 높은 사람들이다. 그 원인은 대부분 단지 영양 섭취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뿐이다. 운동은 거의 안 하면서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다.

미국, 영국 인구의 60%가 과체중

심각한 과체중 15%

많든 적든 상관없이 음식물이란 적당히 섭취하지 않으면 해가 된다. 이제 이 문제는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허기와 갈증이 채워지더라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신다. 들어갈 수 있다면 무엇이든 몸에 집어넣는다. 지나치게 많이 제공되는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일은 각자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광고와 강한 양념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것은 개인 선택의 문제를 넘어선다.

복지 국가의 딜레마

무절제한 식품 과잉 섭취

독일 인구의 7% 알코올 중독

유럽 15세 이상 흡연비율 35%

독일 15세 이상 25% 마약류 경험

독일 보건 장관 울라 슈미트 (2004년 10월 발언 中)

“최근 우리 아이들의 건강상태가 변했습니다. 전염병이 줄어든 반면, 만성질환과 복잡한 손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술, 담배, 약물 소비가 널리 퍼져 있고, 어린이와 청소년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심리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이런 손상이 가져오는 피해는 매우 폭 넓어서, 감정과 행동의 장애, 사회 부적응, 심신상의 질병, 정신질환 등이 이제 드문 병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또한 알레르기와 호흡기 질환이 크게 증가 하였습니다. 그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부분적으로 삶의 스타일이나 환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넘쳐나는 풍요를 덜어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다. 노령화와 중증환자를 국가 복지로 해결해야 한다지만, 국민병인 당료병과 사회병인 알레르기 질환은 풍요를 벗어 던질 때 답이 보일 것이다.

< 서구 경제의 30%를 좀 먹고 있는 분야 >

식품, 술, 담배, 약물에 의한 국가경제 소모 -> 약 10%

군사력, 재산권 다툼 등에 의한 소모 -> 10%

환경오염과 쓰레기 처리 비용 -> 10%

서구 사회는 그들 경제력의 1/3 가량을 복지가 아니라 과도한 복지(풍요)의 딜레마에 의한 문제 때문에 날려 버리고 있다.

일찍 산업화한 국가들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물질적 부를 쌓다 보니 그 밖의 중요한 점들을 간과해 버렸다. 그들은 철학, 종교, 명상, 놀이 같은 것을 소홀히 다뤘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가족, 친구, 이웃, 사회적 유대와 역설적으로 자기 자신까지 소홀히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의 성공이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그 성공을 이유로 그들이 가진 한계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들이 이룩한 부의 맞은 편에는 놀랄 정도의 결핍이 있다. 서구 국민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부유하지만 동시에 더 가난하기도 하다. 개인은 어느 때보다도 더 자유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상처받기 쉽다. 서구 사회의 시민들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큰 규모의 복지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셈이다. 그리하여 이들은 끊임없이 경제가 성장할 것인지,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 늘어날 것인지, 소득은 증가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만을 반복한다. 이처럼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 물음으로 인해 그들이 병들게 된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익을 올리는 데 몰두하는 태도는 서구가 지닌 또 다른 약점이다. 서구인에게는 길게 내다보는 성향이 부족하다. 서구는 헐떡거리며 초 단위로 서두르지만, 이를 ‘활력이 넘친다’고 생각한다. 그보다는 덧없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지 않나 싶다. 한 사건에 이어서 곧장 다른 사건이 일어나야 하고, 사건이 저절로 출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건을 생산해내고 연출해낸다. 서구인들은 시간을 다룰 때 마치 더 이상 시간이 없는 것처럼 시간이라는 우물이 오늘 당장 말라버릴 것처럼 행동한다.

예전에 개인은 짧은 삶을 살았지만, 조상의 존재를 계속 이어갔고 다시금 후세에게 전해주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의 사람보다 훨씬 긴 시간을 살았다고 생각하고 느꼈던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은 70, 80살을 산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할아버지와 증조부에 대해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이며, 100년 200년 뒤의 후손들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소수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삶을 용케 잘 살아냈다는 사실에 기뻐할 것이다. 그런 까닭에 개인적으로 긴 인생을 사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짧게 살았지만 조상과 후세들과 연결된 삶을 살았던 과거의 사람들과 비교해 훨씬 짧은 인생을 살고 있다.

일찍 산업화한 국가의 시민들은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아이를 가지면 경제적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아이를 갖지 않는 대부분의 원인은 가치관 탓이다. 물질적 재화의 가치는 끊임없이 상승한 반면, 사람의 가치는 줄어 들은 때문이다. 과거의 부모들은 오늘날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신의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

한 국가의 인구구성비에서 어린이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나라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인다. 국가간의 비교에서 출생률과 경제성장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도 분명하다. 산업화한 국가 중 비교적 출생률이 높은 미국, 영국, 아일랜드의 성장률이 기타 선진국가들에 비해 높은 것은 출생률이 낮은 일본, 독일, 스위스의 경제가 하락세를 보이는 것과 대비된다.

인구와 경제의 연관성에 대한 것은, 경제와 경제가 안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서로 분리해서 보는 것이 경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란 사회 (인구, 문화, 지리…) 와 촘촘히 얽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문제라는 것은 인구를 비롯한 여러 사회 문제가 반사되어 나타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경제는 사회라는 차원에서 행해지는 개인 행동의 발현인 셈이다. 따라서 경제를 이해하려면 사회를 살펴봐야만 한다.

부유함이 오히려 가난을 심화시킨다. 이런 모순은 산업화한 모든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난한 이는 더 늘어나고,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는 현실. 뱃머리가 내려가면 배의 뒷부분이 점점 높아져서 배가 침몰되는 한계선인 흘수선을 넘어버리고 침몰하게 된다. 그 근본 이유는 바로 일자리의 감소와 가족의 해체 때문이다.

소년원의 아이들의 70%가 ‘해체된 가족(이혼 편부모, 저소득)’출신이고, 나머지는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가족 출신이다. 독일 편부모 가정의 40%는 빈곤층이고 편부모 가정의 25%가 생활보조금을 받고 있다. (300만명의 생활보조금 지원자 중 100만명 이상이 미성년자) 2명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 가정의 단지 3%만이 빈곤층인 점과 비교해 보면 가족 해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고통과 부담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모든 것은 이중적이며 다양한 측면이 있다. 그러니 어떤 것이 좋기만 하거나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경제 성장과 부 역시 좋은 것이지도 나쁜 것이지도 않다. 하지만 성장과 부의 증대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무조건 가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위험하다. 경제 성장이 복지 증가고 경제 약화가 복지의 감소가 될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4장. 미래 획득하기

민주주의 헌법상의 국회의원은 자신의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양심에 봉사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런 이상이 원내 교섭단체와 정당 정치에서 조화를 이루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국회가 다시 기능을 발휘하려면 국회의 입구에서 정당의 영향력이 멈추어야 한다. 현재의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당을 떠나 독자적인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제약 받고 있다. 힘을 가진 정당의 허수아비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합당한 주장을 펼치는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봉쇄되고 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국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정치가들은 경제적 곤경을 걱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공직이나 의원직을 언제라도 그만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정치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지킬 수 없는 사회에서 정치가 잘 돌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연일 뿐이다.

시민들은 주권을 가진 자는 바로 자신이며 따라서 운명에 대한 최후의 책임도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치에 대해 재잘거리는 것은 간단하지만, 정치에 대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는 일은 어려운 법이다.

정치가들만 비겁한 것은 아니다. 공직에 앉거나 의원이 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는 일반 시민들도 비겁한 것은 마찬가지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다. 시간과 정렬과 돈을 바쳐야만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희생을 감수하려는 시민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삶의 조건은 지나치게 신속하고 극적으로 변해서 전복되지 않으려면 행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대로 행동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안이하게 누군가 필요한 조치를 취하리라 순진한 상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책임을 떠맡은 사람들이 직접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세계는 이제 다른 시대로 들어섰다. 세계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고 전통적으로 해오던 게임의 규칙들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거대한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만일 시민들이 불평을 줄이고 국가가 손을 내밀어 주기만을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적극적이 된다면,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으리라.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 참여를 통해 미래를 위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있다면, 현재가 바로 그런 시대다.

1차 세계대전 사망한 군인 850만명, 부상 2100만명, 행불 800만명. 많은 국가와 국민들이 오랜 기간 굶주림과 궁핍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 그 뒤 2차 세계대전으로 시민, 군인 6200만명 사망(소련2700만명, 독일 500만명, 폴란드 500만명, 일본 200만명, 유고슬로비아 200만명 기타 국가 2000여 만명)

물이 산 위로 흐르지 않듯이, 일자리 역시 임금이 비싼 곳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자본도 이자가 낮은 곳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유통 (상품, 서비스, 지식, 자본 그리고 노동의 자유로운 흐름). 이를 막기란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를 막는다면 몰락을 재촉할 따름이다.

경제는 세계화 속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서구의 많은 지역은 완만한 성장 또는 정체 그리고 쇠퇴의 기로에 서있다. 그에 따라 노동 소득과 이전지급(연금, 퇴지금)도 정체 또는 줄어들고 있다. 미래에는 더 많이 일하고 더 적은 임금을 받게 될 것이다.

대다수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복지는 그들 스스로 이뤄낸 것이 아니다. 오늘날 복지를 누리고 있는 자들은 그렇게 태어난 행운아일 뿐이다. 그들은 싸우는 것을 배우지 않았지만 요구하는 것은 누구보다 잘 한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 부유함이 거품처럼 사라져 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제 당연시 취급 받던 물질적 부가 위협 받고 있다. 1 세대가 부를 일으키고, 2 세대는 이 부를 증대시키고, 3 대에는 이를 고갈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파동은 인간 행동과정과 유사하다.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의 소중함은 그것이 부재할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 물도 부족한 지경에 이르러서야 얘깃거리가 되고, 공기도 나빠지고 나서야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 복지도 뭐가 다를 것이 있겠는가?

뛰고 싶지도 않은데 뛰어야 하다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안전, 쾌적, 쾌락뿐이다. 고통과 인내 그리고 경쟁은 피하고 싶을 뿐이다. 앞으로 한 세대 안에 또다시 큰 도약을 기대한 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이제 너무 허약해져 버렸다.

경제는 언제 어디에서든 가능하면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번성해야 한다. 모든 개인과 개별 기업들은 최선을 다해 항상 노력해야만 한다. 사실 우리가 성장하려는 큰 이유는 실직보다 일자리를 그리고 질병, 고령, 실직에 대비한 복지 때문이다. 한때 자유, 평등, 형제애가 차지했던 자리를 이제는 성장과 노동과 안정(복지)이 대신하고 있다. 이상에서 현실로 눈을 돌린 것이다.

진정한 의미의 노동이란 다양성과 사회적 연결, 인간 상호관계 처럼 여러 요소들이 얽혀 있기에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노동이 단 한가지 방법이나 생계수단으로만 축소된다면 노동이 본래 진고 있던 다양함을 빼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가사 노동, 이웃을 도와주는 일, 봉사하는 사람들 모두 사회의 시각에서 보면 잘한 일이며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활동은 노동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정작 그와 같은 활동이 없다면 공동체는 금세 무너지고 말 것인데도 불구하고.

노동이나 그 밖의 성과들을 오로지 돈으로만 평가하는 사회는 얼마나 슬픈가?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이런 방식으로만 보상 받는 개인은 또 어떤 심정일까? 바로 이런 점이 사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제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쫓아가고 있다. 길 잃은 사막에서 신기를 쫓는 사람처럼.

정부는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일자리를 만든답시고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을 그만 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이미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룬 것이 없다. 이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변화된 조건에 유연하게 반응하여 적응하고 이로부터 최상의 방법을 찾아내고 그 길을 따라 한걸음씩 발걸음을 내디뎌 행동으로 실천하는 일일 것이다.

이제 노동의 가격은 국내에서 결정되기 보다 점점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결정되고 있다. 산업화된 국가들이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것은 그들의 노동시장이 경직되어 있다는 증거다. 서구 시민들은 이제 그들의 경직성을 스스로 깨뜨려야만 한다. 그들은 겸손하게 일해야 하고, 임금이 적은 일자리라도 받아들여야만 하게 될 것이다.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활동들을 의식적으로 중요한 활동 영역에 다시 편입시키는 일은 실업 극복을 위해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이다.

생업과 그 밖의 노동을 인위적으로 구분했지만 이제는 그런 방식을 버리고 모든 노동을 동일한 가치로 인정해야 한다. 돈을 받는 노동을 무보수의 노동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 일은 잘못이다. 오히려 정반대가 되어야 한다. 생업에는 이미 보수를 지급했으니까. 개인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취업을 해야 하는 사회라면, 이 사회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그런 사회는 머지 않아 왜곡된 상태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이제 사람들에게 다음을 고배해야 할 때이다. “이제 사람들은 점점 늙어 가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노령화된 사회가 될 것입니다.” “물론 장래에도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두 재미있고 견딜만한 일자리를 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분발해서 우리를 앞지를 수도 있습니다.” “국가는 사회보장에 대한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진 빚이 너무 많아 무엇보다 절약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소매를 걷어야 할 뿐만 아니라, 허리띠도 졸라매야만 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일자리확대, 복지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함으로써 서구는 병들어 가고 있다. 그 증거는 바로 그들이 지고 있는 막대한 부채이다. 성장둔화와 노령화에 헛되이 맞서느라 부를 탕진해 가고 있는 셈이다. 이런 부채는 결국 경제성장과 근로조건에 더욱 해로움을 끼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너무 낭비가 심하고 규율도 상실해 버렸다. 그들은 계속 돈을 물쓰듯 쓰고 있으며, 그 대신 미래를 저당 잡혔다. 이런 점에서 예산이란 국가의 운명을 쥐고 있는 장부일 뿐 아니라 사회의 모습을 진실하게 비춰주는 거울이다.

산업화한 국가들은 지난 25년 동안 시간을 너무 낭비해버렸다.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고 아무도 고통 받지 않는’ 정치란 이제 없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 정치는 사회도 경제도 감당할 수 없다. 책임 있는 정치라면 시민들에게 진실을 말해 줘야 한다. 인구가 줄어들고 노령화 되어 감에 따라 성장은 둔화 정체 쇠퇴할 수 밖에 없으며 앞으로는 개인에게 지급될 몫이 예전과 같을 수 없다고 솔직히 말해야 한다.

잘 사는 사람(5~10%) -> 더욱 더 부가 증가할 것 / 사회보장제도에 크게 구애 안받음

사회적 약자(20~25%) -> 잃을게 없고 얻을 것도 없다 / 상대적으로 보장의 혜택 누림

중간 절대다수(60~70%) -> 부는 줄어들 것이며 사회보장 수준도 낮아질 것이다.

-> 더 많은 부담을 지우고(공평한 연대 부담) 사회보장을 분리시키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미래에 대배해야만 한다.

사람들은 상대에게 너그럽고, 근면하고, 활동적이며, 유머러스하고, 아름답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못하다고 쉽게 실망해 버린다. 그러나 자기 자신조차 그러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아예 무관심한 많은 사람들은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듯하다.

왜 끊임없이 규정을 만들고 이를 지키려고 쓸데없이 시도하는 것일까? 이는 모든 것을 성장 관점에서 정의한 때문이다. 만일 모든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면, 규정 역시 그러할 것이다. 성장의 원칙이 경제에만 적용된다고 믿는다면 이는 착각일 뿐이다. 그리고 규범을 통해서만 사회를 유지하려는 것은 이 사회가 지루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법과 규정으로 만들 수 있을거야!” 핵심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두툼한 규범으로 질서를 세우려는 노력은 성과가 없다. 인간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자율적이고 양심적인 사회적 규칙과 가치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법이나 규범이라는 강제 규정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결속력이 해체된 사회는 법과 규정으로 사람들에게 연대감을 가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괴로움, 무질서 그리고 정체뿐이다.

가치관과 윤리가 없는 곳에서 재산가와 재산 없는 자 사이에 사회적 연대를 이루기란 너무 어려운 일이다. 가치관과 윤리를 법규정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미신을 믿는 것과 같다.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를 “너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 그럴 의무가 있다.”라고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부담스런 강요를 떨쳐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재산가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연대해야 한다. 이는 특이하고도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재산가와 그들보다 적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 사이는 무서울 정도로 금이 가고 있다. 급기야 사회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이다. 재산가들 역시 자신이 올리는 소득이 한편으로는 정당하면서도 동시에 크나큰 사회적 시공간 속의 행운의 일부임을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다수의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그런 부담을 주더라도 복지는 단기적으로 조금 나아질 뿐이란 점이다. 부자와 가난한 쪽 모두 더 가난해 지는 결과만 초래한다. 자신이 내야 할 것보다 더 많이 내야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 활동을 줄인다는 뜻이다. 부자들은 항상 미리 준비하고 빠르게 반응한다. 가난한 이들보다도 훨씬 더 민첩하게.

복지의 격차가 너무 심하면 사회가 무너질 수 있다. 그러하기에 각자는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켜야 하고, 그 가능성을 이용하고 온 힘을 다해 복지를 스스로 늘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오히려 우려할 일은 부유하고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이 그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리는 것이다.

만일 사회의 재산가(부자, 권력자, 머리 좋은 자, 강자, 재능 있는 자, 경우에 따라서는 파렴치한 자) 들이 열린 태도를 버리고, 자신들의 경제적 삶을 활동적으로 하지 않으려 한다면, 어떠한 법조항으로도 되돌리기 힘 들것이다. 그러면 사회는 하향세로 돌아서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복지나 부유함은 물질적 요소에 치우쳤고 낭비 성향이 강했다. 21세기에는 그런 복지와 낭비는 적합치 않을 것이다. 자신의 가진 부를 경제적으로도 의미 있고 사회의 조화를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아무 제한 없이 향유하기만 원해서도 안되며 앞으로는 그럴 수도 없을 것이다.

서구의 복지에서의 낭비와 과잉을 막더라도 이것이 복지를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낭비와 과잉을 막음으로써 복지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 비만한 사람이 살을 빼고 나면 편안해 지듯이.

서구 사회가 대대적으로 공사해야 할 분야는 정치와 행정구조이다. 이 구조는 물질이 과잉 되던 시기에 규모가 너무 커져버렸다. 이 시기가 끝나감으로 역시 그 규모를 줄여야만 한다. 감축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으로 이어져야 한다.

서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난해한 과제는 그 동안 방치해 두었던 정신적 잠재력과 윤리적 잠재력을 다시 활성화 시키는 일이다. 다시 말해 교육과 성품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성적평가에서 상위에 드는 것 이상을 뜻하며, 예의 범절 이상을 의미한다. 종교, 철학, 역사, 예술, 문화, 자연과학과 개인 및 사회의 통찰 등 많은 요소들이 교육과 성품을 위한 토양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모든 개인들은 자신들의 생활방식을 사회가 변화함에 맞춰 바꿔야 할 것이다.

복지란 다양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복지란 무엇보다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했다. 이런 복지는 젊고, 팽창하고, 역동적인 사회에 적합하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러하지 못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복지는 지금까지와는 달라야 한다.

미래의 복지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들의 삶의 의미가 물질적인 재화 이상으로 중요하다. 복지는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다. 고통 속에 방치되지 않는 노인이고, 수 많은 허약자와 장애자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다. 복지란 사람들이 서로 연대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다. 신속하게 노령화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는 물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적인 면이 추가된 새로운 차원의 복지가 없이는 물질적 부에도 불구하고 가난할 수 밖에 없다.

이제 사람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모아 두었던 많은 보물들을 현명하게 인간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교훈을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